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도 날씨도 차가운데 우리 ’94년도 구로구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여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 건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가 증가하였고, 최종예산 1,705억100만원보다는 8.1%가 감소한 988억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6.3%인 952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예산의 3.7%인 36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첫째, ’93년도보다 8.4%가 감소한 952억원으로 이는 ’93년도에 비하여 8.3%가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정정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251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에 비하여 26.1%가 감소한 것이며,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부담금 등은 증가되었으나 재산수입, 전년도이월금, 잡수입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32억1,7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부족재원을 보조하는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 교부금이 359억9,400만원, 특별교부금 21억원으로 ’93년도와 비교하여 5.4%인 21억8,600만원이 감소한 380억9,400만원으로 이는 ’93년도 세수 결함으로 인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36억5,8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에 비하여 5%가 증가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7억1,400만원에서 14억4,800만원으로 92.3%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88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2억100만원으로 일반경상비가 76.6%인 729억1,400만원이고, 투자 사업비가 23.4%인 222억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구성비 및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47.1%인 448억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비는 ’93년 예산보다 27.3%가 감소한 155억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3%로 구성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94년도 예산보다 23.2%가 감소한 23억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의회비는 전체 예산의 1.6%인 14억9,700만원으로 ’93년예산보다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93년도 예산보다 36.1%가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36억5,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8억2,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업자금 융자금 3억8,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와 교통관리비에 14억4,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우리구 살림살이가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보두가 신뢰하며 불편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육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간사가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과정 및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변주태입니다. 오늘 심의할 국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갑만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먼저 비정규직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는 것은 가로물을 단속하는데, 기능직과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본급을 주고 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 월급수당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인부임은 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신문 공고료, 도시현황측량도, 지도제작 하는 것,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수당으로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도시계획위원회수당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사항은 공통적으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는 것은 5명의 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의료보험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명의 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7곳을 우리가 상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 구로공단역, 가리봉5거리, 교도소, 군부대 이렇게 구기본계획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것을 전재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신도림역을 상세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표준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세구역의 용역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별도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현재 관내에서 소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10m 미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2,000만원은 용역비라기 보다는 측량비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측량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한테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구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 2월28일까지 우리 도시정비과에 제출을 해주면 3월부터 용역을 해서 시행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신도림역 주변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을 사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2억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삭감하면 1,000m 공사를 할 때 500m 공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용역을 하는 것은, 만약에 2억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1억만 준다고 하면 1억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2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삭감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도중에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 만큼만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2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집행과는 과정에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풍문에 나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일을 안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습성은 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그 예산이 과연 사업에 있어서 타당하냐, 아니냐를 검토할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승인된 부분만 일을 하겠다는 자세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감정적인 그런 언사는 좀 버리시고 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하고 예산자체에 대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자꾸 따지면은 이유에서 뿌리가 자꾸 퍼지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착오 없이 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안이 나오면서 구로구의 전반적인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정말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 아까 장창식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 1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줘서 정말 구로구의 새로운 발전을 토대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2억이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내에서 용역을 한번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립을 용역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전에 2천년대 구로구 도시기본 설명회를 들었을 때에도 개봉역이라든가, 이러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구역 설정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구역 설정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로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2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항목 자체가 자신취득비가 아니고 일반 수용비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은 기초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과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조정할 때 분명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정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장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의 부족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참석애서 장장 4시간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10여명이 참석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상세계획수립을 제대로 해서 확장해서 4억까지 예산을 올리자는 얘기까지 교수진에서 나왔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어제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배경 말씀을 충분히 하시더라구요. 옛날에 그 자리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자리이고 하니까, 서울시나 건설국에서도 굉장히 뜻 깊게 반영해서 여기를 제대로 개발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문제인데, 지금 예산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오늘 붙이고 내일 떼는 그런 수레바퀴 같은 단속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붙인 해당자에 대해서 어떤 해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벽보에 대해서 80건 정도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80건 정도를 고발조치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검찰청에 고발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다했습니다.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떼는 것 보다는 붙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수레바퀴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법광고물이 1만8,16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2만1,19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6%가 불법이고 44%가 적법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광고물법에 합당한데도 신고를 안한 광고물이 1만6,81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불비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해야 하는 광고물이 4,379건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5명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이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4,379건 중에서 ’94년도에 2,627건을 철거하고, ’95년도 1,752건을 철거해서 ’96년도 이후에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 2,627건을 5명의 인부가 철거하다는 것은 무리인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노영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2억3,778만2천원이고, ’94년도 예산은 2억9,325만3천원으로써 5,54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자동차등록 업무가 저희구로 이관이 되어서 자동차민원실에 대한 시설을 시민봉사실 수준으로 꾸미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자동차 계속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에게 계속검사 통지를 해도 안 받고 하면, 신문에 공고를 해도 계속 안 받게 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조치를 해서 신문 공고료가 3,400만원이 계상 되어서 금년도 일반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12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계속 검사자 신문 공고료가 3,400만원이고, 5대 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이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관련 홍보 제작이 970만원, 운행질서 확립 단속에 필름, 현상료, 인화료 등이 176만4천원, 이것은 저희가 버스나 차량을 단속 할 때에는 증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사지을 꼭 찍어야 증거가 있어야 고발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견인차를 1대를 배정받아서 방치차량을 지금 견인 해다가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승용차에 한하여서 하는 조그마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가 방치되어 있을 때에는 개인 견인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에 수수료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단말기회선 사용료입니다. 또 전화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144만원인데 시내버스 조선조정위원회, 또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수당 이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스당은 저희가 마을버스의 신청이 있어서 노선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는 각 버스조합이라든지 택시조합이라든지 그런 조합에 있는 간부들을 불러서 주민들이 교통불편 신고 엽서에 신고되어 있는 내용이 정당하느냐, 그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운행 변경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 관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성 있게 처벌 내용을 정합니다. 그런 실무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서 시민봉사실과 같이 저희 자동차등록계 직원 14명에 대해서 피복을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지급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복장을 유지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복장을 시민봉사실 수준의 복장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경력확인을 위해서 여기다 저희가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지난 11월에 받아 가지고 17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데, 허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kfka들이 회사 근무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경력 허 인을 합니다. 경력확인 하면서 급료를 준 증거라든지, 출근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허위 증명을 많이 첨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확인을 하는 활동비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1,786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등록 업무에 보조인부입니다. 보조 인부를 쓰게 되는데, 저희 교통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중앙에서 자꾸 이관이 되는데, 공무원 인원 동결로 인해서 지금 업무가 늘어난 만큼 직원을 늘릴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여기다 인부임을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원활하게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것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경력확인의 여비를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2월부터 내년4월까지 경력확인을 하는 기간으로서 급량비하고 여비 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업무추진비 396만원은 저희가 교통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써 대중교통수단 파업에 따른 대책비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회사가 연례적으로 무슨 행사 모양 파업을 자꾸 시도를 해서 저희 간부들이 전부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회사에 나가 가지고 파업을 하지 않도록 나가서 독려하고 지도하는 ….

