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회의와 연말 지역활동에 무척 바쁘실텐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문화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운영의 시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을 보면 11월 22일에 공보관실, 11월 23일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11월 25일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11월 26일에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해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문화예술회관 회의실, 경기도청 상황실 등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경기도립 체육고등학교 건립예정지, 경기도립박물관 건립현장, 아시아나 골프장, 용인 유스호스텔 건립현장 등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공보관실 소관업무의 경우 5페이지에서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등 도정 홍보발행물에 도의회 활동 편집게재 현황 및 대책 등 약 60여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의 경우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기도 체육대회시 시 군 부정선수 출전 방지대책 등 약 60여개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의 경우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게재된 바와 같이 결원도립단원에 대한 충원대책 및 증원방안 등 약 40여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기도립예술단 단장인 부지사를 출석시켜 도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업무는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 및 개선책 등 약 40여개 사항에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공보관실 소관업무의 경우 홍보용 아치와 홍보탑의 설치시 교통장애요인과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할 것 등 9개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의 경우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내용과 같이 현재 시 군 도서관의 장서기준이 상주인구비에 의하여 책정되는 부당함을 시정 보고하는 등 14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의 경우 공연작품 선정시 진부한 작품을 배제하고 청소년층 등 일반관객으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참신한 작품을 선정하여 줄 것 등 3개항,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경우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을 도의 기능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 등 8개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의 경우 경기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VTR로 제작 도내 유선방송망을 통해 홍보하여 줄 것 등 9개항에 대하여, 내무국 문화체육과의 경우 25페이지 내용과 같이 골프장 허가와 시설관리 등의 제반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 등 8개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26페이지 내용과 같이 문화예술단 단장 및 도청 시 군 담당국장이 시 군 순회공연시 반드시 동행 참석할 것 등 4개 사항을,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경우 청소년상담실을 36개 시 군에 확대 운영 등 3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등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2일 부터 26일까지 당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계속되시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0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책정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대한 봉사하도록 계획적으로 집행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국 도정 홍보책자인 '새경기'와 '도정소식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지로서의 편집방향과 배부체계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도의 대표적인 홍보책자인 '새경기'지에 대한 발행 근거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이 조례는 지난 '87년 1월 22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위원회 심의조항 신설에 따른 한차례 개정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행된 '새경기'지는 매년 6회씩 통권 323호를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부하였으며 편집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두 명의 계약직원으로서 편집주간 1명과 보조원 1명이 계속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주간 1명과 보조원에 대한 보수는 본 조례 제정당시인 '87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별정 5급 6호봉 상당 월평균 7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과 지방별정 7급 5호봉 상당, 이는 월평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의 정액보수인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만을 지급해 왔으며 이는 일반직공무원 보수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매년 인상되는 물가 등으로 근무경력에 비해서 적은 보수임에도 '새경기'지의 내실있는 편집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를 감내해 왔으나 편집인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봉급의 인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무수당과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금보다는 더 안정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의 지급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보인 새경기 발행을 위하여 계약직인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두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는 이들에게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각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앙양하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원의 직급은 현재 몇 급입니까?

7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지요? 지방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 7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제정한 조례에 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87년도입니다.

그러며는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이 세 가지를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87년도며는 벌써 5년 전 얘기가 되는데, 근 6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년 전의 직급을 그대로 상향조정해 주지 않고 현재 직급대로 그냥 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형평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급은 다른 규칙이 또 개정이 되고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계급체계도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주간은 별정5급으로 그냥 두고 보조원은 별정7급으로 그냥 두되 보수체계만 조금 상향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후일에는 직급도 상향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부분이 안계시며는 저희가 공보관님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정완립 의원외 1인 발의)

정완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4년 조례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계획 또한 불명확하여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 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 방침에도 부합하여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저희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폐지를 요청한 바 있었고 또한 '93년도에도 이 위원회의 회의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하신 정완립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관님의 의견을 한 번 청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소관이지요?

네.

