한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2. 1994년도수정예산안 가. 세입부문(일반회계) ｏ 지방세심사의건 ｏ 세외수입심사의건 ｏ 지방교부세심사의건 ｏ 지방양여금심사의건 ｏ 국도비심사의건 나. 세출부문(일반회계) ｏ 의회비심사의건 ｏ 일반행정비심사의건 ｏ 사회복지비심사의건 ｏ 산업경제비심사의건 ｏ 축산경제비심사의건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제118조에 의거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사항으로서 한해의 군정살림을 할 예산편성이 계획에서부터 실효성 있고 짜임새 있게 작성되어 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재원이 국민의 세금 등에 의해서 얻어지므로 주민을 위해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예산은 우선 다음 회계연도에 군의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서는 3번째 자치단체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994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515억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8억6,700만원으로 91%며,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46억3,800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6.2%인 134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18.1%인 93억4,700만원, 지방교부세 16.4%인 8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2.4%인 12억5,300만원, 보조금이 36.6%인 188억 4,100만원, 지방채가 0.3%인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 당초 예산대비 4.4%인 21억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전체 세입 예산에 39%인 200억9,400만원으로 아직 보조금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자립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별 내용과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1.7%인 14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동세가 20억9,400만원, 담배소비세가 59억1,900만원으로 보통세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8.2% 20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골재채취장 수입 8,000만원이 줄어든데에도 원인이 있으며 반면 장흥 석현 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가 2,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 하나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는 4.6%인 3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6.2%인 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8$ 54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지원 사업인 보건소 신축자금 5억1,5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양주군청 이전시 검토하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방채는 96.3%인 34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당초 기채키로한 사항이 공사 추진이 지난하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세입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법령 조례 관계 규정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세입재원 판단과 과거 징수 실적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 가능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에 계상된 세입액에 대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년 평균 증가율이 11%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93년도 당초 예산이 133억8,000만원이던 것이 도비 156억7,100만원, 국고보조금은 31억6,900만원으로 총 188억4,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체 예산규모를 크게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의존도가 높고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대단위 사업은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인건비 및 물건비가 28.8%인 148억6,500만원이고, 경상이전 경비가 9.3% 47억8,000만원,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적 경비가 56.8%인 292억6,8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등 보전재원이 1.4%인 7억2,500만원, 회계상호간 전출금인 내부거래 경비가 3.0%인 15억1,400만원, 예비비가 0.7%인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로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물건비가 4.0%인 5억7,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31.3%인 14억1,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투자적 경비로는 4.3%인 12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85.7%인 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무거래 경비는 19.1%인 3억5,700만원인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감소 하였으며, 예비비는 66.7%인 7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46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28.7%인 134억7,100만원으로 ‘93대비 11.7%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 12.4%인 58억1,700만원으로 ’93 대비 4.1% 감소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8.1%인 84억6,800만원으로 4.6%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7%인 12억5,300만원으로 93년에는 특별회계에서 동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4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1%인 178억6,000만원 ‘93 대비 59%가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의 증가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도비 보조금분 22억5,000만원이 포함된 계수이며, 양여금 사업분을 제외하면 156억1,000만원으로 ’93 대비 39%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44.3%에서 94년도는 3.1% 줄어든 41.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예산규모의 증감은 보조금등의 의존재원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므로 재정자립도는 커다란 의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자체수입은 일정한 폭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바람직하며 의존재원의 증감폭도 일정율을 유지하여야 군비 미부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이 18.1%인 85억원으로 ‘93대비 9.6% 증가 하였고, 예산편제의 변경으로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지역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로 9.6%인 44억9,000만원으로 93년 대비 23.8% 증가분은 보상금 2억3,600만원, 구료급양비 6,6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5,5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억9,100만원, 자치단체위탁금 7,900만원, 출연금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개발비 중 투자적 경비는 55.9%인 261억9,9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 23.6% 증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0.1%인 5,700만원으로 ‘93대비 44%가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경비는 3.2%인 15억1,400만원으로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 하였으며, 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로 46.8%가 증가되어 주민의 보건 및 청소년, 부녀사업과 현재 지방자치 실시후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사업 등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1.1%가 증가되어도 아직도 미흡하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최대한 UR 대응 및 농민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62.4% 증가하였으나 이는 장흥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9.4%가 증가 되었으며, 이는 소방 관련 시설비가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는 0.8%인 3억5,000만원은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비중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2억4,7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4억2,900만원, 기계화 영농단외 2건에 2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양여금으로 변경하여 1년에 12억9,800만원, 생산개발 시설인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2억5,500만원, 사회복지비중 거택구호비 6억7,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9,600만원, 보건소 신축 5억1,500만원중 군비 2억5,700만원 미부담 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중 장기기조림 계속 사업에 1억2,000만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문예회관 건립비 24억6,000만원 중 군비 4억6,000만원을 미부담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와 소놀이굿 회관에 1억5,000만원, ‘94 내무부 중점사업인 건강한 국토사업 3건에 3억, ’94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읍면당 1억원씩 7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회천읍) 1건에 20억원은 순수 국.도비입니다. 환경분야 쓰레기 처리시설 경비중 청소차량 구입비외 9종에 3억6,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12억, 오염하천 신천 하상정비 16억100만원외 2개 사업에 군비 5억을 미부담하였고,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채소외 4개 분야에 3억9,8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가 ‘94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2개소에 4억원으로 이는 축산진흥기금을 합하여 단지당 20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추가 개발비가 20억원으로 도비만 계상하고 군비 10억원은 미부담 상태며,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16억원중 군비 7억원은 미부담 하였으며, 은현면 소래교 설치 공사에 7억원, 용암교 설치비에 5억원, 연곡～가업간 도로 10억원등 군비 미부담이 2억원,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 20억중 군비 미부담이 5억, 일반 하천 개수사업이 8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저희 군에서 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 미부담은 총 4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에 10개 회계에서 3개 회계를 통폐합하여 7개 회계에 46억3,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4%가 줄어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억3,800만원으로 59.0%,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4,100만원 11.7%,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200만원 6.5%,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2억3,500만원 5.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7,800만원 3.8%,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4억800만원 8.8%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수입이 13억4,600만원, 사업외 21억8,400만원, 보조금 9억8,100만원, 지방채 1억2,700만원입니다. 회계자체 수입은 29%에 불과해 회계운영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하여 13%인 6억600만원이며, 경상이전 경비가 6.3%인 2억9,000만원, 자본지출 및 추자비가 66.1%인 30억6,500만원, 보존재원 14.5% 해당되는 6억7,200만원, 예비비는 0.1% 해당되는 500만원입니다. 세출 내용중 채무상환 경비가 14.5%인 6억7,200만원은 회계운영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채무행위에 더욱 신중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투자, 수도요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등은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절차 상향조정 세수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면이 뚜렷이 나타나고 미흡합니다만 UR을 대비한 예산도 상당액 계상되었고 관계법규나 ‘94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1994년도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예결특위 심사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위치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상정하겠습니다. 가. 세입부문(일반회계) ｏ 지방세심사의건 ｏ 세외수입심사의건 ｏ 지방교부세심사의건 ｏ 지방양여금심사의건 ｏ 국도비심사의건

위원장님!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거 좀더 확실하게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의 국도비 관계를 보면 부담지시가 많이 떨어지는데 부담지는 것 없이 국도비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부담지시가 예를들어서 국도비 2억주고 부담을 4억을 해라, 5억을 해라 이런식의 국도비 나오면은 이건 국도비 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니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죠? 세입 관계.

세외수입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보조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세외수입 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약간 준 것으로 %상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세외수입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 수입증지 수입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수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증지대를 인상을 시켜서 그것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수입은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많이 임의로 늘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외의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이 각 사업부서별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앞으로 협조해서 추진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이것을 각 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안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데도 이게 안되는건지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안되는건지 안하는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영수입과 관련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경영수입이 어느 정도 기금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단계까지 기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금확보 단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국도비 보조문제에 있어 이것이 시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적게 또 아니면 부담없이 보조받을 방법이 있어야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위임적으로 지정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저희 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공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무시하고 양주군만 부담을 안 시킬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산은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욱 중앙이나 도 단위하고 노력을 해서 보조를 지방비 부담없이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게 있어요.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는 시나 군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인구비율로 면적으로 볼 때 우리군이 받는 예산이나 총액이 적더라구요. 의정부시만 보더라도 약 2, 300억 이상 되는데 면적이야 양주군 하고는 엄청나게 적으니까 면적이야 얘기할 필요없고 인구래야 양주군에 약 3배 밖에 안된단 말예요. 면적이나 알파플러스 인구해도 우리 양주군은 1,000억 정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돈 600억도 안되는 것 가지고 얘기 한다는게 정말 뭐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이걸 난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것 좀 이해 좀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순수 일반회계를 가지고 따져서는 의정부시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게 양쪽에 잡히다 보면 그 분야도 많고 또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의정부시 규모가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도 저희 군보다는 세입원이 또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세출도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88년도 89년도부터 예산이 맨 하위순에 가다가 작년도 부터는 겨우 꼴찌에서 면하는 입장에 있는데 꼴찌하고 양주군하고 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 양주군도 예산관계를 기획실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물론 있지마는 확실하게 크게 노력한 흔적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하고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중에서 부담 지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그것이 사실 부익부 빈익빈을 더 초래합니다. 자부담 능력이 많은데는 자꾸 많이 얻어다가 쓸 수 있고 없는데는 점점 못얻어다 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디서 부터인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에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몇 페이지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은 질의 내용을 서로 찾는데 도움이 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권선안 위원!

그 관계는 일단 기획실장님의 지금 답변을 듣고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은 150페이지....

아니, 거기는 아까도 질의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세출이고 세입만 상정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대행이 6억 몇천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세입부분만 말씀해...

