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연말연시연하장및선물안보내기실천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수 의원 소개로 화성군 소재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건립을 위한 청원이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의 중간 처리결과와 국회에 송부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에 대한 회신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론자를 안건별로 찬성토론 1인, 반대토론 2인 등 3인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순서에 의해 발언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묵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추경,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배움과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 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3년 11월 19일 제출된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11월 29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3년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년도 12월 7일 제출된 '94년도 수정예산안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9인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1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3년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부응,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기 지방재정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였으며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조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추가징수,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회수, 세입에 의한 마무리 예산조정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364억 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782억 1,400만원보다 7.6%인 1,58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2.3%인 1,60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3%인 22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의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30억원, 세외수입은 3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4억원, 국고보조금은 6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4개 종류의 특별회계 세입감소액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169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1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26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1,604억 6,900만원 중 의회비 2억 2,300만원, 사회복지비 1억 4,100만원, 산업경제비 32억 9,900만원, 민방위비 5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 53억 9,500만원, 지역개발비 131억 3,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7억 6,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6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감액된 세출예산 22억 7,800만원의 내역은 기타 특별회계가 352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330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청사건립비 50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514억 9,2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3억 4,900만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개설 40억원,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10억원, 파주군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비 10억원,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 31억 6,900만원, ADB차관 차환자금 융자 9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온수-상방간, 발안~운평간, 능서-금사간, 가남-일죽간 도로 확 포장 등 13건에 205억 2,800만원은 용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완공이 불가하고 도시계획 구간의 시설결정 및 시설계획 처리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현충탑 주변정비사업 5억원에 대하여는 현충탑 진입로가 급경사이며 계단으로 되어 있어 현충탑 참배시 상이군경 및 유족들이 다 노약자여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마무리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충탑 개축비 및 지역현안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후 도민생활의 질적 향상 추구와 지역개발사업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방고유사무와 지방편익에 직결되는 부담사업의 조정에 따른 재정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으로 자주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고정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긴축운영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으로 회계간, 단체간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여 재원의 이중관리에 따른 경상비 증가요인을 제고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00억 2,10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보다 2%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1조 5,370억 6,10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보다 18.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5,829억 6,100만원으로 '93년도의 예산액보다 25.5%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중복계상은 물론, 도와 시 군간에도 예산의 일부가 중복계상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부실팽창을 조정하기 위하여 14개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6종을 일반회계로 통 폐합하여 일반회계 규모가 2,16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사유는 6종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통 폐합, 시화지구개발사업의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 부담금, 골재매각수입,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80.3%인 1조 2,333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 9,200억원, 세외수입 2,633억 8,000만원, 지방채 5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84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 1,135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1,996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 59억 7,900만원, 일반행정비 1,046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 1,572억 2,800만원, 산업경제비 2,702억 4,600만원, 지역개발비 5,552억 1,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574억 9,400만원, 민방위비 383억 3,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6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819억 1,3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912억 3,70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85억 2,500만원, 체육고등학교 건립비 지원 100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24억 7,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적환장 설치비 230억 4,300만원, '94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307억 7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운전자금 16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구조개선사업 200억원, 시 군도 확 포장 사업보조 920억 4,000만원, 지방도 2차선 확 포장 사업 851억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지원 325억 8,000만원,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 232억 5,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보조 867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95.5%인 5,569억 6,100만원으로 세입수입 3,969억 6,100만원, 지방채 1,60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0.5%인 26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시 군 상 하수도 사업 융자 370억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 융자 1,337억 600만원, '88, '89발행공채 원금 상환금 463억 2,1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20억원, 팔당호 특별지역내에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보조 59억 4,200만원, 수원 권선 1 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및 보상비 1,082억 1,100만원,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이익금전출금 