그러면 공보관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방금 정완립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4년도 7월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종합 홍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제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특이한 운영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의 기능을 다 했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도 이 조례의 활성화나 또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도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극히 미미한 관계로 해서 운영에 효과적인 대처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신도 이거에 대한 실효나 존치의 당위성을 강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저희 자체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지방이 일괄제정된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건의하기도 사실상 곤란한 입장이었었습니다. 마침 정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 존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변하기도 어렵다고 하셨고 폐지론을 펴기도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마땅히 있으나마나한 협의회니까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나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인으로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방안건의안 (김송현 의원외 14인 발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에 동료의원들께서 여주를 방문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당시에 본 의원이 자리에 없어서 매우 죄송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송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4인이 제안한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는 '83년 학부모들에 의해서 창단한 이후 김경욱 선수, 이은경, 이희정, 강경옥, 김효정 선수 등 5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3년에는 제37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터키 앙카라에서 개인전 우승과 단체우승을 비롯해서 제74회 전국체전에서는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의 강경옥, 김은경, 박인순, 김효정 등 4명이 경기도 양궁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양궁부로 성장하고 있으나 양궁부의 운영이 학교재정과 후원기금 부족으로 중단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빈약한 재정으로 양궁부 운영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시설과 장비, 열악한 환경은 선수들의 기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과 장비로는 더 이상의 훈련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단위에서 후원기금 조성과 자치단체 예산 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고 학부모의 부담도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도체육회 지원과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앞으로 닥치는 제75회 전국체전우승과 나아가서 '94년도에 있을 아시안게임, '96 올림픽을 제패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양궁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외 14인이 제안한 여주종합고등학교 양궁부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 활성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15일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여주군 관내지역과 특히 여주 여종고의 양궁팀을 순방,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교육위원들은 여주여자종고의 양궁팀을 위한 제반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양궁연습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양궁연습장 부지확보를 위해 여주군 소유임야 등을 양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주군수에게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의 현안문제로는 훈련장의 확보와 양궁부의 연간운영비 1억 5,400만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30평 규모의 합숙소 건립 등으로 양궁훈련장의 경우 인근 군유지 등을 제공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여주군청과 협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연간 운영비 및 합숙소 건립비의 경우 교육재정의 궁핍으로 도비지원이 불가피한 바, '94년 본 예산의 편성시계상하지 못하였던 만큼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시는 계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소개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자 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 감독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주여종고 이용진 양궁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이용진 감독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고 또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주에 갔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지가 여주군청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 도 차원에서 반드시 협의가 돼서 그 부지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리가 되도록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김송현 의원님 아시는 바 있으시며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의 부지확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확보는 현재 가능하게 군유림이든가 군유지가 국제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를 형성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원한다고 하며는 현재 요지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설운동장의 일부하고 앞에 전면으로 보이는 여주 자영농고의 비닐하우스 4동과 창고를 필요로 해야만 이것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뭔가 하며는 자영농고에 대한 부지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을 기간이라고 하면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뤄가지고 이 평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어렵다는 답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의 양궁선수를 하루속히 부활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계획대로 이것을 우선 승낙해 주신다고 하며는 그 후의 점진적인 문제로써 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시일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의원님의 의지가 양궁부를 활성화시키고 또 여주군민들의 바램이고 여주 군청의 바램이라며는 활성화 건의안에 승낙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난 번에 다녀와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다만 예산지원이 저희가 여기 예산편성된 게 향후 2년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회계법상 2년 예산을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차적으로 이것의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도 한마디 촉구 말씀을 드리며는 또 홍성호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이 군수의 의견서를 보며는 너무 형식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라든지 필요한 장소를 해야만, 연습장이 우선 선행이 돼야 아무리 좋은 재료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우리가 촉구를 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실현 돼서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터를 만드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주 농고에 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한다고 그래도 내년도 가서 추경이 나오고 또 추경을 해서 예산받고 집행하려면 내년도 어느 달에 가서 계획대로 확고하게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농고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군유지도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목적만 달성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예산만 지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보다도 일단 군유지나 농고의 어떤 지역을 우리 김송현 의원하고도 수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빨리 선정하는 게 우선, 군유지 좋다고 그러면 당장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일이 늦지만 군유지나 농고 같은 것은 있는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게 빠르지 않느냐 해서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지원과 함께 양궁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반대 토론은 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건의안을 이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더 효율성이 있는, 내용에다가 (라)항목에다가 한 부분을 더 삽입을 해서 양궁연습장을 위한 부지 확보에 교육청과 군청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고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 가지고 이 채택안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며는 누가 성안을 지으셔서 건의안 (라)항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라), 그러니까 현재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안이유 (라)에다가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여주군청에서는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 활성화를 위하여 양궁연습장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조를 한다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으로 좀 부가를 시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말을 갑자기 만드니까 안 나오는데…….