세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출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쓰레기 수거료는 몇 년도에 조정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6,000만원 금년 400만원 이상돼서 1,700만원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수거료를 현실화 시킬 수 없는지? 이게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수거료는 받는 것이 아니다. 너무 싸다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법률에 묶여서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양주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인상시킬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것이 금번 회기내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것이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넘어와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입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하천 사용료가 작년에도 1억8,000만원 금년에도 1억8,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세입 자원이 없다,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좀 검토를 해 조정을 해서 세자원 확보에 좀 노력할 수가 없는지 이걸 증액할 수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39페이지.

건설과장입니다.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가 세입 전망을 1억5,000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하천 사용료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현실화를 일단은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것도 산정기준에 의해서 갑자기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약 3,000만원을 일단 더 증액하는 것으로 1억8,000을 세입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좀더 누락된 것이 있자 없나 또 유효수 같은 것을 좀더 챙겨가지고 세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예요. 이 하천부지 인제 사용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하천부지가 일단은 타용도로 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농지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구 농지로 쓰는 경우는 그게 농사를 다 지어갖고 사용료를 내도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UR 대비책으로 다시 그런 것은 어떻게 재조정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올리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갖고 그것을 재조정 좀 해주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 생산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표를 현재 15/100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번은 UR대비로 해서 중앙하고도 관계 부서하고, 또 조례 개정 문제가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또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출부문(일반회계) ｏ 의회비심사의건 ｏ 일반행정비심사의건

148페이지요. 맨위에 의원 총간담회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사항은 권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도의원 하고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 말씀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챙겨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따올려고 해도 자료를 안줘서 못따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줘야지, 안해주니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들어서 그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료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보내고 하는 것보다도 군정에 대한 걸 설명드린다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자료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정 설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는 좀더 기획실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양주군에서 필요한 도비를 도에서 확보를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겠는데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안 나오도록 해줘야지 불과 2, 3개월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답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보조금은 군정을 하면서 시책에 동참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목회 같은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친목회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친목 단체가 군단위로 구성돼서 군정시책에 동참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예산이 남아 있는거로 아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비에 보조 내시도 못하는 형편인데....

그 사항은 1차 추경에서 7,0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한거는 시군당 1억1,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시군이 똑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부담지시는 시군이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부담지시한 것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 같은데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그것은 불이익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시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집행되는 것을 봐서 다 소요가 안되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투자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각시군이 1억1,000만원을 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세우는게 똑같다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이은선 위원님?

159페이지 상단에 월간 양주 제작이라고 했는데 매월 제작을 하고 있는지요?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2,000부씩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째 계속돼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읽을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형태를 바꿔서 인쇄도 표지쪽은 칼라 인쇄를 하고 크기는 축소 시키면서 짜임새 있게 하고 주민 참여하는 난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월간양주를 2,000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월 2,000부에요?

네.

그럼 군정홍보 월력도 매월이고?

달력은 1년에 한번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연초에, 네, 양주군 소식 제작은?

그건 VTR입니다.

이걸 한데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보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 부분을 똑같이 해서 하는 방법은 곤란 하겠죠?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월간 양주는 지면으로 읽을 거리를 지공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습니다.

VTR을 제작해서 방영을 해주는데 이게 미흡 하더라구요.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에 한번 제작하기 때문에 한달동안 그걸 내내 틀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사람은 식상해 하고 저희가 또 그때 그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제때 수록되지 않음으로써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달에 두 번정도 편집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편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안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은 군에서 거기다 VTR을 돌려주면 수수료를 내야죠?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건 협조의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부군수님 제안설명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명년도 예산편성이 짜임새 있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 노력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완급이 있을거고 전반기, 하반기에 할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 연수대회다. 산업 시찰이다 풀 예산 같은거를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군민들이 양주군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더디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사항입니다. 특히 실례를 들어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누락돼 있는 것 같고 특히,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남면이나 광적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있는 사항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드러나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용역비를 요청해서 연초부터 가뜩이나 인원이 없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향인 것 같은데 중대한 예산 항목들을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먼저 편성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집행이 예측되는 모든 필수경비는 당초 예산에다 확보하고 추후 추경예산은 사업비로 보통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추경시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도 연내에 실현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경제비라든지 지역개발비를 보면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도 꼭 연말에 가까워서 사업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거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동절기가 아닌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안에 끝나도록 해주는게 군민들의 바램이고 양주군의 500여 공직자도 마찬가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업을 보면 특히 하수도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데도 있는데 땅은 얼어서 영하 12도고 한데 공사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하시는 김재현 위원도 맞고 답변하시는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업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주민 계도용으로 해서 중앙지 나가는 것이 710부나 주민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전에 한가지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기회의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개혁의지를 갖고 개혁의지를 실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낭비성 요인을 철저히 배제해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도 공인으로서 개혁의 사명의식을 갖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습관화 되어 왔던 신문을 월 710부면 예산을 종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간 막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월 710부면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신문이 들어오는 것이 중앙지가 14종, 지방지가 12종입니다. 또한 약 30여개 신문사의 신문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고 도합 군에는 10여명의 지방신문사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행정 홍보라든지 이런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700부 정도를 배부하는 것을 좀 줄여줄 수는 없겠느냐 하시는건데 제 입장에서도 이 신문들이 우편으로 발송이 됐을 때 신문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겠느냐 제대로 배달은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배달됐다고 하는 배달증명을 관할 지역의 우체국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언론사의 생리라든지 기관에서의 관계로 봐서 이걸 어느 순간에 줄일 수 있는 입장은 되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것이 배달돼서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신문구독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전부 받는 이장들, 반장들한테 가보면 신문이 봉한채로 쓰레기통으로 나가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그 부분이 양주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없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단호하게 줄이겠다, 늘리겠다 하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중앙지는 전부 끊고 청내에 있는 지방지를 10부, 20부를 더 보든지, 이왕 보지도 않는 중앙지를 팔아주느냐.

그게 뭐 금년도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10여년 이상씩 계속돼서 지속됐던 사항인데 이것 뭐 끊는다. 안 끊는다 또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사실 미묘하기 때문에 중앙지를 끊고 지방지를 늘리겠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민정부라고 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말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민정부도 소용없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끊을건 끊고 시정할건 시정해야지 이렇게 개혁의지가 없이 유명무실하게 구태의연한 방식을 계속한다면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충고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겠는데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말단에서의 의지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신문사가 사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식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협조라는게 뭡니까? 잘못된거는 신문에 떠들어야 되고 벌 받을거는 받고 잘해 나가면 되지....

홍보죠. 홍보.

다음에 한상익 위원님.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경비 풀 예산해서 1,600만원, 또 민간 경상비 보조라고 해서 1억1,000만원 이런것도 사실은 이제는 시정이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필요없는 예산들 옛날식으로 적당히 이 단체, 저 단체, 봉투질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 사실 필요없다고 보는데 선진지견학 이건 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보상금에 계상된 선진지 견학은 각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단체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산업시찰비 요구가 여러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풀로 이 금액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부부동반 이런거는 이해를 하는데 선진지 견학 이런거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복지후생비에서 공직자 연수대회 경비라고 해서 2,860만원이 있는데 143명 해서 4회인데 공직자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내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이 572명입니다. 그것은 4회에 나눠서 140여명씩 연수를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비가 일인당 5만원이 다 필요한 거에요?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라면 어디 지역내에서 하는 거에요?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거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외로 가면 상당한 증액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1박2일 하는 것입니까? 당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은 1박2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요, 직책수행 특수활동비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에요?

그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의 공식 판공비입니다.

네. 정명훈 위원.

172페이지에 재료비라고 해서 사회단체 업무보조 인부임 이건 뭡니까?

그거는 내무과에서 인부를 채용한 평통 여직원의 급료입니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맨위에요. 해외 자매결연에 따른 보상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에요?

그거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몬트리군하고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내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질거로 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정명훈 위원님.

183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생일 축하품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도자들 앞에서도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활동도 안 하는 것 괜히 습관화 돼서 이런것도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비단 금년에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 추진비가 계상돼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일을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해주는 조그마한 소품의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가 150만원어치나 구입할 계획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새마을기가 관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만 써도 퇴색이 되고 해서 그때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도 제대로 구입을 못해준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그런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던데 추적을 해서 다 벌과금을 물게 해야지 그리고 제거 인부임을 올렸는데 사회과에서 취로사업 인부를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벌과금을 물게하면 한상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비책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해 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서 전화를 걸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언질도 줘봤는데 그것은 그때 뿐이지 계속해서 눈을 속이면서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법상 그것을 적출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전화를 걸어서 또는 붙이는 사람이 발견될 때도 있어요. 그때 경고식으로 하는 도리밖에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이 읍면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만 힘이 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단속 공무원이 물론 곤란한 것은 있겠지만 벌칙 조항이 그런데다 매기면 되지 않다고만 하지 말고, 말로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방을 해주세요.

