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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광길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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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만길 위원장님이 광명시의 민원관계로 급히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유보조치하였던 농로확 포장에관한청원의건 및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사항을 토대로 본 위원이 감사보고서 작성 소위원장을 담당하였고 소위원이신 이병우 위원님, 유중백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작성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길소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광길입니다. 소위원회 위원 네 분과 함께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대표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도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심도있고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으나 이를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양이 방대하고 또한 예산안 심사 등의 바쁜 일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지 못하여 표현방법이나 문장구성 등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2년도의 88건보다 2.1배가 많은 185건으로 소관별로는 건설국이 63건, 도로관리사업소가 32건, 공영개발사업단이 90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별로 주요감사내용만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주요감사내용은 지역계획과 업무 중 토지수용의 적정여부,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의 타당성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GB관리규정 등 통제위주 법령의 제도적 개선 등이며 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치수과 소관은 용인자연농원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행위의 타당성, 유도선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 하천개수사업추진의 적정성, 골재채취료 산정 및 부정반출단속 등이고,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공사감리 감독개선 방법, 도로체불용지보상계획, 무리하고 잦은 설계변경 시정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감사의 방향은 보유장비의 활용도미흡 관리체계개선, 직원사기앙양책 등을 중심으로 감사하였으며 주된 감사내용은 도로긴급출동보수 실적과 장비사용 비교분석, 노후장비의 교체계획, 토목시험의뢰 및 시험결과의 판정결과, 과적차량 단속 및 근절방안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단은 안양석산개발과 한강개발사업장의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수행하였고 주요감사내용은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 및 GB내의 행위사항,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주민피해 처리상황, 허가당시의 복구조건과 사업마무리의 복구이행 철저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감독방법, 준공후 인수인계 및 사후처리, 골재채취업체 선정문제, 당정섬 골재채취에 따른 철새 등 희귀동식물 보호대책, 호안정비에 따른 불량자재사용, 팔당대교의 공사감리 감독사항 등을 감사하였고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권선택지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제반문제점 지적, 구리교문지구 국민주택관리개선방안 및 미분양상가의 대책, 양주공업용지 조성의 지연 및 분양대책, 취득당시의 지가산정과 분양가 산정의 적정여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요인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시정된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건설국이 9건, 공영개발사업단이 5건 등 총 14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설국 9건으로서 주된 건의내용은 신도시 지역에 미편입된 GB내의 원주민에게 혜택부여, 이전촉진지역내의 이전대상 중소기업구제방안, 책임감리용역사와 공무원의 책임한계, 과적차량 단속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토록 건의, 북부지소에 토목시험실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 건 및 특기사항으로는 도의회구성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지역주민의 여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분석결과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는 등 진실한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였고 또한 도정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부에게서도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집중지적, 추궁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주민적인 도정이 되도록 감사하였으며 집행부 또한 성실하고 참신하게 답변에 임하였으므로 모두 함께 한단계 진전된 매우 진지한 관계성립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공사감리대책, 지방도 편입 사유지의 조속한 해결로 공사시기 지연방지 GB법 개정에 지속적 추진, 안양석산개발사업 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의 연장문제 등 도정수행의 취약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현장 감사시에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후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대책이 과연 골재채취 목적을 위하여 유서깊은 당정섬을 드러내는 환경파괴 현실을 안타깝게 하면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골재채취후 호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호안블럭 시공사가 강도가 낮은 불량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강도시험결과 통보서로 비교 분석하는 등 감사에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현 업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고 따뜻하게 격려하여 줌으로써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제반적으로 깊이 있고 현장감 있는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온적이고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시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집약하여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성의껏 작성은 하였으나 표현방법이나 어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보고와 모든 집행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 위원회에서 감사시 질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로확 포장에관한청원의건 (계속)(김학규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로확 포장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의때 논의하였던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섭

표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찬섭입니다. 농로확 포장에관한청원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청원은 '93년 10월 19일 접수되었으며 본 청원은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30번지 김학춘외 373명이 김학규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청원내용은 삼성반도체 후문에서 삼성기술원정문 삼거리까지의 농로 약 800m의 노폭 3m를 6m로 확 포장하여 달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접수한 후 지난 10월 20일 농로 포장에 관한 처리의견을 경기도지사에게 조회하였고 11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도의 등급조정시 군도로 승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처리의견이 회시된 바 있어 지난 11월 9일 제72회 임시회의 제1차 건설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본 청원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조치토록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경기도 용인군 삼성전자측과 협의추진토록 지시한 결과 11월 26일 소요사업비 추정액이 약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교통체증유발원인자인 삼성전자측에서 부담하여 '94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합의가 되어 본 청원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교통체증 원인자인 삼성전자에서 전액 부담하여 '94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니 다행이며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었으므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로확 포장에관한청원의건은 삼성전자와의 협의된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보키로 하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한 청원은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었으므로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겠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 3.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 통 폐합조치에 의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데 있습니다.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첫째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항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출납은 '94년 2월말까지 운용하며 그 이외에 발생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하도록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표찬섭전문위원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3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연 12월 14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하천관리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아래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일반회계와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 폐합하여 예산을 단일화 운용한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폐지하는 조례로서 각종 하천개수 등 치수사업은 일반 건설사업임으로 일반회계에서 관리함이 회계운용상 효율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을 하천관리에 재투자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하천사업에 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원래 '77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치수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글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치수사업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면서 그 동안 투자됐던 게 덜 투자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의 예를 들면 치수사업으로 특별회계가 350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631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