이게 군유지나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군청이나 여주 교육청이니까, 군청내이니까 필요한대로 협의자체는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취소를 하고요. 우리 심사의견을 첨부해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김송현 의원외 14인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바꿔지려면 14인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원안 가결을 하고 심사보고 시에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송현 의원님과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 5.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김일수 의원 소개)

네, 먼저 문교위원 여러분께 늦도록 많은 심사를 하시는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87년 1월에 10여명의 선수로 병점국민학교 수영부를 창단하여 짧은 역사에도 수많은 입상실적으로 경기도의 명예를 빛냈으며 '92년부터 우수한 수영선수 육성과 교육적 이용을 목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해 왔으나 재정확보라는 커다란 명제에 부딪쳐 필요한 재정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에 첨부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5년여동안 저희 병점국민학교 수영부는 경기도에서 종합우승, 전국대회에 나가서 종합우승을 5회나 했습니다. 5년 동안 전국을 금, 은, 동 해서 종합우승을 하는 등 이와 같은 수영부의 활동이 있었는데 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체자금 5억원과 도비 8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92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도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누락 됐고 '94년도 예산에도 누락이 됐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 5억원을 조성하고 부지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8억원만 지원해 주면 수영장을 건립해서 경기남부권 수영인구를 전부 흡수해서 화성, 안성, 평택, 송탄, 수원권 등에 수영선수를 앞으로 양성해 낼 수 있다 그런 취지이고 앞으로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만 8억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교육청산하 각급 학교의 수영팀 중 특히, 병점국민학교 수영팀은 지난 제2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경기도 우승에 크게 기여하는 등 '87년 창단 이래 국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인근에 훈련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없어서 타지의 사설수영장 등을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훈련비, 코치비, 수영장사용료 등 연간 5,7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 수영부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개인별 훈련비 부담이 연간 110만원에 달해 선수생활을 기피,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성 교육청은 병점국민학교 내 수영장 건립을 위해 '91년부터 교내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림을 매각하여 수영장 건립을 위해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림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도비 등의 지원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 안산, 부천 등지에는 수영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앞에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각급 국민학교, 중학교에 현재 286명의 수영선수가 있으나 훈련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경기력 향상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경비 과다소요로 각급 학교의 수영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수영종목을 정책종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경기 남부지역의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의 이탈방지를 위해서도 남부지역 각급 학교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의 건립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영장 건립 계획상 총 소요액이 16억원으로 예상되나 더 많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병점국민학교가 매각 계획하고 있는 학교림 외에 잔여부지도 매각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의 자체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내무국 문화체육과에서도 금번 '94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 시 수정예산으로 동수영장 건립비 지원을 계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편성부서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상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 경기남부지역 수영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94년 제1회추경예산 편성 시부터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편성하여 지원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소개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수영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기존수영장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긴 뭐하러 나와요.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지금 수영장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 아닙니까? 수영장을 모르면 어떡해요. 문화체육과장이 수영장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럼 남부지역에 몇 개입니까?

남부지역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 지는 몇 해예요? 지금 평택시도 만들고 있잖아요. 70% 공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단되기는, 만드는데 금년에만 예산 안 준 것 아니예요? 내년이면 완공이에요. 여기 남부지역이라고 해 놨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남부지역 평택, 안성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평택에 만드는 것은 국제 규모의 수영장이란 말이요. 이게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얘기를 하면 맞아돌아가야 얘기가 되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학교로만 하는 건지, 일반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병점학교 자리만 하고…….