이것이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몰래 다니면서 야밤에 붙이고 다닌다 이것은 자기 노출을 환히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하고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하는건데 추적이 어렵다든가 규제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을 사서 지우고 다니는 사고방식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민주 시민으로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니 기다리다가는 타성만 길러주는 겁니다. 불법 광고물은 아무데나 붙여도 말도 안하고 하니까 붙이기만 하면 된다하는 타성만 길러주게 되니까 분명히 과태료 징수도 할 수 있고 한데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까 빨리 시정을 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하세요.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굉장히 업무량도 다양해지고 하시는 일도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하도 혼동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국토청결 운동은 뭐고, 국민운동은 뭐고, 자연정화 운동은 뭐고, 자연보호 운동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용어만 바꿔서 예산을 여기 저기다 붙여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건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다 똑같은 거에요. 자연보호한다 해도 하천변에 가서 쓰레기 줍고 다 쓰레기 줍는게 일이다 이거에요. 쓰레기면 쓰레기 환경 오염이면 뭐 환경 오염이다 하면 되지, 뭐 위원님들한테 사회진흥과가 일을 많이 한다는 표시를 내려는지... 상당히 다양한데 새마을 지도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슨 생일 축하 선물도 보내주고 그것도 사기앙양책이 되겠죠. 새마을 지도자 명부 만들고 깃발 달았다고 사기앙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진흥과장님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 지시를 하는건데... 요새 곁들여서 신경기인 운동이다 하고 또 나왔더라구요. 지역에 있다 보면 무슨 행사다 하고 오라고 하면 그게 밤낮 쓰레기 줍고 하는 운동다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설명드리기가 저도 난처합니다.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일 그 개념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연 그대로 보호하자는 뜻이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방치돼 있고 버려진 쓰레기를 환경 차원에서 사후 처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경기 운동이다,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자연보호 운동이다 괜히 명칭만 늘어놨지 하는 말씀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또,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별로 새마을지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나름대로 새마을 부녀회장들은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구요. 새마을 지도자들은 보니까 도대체 친목회인지 뭔지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도 나가보면 답답할 거에요. 위에서 윗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고... 군민이 내는 혈세를 이렇게 무슨 운동이다, 운동이다 해서 이거하느니 마을안길 포장이라도 더 해주면 그분들이 고마움을 알고 할겁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하는데 식사나 하고 헤어지고 돌아가면서 월례회의식으로 하고 그런데 이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사업이다 뭐다 해서 요즘은 또, 새마을 사업이 건강한 국토가꾸기로 바뀌었더라구요. 이거 과장님 건의나 하십니까? 밑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혼동이 돼서 모르겠더라구요.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을 방치시켜서는 안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마을의 지도자라고, 그럼 지역에 가면 마을 이장보다 위다 또 아래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게 여론만 만들고 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거에요. 과장님 어려우신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어떤 직책 부여를 하든지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여기 불법 광고를 제거하는거니 뭐니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돈 나가는거 그거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라 하면 머리수 채우는 거야. 행정기관에서 행사 했다 하면 새마을지도자 나와라 나가서 머리수 채우는거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거고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지도자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187페이지에 보면 폐자원 수집 장려비 보상해서 1,600여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폐자원 수집이 주로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일선 행정기관을 보조해 주는 마을지도자 분들이 협조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게 실적은 있습니까?

11월말 현재 1,40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그게 많아도 잘 안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것은요. 의정부에 있는 폐자원 재생 공장에서 차량이 1대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순번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랜 기간이 아니고 며칠 묶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생공사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증차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 차가 대부분 늘고 있는데 그런 차를 지원해 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모아 놓을려고 하다가도 분리 수거함에 넣다가도 안 넣는게 있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도가 되던데 그런 방법, 안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무산되는 것 같은데 계도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192페이지요.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하고 평화로변 공원 및 화단 철책 도색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은 주로 일영유원지의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20여종의 자연보호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벤취라든가, 공중변소 또는 음수대 그리고 쓰레기 적치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1,700여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로 일영유원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로변 공원 화단 철책 도색은 지금 금년 하반기에 11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1년만 되면 다시 녹이슬고 부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도색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쓰레기를 잘 안갖고 가던데요. 여름철에.

어디, 일영유원지 말씀입니까?

딴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사회진흥과에서 해 놓은데가 요새 같은 경우 안갖고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엔 썩어 냄새나고 넘치고 그거 어떻게 대안 없어요?

그게 사실 각 유원지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 청소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성수기때에는 차량,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아마 옮기지 못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환경보호과 하고 늘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냄새가 안나도록 빨리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영유원지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딴데도 자연 발생적으로 물가 있는데는 주민들이 다 찾아간다구요. 거기도 좀 해주고 치워주고 해야 하는데 일영유원지만 집중적으로 해주다 보니까는 일영은 괜찮지마는 타 지역에 문제점이 야기가 되더라구요. 그거 한번 깊게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평화로변의 철책도색 물론 해야되는데 필요없는 데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화단을 없앨 곳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하고 한번... 지역경제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다음에 절충을 해 갖고 연구를 해 보세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정명훈 위원님 몇 페이지 하실 겁니까?

198페이지.

아니, 그럼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시는 것을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 송추 삼상국교 해서 10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지원 덕정중, 남문상고에 100만원 이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게 거기서 특별히 어느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범학교로 정해져 있고 또, 이거 여기에다 활동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자연보호 경비를 주라는 법적근거는 없구요. 다만, 우리가 자연보호시책을 펴면서 예를들어서 송추 국민학교, 삼상 국민학교는 주로 일영유원지를 맡아서 자연보호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액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그 학생들이 나오므로써 음료수라든가, 빵 이러한 간식을 제공하는 조그만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덕정중학교, 남문상고는 아주 시범학교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남문상고는 거기에 감악산 등산로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했구요. 덕정중학교는 회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화 활동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간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좋은 거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적근거는 일단 마련을 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하고 어느 과... 내무과 소관인가요? 업무추진비 두가지를 겸해서 말씀드리죠. 이것을 보면 반상회보가 200세대에 매월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잇습니다. 그렇다면 특보나 군정활동 사례집 발간 등 이것이 또 740만원을 들여서 발간 배포를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때는 통합해서 반상회보가 매월 나가니까 역다 간혹 4개월에 한번 나가는 것도 같이 첨부해서 발간이 된다면 구태여 세가지씩 많은 예산을 받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반상회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지도 않거니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전부 휴지화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단보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업무 추진비도 마을 무슨 방문대회다, 무슨 간담회다 해서 열댓가지 나열 돼 있는데 이것도 전부 통합해서 예산을 3분의2정도 삭감하고 3분의1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와 특보 이런것들을 종합 통합해서 발간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일반 반회보는 매달 25일날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특보는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해드린다든지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그런때 대비한 예산이 되겠고 군정활동 사례집 관계는 이것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 왔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주민, 대민 홍보는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시책에 따라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상회보에 1면을 특보가 있을때는 특보로 활용하고 또, 군정활동 사례집을 만들 때 반상회보를 매월 하는데 1면을 활용해서 활동 사례집도 거기다 첨부 하면은 이중 삼중으로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통합해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그것이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묶어 놓으면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시책 시책마다 부기를 분명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6페이지. 내무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명예 민원상담관 보상금이라고 급식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명예민원상담관이라고 열다섯분을 군수가 위촉을 해가지고 민원 봉사실에 매일 한사람씩 나와서 민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고 거마비 정도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실지 이게 일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명훈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자유총연맹에 나간게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 예산에서 안나가고 풀 예산에서 나갔는지 작년도 예산에는 없고 또 민생치안 활동추진비 하고 군부대 위문 대민협조기관 격려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군수 정보비로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자유총연맹 관계는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 부분입니다. 지난해, 금년에도 계속 보조가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과목이 있는데 좀 변동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거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과목에 변동이 있어서 그랬고 금년과 똑같이 1,21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생치안 활동비 하고 군부대 위문 대민 협조기관 격려금은 군수님이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9페이지 복지후생비에 재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게 금년에는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기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계획을 2박3일로 한다면 4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구요. 금년에 400만원 가지고 1박2일을 다녀왔는데 2박3일로 해서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거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무공무원 말예요. 그 사기 문제도 좋은데 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전 재무과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세수증대라든지 또는 체납세일소 등 돈을 벌어들이는데다 주민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공무원들은 돈을 쓰는데다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어들여야 살림이 윤택해질 것으로 봐서 사기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타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언제고 재무과로 오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죠. 벌어들이게끔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 안먹은 친구들이 없어.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1박2일 다녀왔으면 내년에 2박3일이다, 아주 5박6일로 딱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다녀오는게 바람직 하지 않아요?

많이 주시면야 좋지마는....

이 1박2일도 과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2박3일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좌우간 제 욕심인데요.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재현 위원님!

212페이지에 지적관리에 보면 지적공부 부본관리 바인더 구입이 부본을 관리하는 바인더가 왜 이리 많이 필요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계에서 지적분할을 한다든지 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서류가 취급되고 있는데 이게 준영구 서류입니다. 이것을 바인더에 저희가 보관을 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본을 또 읍면에 보내주게 있는데 읍면에서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 계상을 했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말예요. 지적측량 원도 보관 바인더 구입도 해야 되는데 지적측량을 지적협회에서 잘못했을 경우 이것을 감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감독을 저희 지적계에서 합니다.

측량기사가 우리 있습니까?

측량기사가 지적계에 있죠.

측량을 해 본적이 있어요?

네.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현장 나가면 측량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장서부터 직원까지 전부 측량분야의 기술적인 면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주군에서 측량... 군에서 측량할 때 꼭 지적협회에서 나가게 유도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제도적으로 지적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측량을 해온 성과도를 가지고 여기서 검토를 하는,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지적계에서 나가서 측량을 해 줍니까?

네, 나가서 이의신청 된 것을 확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요. 소형화물차 구입을 하셨다고 700만원 예산세운게 있는데 일전에 의정부시의 예를들어 보면은 의정부시에서는 차량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몇 달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감축을 시킨 예가 있는데 왜 양주군은 증차를 시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한가지는 에어콘 구입이 6,000만원이 여기 들어왔는데, 20대 분이 작년도 정부 지침이 관에서는 여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어콘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작년에 사용 안했는데 올해는 꼭 구입을 해야되는 원인이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차 교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량 감축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감축은 승용차를 위주로 해서 감축을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용 차량은 감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돼있고 그래서 저희도 승용차 두 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 군에 승용차 탈 수 있는게 군수님, 부군수님 외에 지금 짚차 하나하나 승용차 하나 밖에 없어서 그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 과장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시책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관계는 작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공서에서 에어콘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는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시를 했다가 내년도에 대한 그 에너지 절약 시책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실지로 근무하는 분위기가, 사무실 근무 분위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여름이면 선풍기를 계별로 3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별로도 놓고 쓰는데 그만한 전력이면은 충분히 에어콘을 돌려도 남은 전력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근무 분위기를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네. 권선안 위원!

