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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1993-12-15

이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여 주신 세 분의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씨도 아주 몹시 추운데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셔서 도정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조제의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저희 도 관내의 방조제는 그 규모와 혜택면적 기준에 따라서 국가관리방조제가 11개소에 46.2㎞, 도관리 방조제가 87개소에 162.7㎞, 시 군관리방조제가 65개소에 70.2㎞ 등 도합 163개소 279.1㎞가 되겠습니다. 도관리방조제 87개중 63개소는 개인들이 '61년도 이전에 축조하여 유지 관리를 하여 왔으나 관리기술 및 능력부족으로 1981년도 이후 도 관리방조제로 편입해서 결정하여 개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및 연혁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며는 1992년 7월 9일 최초로 경기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1992년 8월 2일 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한 경기도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전문개정이 있었으며 1991연 7월 9일 경기도직제 개편과 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의 내용, 방조제심의회의 기능을 설정한 전문개정이 있었으며 올해 1월 12일 경기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명칭을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문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제안 이유로서는 '93년 7월 20일자로 경기도직제개편에 따라 경기도방조제관리심의위원 및 서기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방조제관리심의회 당연직 위원인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변경하고 방조제관리심의회 서기, '용수관리계장'을 '방조제관리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93. 7. 20자 경기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경기도방조제 관리심의회의 위원 및 서기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방조제관리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2항) 나. 방조제관리심의회 서기를 방조제 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72년 7월 9일 제정하고 '90년 8월 22일과 '93년 1월 12일에 전문개정한 조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경기도방조제 관리심의회 구성원 일부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며는 본 조례안은 도직제개편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회위원 및 서기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서정선농촌진흥원장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6일자로 대통령령 제139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서 경기도직제규칙이 재조정됨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농림수산국장으로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93년 7월 16일 경기도직제개편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중 일부의 직명을 변경코자 함. 2. 주요골자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심사위원회 위원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우수한 경영으로 높은 소득을 올려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91년 5월 9일 제정한 것으로 '93년 7월 19일 한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의 직명을 경기도직제개편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도 도 직제개편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간부께서 퇴장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요즘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분야에 관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이 농업예산관계는 더 보탬이 될수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수정예산안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자료를 줄 적에는 정확하게 줘서 왜 그것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그런 것이 충분하게 기사의 내용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사자료를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빚어진 상황이 왜 있었는지,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상세한 자료를 정확하게 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동기를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국장님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네, 우선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예산 사업별과 수정안예산 사업별 총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그걸 풀어 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이 조선일보에서 쌀개방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니까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갖다가 삭감으로 잘못 알고서는 국비보조가 줄어 가지고 그렇게 쓴 것을 지방지에서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관계과장이든지 계장이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명을 해 줘서 한겨레신문 등 여러 신문에는 안썼습니다마는 그 지방지에서 받아서 그런 걸 썼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은 가을 착수는 3,000ha까지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000ha를 하려고 그러다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여건에 시 군 여건에 안맞아서 2,500ha, 그러니까 25개 지구에 2,500∼2,600ha를 강행하려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거는 어디까지 하겠다하고 강행을 하려고 도비예산 지사님 결심까지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넣었는데 두 군데에서는 주민이 비닐하우스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상황서부터 쌀 개방을 하는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쌀만 농사를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딴 소득작물을 하겠다는 걸 강행하기도 어렵고 또 안성군은 하천을 내년에 합니다. 하천을 개수한 다음에 해야 안정적인 물 공급도 하고 영농을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도 그걸 요구를 했고 군수도 요구를 했습니다. 강화는 농조장 및 강화군수가 저수지를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저수지'를 했는데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공이 돼서 물을 받아 놓은 다음에 해야지 하늘만 바라보고는 사실 미리 내년 가을에 하는 게 낫지 봄 마무리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바람에 그 4군데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U.R.대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딱 한 번 좀 어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과 수정안과 줄은 것을 삭감으로 잘못 표현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시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아주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국하고 농수산국하고 또 진흥원하고 해서 2,600만원 경상비만 깎았다는 걸 저희가 강조를 하고 지사님께서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아주 충분하게 다 승인을 해 주셨다고 정말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인백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농민들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얘기들을 하고 지금 전부 욕들을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까지도 또 나왔는데.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내년 가을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는 데는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뭐 3,000ha가 되도록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가뜩이나 우울한 상태에 있는 농민들이 볼 적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깎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깎았다' 이러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 댁으로 전화가 옵니다. 어째서 지금 가뜩이나 U.R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너희마저 이렇게 예산을 깎을 수가 있느냐, 사실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선 언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도자체 국장님도 욕을 잡숫고 계시고 우리도 욕을 먹으니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택하셔가지고 언론에 그런 것이 그게 아니다 라는 어떤 사실 보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

저기 국장님! 주민반대로 해서 안된 데 두 곳이 어디어디죠?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양평하고 포천이죠. 안성은 하천개수…….

김일수위원

양평하고 포천?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네.

김일수위원

그리고 이제 안성은 하천개수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그걸 먼저 해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강화는 저수지로 농업용수…….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네, 강화는 강행을 해보려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김일수위원

강화하고 이거는…….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그래서 내년 가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비가 잘 올 것 같으면 이앙기할 땐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내년에 가물어 가지고 경지정리 다 하고 하늘에서 비가 안 떨어졌을 때 그 지역은 완전히 백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그거 잘 하신 겁니다. 네, 이제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일 제3차 위원회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작성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하경호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소위원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 작성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농어촌발전을 위해 좀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정시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정업무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실시내용은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부서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부터의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고 작성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든가 아니면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며 건의사항은 지적사항은 아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5명의 소위원들은 이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중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3건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3건, 농수산국 소관이 7건이며 농촌진흥원 소관이 5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 1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이 1건, 종축장 소관은 2건, 도유림사업소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11건, 농수산국 소관이 8건이며 농촌진흥원 소관이 8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이 2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4건, 종축장 소관이 4건, 도유림사업소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과 주요근거서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서안의 작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본 보고서는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작성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이 내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예산안심사 그리고 주요안건을 심도있게 또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성공리에 금번 정기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