그러면 학교 하나에다가 수영장 하나를 만들어서 16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일반 수영인도 받을 거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 하나만 운영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견이 없으셔서 찬성, 반대 토론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 본 청원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서

정완립 의원입니다.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목적은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 토의,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 3대 의원의 임기 내에 이 협의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차후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활동사항을 남겨야 됨이 본 설립추진협의회 구성의 목적에 들어갑니다. 활동기간은 필요시까지로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일단 저희 문교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의 중심지이며 700만 도민이 거주하는 웅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초교육인 국민학교 교육을 담당할 국민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어 지금껏 타 시 군 교육대학 출신 선생님을 영입, 경기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730여개의 공 사립 국민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당, 일산, 중동, 평촌 등 신도시 내에 국민학교의 신설 및 증설학급 등으로 인해 국민학교 교원의 수요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21세기를 앞두고 경기교육을 담당할 국민학교 교원 양성을 위해 경기교육대학의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동안 수차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립교육대학설립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관할권이 중앙부서(교육부)에 있으므로 이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대학설립 적정 후보지는 두세 곳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내의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도립교육대학설립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맨 뒤의 별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교육법 제128조에 교육대학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고 하고 있어 경기도립으로 교육대학 설립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협의회 명칭 또한 "경기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가칭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추진협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구성인원은 도의원 13명으로 하되 경기도의회 문화교육위원 전원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에 타 위원회의 위원 참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혹시 지역이 거론되었을 적에 어느 지역이 적정하다라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을 적에 그 지역 출신 위원이라든지 또 예산관계라든지 기타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되 어떤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활동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4년 1월 1일부터 필요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 교육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대학설립을 위한 법적사항과 재정상황 등 제반사항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 설립요건 조성, 여기에는 또 경기도교육청과의 의견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기타부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편의상 협의회장과 간사를 두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의 실질문제를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면 당 협의회에 유익,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안에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하신 정완립 의원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서 합시다. 저기 이게…….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에 보며는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이 교육법 제128조를 근간으로 해서 도립교육대학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하며 예를 들어서,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급여 문제를 교육부에서 부족분의 100%를 충당해 주는데 대학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것인지 그것의 예산이 대략 경기도에 적정한 교육대학을 설립했을 때에 얼마나 예산이 드는 건지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현재 그렇게 나와있는 건 없고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하니까 우리 협의회 자체에서 구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만 해 주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도 교육청에다가 교육대학설립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 스스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법적 사항이라든지 재정사항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이런 사항도 한 번 자료를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 번 쭉 점차적으로 몇 번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가 아닌 협의회 기구로서의 그걸 가지게 되며는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알았을 적에 우리 경기도의회 능력에서 가능하겠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며는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국회차원에서 그것에 국회의원들도 동참시키고 적극 추진해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지고 또 우리 임기 때에 이것이 안 됐을 적에는 차후에 제4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중심 삼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준비된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필요하다며는 필요한 만큼,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경기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간접적인 책임은 있지마는 교육대학에 대한 것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거라면 한 번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나 도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정완립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내용이나 또, 취지에 대한 것을 100% 찬동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타 시 군에 교육대학이 다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유난히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맨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만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교육대학에 대한 필요성이나 설립에 대한 것을 교육감이 충분히 답변했는데 이게 의회차원에서 설립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싶네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안 자체는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왜 설립이 안되는가, 그 이유나 설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할 일이다. 이것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테니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이런 경기도에 교육대학을 아직 못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만드는 이유가 있을테고 그 이유를 안 다음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밀고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연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답변을 좀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이것을 말씀드릴 적에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개인 의원님이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라도, 비공식적인 것이라도 이루어지며는 거기서 소위원회에 몇 분 나오셔 가지고 그런 자료를 쭉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 의원 원칙은 100% 다 찬성하는데 절차상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교육대학을 설립하려던 분도 없을테고 사립대학같은 경우 지난 번에 어경찬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시설비 빼고도 현금 가동능력이 가능한 230억원을 예치해라 이런 조건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대학에 관한한 국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한다면 교육부에서 경기도 내에 분명히 교육대학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유독 없다. 그럼 왜 경기도만 없느냐 이런 교육대학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뭐가 충족이 안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일단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리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그런 자료를 좀 달라, 경기도 내에 교육대학이 아직까지 설립이 못 된 이유와 교육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의 자료를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는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것을 안하더라도…….