214페이지요. 맨 상단에 시설비 지적 삼각점 재설치 하고 지적도 근접 재설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적 삼각점은 주로 산에다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시면 화강암으로 사각형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장흥쪽으로 몇 개 산에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느라고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근접점 재설치라고 하면 도로변에 보면 쇠로 동그랗게 해서 설치해 놓은게 있는데 장흥에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그게 전부 훼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 10개를 재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도로공사 그 친구들이 공사를 하다 훼손을 했으면 도로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양주군이 돈을 들여갖고 재설치하고 그리고 삼각지점도 훼손이 됐으면, 완전히 군인들이 없앤거란 말예요. 그건 없앨수가 없는데 삼각지점을 포인트를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네?

네.

그런데 없앨수가 없는 건데 이거....

글쎄. 그게 현지에 가보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망가져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걸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느 부대에서 와서 누가 훼손을 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구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왜 없어지고 언제 없어졌어요?

이게 주로 작년에 망가진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삼각지점이 많아야 되는데 삼각지점을 끌어올려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는데 이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고...

관리가 참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산정상에다 설치해 놓은게 돼서 관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부서가.... 확실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올라가서 봐야 된다구요.

확인은 수시로 하죠. 네, 저희 지적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224 페이지에 하단을 국.공유 재산 대부료 관리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편성 하셨는데 그 위에 국.공유 재산관리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도비로 지원이 되고 네? 이게 도비예요?

위에 것은 도비구요. 밑에 것은 군비입니다.

그런데 400만원 도비로 나와 있네9.

그것은 지금 컴퓨터 228만원 하고 228만원 해서 도비 지원이 된거죠.

그럼 이거 도비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정명훈 위원님.

226페이지요. 청사 도색비 등 227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담장도색, 당직실 및 관사도색 등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한 4, 5000만원 해서 서 있는데 내가 봐서는 꼭 도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낭비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는 몇 년안에 불가불 어떤 일이 있어도 군청사는 이전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다 이중으로 예산을 자꾸 투자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군 청사는 전국 시군청사에 비해서 내면이나 외면이나 아주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색은 평균 2년에 한번은 해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집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전체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희가 계상한 거는 자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한거고 또 군청이 이전을 한다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하지마는 군청이전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3～4년 장기적으로는 4～5년 정도는 걸린다고 봤을적에는 청사관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사는 사실 담장도 깨끗한 것 같은데 왜 도색하는 거예요?

관사 정면에서 바라봐 가지고 좌측 후면쪽으로 넘어갈, 무너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쌓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담장같은 것 말예요. 넘어갈 상태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가보신 거예요? 오히려 도둑놈 안들고 다 좋을텐데 말이야.... 그리고 감리비 말이에요. 문예회관. 이 감리비를 군비도 안하면서 왜 감리비를 해놨어요?

이 감리비는요. 이게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의무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분야별로 여기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그 감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설계상에 의무 감리비를 넣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101억이라고 하는 총 공사비에는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9,400만원은 내년도에 추진할 20억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9,400이 아니고 20억에 대한...

100억이 아니고 20억에 대한 9,400입니다.

그럼 이게 의무조항이 다 이거죠?

의무조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 12월 23일 2시에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청사 및 관사 관상수 전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네. 이것은 관사도 표기를 했는데 사실 관사보다 저희 청사내에 향나무가 수십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이것을 전정을 못해줬어요. 이것을 진정을 안해주면 겨울에 눈이 쌓여서 가지가 자꾸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금년에 사실 할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이걸 다 할려면은 산림조합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성립 과정시 그것도 25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비심사의건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관계 분양에 따른 아마 꽃을 계상을 해서 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놓는 꽃이 90개 정도인데 개당 5,000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게 6월달이면 화훼농업은 어느정도 활기가 있고 딱, 농사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주고 사야 되는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어디 우리 관내의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농가에 보탬도 주고 중간 단계를 안거치고 사면 이렇게 비싸게 안줘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39회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분양 꽃 한다발이 5,000원×90개로 해서 45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도 1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요게 분양 꽃 곱하기 90개 해서 45만원은 저희가 표기를 꽃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장갑, 향,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9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160명에 대한 꽃 한송이, 사회단체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은 꽃다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45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기타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표기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기타 경비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화훼 농가에서 사는 방법도 깊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재현 위원?

기왕 현충일 행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에도 한상익 위원님께서 군청이전 문제에서 용역비 관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해마다 현충일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이게 회의실에서 행사를 치룬다는 것이 우리 선열들께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도 가고 이런 누구나가 느끼는 공통 상황이겠습니다마는 현충탑 관계 같은 것은 꼭 군청하고 연계가 안돼도 우리 지역의 어떤 연고성이라든가 우리 양주를 뜻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것도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지껏 말로만 현충일 날 가면 아! 이거 현충탑을 어디로 해야겠는데 하는... 말로만 하고 그날 지나면 영영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대체로 추진이 안되는 상황인데 예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써 여러 가지 군정에 수반되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충탑이 없이 10여년이 넘게 회의실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은 수년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군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별도의 현충탑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와 건축 문제를 군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별도의 현충탑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와 건축문제를 군청과 부지가 확정된다면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는거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공설 운동장이 어디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설 운동장을 건립하였을 경우에 한쪽 상단위치에 설치하는 방법등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제는 현충탑이 100평 200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설 운동장이라든가 그 주차장을 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네. 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군청하고 그렇게 연관이 돼야 된다 또, 주차장....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생활패턴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현충탑에다 헌화도 하고 다 가서 묵념도 하고 할래면은 지금은 다 자기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를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주차장 관계, 현충탑이라는 것은 나라를 수호해 주신 분들이고 또 적게는 우리 지역을 수호해 주신 분들을 숭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건데 구태여 군청, 공설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양주의 얼이 서려있고 그런 지명을 선택을 한다는 것도 재고를 해 보는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도 하신다고 하지마는 굉장히 어려우신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것은 과장님 혼자 구상을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 모두가 집행부 또 의원님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양주 마음의 본향이고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영광이 돼서 저거하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네. 권선안 위원님?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보상금 노무 법률상담 보상비조로 나가는게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94 노사간부 선진지 비교시찰 이건 93년도에 인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네. 금년도에도 노무 법률상담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공인 노무사를 강사로 해서 노조가 설립된 기업체와 200인 이상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부 선진지 비교시찰은 저희가 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인데 부담을 저희가 양주군에 4명 정도로 지시부담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양주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주....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의 4명을 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데 경비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양주관내 노사간부들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네. 되는 겁니다.

갔다.... 93년도에도 했었나요?

금년도에도 두사람인가 도 계획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노무 법률상담 그 관계는 노동부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인 노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관련 기업체의 주하고 근로자를 한데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나요?

그렇죠. 노사간부하고 회사대표자 하고 그렇게 주로 주고 받고 상담하는 거죠.

그럼 노사가 협정이 안된 200인 이상의 업체가 있을텐데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구성이 안 됐더라도 노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무 관계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37페이지요. 일반의료비에 가정의례 계몽교육 강사수당 이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가정의례가 시대에 맞지 않게 실천이 안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의례에 관계되는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녀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교육을 읍면별로 해요? 군에서 읍면 부녀회원들을 모아다 놓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각 면 대표들을 모앙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이 수당 갖고는 순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딴데 모였을 때 강사수당 관계 때문에 교육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네. 겸해서도 물론 홍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 의례를 주제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243페이지 말예요. 소년소녀가장들이 여러 가지 실효성이 많은데 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 잘돼 갑니까? 그리고 우리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15세대에 30가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바와같이 보호비 하고 교복비 여러 가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하고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최선을 하면서 후원자 결연등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세대면 후원자 결연이 다 돼 있어요? 지금.

후원자 결연이 한 3명 정도, 1인에 3명 정도는 안되고 2.5명 정도로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후원자 결연이 잘 돼 있습니다. 3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부터....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야 될텐데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234페이지 보면 직업안전훈련 관계에 94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예산이 서 있는게 있는데 이게 훈련이 어떤 내용이고 또 여기 22명이라는 인원까지도 나와 있고 또 60만 5,230원이라는 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22명에 대한 지원을 해서 1,300만원이 자동차 정비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거기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당이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60만5,000원이라는 돈을 연간 지급을 하는 겁니까? 한번 교육의 기간이 얼마고.

교육기간이 6개월 코스가 있고 단기 3개월짜리가 있고 그건 교육기간에 따라....

그럼 지급되는 액수에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22명이라는 기준도 없겠네요.

네. 그것은 조금 다른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제대병에 대해서 군인들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실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금년도도 21명이 교육이 현재 수료가 된 사람이 있고 6명은 훈련중에 수료중에 있고.

수료한 분들은 취업전선에 나가 있습니까?

나간 사람도 있고 문제가 중고등학생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 그래서 중도탈락, 그런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중도탈락자가 생겼어요. 그 외에는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중에 있고 지금 자동차 관계가 지금 수료가 안됐는데 자동차 관계는 수료가 되면 전원 취업이 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이 된다고 봤을때는 교육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했을 때 중도 탈락이 되면은 그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에게 학원에서 학원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 출석부가 기재돼서 우리에게 자금 청구가 되어 교육받은 한달후에 지급을 하니까 한달 받고 안다닌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학원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건데....

