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송성석 의원 발언
이식
홍이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산업과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대한 설명 - ( 10 : 32 ) 보고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복
양동복위원
방상선풍기 사업지구를 어디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성석
산업과장 안개피해 지구인 남면과 동복지구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지역이 대상입니다.
재규
이재규위원
저온 저장고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성석
산업과장 선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규
이재규위원
수송차량을 구입해서 어디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석
산업과장 금년도에 1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노후된 곳을 선정하여 배정 할 계획입니다.
재규
이재규위원
사회 전업농 육성을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
성석
산업과장 시범농가 육성이기 때문에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시
조영시위원
농기계 사후관리 72만원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성석
산업과장 지도 순회 여비로 쓰여 집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93년도 공수의 방역 실시 활동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정남
정남위원
방상선풍기 설치시 미리 희망농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성석
산업과장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
정남위원
벼 건조기 설치는 농가의 일손을 덜어 준다는데 대해서는 좋은데 미질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성석
산업과장 현재 예산은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복
양동복위원
풀베기 대회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합니까?
성석
산업과장 전반적으로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제도가 맞지 않으면 고쳐나가야지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이제 실질적인 방향으로 고쳐야 합니다.
순승
양순승위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포장지를 인쇄하여 주는데 생산지를 화순을 공통으로 넣어주고 생산자란에 능주, 한천, 도곡등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석
산업과장 능주같은 곳에서는 능주참외 이상의 것은 넣지 말라고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화순을 알릴 수 있겠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승
양순승위원
공동퇴비 제조장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성석
산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순승
양순승위원
다른 군에서는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석
산업과장 고흥이나 보성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곳을 갔 다와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신문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문이 영농회 장들에게는 몇부씩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산업과장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농기계 반값 지원보급에 있어 자금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사례 는 없는지요?
성석
산업과장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5 ) 정회선포 ( 11 : 43 ) 속 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요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갑환
산림과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대한 설명 - ( 11 : 51 ) 설명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영시
조영시위원
동복 운월터널 절개지 복구를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수철
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꾸기나 절개지 같은 것 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당연하지만 길을 닦아주는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는 어쩔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원래는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 복구를 해야 하는데 미룬다 이거지요?
문규
박문규위원
도림역 철도변 잡초제거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갑환
산림과장 기차가 브레이크 제동시 불꽃이 튀어서 불이난 경우가 있어 서 산불방지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문규
박문규위원
산불방화자와 방화되어 유실된 곳은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까
갑환
산림과장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소 중지된 경우 그러니까 범인을 모 르거나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무를 베고 심는것을 보조 조림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휴양림 매표소 건립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선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환
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18 ) 정회선포 ( 14 : 07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민방위과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4 : 18 ) 보고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규
이재규위원
병무행정수행 우표구입이라 해서 24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소요 됩니까?
원용
민방위과장 병사관리로써 현역병 입영등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있으며,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문규
박문규위원
읍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1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충분 합니까?
원용
민방위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 시설로 금년에 1곳을 하게 되 어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위원
민방위 지정교육장이 있습니까?
원용
민방위과장 군민회관등 읍면의 학교 교실, 회의실등을 사용하고 전기 료, 화장실 사용료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시
조영시위원
352페이지 임차료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원용
민방위과장 예비군 병력동원시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민방위과 수용비가 많은데 교육훈련 실시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년년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물이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 14 : 28 ) 민방위과 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지역경제과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4 : 41 ) 설명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정남위원
29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
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93년 6월 11일자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되어 관내 공장설립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필지를 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어떻습니까
상수
지역경제과장 년 8.5%로 3년거치 5년상환이며, 융자신청을 하라고 해 도 담보부족으로 인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규
박문규위원
화장실 시설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 까?
상수
지역경제과장 화순 5일시장으로 현대식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2 ) 지역경제과소관 끝.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건설과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5 : 09 ) 보고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재규
이재규위원
311페이지 임차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말입니까?
수철
기획실장 남화순도로 패소사건의 보상비입니다.