교육청에서요. 교육대학에 대한 업무는 교육청 업무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아는데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하기에 쉬운 것이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니까 교육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며는…….

협의회가 구성돼야 얘기가 되어지고 그런 게 되어지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의결하지 말고 보류동의를 하자는 게 뭐냐 하며는, 오늘 의결하지 말고 우리 24일이 있으니까 그 전에라든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료의 내용도 전체가 지금 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 아니예요. 경기도내에 교육대학이 왜 설립이 안됐는지 또 교육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요건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육대학을 무조건 우리가 설립해야 되겠다는 추진위원회부터 만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가 아니지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추진협의회라도 하여튼 지금 위원회나 협의회나 내용은 어차피 추진하자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소상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협의회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어느 안이 나왔을 때는, 그 때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종, 국회의원까지 선정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근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물론 저 혼자라도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모으고 상의를 하는 그런 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정 의원이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이렇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아놓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 우리도 필요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 내에만 유독 교육대학이 없는 이유가 뭐냐, 설립을 왜 추진 안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교육감 대답이 "경기도내에 유일하게 교육대학이 없어서 이것을 설립하려고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런 것을 언제 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뭐 나 자신이 교육대학 설립요건이나 또는 교육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이런 부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불쑥 협의회부터 구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으니 우리 정 의원이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교육대학 설립요건이나 경기도 내에 장소는 지금 여러 군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장소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내 교육대학이 왜 교육부에서 아직 안해줬는가 또 교육대학을 설립을 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알고 해야지 우리가 마치 교육대학 설립하기 위해서 협의회 만들어, 선봉장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으네. 정 의원이 양해를 한다면 자료를 뽑을 동안 우리한테 시간을 줘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뽑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지요. 그때 가서는 어느 기관에서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안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것이 공식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대학을 설립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듣는 입장에서는 일반인이 사립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예치해야지만, 공립으로 할 때는 그런 게 다 필요없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안이 다 나와진다면 굳이 설립협의회같은 게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며는 다 나오며는…….

정 의원님 발상하신 게 참 좋은데 100% 찬동을 할께.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앞장을 서겠다 하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교육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부에서 못 느꼈을리가 없다 이거야, 그럼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이제까지 교육대학이 없이 유지해 온 이유 또, 앞으로 언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먼저 안 다음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서 경기도 내에 교육대학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애 내 생각엔.

그런 게 없으니까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다며는…….

자료야 이거 없어도 자료수집하는데 추진협의회 없어도 할 수 있지…….

두 분 말씀이 서로 일리가 있는 말인데.

유천형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좀 하고 하는 게 어때요.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걸릴 것 같은데…….

뭐 결론 다 났는데요.

제가 우선 말씀드릴께요.

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교육대학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10년이건 100년 후에라도 경기도에 교육대학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2년이고 3년 후에도 의회가 계속 유지되니까 넘겨주더라도 구성을 하는 것에 제가 우선 찬성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에 허가된, 기존의 교육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나오는 교직원 때문에 정체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에 또 허가를 해 주면 또 정체가 된다. 그러니까 안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후에는 경기도에도 해 준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 국민학교 교사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양성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주자 하는 데 우리가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중익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추진협의회는 오늘 결의를 해놓고 우리 대에 안되더라도 차세대 누가 하든 경기도에 교육대학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결의해 주는 것으로 찬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때는 뭐가 좀 전망이 보여야 돼, 보여야지 그냥 협의회만 구성하면 안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뭐하는 것은 우선 정완립 의원이 더 나서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24일까지 보고를 사전에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사항이 왜 안되고 있는가 이것은 한 번 좀…….

그것을 미리 안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의회는 무엇을 해야된다. 그 초점이 딱 밝혀진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을 먼저 해야, 폐회하면 필요없지 않냐 이거예요.