취업률에 학생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를 해요. 컴퓨터는 쉽게 배워 적응할 줄 아는데 공부하다 그것하다 어떤 취미를 느끼지 못해 가지고 중도 탈락자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보다는 일반인으로 해야 되겠다. 학생들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면밀하게 면접도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학교장이 추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이 중심으로 제대 전역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선발 과정에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혹시, 또 환경이 불우하다거나 어떤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국비만 이게 지금 국비로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비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의 고용증대도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게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학교장 추천이나 받아가지고 하는 하나의 요식 행위로 끝나서는 본질이 어긋나지 않냐는 그런 뜻인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하는 것이 어느 예산이고 비슷비슷하게 사용들 하고 계신데.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세민에게만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용촉진법이 생겨가지고 어렵고 어렵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받는 희망대로 하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상익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과 상품 이게 과연 모범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표창이나 상품을 수여해 가지고 어떠한 보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239페이지 운영 수당이라고 있는데 알선 노인지도자 강사수당 해서 14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노인들을 집합해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노인들이 참여율도 부진하고 강사를 모셔다가 무슨 보람을 찾겠느냐 하는거 하고 또 경로 주간행사 추진이 2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주간행사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오셨으며,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 밑에 노인건강 진단은 하시고 계신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242페이지 지방보육 위원회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나가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2명분 12개월에 1,200만원이 나가는거로 돼 있는데 과연 노인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보통 이게 노인정 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사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 10명에 대해서 상장도 주면서 상품도 주는 현재 근로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뒤진다 이런 얘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조그만 상이라도 줘서 사기앙양을 고취시켜 보자는 뜻에서 10여명에 대한 시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군 임원하고 읍면 노인회장 또 경로당 임원 158명 해서 한 189명이 됩니다. 그래서 회정리 노인회 지회에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진은 교수진을 모셔오면 강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모셔오지를 못하고 관내에 기관장이나 아니면 도 노인회 지부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뭐해서 거마비조로 그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강사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금년도에도 부녀회 자체로도 했지마는 청년회 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같이 하는 것을 원해서 3, 4개 면에서 노인잔치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럴 때 읍면별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7개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합동 회갑연은 여성단체에서 저희가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회갑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념품대로 선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서 군수님 기념품이나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외에 같은 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중식 문제라든지, 간식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이들 견학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침에 의하면 지방보육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지방보육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지금 보호자 대표, 학부형 대표, 공립시설 대표 또 관계 공무원 해서 14명으로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신년도 예산과 운영 책정을 할때는 정기회가 한번 되고 상.하반기로 해서 적어도 1년에 세 번 이상은 정기회가 개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점심은 먹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점심 값으로 선겁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 수당은 언제인가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 같은데 노인회에서 놀이터를 관리하면서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점심 값이나 담배값이라도 안해드리면 굶으면서 놀이터를 관리하는 봉사도 좋지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놀이터 관리 수당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10개소가 독립 시설로 7개 읍면에 산재돼 있는 독립 시설을 위주로 해서 월 10만원씩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 노인정 앞에도 있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관리 수당이라고 하는게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가 설치 돼 있는 부락에 노인정 회장님한테 구좌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 구좌로 매달 1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를 연초에 소집을 해서 이 수당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망가지면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놀이기구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좀 남으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노인잔치에 보탠다든지 해서 명분있게 써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아마 다른 방향으로는 사용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당이면 노인회장이 혼자서 써도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보는데 수당으로 줘 놓고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해라. 수리를 해라. 노인 잔치에 써라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안듣지?

일단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면서 통장으로 들어간거니까 거기서 노인회장님이 쓰시는거는 공무원이 집행하는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항목이 잘못 됐다는 거죠. 수당이라면 혼자서 다 써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글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그건 구두로 전달한거고 실제적으로 당신 수당이요, 하고 줬으면 받아 먹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걸 다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할 때 양주군만이라도 목을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라고 한다든가 고장난 수리같은걸 한다든가 해서 항목을 달아줘야지 수당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걸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수당이니까.

제가 점검을 해서 관리 측면에서 이용이 되면 지급을 하고...

됐어요. 그럼 그렇게 챙겨주시고...

다음 또 이은선 위원님.

244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해 놓고 보호비 94명 했거든요. 그런데 6,0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복지시설, 광명.한국 보육원에 원아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대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특별 위로비 해서 그 내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개 보육원에 지원되는 거죠?

네. 원생보호비입니다.

시설 보호비 해놓고 94명 해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해서...

인원은 정원이 150명인데 현재는 100명 미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해 놓고 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보수교육, 실기교육 이것이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네. 이게 보육시설의 교사가 계속 교육을 받아야 아동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한 보육교사는 연 1회씩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오래된 교사는 5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은 시설당 1명씩 추천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경기도 전체로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아동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죠.

24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서 덕계 어린이 집 운영 비품구입 놀이기구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2,500만원이나 돼요. 가구, 실내 놀이기구, 외부 교육기구 해서 상당히 많은데 2,500만원어치나 사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가지는 250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우수 자원봉사 시상이나,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이다 등등 10여가지 이상 돼 있어요. 꼭 이렇게 세목별로 나열을 해야되는 겁니까?

여성 취미교실, 주부의 날 행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금이라고 해서 250페이지에 이거 50% 이상은 필요없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상은 주려면 한이 없는 겁니다. 수십억을 가지고도 모자라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계 어린이집에 대한 비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사도구 500만원을 요청한거는 냉장고니 가스렌지니 그런데 가정에서 봐도 비품중에는 고가 비품이 취사장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덕계 어린이집을 한수이북에 시범 케이스 어린이집으로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200평에다가 어린이를 100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사도구로 해서 759만5,000원을 요청한 것인데 65%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구도 신발장이니, 옷장이니 여러 가지 교실마다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400만원을 요청한건데 64%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내 놀이기구도 아이들 말타는 기구 등해서 149만3,500원을 신청했는데 12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원은 외부 놀이터, 기타 비품은 악기 종류입니다. 기왕에 어린이집을 좋은 건물에다 대대적으로 덕계리 인구밀집 지역에 좋은 어린이 집을 설치하는 마당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보호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부녀회 보상금은 얼른 보기에는 그게 그 사업 같은데 너무 나열해서 행사를 분리시키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날로 변천하는 이때에 또 저희 연령으로 볼때는 고등학교 나왔다면 최고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최하가 고등학교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생활이 전기가 들어와서 과학화됨으로써 남는 시간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정기총회는 전년도에 사업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여성자원 상담활동 보상은 저희가 여성 봉사원이 170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여성들을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의 민원실에서 민원 봉사를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상담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수 상담원에게 시상을 하는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의 날 행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백일장이니, 서예대회니, 기예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시방 금년에 정기회는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개혁의지를 갖고 지역을 개발하고 낭비성 요인을 아주 배제해서 알뜰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 하나도 잘못된게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대담하게 탈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서 개혁의지를 갖고 위원들과 과장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의해서 삭감할 건 하고 대담하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웬만한거는 전부 삭감시키자 이겁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나열해서 여기 100만원, 여기 100만원 이런거를 없애자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상 그만큼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문제는 그 만큼 하고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권선안 위원부터 질의하세요.

연곡 유아원이 지금 있는 거에요?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이 돼요?

25명입니다.

25명에 또 40평을 지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곡 어린이집이 40평에서 15평은 연곡 노인정으로 쓰고 있고 25평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5명입니다. 보육기준 평수가 일인당 1.3평입니다. 그래서 33평은 돼야 하는데 25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슬라브 지붕이 돼서 옛날에 공사를 잘못했는지 누수가 돼서 아래층으로 샙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군수님과 간담회때 연곡 2리 이장님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이 반영된 건데 누수를 막기도 하고 또 34평의 평수를 가져야 하는 어린이집에 25평에서 25명을 하니까 너무 비좁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 공간이 넓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고 해서 2층에다 조립식으로 40평 정도를 건축해 주는걸로 된 겁니다.

그러면 유아원으로 쓸 목적이 아니고 회관하고 겸해서 쓸 목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 유희장 그러니까 아동들을 모아 놓고 할때는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는 유희도 가르치고 오락도 하고 그런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을 유희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가지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립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관내에 운영하는게 4개소가 있죠?

네.

입학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입학 연령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이 됩니다. 영아는 0세부터 3세 까지이고 유아는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소에서 작년에 남면하고 봉암은 난방시설이 됐고 금년도에 회천하고 광적이 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영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영아중에도 돌안에 아동은 좀 어렵고 돌지난 아동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봉암하고 남면 어린이집에는 영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남면에 둘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봉암은 3세가 넘었기 때문에 유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건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개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4, 5세 미취학 아동들이 전부 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설 미술학원이나 유치원, 유아원 이런데 하고 자꾸 비교를 한다구요. 그래서 이게 지도 감독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펴 놓고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로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0세부터 3세까지의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나가서 맞벌이라도 하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하는건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사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덕계 어린이집이 준공이 돼서 하면 그런 상황이 나오고 하면 전파가 돼서 잘 되면 물론 호응도 받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하나의 일반 사설학원 하고 비교가 돼서 관에서 한다는 것만 되고 원장이라든가 보면 똑같습니다. 아침에 어린이보호 차량이다 해서 차도 임대를 해서 아이들 실어나르고 간식을 주는지, 점심을 주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연중 무휴로 해야 되는데 4개 어린이집에 다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는데 거기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은 방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그게 새마을 유아원에서 전환했기 때문에 원장하고 보육 교사들이 너무 섭섭해서 애를써서 2주를 놀았습니다. 그것도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2주 쉬고 겨울방학부터는 아주 없는 것으로 의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광적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난방 시설을 못해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못 했습니다. 난방시설이 이번에 설치가 되니까 명년도에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육 교사라든가, 종사자들이 급료도 싸고 하니까 안 있을려고 하죠?

