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신 속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그 동안 감사내용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라고 돼있는 유인물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일 도시국 감사시에 도시계획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 및 방안,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불법형질변경내역과 조치현황 및 계고, 고발, 원상복구 등 반복적이고 답습적 행정을 지양하고 주변여건에 맞도록 주민편의 측면에서 법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천시 갈현동 지하보도공사에서 발생한 잔토 1,100대분이 토사장으로 지정된 한강개발사업장에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근 지역으로 반출하여 불법토지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도시주변에 개발된 신도시는 구 도시와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차이에 따라서 구도시지역 주민은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주민화합의 문제 등 신 구도시간 주민 갈등의 표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해소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정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초지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29건이 골프장으로 전용되었는데 대체초지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되는데 대체초지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역시 정태호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시 주택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자가 '92년도에 336명, '93년에 637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 주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자세 개선요망 및 비위방지대책에 대해서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정보비, 여비, 관서당경비 등 예산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으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지사장을 위촉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수 위원께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료에 의하면 현행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 인적구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구성된 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님께서 서울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된 고양시 행정구역을 언제쯤 분리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서 기 발주된 구리시 등 5개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인식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수립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 주민에게 가건물 등을 허용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상이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내용이고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수 위원께서 미집행된 상 하수도 사업비 118억원과 공원관리사업비 6억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화성, 영통, 용인, 영덕 택지개발지의 사업 착공시기가 1993년 12월 31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가 뭐냐고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택지조성 등 주택건설업체에게 택지를 선수공급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택지분양 전에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관로개량에 각 시 군은 소구경 강관의 용접에 따른 부식으로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분리시에 무단수천공에 따른 녹물방지대책과 공동주택저수조 운영실태 및 저수조 시설기준 이행여부와 연간 2회 현지 점검지도로 사실상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역시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도시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와 도시간 도로는 건설국에서 시행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도시국에서 함께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재래식기계로 준설하지 말고 신장비인 젯트크리닝으로 준설하는 방안과 하수도관리도 상수도공무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현행법 범위내에서 조례 등을 특별히 제정하여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역시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씁니다. 상수도계를 과단위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구확대에 대한 문제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역시 최병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자연이 수려한 광주군 퇴촌면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시화공단주변에 훼손된 토취장 지역에 배후도시 확대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를 위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역시 시흥공단 300여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임시로 유수지에 담수한 후에 방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한상국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시흥공단의 매입가격이 공단부지와 주택부지의 가격이 다른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윤인식 위원님께서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시에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느냐고 반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상수원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채무가 상당히 많음에도 생산원가보다도 저렴하게 요금을 징수해서 앞으로 계속투자에 따른 채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하수도관로도면을 부정확하게 작성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관로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학섭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이 36개 시 군이 각각 상이하고 요금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께서 금년도 예산 중에 공원관리비 중 민간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계획의 지침이 일부 개정 및 변경되므로 인하여 저층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가능하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택지개발사업시행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지구의 비용이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시행한 사업비보다 더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역시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수도재정적자 해소와 물관이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정수장을 인수해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서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는데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이나 부실공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시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여주, 곤지암, 가평 등의 처리장은 소규모이며 지방비만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인천시에 수혜자 부담을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추진 사항 중 지구지정된 5개 지구와 개발계획 승인된 7개 지구의 지역별 내역과 사업주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택지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김봉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이학섭 위원께서 안산시 하수도는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사용검사시 오수와 우수 관로연결 상태점검을 등한시 해 가지고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 