순서가 좀 뒤바뀌는 듯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 문교위원님 전원이 교육양성기관인 도립교육대학을 설립하자는 취지는 다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중익 위원님께서 양해만 되신다면 순서가 좀 뒤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결의안를 채택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24일이면 우리가 아주 끝냅니다. 정기회가 끝나고 또 금년말이 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하루라도 좀 늦춰가지고 좀 더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날도 또 우리가 오후에라도 회의할 만한 시간이 없고 또 오전에도 11시니까 안돼요. 그러니까 그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대학 설립추진협의회다 하며는 물론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인데 실지 대학을 설립할 목적을 두고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명칭을 완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며는 나중에 추진이 잘 안됐을 때에 문제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교육대학 무엇을 위한 협의회라든지 그렇게 조금 명칭을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완립 의원님!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현재 추진이 왜 안되는지 설립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이나 다른 데 들은 바 있습니까?

들은 바는 없고 아까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재정이 교육대학을 경기도에 설립할 재정이 안되니까 도립이라도 가능하다면, 공립이라도 가능하다면 몇 군데 후보지에서 땅 주겠다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대에서 안되더라도 우리가 했다 하는 자료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협의회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 교육대학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위원회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모아가지고 하는 간담회 형식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갔을 때는 좋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전 간담회를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런데 결의안 자체 의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설립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목표가, 목표는 분명히 교육대학설립인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왜 못해 주고 있는지, 안해 주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뒀다가 24일이니까 24일 아침에 오란다든지 이 문제라면 여기서 결의하나 그때 결의하나 마찬가지니 한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둬서 정 의원이 좀 더 소상히 해서 그 사이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느 일을 도와야 교육대학이 제대로 설립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 후에라도 목표가 정확하지 지금 상태로 필요성만 느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추진 안해준다. 필요성만 느꼈으니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협의회라면 조금 목표설정이 성급하다 제 생각엔 그러네요.

24일까지는 저 역시도 좀 이런 자료를 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도의 객관적인 의견도 간접적으로 들었고 교육청에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어서 가능하다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아까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안건들이 그랬기 때문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식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자료 같은 거야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이 여기서 답변한 거예요?

경기교육대학 설립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기도교육대학 설립추진협의회, 설립추진협의회라는 말에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설립추진 조사협의회라든지 무슨 그런…….

사전 준비위원회.

사전이라든지 그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며는 설립추진이다 하며는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중에 또 수정하지요.

혹시 전문위원께서 경기교육대학이 설립 안되고 있는 이유를 아는 게 있어요? 설명을 한 번 들을까요?

그럼 전문위원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대학 설립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인구 증가로 교원수요가 점증하고 본 도에 교원양성 기관이 없음에 따라 다수의 타 시 도 추천교사 임용 및 전국의 교대출신자 신규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타 시 도 출신교사 영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 및 학생교육상 제문제가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차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배경에 의해서 교육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91년 10월 22일 제5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요구했고 '91년 10월 28일 쭉해서 '93년 11월 29일에도 경기도의회대집행부 질문시 경기도교육대학설립 및 안성산업대학 병설 사범대학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 견해는 수도권인구억제책 및 막대한 예산소요로 대학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다음 교원 임용자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확보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교대출신자로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교육대학출신이라고 해서 예전과 같이 전부 교원으로 채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단지 경기도교육대학 출신자는 임용시험에서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얘기는 교원임용자격증을 소유한 여유자원이 많고 또 타 도 출신자라도 시험에 합격되며는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확실치도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원확대, 우리가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설립되면 타 도의 교육대학의 인원을 줄이면 되는데 그것을 안한단 말이야 정원을.

첫째로 재정, 돈이 없다. 경기도에 필요는 한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국에 교원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수급은 된다 그런 두 가지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짓는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충분히 찬반토론을, 의견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토론이 안 계시며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기왕에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려면 추진협의회를 만든 다음에 활동방향이나 어떤 것을 하겠다는 세부사항을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짜서 우리가 알도록 해 줘야돼요.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회 회장하고 간사도 뽑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소위원회가 돼서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뭐 가부를 물어요. 이의 없습니까 해서 넘기면 좋지.

그러며는 경기도교육대학추진협의회구성의건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