지역교통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영교통과장님이 일반경상비까지 전부 자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몇 달을 가도 설명도 그렇고 얘기를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를 뺀 총괄적인 것만 대충하시면 우리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할테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국수출공단내 교통체계개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출공단 1, 2, 3공단이 있는데, 그 안에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좀 유보하도록 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또 국가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것이 뭐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물자를 수송하는데 불법주차 단속을 하니까 차량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보 해달라고 해서 유보를 해주니까, 또 상대민원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불법주차를 유보해 주느냐, 똑같이 해주라 이래서 수출공단내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왜 수출공단이 부자인데 그 사람들 돈으로 해야지 하셨는데, 그 사람들 돈으로 할 것이 있고, 저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교통체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획이 세워지면 공단측에서 할 부분이 뭐고, 또 시비로다가 할 부분이 뭐고, 또 구비로다가 할 부분이 뭐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주차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지금현재 저희 구청에 있는 행정공무원 실력만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신뢰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다른 곳보다 싸게 할려고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수출공단이 뭐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를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 6개소를 했고, ’92년도에 2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각 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선 가까운 역, 신도림역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또 지하철을 타고 와서 자전거를 타고 공단이나, 이런 곳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역에는 다 했습니다마는 온수역하고, 개봉역하고 못한 곳을 2개소를 설치하고, 또 가리봉역에도, 또 공단 쪽에다가 1개소를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또 관내 쇼핑센터에도 우리 시장을 보러오는데 차를 가져오지 말고 자전거로 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소 1,5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로 1,945만7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큰 도로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지면 보수도 하고, 퇴색이 되면 도색도 하고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보관소 유질관리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는 4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이 4,443만3천원, 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까지 해가지고 4,44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편의시설 집기구입, 이것은 저희 민원실 수준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신문 광고에 내는 것을 3,200만원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공고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신문 공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씩 12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번씩 냅니까?