180억 5,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사업 558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53억 6,100만원으로 기 투자액 55억 2,800만원, '92년도부터 연부액 141억 9,300만원, '93년도 연부액 477억 9,600만원, '94년도 연부액 557억 2,100만원, '95년도 연부액 843억 3,200만원, '96년도 연부액 177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질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본 위원회의 주요 삭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상징 조형물 제작 1억원, 수원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건축설계비 2,700만원, 간부비상대기용 관사임차 3,000만원, 제75회전국체육대회출전 3억원, 청소차량 구입비 4억 9,000만원, 지역특수협동 시범사업비 1,500만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1억 5,000만원, 미금 홍릉천 용지보상비 2,000만원, 안양석산개발사업 4,000만원,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3,700만원,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감리비 1억 4,2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신문공고료 1,000만원 등 총 18억 5,2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 보고드릴 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5억 4,700만원은 수정예산안에서 '94년도 양여금 확정 내시에 의하여 감액 축소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체육을 통한 도민화합과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 발전과 붐을 조성하여 향토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40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 부족액 5,000만원은 기정예산 공통관리 경비에서 성남시 체육회에 별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신한국 건설과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로청소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로 문화창달을 통한 건전한 직업윤리관 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한 노총 장학기금 5억원 추가지원과 학교체육의 질적 향상과 체육특기 지정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속적인 우수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체전 수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하고자 지원요청한 화성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건립비 8억원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중 도비 3억 4,300만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정책과제를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경기도 지방행정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와 경기도에 관한 연구실적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방학교 건립비 46억 8,900만원은 소방업무의 전문화 과학화 숙련화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능력 제고 및 특수화재, 돌발사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는 필요하나 건축 및 설비공사비를 평당 24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타 학교시설 청사 및 사무실 시설보다 높게 계상되어 있어 6억원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무부 승인지연과 건립부지 진입로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철저한 공사발주계획 수입과 화재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중 산업경제비 2,601억 400만원은 '93년도에 비해 171억 2,500만원이 감소되어 계상된 것은 그동안 UR협상의 대비없이 경기도의 농업시책이 안이한 것으로 차후 UR협상 타결에 대비하는 농어촌 경제대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수립 등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신경제에 따른 농업대책은 보다 거시안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이며, 농민이 농촌을 버리고 떠난 농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도민의 기대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 추진키 위하여 앞으로 산업경제비를 증액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 24명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신경제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본 특위위원 일동은 차수변경과 도시락을 갖다 먹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삭감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실 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사일정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의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질문 및 토의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청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위임을 받아 경기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1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3년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 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9인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11일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마치고 '93년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학교직접 투자, 사학재정지원 확대,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회교육 체육 보건교육의 내실, 교육행정전산화 사업 등의 필요성을 인정키로 하였고, 다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가재정운영방향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93년도 기관별 인건비 증감을 조정하고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사유지매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며 사립 중 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등 기타제반사업비를 조정하고 경기도 시 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목적사업을 계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10억 7,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2,395억 4,000만원보다 0.7%인 84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본청이 3.3%인 88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급교육청은 0.04%인 4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과 전입금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7억 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48억 7,6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18억 5,700만원으로 총 84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4억 6,300만원 중 인건비 1억 3,200만원, 교육위원회비 200만원, 교육사업비 11억 7,600만원, 시설비 33억 6,400만원, 예비비 38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비 300만원, 학교비 2,700만원, 사학지원비 2,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은 특수학교 설립비 32억 9,100만원, 마석국민학교 부속건물 및 기타시설 12억 7,000만원, 신설학교 부지정리 및 토목공사 3억 500만원, 남양주교육청 청사증축 2억 9,700만원,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 8억 7,800만원 증액되었고 한편 학교부지매입비 93억 5,70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9억 5,200만원, 컴퓨터 교실망 구입비 5억 4,600만원, 예비비 3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94 신설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 특수학교신축공사, 경기도립체육학교 신축공사, 평택교육청사 이전 신축 등 33건에 200억 9,000만원을 교부금, 양여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예산편성 설계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신설학교 토지정리공사 지연, 토지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팽창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며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입재원의 확충 및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학교 직접투자경비를 확대하고 재정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577억 7,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보다 9.5%인 1,81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이 1조 860억 5,400만원, 하급교육청은 2,580억 3,900만원, 예비비는 130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역을 보면 의존수입 1조 2,050억 100만원은 교부금 8,192억 4,100만원, 양여금 3,842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7,400만원, 전입금 7억 9,300만원이며, 자체수입 1,521억 7,700만원은 재산수입 7억 4,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1,252억 6,800만원, 사업료 