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냥 위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해서 나름대로 맞춰서 하다 보면 성의없는 교육을 시켜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48페이지 하고 250페이지 내용입니다. 여성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성활동이 우리 과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게 군민의 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반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편지쓰기 대회 시상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 248페이지 운영수당 일반 운영비에 보면 심사위원도 있고 수당도 나가게 돼 있는데 가족 노래자랑은 실과소장님이나 여성단체 위원들 중에서 심사를 잘하는 분이 계신지는 몰라도 그것은 또 없더라구요. 이게 기획실에서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해서 짤렸는지, 이런식으로 이게 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예산편성한 자체가, 이런식으로 행사하나 제대로 똑똑하게 치르면 되는거지 뭐 나열만 해서 앞뒤도 안 맞고, 어느 대회는 심사위원까지 돼서 수당까지 주고 어느 대회는 시상만 하고 과장님이 심사하시는 것입니까? 계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요청을 하실때는 일관성있고 연계성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런 과목이 우리 군에서 있는 것을 양주군 여성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맨날 부녀회장 몇사람 하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양주군 여성이 모르는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게 있다는 것을 양주군 여성이 압니까? 모릅니다. 계몽이 안돼서, 답답한 겁니다. 다음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페이지요. 보건소 신축비가 올라왔는데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92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건소 신축을 하는 것으로 국비를 요청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양주군청 청사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해서 국비 해서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건강 진단비가 뭔지? 또 4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고 영유아 1차에는 영아니까 2,500원 해서 24명, 2차에는 5,500원으로 100% 인상이 돼서 5명이고 이것도 역시 국비 부담에 군비 부담이 있는거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보면 심전도기가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군비로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에 보면 전부 도비 보조에 군비부담 지시를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런것쯤은 국비가 내려왔으면 도비로 당연히 해야되는 상황인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군에다 대고 막대한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사전에 소장님께서 활약을 해주셨으면 물론 보건의료 사업이라는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합니다만 이런것쯤은 국비나 도비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군비 부담이 많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현재 41명으로 책정된 것은 매년 읍면에서 임산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등록을 하면 더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숫자는 매년 읍면별로 받아서 하는거고 그 다음에 영유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통합 보건사업을 보사부로부터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읍면의 장비라든지 면사무소에 소속돼서 근무를 할 당시에 그런 필요를 못 느꼈는데 통합 보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기구나 장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지원이 돼야만 우리가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 통합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돼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군비 부담이 뭐 내용은 잘 압니다.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양주군에 재정이라는건 농촌 형태로 지금 현재도 의료보험료를 농민들이 매월 몇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런것까지도 군민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건 좀 모순된게 아니냐? 이중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내고 또 보건소 의료기기 사는데 군비 부담을 국도비 보다도 많이 해야되는 상황인데 재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 저희가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만 94년도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274페이지요. 퇴폐, 변태업소 및 묘지 업무추진 사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폐업소가 어느 어느 업소라고 딱 찍어져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단속에 필요한 사진료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지 어디가 지정된게 아니고 불법 묘지가 발생되면 변태영업 등등을 업무에 필요한 사진과 인화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나가서 현장 사진을 찰카닥 찰카닥 찍는 거에요?

필요에 따라서 찍는 것이지 다 찍는다는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한일 환경에서 청소를 했는데 성일 환경 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공동 주택이 그러니까 그동안 성일환경에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부터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지금 8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6대 중에서 1대는 폐차 교체하는 것이고 2.5t 가지고는 적다고 판단이 돼서 대행 사업비에도 운전원 세사람 하고 보조인부 네사람 해서 일곱 사람이 추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2.5t을 사지 않고 4대를 살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대를 사면 4대를 산다고 해야지 숫자만 많아서... 인건비도 감액이 되는데 뻥튀기를 해서 8대 산다고 하는건 뭐에요?

8대는 보조 내시 내려올 때 내려 온건데요.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사업비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기존 5억5,060만7,000원에서 증액된 사유는 청소차가 4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3대가 증차되고 여기에 따라서 운전원 3명과 미화원 4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인건비, 차량 유지비가 증액돼서 1억2,816만7,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 주택에서 월 3,000원씩 냈었는데 일단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청소요금을 내는 거에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선안 위원님.

309페이지요. 시설비에 탈취장 증설이 있는데 이것 해야되는 거에요? 설명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탈취 시설이 분당 71루베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탈취가 분뇨 냄새인 독한 냄새가 제거가 되지만 부식과정에서 생기는 냄새가 제거가 다 안되고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은 그동안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해서 수차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것 하나만 설치를 해서 1차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용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부식 과정에서 냄새가 나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준공된지 1년 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먼저번 특위 감사때도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했는데 왜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용량부족이 돼요? 1년 밖에 안 됐는데.

네. 당초에 탈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점차 사회가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조금 냄새가 나도 그것이 악취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준공을 잘못 내준거 아니에요. 악취하고 개스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하다가 자꾸 변해서 돈이 시설비가 올라오면 얘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이해가 안간다구요. 준공한지 몇 년이 되고 집을 지은지 얼마나 돼서 새면 몰라도 준공해서 가뜩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도 다른 시설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기본적으로 탈취시설 하는 것도 부식 과정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개스나 기타 냄새가 발생되는 것은 시설이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분뇨악취 냄새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차 다 어느 처리장이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 몇군데 다녀 보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다녀 보셨어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한게 대한민국에서 최신식 시설로 한다고 하고 준공을 맡았는데 양주에서 한 것보다 더 잘해 놓은데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데 가봐야 의정부시나 동두천시 가봐야 냄새나는건 뻔한거고 전라도 어디가 최신식이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잘한다고 해 놨는데 가볼데가 없잖아요? 외국 아니면.

네. 지금 가평도 이걸 해 놨습니다. 가평도 해 놓고 지금 부천도 1일 처리용량이 100t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가평하고 부천만 갔다 오신건데 부천하고 가평은 언제 준공이 됐어요.

가평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금년도 춘기에 됐구요. 부천은 91년도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부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는 다 비슷합니다. 저희하고 거기하고.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는 어떻게 된게 최신식 시설이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고 가평은 1일 몇 t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준공이 되면은 꼭 하자가 이런데서 난다고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네. 한상익 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 질의시죠?

가평도 지금 몇 t으로 돼 있어요?

가평도 저희와 같은 액상부식조로 해서 60t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최신식 시설이?

네.

소장님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혐오시설이 특히 분뇨처리장은 분뇨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전부터 악취는 분뇨 냄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환경처로부터 기본시설의 설계나 기준이 그런 그 주민이 악취에 시달리는 분뇨냄새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환경처에다 이의 신청을 해 갖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게 어때요? 네? 그거 해 보셨어요?

그거는 자문을 저희가 서류상으로나 그런 것은 받아 본 것은 없구요. 환경처나 지방환경청 도청에서도 자주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운영관계 실태도 점검하는데 악취냄새 안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구요. 기타 조금만 냄새나는 것은 어디가나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시군에서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국.도비를 좀 따다가 해야지 군비도 없는데... 그리고 환경처에다 할 때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류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딱 받고 해서 나와서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고 앞으로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딴데도 할 때 이게 근원책이 되는거지 말로만 해갖고는 나중에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 하고 나가면 그만 아녜요? 좀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세요.

네. 앞으로는 다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 요전에 그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조사특위까지 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거기 질의응답 때 결코 사업소장님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나가서 우리가 기피성 답변을 했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안인데 이게 냄새가 나니까 예산을 다오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사특위의 결과 지시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니, 아니, 답변에는 설계상 하자가 없었다고 계속 기피를 하고 기피성 답변을 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다 완벽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설계 과정이나 실지가 다른데도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실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또,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저희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군비로 해서 보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거 이율 배반적입니다.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한 사람이 또 편성해 달라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 앞으로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위원님 무슨?

정명훈 위원입니다. 수정안 77페이지 좀 봐주시죠. 청소대행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5억5,300만원에 계약이 됐었는데 금년에 1억2,800만원이 증액된 6억7,877만4,000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가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20% 이상의 증액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이건 어떤 장소에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냐 땅을 사는 거냐 아니면 임대해서 쓰고 보상을 주는거냐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어 먼저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까 청소구역이 확대된다는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했고 나중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은 저희 군에서 내년에 백석면 지역에 1,000㎡의 땅을 매입하는 비용으로서 보상비가 계상된게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공공시설 사업으로 예산이 도비, 군비도 부담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불편을 느끼고 민원도 작으나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계획은 그 지역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라든가, 복리증진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역은 지금 백석면 하고 광적면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 내역은 마을 앞길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또 부락 배수로 관로시설, 마을 숙원 사업인 간이급수 시설의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야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현지에 매일 꼭 현지 나가서 점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슨 마을 앞길 포장이나 해주고 진입로 포장이나 해준다고 해서 이게 공해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석 오산리지구 그쪽에는 전부 논 농사고 일부 부추 재배를 하고 청정재배도 하고 있고 광적쪽에는 고소득을 내다보고 하는 버섯 재배 농가들이 있고 전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인데 그런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영향지역에 공공사업 해준다고 해가지고 말로만 그랬지 그 사람들이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관계인데 거기 소각로도 설치할 거고 또 지하수 퍼 올려서 논밭에 물을 대기도 할텐데 과연 그런 것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지역이 산악지대도 아니고 개발지라 주위가 전부 논밭으로 둘러 쌓인 지역인데 좀더 이것을 심도있게 민원을 최대한도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셔야지 아니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하던 것들이지 마을 앞길 포장해주고 지금 마을 앞길 포장 안된데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민들 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투자도 한 지역이고 또 경기도 산림조합 연합회에서도 거기에 고가의 묘목들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신중을 기하셔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런점에 착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비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산업경제비심사의건

정명훈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1㏊미만의 영세 농가로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요. 94 농가 월역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농가호수가 상당히 많은데 400부 가지고 어느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다 줄 수 없고 읍면의 리장이나 영농회장, 농민후계자로 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범위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할려면 많이 좀 해야지 그게 뭐예요? 예산 좀 확실히 세워서 농가월력 같은 것은 농가당 하나씩 돌아가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산업과장 마음 같아서는 전 농가에 배부를 하고 싶은데.

전 농가에 배부를 해야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400부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양주에 농가 호수가 얼마나 돼요?

약 6,400 농가가 됩니다.

6,000여 농가 배부해 줄려면 상당히 그것도 많겠는데

그래서 대표 농가에만 배부를...

6,000여 농가지만 실지 배부할 수 있는 농가 반 잡으면 한 3,000부만 제작하면 된다구요.

우리 농가월력을 우리 군에서 400부를 배부하지만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농가에 나가는 숫자는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323페이지요. 밭 기반 정비사업, 그게 밭 경지정리 하는 거에요?

밭 기반 정비사업은 화훼단지 지역 현재 그 주위로 진입로 도로를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4㏊인데, 이것은 진입로가 아닌데...