위원께서 건축사 행정처분에 있어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할 내용이 경고 등 경미하고 처분방법도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차제에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윤인식 위원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남시에 편중되고 있고 구리시의 경우 1건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윤인식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도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간에 언론에 보도된 불법건축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김봉식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융자금과 취락구조 기반시설비가 현실에 비춰서 매우 적은 실정인 바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송탄시 관내 주공에서 '80년도에 건립한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하여 특혜를 주는 이유와 앞으로 계속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변관수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중간검사제도를 강화하였는 바 신도시의 경우 부실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음은 공무원이 중간검사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변관수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36개 시 군 중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12개 시 군에 대해서 설치촉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송탄 지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200세대에 배정된 28억원 중 15억원이 집행되고 1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시 정형만 위원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군 물량배정에 있어서 여주군에 2년 연속 최고량이 배정되었는데 물량배정의 세부기준과 시 군별 물량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산, 반월, 사리지구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이는 업체에 상당한 특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개발이익금의 환수대책에 대해서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실시공, 위치선정 부적합 융자지원력의 비현실성 또 완료된 시설의 훼손,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역시 이학섭 위원님께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과 미분양이 속출되는데도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셨습니다. 수원시에서 임시 사용승인한 매탄동 소재 한국아파트의 하자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말씀하셨고 사전 입주한 아파트 중에 가압류, 근저당, 소송 계류 또는 사업주체 부도로 사용검사가 지연되어 입주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주택건설 사업자인 화성주택 주식회사와 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동일인인데 대해서 이중등록이 돼도 관계없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역시 이용신 위원께서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품질검사 방법과 불합격 업체 및 검사불응 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울러 품질검사를 기피하기 위해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혁규 위원님께서 취락구조택지매입융자금이 마을당 1억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2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가구당 500만원씩 밖에 되지 않아서 현 지가 등을 감안할 때에 대단히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융자금을 3억 내지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의 현황측량이 곧 보상과 관련되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측량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고양 증산지구 도로폭이 8m차이가 나서 주민사이에 시비가 있었으며 측량사에 따라서는 오차가 있다고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측량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변관수 위원님께서 도 관내 맹지현황과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의 재산사용권 보호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전 답 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될 경우에 지가관계로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 답 임야에서 주유소나 휴게소 용도로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시 군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혁규 위원님께서 성남에서 광주 오포간을 운행하는 기존 버스노선이 분당 신도시건설로 분당 신도시를 경유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 버스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등 현행 버스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이용신 위원님께서 신도시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지하 매설물에 관한 확인이 곤란하고 전문가 부족으로 시설물 인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공원부지를 병원부지로 적법하게 용도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병원부지 매각이익금과 병원부지 건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원상복구할 용의가 없느냐 또 도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길 위원님께서 신도시의 조성원가와 택지공급가격실태, 개발전용부담금 납부실적, 신도시건설로 인한 개발이익금과 환수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께서 일산 신도시의 교통해소 및 신도시가 재건축될 시기를 몇 년 후로 보며 재건축시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부천 중동의 경우 상업용지의 비율이 10.5%로 과다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변관수 위원께서 일산 단독주택 부지 내의 암반노출과 관련해서 도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변관수 위원님께서 신도시 연결도로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건설 추진현황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도시내의 상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실한데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립쓰레기와 관련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이용신 위원께서 '93년도 집행계획과 집행요구 건수가 다른 이유가 수공과 농진공이 요구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과 한상국 위원님께서 토취장의 지반정지, 환매, 무상양여토지의 재산권 행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의회제출 감사자료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화지구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의 보상실적 수치가 불일치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지구 중에 '92년도 보상지구보다 확대된 곳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업무보고서 집행실적 중 어업권 보상18건이 감사자료와 다른 이유가 뭐냐고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분양지 중에서 토지대금을 완불한 후에 미착공한 업체 수와 착공 못한 사유 그리고 토지를 환매요구한 사유 그리고 공장을 가등기 중인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흥 공단내의 신호등, 보도블럭, 공원조성, 가로등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변관수 위원님께서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계획여부와 노선버스 부족실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 및 이주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개선 건의사항을 행정기획단에서 지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정왕동 이주단지 내의 도로가 대단히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 단지내의 공간이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주 후의 구가옥 공가에 대한 철거계획에 대해서도 윤인식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시흥토취장 주변의 식수부족, 분진 또 이주 후의 고립 등의 피해가 있는 이주 제외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원시설단지 