순승
양순승위원
굴삭기 구입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건설과장 쓰레기장 복토나 도로변가꾸기 설해방지용등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순승
양순승위원
231페이지 저수지 그라우팅 보수공사에 신청요구 하지도 않는 부분이 들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것입니까?
이식
홍이식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한것을 복사해서 제출 바랍니다.
순승
양순승위원
30 ~ 40cm가량 누수가 되는 곳도 빠져 있는데 그동안 제방이 붕괴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채
건설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최근 3년간 화순군관내 그라우팅, 준설, 개보수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고, 93년도 읍면에서 요청을 받았던 내용을 제출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위원
정주권개발 사업을 능주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기채
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이란 1개면을 지정하여 계속해서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1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한지역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타지역에서 원성이 많으므로 건의를 해서라도 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남위원
금년 화순군예산에서 13개 읍면에 사업적인 성격으로 지원되는 읍면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출 바랍니 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3 ) 건설과소관 끝.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0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도시과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6 : 20 ) 설명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동복
양동복위원
불법건축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을 산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학
도시과장 지금 예산을 세워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동이 가능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화순은 원수대를 광주시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학
도시과장 톤당 30원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계획은 세웠습니까?
영학
도시과장 아직은 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무엇보다 먹는 물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0 ) 도시과 끝.
정욱
지도과장 소장님께서는 군소장회의 참석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7 : 04 ) 설명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262페이지 과실생산 시범지역 1개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이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으로 도합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욱
지도과장 가내시만 왔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으며, 융자가 2,300만원 자담이 1,160만원, 보조가 2,3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사업내용은 시설 과수를 하던지 과수 기계화를 하는데 저장고등을 해라고 했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대상농가를 미리 파악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야지 예산심의를 하지 막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욱
지도과장 가내시에 의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을 해 놨지 아직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시달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선 정을 할 수 업는 사항입니다.
영시
조영시위원
춘양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욱
지도과장 주위 여건상 주변이 복토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이 노후되어 그것을 다시 지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도소의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많은데 무엇때문 입니까?
정욱
지도과장 그것은 도와 농촌진흥청과의 협의가 아직 안되었고 별도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1월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복
양동복위원
농민 건강 관리실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할려는 것입니까?
정욱
지도과장 헬스기구나 혈압측정기 같은것을 사서 비치해 줄려는 것입니 다.
동복
양동복위원
평상시 일을 많이 하는데 운동이 필요합니까?
정욱
지도과장 도곡면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23 ) 농촌지도소 끝.
대현
보건소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7 : 36 ) 보고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하십시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37 ) 정회선포 ( 17 : 56 ) 속 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님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온천사업소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8 : 03 ) 보고 끝.
이식
홍이식위원장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문규
박문규위원
시설설계비는 평당 얼마입니까?
수철
기획실장 전국설계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병선
온천사업소장 건축분야 공사대금 1억일때는 21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온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 06 )
수철
기획실장 -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8 : 06 ) 보고 끝.
영시
조영시위원
읍면 쓰레기 소각 유류대는 무슨말입니까?
수철
기획실장 능주와 화순에 두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쓸것입니다
정남
정남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중 읍장은 얼마 입니까 ?
수철
기획실장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면장은 3,000만원, 읍장은 4,000만 원 입니다.
문규
박문규위원
복지회관 지원금중 동복 복지회관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원을 해야 합니까 ?
수철
기획실장 전기료와 같은것은 기본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지원은 불가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면청사 중 광장 포장이 안된곳은 어디입니까?
수철
기획실장 이서만 안되어 있습니다. 이서는 워낙 넓어서 다 하지 못하 는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영세민 거택보호비가 화순군에 얼마나 소요 됩니까?
수철
기획실장 국비 18억과 구호비 생활비, 노인건강진단등으로 5억이 더 드는 실정인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갑니다.
이식
홍이식위원장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장시간 동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만 업무내용과 예산안편성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20일 개의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장의 제의에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사전 합의한 대로 본위원장과 양동복 간사위원, 정남 위원, 하인호 위원, 조영시 위원, 5분으로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18일까지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0일에 개의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4차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 : 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