및 수수료 9억 1,300만원, 이월금 189억 9,900만원, 잡수입 및 기타 62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571억 7,800만원은 인건비 9,414억 8,100만원, 교육위원회비 5억 6,100만원, 교육행정비 69억 4,400만원, 교육사업비 222억 1,900만원, 학교비 895억 7,000만원, 사학지원비 996억 7,400만원, 시설비 1,832억 4,000만원, 제지출경비 4억 400만원, 예비비로 13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학생수용시설 확충비가 1,699억 4,600만원, 과학기술교육의 확충비가 42억 200만원, 컴퓨터 교육의 강화가 46억 8,600만원, 공립학교운영비 지원이 613억 8,900만원,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가 952억 1,200만원, 학교현안사업비 지원이 94억 9,100만원, 교원연수 34억 1,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추진비가 59억 4,300만원,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78억 7,1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46억 6,900만원, 통 폐합 학교운영비 8억 6,500만원, 교통행정전산망 운영비가 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특예산 전산업무처리 일용잡급 277만 2,000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요원 일용잡급 92만 4,000원, 각종행사 격려보상금 48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 및 연구과제 추진비 4,800만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11억 5,900만원, 기타사업 및 경비에서 642만 7,000원을 감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억 2,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10%이상 감액토록 되어있었으나 '93년도 예산액 대비 0.3%만 감액 계상되어 있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다고 보며, 직급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절감노력이 부족한 점에서 10%이상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행사비는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를 제외하고 '93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을 감액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에 분산 계상되어 세출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예결특위위원 24명은 '93년 경기도교육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경기도교육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새로운 한국인 상 구현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결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추진자세를 촉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있어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쳤으며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각 의사일정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서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방금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과 의회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회 의견을 존중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3회 정기회 회기의 바쁜 일정가운데 한 해의 도정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알찬 설계를 위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이 더욱 알차게 발전해 갈 것으로 믿으며 아울러 신경기운동의 확산 발전을 위하여 도 산하 전 공무원들도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시의적절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절약하는 재정이 되도록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중 지적해 주신 의료원 운영의 활성화와 공영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비롯하여 농어촌복지증진과 환경보존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3회경기도의회정기회동안에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어느 시 도보다도 해결하여야 할 교육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94년도 예산안도 원안에 가깝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심의시 논의된 여러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경기교육을 위하여 지도와 충고를 하여주신 제반사항들을 명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말연시연하장및선물안보내기실천결의안 (윤리특별위원장 안희인 제출)

윤리특별위원장 안희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연말연시연하장및선물안보내기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도 저물어 이제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매년 연말이면 겪는 연례행사입니다만 우리 사회는 연말연시만 되며는 각종 송년모임에다 연하장, 선물전달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들뜨고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의 이러한 폐습도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의 각급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해서 검소하고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야만 함은 물론,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때에 이와 같은 검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점차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24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하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를 밝히기 위해서 경기도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표한 윤리실천규범 제11조제3항에는 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인사장을 제외하고는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선물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스스로가 정한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솔선 준수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보낸다거나 달력 등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함으로써 품위있고 검소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솔선 동참함으로써 깨끗하고 바른 정치풍토를 조성하며 아울러 연말연시에 만연되기 쉬운 과소비풍조 추방에 앞장섬으로써 근검절약하는 검소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연하장 및 선물 안보내기 운동을 경기도의회의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본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연말연시연하장및선물안보내기실천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영신 의원입니다. 정기회 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유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둔 이때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춥고 외로움 속에서 쓸쓸하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변의 그늘진 이웃들과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범도민운동으로 연말연시 이웃돕기운동이 전개돼야 하나 들려오는 소식은 온정을 나누시는 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줌으로써 미래의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일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 현재 각계각층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불우한 우리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베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의원 1인당 1만원씩 모금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내내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을 박영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영신 의원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제안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영신 의원님 제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3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걸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1만원을 박영신 의원이 말씀을 해서 별 의견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방망이를 쳤습니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3만원씩 하기로 하고 오늘은 1만원씩 가결된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며는 그렇게, 지금 표결을 붙이기도 뭐 하고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조그만 돈이라도 많은 분 모여서 정성껏,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만 내는 게 아니고 각계 소속되는 데도 많이 내시니까 유천형 의원이 양해해 주시며는……. (

의석에서 - 의장!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할 일이 있으며는 관계공무원은 퇴청하고 의사진행해 달라는 쪽지, 메모지이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김상윤 의원)

그러면 김상윤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