4㏊는 지금 현재 화훼단지 그 쪽의 면적이 4㏊라는 뜻입니다. 어떤 밭을 경지정리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예요?

네.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린모 공동육묘장 아마 93년도에 어린모를 갖다가 별로 재미를 못본 모양인데 94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육묘장을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통해서 묘를 해서 일부 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모를 할 경우에는 일반 중묘보다도 일찍이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한 것이 피해를 봤고 그 품종에 국한돼서 본 것입니다. 금년의 경험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품종과 시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갈 사항이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계속해서 생력재배 노동력을 적게 들이는 농사를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기치 않았던 냉해에 대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념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32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5개소가 있는데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게 있고 또 군비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국비가 없는데 아니 왜 이거 국비가 없어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보수 사업도?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5개소는 어디를 하는 거에요?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이건 지표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수가 오염이 덜된 장흥면 지역을 중심으로 4개보를 저희가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주내면 광사리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요. 유통구조 관리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실지 농가로 작목반 수송 차량이라든가, 농가용 저온저장고, 소형 집하장 설치, 과채류 저장용기 구입, 규격포장재 지원등이 농협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인지 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에 지원돼요?

이상은 이미 금년 7월달부터 농가나 또는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대상 농가가 다 선정돼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말예요. 장비 분야는 뭐예요? 어디다 투자해 주는 거예요?

이 장비 분야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뭐에요?

장비는 우리 밭농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탄산가스 발생기, 과수굴착기, 가습기 등 이런 것입니다. 관정.

아니 그러면 이게 UR대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봐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비가 없네?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도비, 군비 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UR 대책으로는 중앙의 농림수산부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한가지만... 318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도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5,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도 자체 사업이라고 해놓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 농민한테 주는 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성의가 적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말만 도 사업이라고 생색만 나고 부담은 시군에다 떠 맡기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만 드린 겁니다. ｏ 축산경제비심사의건 다음에 또 질의하실분.... 네, 김재현 위원님!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문이고 TV 고 들여다보면은 한심하기 그지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나마라도 지원을 해서 과연 경쟁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이 예산 자체를 산업분야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과연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빨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를 돋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될텐데 우리 국민 자신들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면 헤쳐나갈 길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산단지 조성에 2개소를 해가지고 1개소 2억씩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축산대단위사업으로 해서... 한삼농장에 35억 그것도 못한 상황이고 아마 그분은 오히려 지금 아차! 내가 안하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축산단지면 여기에 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닭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 군에 2개 지역이 선정이 됐지만 그 소, 돼지, 닭은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94년 3월 30일까지 선정해서 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축산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의문을 던질테니까 한번... 쇠고기 1t이면 소를 몇 마리 치는 겁니까?

보통 잡아서 두 마리 반 들어갑니다.

네 마리라고 그러던데요. 고기 1t을 수입을 하는데 소 네 마리라고 그럽디다.

그러면 400㎏ 짜리로 치면 네 마리죠.

네 마리죠? 그리고 금년에 우리의 쇠고기 수입량이 얼만 줄 아십니까? 9만9000t 즉 10만t입니다. 그러면 소 40만 마리를 수입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쿼터가 있어 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가는데 94. 95 해가지고 2000년도에 가면 22만5000t을 수입을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소비하는 것 보다 수입하는 양이 무려 3배나 많이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소비 하는 것보다. 그럼 이렇게 축산단지에 2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권장을 할 때 과연 농민들이 2억이라는 자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을 때 원리금이 1, 2년 안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2,000년대에 가서 20만 t만 들여온다고 해도 80만 마리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과연 권장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소는 기를 사람이 없어 신청이 없고 소하고 돼지를 주로 해서 할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늘 국무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실 거라고 그러고 농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정책 대안을 내 놓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과연 이렇게 지원해 봐야 우리가 년차적,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 그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소득본게 뭐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선안 위원이 농어촌에 그렇게 기술보급을 하고 소득작물 권장을 하고 기술 제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간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3가지 품목만 내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못댑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 이하 축산과장, 지도소장 괜히 정부에서 하라니까 예산만 아무데나 쏟아붓는 것 아니냐? 그 형상이 되고 있다 이거죠. 똑같은 우리 실무과장님들의 입장은 더 속이 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소리를 우리 양주군의 6,000여 농가의 농민들도 정신차려서 맨날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요새 농민들 UR 대비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조치법 해서 자금 배정해서 융자해 준다고 그러니까 융자받을 그 생각만 있는거지 판로 생각은 전혀 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모릅니다. 일부 잘하는 사람은.... 집행부에서는 산업과에서 행정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 지원을 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제공 해주시고 또 농협에서는 판로고 뭐고 이걸 다 연결해 삼위일체가 돼서 이게 맞아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백날 지원해 줘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 성공한 예는 많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백석 단위농협 조합장님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좁은 지역에서 부추 특색 사업으로 해서 작은 면의 농민들에게 18억이라는 판매 수익이 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래 좀 그런 것을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들쥐 잡는데 뭐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런식의 구태를 빨리 벗어야지, 과장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답변하실 것도 아니고 저도 속이타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3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천별 축산 공해방지 이래가지고 서 잇는데 이게 900개소에 소독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32페이지 94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 두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축산과 소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축산 공해방지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여름철에 축산농가에 보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소, 돼지, 닭의 오물을 마구 버리거나 참 도랑으로 흘러가서 구더기, 파리가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사전에 발생치 않게 소독약을 뿌리고 전염병이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가축 농가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사업 156만2,000원이 섰는데 말이죠.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거로 중앙 농림수산부 계획으로 내려와서 내시가 돼서 했는데 사업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 뭘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침이 내려올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권선안 위원.

네. 346페이지 4H 단체 지원이 어디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48페이지 지역특수 협동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4H 단체 지원은 4H 연맹에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4H 출신들이 모인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되는 자금이구요.

거기서 뭘 하긴 해요? 4H연맹?

4H 연맹을 보면 저희 4H 행사할 적에 거의 지원을 도로 해줍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특수 협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설치한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회천읍에 회암리, 광적에 효촌리 지역 이 두 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부락민들이 요구하는 협동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락민과 협의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아직 없군요?

네.

이게 93년도에도 했어요?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뭐 했어요?

93년도에 광적 효천리서 했는데 공동 육묘장이라고 해서 육묘장 설치를 400평 했습니다.

또, 네, 권선안 위원님.

그리구요. 354페이지요. 토양 검정시로 운반용 가방 구입인데 검정시 채취 인부임, 토양검정 누가해요? 이걸 하긴 하나요? 우리 양주군 전체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신철입니다. 토양검정은 저희가 석회 검정하고 규산 검정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농가에서 신청한 필지를 가서 토양을 사료로 떠다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들어 주내면 주내 딱 들어가서 표본 조사를 해 놓은게 있느냐구요.

당초에 토양 정밀도라고 해서 농업기술 연구소에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전국을 각 지역별로다가 토양도라고 해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우리 지도소에서 그걸 한게 있냐구요.

우리 지도소에서 한게 아니고 진흥청 관계 부서에서 우리 양주도 각 읍면별로 정밀 토양도라고 조사해서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부임, 가방구입 이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 거기서 하면 우리 지도소에서는 안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걸 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걸 탈려면은 지도소에서 우리 양주군 전체 데이터가 나와갖고 아! 주내면 만송리는 이게 이 분야는 산성이니까 여기엔 뭘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연구하셔 갖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게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산성인지 사질토인지 뭔지 그게 안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토양은 계속 작물 재배에 따라서 또 기상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4년에 보통 1주기로 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석회나 또는 규산을 갖다가 하향식으로 배부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검정을 해서 석회나 규산을 공급하도록 그래서 인제 그게 금년도는... 94년도에 가서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도소측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전체적인 양주군 데이터를 뽑아 갖고 지금 이거 뭘 심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해서 일손 다 놓은 형편인데 축산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작물을 뭘 할수도 없고, 지금 그런 형편인데 일단은 지도소에서 좀 심기일전 하셔서 앞으로는 농민 교육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더라구요. 농민교육..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 심으라고 그럴 거예요. 뭐 키우라고 그럴 거예요? 소 키우라고 그럴 거예요? 화훼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 4년후 이거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다들 답답한데 이렇다고 해서 다들 절망에 빠지면 되겠어요? 다 길이 있겠죠.

연구를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나 저희나 수입개방에 따른 걱정이라 문제점은 우리가 서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355페이지. 승용 축조시비 시범단지 운영 비료대 해가지고 10㏊해서 150만원 예산을 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뜩이나 농민얘기, 축산얘기, 농사얘기 하니까 울분도 터지고 분위기만 무거워지는데 좌우간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승용 축조시비 이앙기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앙기는 우리가 올라타서 이앙하는 건데 거기에 비료까지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이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료는 일반비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팅을 해가지고서 금방 이게 녹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 비료는 네 번을 줍니다. 기비를 한번주고 추비를 보통 세 번 주는데 이것은 이앙할 적에 한번을 줘서 앞으로 우리가 성력 재배를 농가에 유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승용 축조시범 단지를 갖다가 이게 10㏊인데요. 이걸 한 겁니다.

이 시범단지가 있습니까?

94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93년도에는 백석에 다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도 승용 이앙기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까?

네. 그래서 주로 경지정리 지역에다 이걸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지정리한 지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형기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난 것이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315페이지에 농어민 신문 구독료라고 887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구독이 되는 신문대 입니까?

우리 농민후계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아! 농민 신문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43페이지에 겨울 농민교육 준비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70일에 3인인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사무보조원이 없어서 그전에 있다가 없어가지고서 이걸... 죄송합니다.

그게 재료비 기타로 편성이 안 되나요?

네. 되지를 않습니다. 재료비로 서 있는데요.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280일짜리로 이걸 쓰는 것 아니예요. 또, 340페이지에 교재 제작이 작년에 700만원에서 금년에 1,100만원으로 이건 분량을 많이 하는 겁니까? 인쇄비가 인상이 되어서 30%씩이나 더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원인이 뭡니까?