내에 경기도의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연구단지를 조성할 부지를 확보토록 지사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최병길 위원께서 배후도시 이주단지 내에 도시설계가 돼 있는지 또 기관시설,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수공에 요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이 계셨고 설계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역시 최병길 위원님께서 시흥공단 해안매립지의 연약지반으로 차후 공장이나 주택 등을 건설했을 때 이들이 붕괴돼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께서 시화사업소의 지원업무와 그 범위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주단지 내에 상수도 공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이주단지 조성시에 사전에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또 시흥토취장 주변 미 이주자에 대해서 '93년도에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주요사업비가 계획만 수립하고 불용처리된 사유가 뭐냐, 시화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 대책이 뭐냐, '92년도 선감도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취소한 사유는 뭐냐, 정왕동 지역의 분묘이장계획 및 그 실적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이 위원님들께서 22일부터 25일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취합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용신입니다. 행정감사결과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감사가 끝난 후 과로로 몸져 누운 위원이 계실 정도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한 감사실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 면밀히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사항으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량이 방대하였으므로 기일내에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경기도의 행정이 문민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특히 도시국 행정이 경기도청 내에서도 선진행정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높이 평가될만 하였습니다. 수감태도 역시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평소 도정시책추진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도시행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먼저 도시국에 대하여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두 번째로 신 구도시간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차이 등에 따른 주민간의 위화감 해소대책, 세 번째 도시주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자세개선책 및 비위방지대책, 네 번째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적구성이 적법하게 되도록 행정지도, 다섯 번째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관로개량에 있어 소구경 경관의 용접부분 부식으로 발생하는 녹물방지대책, 여섯 번째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 젯트크리닝으로 준설하는 방안과 상수도 공무소와 같은 제도를 도입 관리하는 방안, 일곱 번째 500만 상수도 이용도민의 상수도 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리기구 확대운영방안, 여덟 번째 정확한 하수도 관로 도면작성비치, 아홉 번째 농촌주택개량 사업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확대방안, 열 번째 안산, 반월 사리지구 도시설계 변경으로 업체에 상당한 특혜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조사 및 개발이익금의 환수대책, 또 신도시종합지원 담당관실에는 첫 번째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금 환수대책, 두 번째 일산 신도시내 단독주택부지내 암반노출과 관련한 대책, 세 번째 평촌 신도시내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내 매립쓰레기와 관련 안전시설대책, 네 번째 성남에서 광주 오포간을 운행 중인 기존 버스노선이 분당 신도시 건설로 신도시를 경유 운행하여 기존 버스노선의 이용주민의 불편을 받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첫 번째 시화공단 활성화 대책, 두 번째 어업 및 이주보상 등 각종 보상에 대한 신속한 처리대책, 세 번째 정왕동 이주단지내 협소한 도로 및 부족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대책, 네 번째 시흥토취장 주변식수부족, 분진, 고립 등의 피해가 있으나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한 대책, 다섯째 시흥공단의 해안매립지 연약지반으로 차후 공단, 주택 등의 붕괴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인수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인수단 설치운영건의, 두 번째 자연이 수려한 광주군 퇴촌면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건의, 세 번째 시흥공단주변 훼손된 토취장 지역에 배후도시 확대가 어려울시 근로자를 위한 대규모 공원조성건의, 네 번째 시화지구 지원시설단지내 경기도 복지건설을 위한 대단위 연구단지를 조성할 부지확보건의, 다섯 번째 정왕동 이주단지내 도로협소 및 주차장 시설부족을 위한 단지내 공간 또는 하천을 복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건의를 하면서 미흡하나마 감사보고서 작성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에 하나 더 추가로 채택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서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 중에 추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추가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경기도내의 구시가지 주변에 신시가지가 개발될 때가 많습니다. 그 신시가지가 개발되므로 해서 구시가지가 여러 가지로 열등감이랄까 상대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신시가지를 개발한 그 도시는 구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자면 거기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송탄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끝나고 갔습니다. 구시가지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도시기반시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에 격차가 생겨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기존신도시 주변의 구시가지를 과감하게 재정비 계획을 세워 달라고 건의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을 추가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만든 내용 중에 건의안보다 더 강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두 번째 사항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구도시간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차이 등에 따른 주민간의 위화감 해소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건의사항보다 더 강한 문구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사항에 또 넣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에 우선 평토작업만 해놓은 상태에서 대개 택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분양받은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아파트 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분양할 시에는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 공원조성 또는 상 하수도 시설, 통신 전기시설 등 모든 주민편익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왔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개발시에는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해 놓은 후에 분양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본 상정안건은 본회의가 방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3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렇게 하시죠.

이학섭 위원입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여서 오늘은 소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사시는 고양시 지역이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소위원을 인선을 해 주셔서 그냥 오늘은 소위원회만 구성하고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끝내 주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연내에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