교재 단가가, 부수가 교육 인원이 줄어들면 교재 제작도 줄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교육 인원이 한과목에 만약에 50명분이 안된다 그러면은 교재를 만들때는 어떤때는 1만원 이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 수 없이 다른 군하고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해도 단가가 조금 비싸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재현 위원님!

3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그것은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 설치보조 50동 작년에도 120여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50동으로 줄었나 그리고 이게 계수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50동 해가지고 60/100 했는데... 계수가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수는 맞습니다.

맞네요. 그 밑에 지역 특수사업 2개소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 사업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 사업은 내내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로 36동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더 하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22동을 행정 리당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비로 50동이 지원이 돼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지역 특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주재 지역에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역을 부락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부락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후 다시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중간에요. 농업경영 상담실 응접세트 구입하고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또 세 번째는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구입 예산이 꼭 필요한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로 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민 상담에 필요한 응접세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 구입은요. 그것은 앞으로 가축 진단실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임신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비를 도비에서 과거 군비로다 지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또 있어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컴퓨터 및 자동응답기요.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이게 인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때에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거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는 질의 했을적에 저희들이 그걸 녹음을 했다가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직까지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가 없더랬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362페이지 하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자부담율이 76%인가 되고 농촌 마을 환경개선에서는 25%, 그런데 이 포말식, 세척식 변기 지원해서 80% 지원해 주는 거는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만원씩인데 24%가 보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융자가 21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190만원이 됩니다. 농촌 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도에서 보조비율을 75%로 해서 하고 포말세척식 변기는 농촌에 재래식 변소 그것을 앉아서 바닥이 시멘트로 된 화장실이면 냄새를 안나게 개선할 수 있는 변기입니다. 좌변기인데 그걸 설치하고 거기다 약품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필요없이 냄새가 안나고 하는 변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 짓는데 40만원 들어갑니까?

변기를 설치하고 약을 1개월용 3,000원입니다만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 40만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농촌 마을 환경개선 뭐 헷갈려서 그런데 거기는 도비 보조가 있는데 이건 뭐 도비 보조도 없이 전액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포말세척식 변기사업은 군자체 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별 농가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엌 개량 화장실, 욕실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농촌 마을 1개 마을을 정해서 마을 전체를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네, 제가 지도소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 단지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 쌀 중에서 미질이 좋은 것 양질 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11개소 10㏊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양주에서는 고품질 쌀 하게 되면 일품벼라든지, 화성벼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밥맛 좋은 품종을 말하는 겁니다. 재배법에 있어서도 조금 유기질을 많이 하고 물 관리라든지 병충해 방제 이런것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품질 쌀이 될 수있다? 아무쪼록 고품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교육 뭐 생활개선 등등 엄청나게 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부락에 나가서 어느 부녀회가 어떤 마을에 어떤 부녀회가 잘 돼서 양주군에 시범 부녀회다 하면 농협에서 가꾼 부녀회인지, 지도소에서 가꾼 부녀회인지, 새마을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한건지 다 그것하나 갖고 들이밉니다. 전부, 딱 그거 하나가지고 다 자기네가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다 필요해서 하신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실적을 보면 한군데서 한걸 가지고 전부 다 디밀어 놨어요.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한 거는 시범 단지가 어디고 농협에서 한거는 건드리지 말고 새마을과에서 한거 가정복지과에서 한거 다 따로 따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세요. 하나가지고 전부 다 들이밀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은선 위원님.

365페이지 하단에 산불감시 인부임 그런데 다른 일반 급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는 거에요?

9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입니다.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셨어요?

때로는 확인도 해보고 감시탑에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기지국하고 통화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요새 해가 짧아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70명인데 1/10이나 근무를 하겠어요?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사람들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6시까지 근무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건데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재현 위원님.

그 문제는 아니고 36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물론 산지정화 시설에 대해서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산지정화 하는데 무슨 공동 취사장이 필요합니까?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산지정화 차원에서 쓰레기장은 산지정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불곡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다 쓰레기장을 설치하고요. 공동 취사장은 산지정화와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2가지다 목적으로 현재 공동 취사장을 만들어서 취사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공동 취사장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흥사 있는데다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흥사 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권선안 위원님.

371페이지, 묘목식재 관리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현재 묘목식재 관리비 지원 이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산림조합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과거에는 산림조합비를 받다가 80년도부터 조합비를 못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양묘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께 명칭이 바뀌어서 임업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님.

366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가 600만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에서 50%, 군비에서 50%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는 없는 겁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그럼 산림조합 운영비를 주고 지원비를 주고 한꺼번에 붙여 놓으면 보기가 좋지. 벌려 놓아서 헷갈리고 한가지만 주면 되지 별도로 군비 세워서 주는 아니에요?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 운영비는 말 그대로 경상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림조합 지원비는 묘목을 생산하는 지원비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을 농가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거는?

과거에는 마을 양묘라고 해서 마을에다 양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카시아라든가, 이끼다라든지 양묘하기 쉬운 것을 부락에 줬는데 잣나무가 이런거는 고도의 기술이 피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산림조합에다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임업 협동조합으로서 여신 업무까지 취급하게 되는데 금년에 지원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사실은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양주군 산림조합은 운영상태가 좋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산림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시방 속효성 약재항공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고 있는 겁니까? 양주에서 항공방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는데 예산이 서 있고 임도시설에 있어서도 말이죠. 작년에도 1억3,800만원이 임도설비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주민들이나 산주들이 임도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을 과거처럼 땔나무를 이용한다든지 나무를 관리 이용한다면 모를까 현재는 나무 심는 것만 정부 보조로 심었지 관리도 안하는 상태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임도를 설치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 보조 380페이지입니다. 자본 보조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 지원과 시범 마을 육성비로 해서 2가지로 지원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해야겠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소형차를 구입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엊그저께 각 시군에 차량 숫자가 많다고 승용차를 감축 하라고 해서 싸게 공매를 해서 파는 현실인데 엊그제 팔아먹고 또 산다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 당시에 싸게 공매를 해서 파느니 그거 한 대를 지도소에 넘겨 줬으면 지도소에서 요청이 안들어올게 아니겠느냐? 생각 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아마 양주군에는 처음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체로 세운 것은 아니고 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항공방제는 저희 군 입장을 보면 주로 오리나무 잎벌레, 잣나무 넓적잎 벌레, 흰불나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있었느냐?

양주군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임도가 가는 산주가 한두명이라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든가 예를들어 산주가 재정적인게 있으면 좋은데 양주군은 영세 산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력부담이 2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자력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도는 산림부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각종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기반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간벌이라든가 육림, 별채 내지는 조림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락과 부락간의 연계되는 도로고 여러 가지 산림 경영상 이점이 많은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를 책정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서 임도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임도를 2㎞를 할 예정인데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석현리, 금년에 4㎞한데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산주의 산이 끼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타 지역으로 할 수도 있네요? 동의를 못 받으면?

동의를 못 받으면 임도 시설을 못합니다.

타 지역으로 옮겨야죠? 그럼.

두군데를 선정해 놓았는데 며칠전에 선주를 전부 왕림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차량증차 문제는 증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소 소장님 차가 내구년수가 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연탄이 한 장당 고시가격이 185원이고 거기다 운반비를 추가로 45원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장당 230원씩 사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운반비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주민자활보호대상 가구에 대해서 월동기 중에 연탄운반비를 가구당 약 4만5,000원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은 도에 명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00호 정도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 시범 마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4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6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도비로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내용은 현재 백열등은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한 실적을 숫자로 연간 3,500원이 절감됐다든지 이런 숫자로 효과를 표시를 해서 전 부락에다 확산을 시켜줘서 현재 원유 절감이라든지 외화 절약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재현 위원님.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이다 해서 2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게 있는데 2개 업체가 어디고 우수 공예품이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수 공예품은 전통 민속공예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장흥면 부곡리 하고 주내면 산북리에 2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영세하고 상당히 의욕은 있는데 판로 등이 약해서 그런지 가보면 영세한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전통공예품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키고자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 50%로 해서 전통 공예의 계승과 생활공예품 개발에 적극 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출연금이 1억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는 1억이 아니겠죠? 더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이것이 경기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군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저희 군에서도 90년부터 작년까지는 1억8,000만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29개 업체가 1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출연하고 17개 업체에서 1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담액이 3억4,000만원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추경에 재원을 검토해서 추가로 부담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정 할당량이 3억3,000인데 1억을 했다고 하면 금년에 17개 업체에 17억을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금년에도요. 당초 예산에 1억원을 부담하고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마저 부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거고 이게 융자 상환이 되면 도비로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상환이 되면 도비 기금으로 다시....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 관계인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에요? 어디에 하려고 해요?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어느 지역을 할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읍면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마을이나 또는 아파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한 마을도 단위가 부락이 호수가 많거나 하면 추진하기가 산만해서 집약된 마을 100호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저희가 지도하기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면 1개 업체에 1억원씩 거의 줬는데 준 업체를 보니까는 그래도 탄탄한 업체들만 골라서 줬는데 그 업체들 말고 영세한 업체들은 해줄 수가 없는지? 그래야지 뭐 예를들어서 나는 5,000만원이 있으면 부도가 안나는데 저쪽은 5억을 줘도 끄떡없고 끄떡없는 회사에다 1억원씩 주니까 오히려 그 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영세한 업체들은 혜택을 못받는단 말이예요. 이게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어려운 업체들 주라는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회사를 주라는 것인지 자본금이 몇 백억 되는 회사를 1억을 주느니 약한 회사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주면 정말 달게 쓰는데 가진자에게 돈을 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먼저대로 그냥 하실건가.

저희가 이것이 그동안에 육성자금을 한번 받은 업체는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가 연 8%고 융자 기간이 1년입니다. 물론 연장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이나 도에서 돈을 쥐고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근저당 문제 등 해서 어려운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자금 말고도요. 구조개선 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상당히 완화 해놔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어려운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성의껏 상담을 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와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