예, 금년에도 계속 검사를 안 받아서 저희가 이관을 맡은 후 처음 통지를 한번 보냈는데, 4,000건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유 숫자가 10만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40만대가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4,000건….

4,000건이요?

4,000건은 응답이 없어서….

그것을 매달 집계를 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합니까?

매달 전산으로 나옵니다. 다달이 저희가 통지해서 안되면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다.

법 조항에 꼭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신문에 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쇼핑센터에 구청에서 보관소까지 해주면서까지 쇼핑센터를 장려 시킬려는 취지입니까? 쇼핑센터에서 자기들 상업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수구 하나 제대로 못 뚫고 도로하나 포장 못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아우성인데, 우리 예산이 많아 가지고 복지시설이 잘 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보관소 하나가 아니고 더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쇼핑센터는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유도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구 예산을 가지고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준다? 도저히 그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예, 류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쇼핑센터에다가 권고를 해가지고 권고를 해서 안 될 때에는 저희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시장을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또 자가용을 타지 말고, 자전거로다 역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애경백화점은 애경백화점에서 하도록,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쇼핑센터는 그것을 잘 안 할려고 해가지고 ….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상업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뭐, 교통체증이 많이 된다. 쇼핑센터에 그러면 큰 쇼핑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지금 구 예산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쇼핑센터에 자전거보관소 설치해준 예산을 세워줬다, 정말 구의원들 솔직히 말해서 구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것은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줍니까?

지금 새로 하는 곳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쇼핑센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차를 주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도 없는 곳이 쇼핑센터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터가 있으면, 그런 유도시설로 해 볼려고 그런 것입니다.

유도시설을 하셔서 거기에 조정을 해가지고 할 계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고서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설치하면 예산을 안 쓰겠군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해달라고 하는 형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되면 그냥 나둬버리고 안되면 그냥 구 예산으로 해주겠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납득이 안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과연 우리 위원들이 ’9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3개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쇼핑센터에 올라왔다는 것도 저도 의아심을 갖고 놀랬어요. 왜냐하면 쇼핑센터 앞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구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가 도로점용 담당하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도 쇼핑센터는 미관지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구청에서 설치해도 백화점에서 반대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앞에다가 가린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려주실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여기다가 차라리 안 올려놓고 쇼핑센터 같은 것은, 구 차원에서 지역교통과장님 생각으로서 쇼핑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박수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거꾸로 예산을 쇼핑센터까지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3개역은 꼭 필요한 것이고, 1개 쇼핑센터는 제가 볼 때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다가 다른 심의 문제가 지연되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워님들께서 보루 정도로 해서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마을버스 시간 배정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도 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늦게 떠난다거나 이런 것은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불편을 신고하는 엽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승하는 걸 봤다든지, 정류장에 서지 않고 버스가 간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은요.

’93년도에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떤 분들로 되어있습니까?

구성은 도시정비국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부위원장은 지역교통과장이 돼있고요. 위원이 계장 3명, 또 택시조합에서 한명, 버스조합에서 한명, 용달조합에서 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에는 민원실무위원회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업주들이 와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신고 한 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객관성이 딱딱 드러납니다.

택시가 문제 있다고 했을 대에는 택시회사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용달도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에는 71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 있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신고 들어 온 것이 벌과금, 먹을 것을 못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모여서 객관성이 입증된 때에만 의견 통일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택시회사에서 나오니까 택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우긴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근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이런 것은 일반인을 넣어 가직 여기에 나가 가지고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각 회사에서 관청에다가 관청만 잡는다고 하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다가, 또 벌과금까지 매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처벌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한국수출공단내 교통체계개선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산출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 전문가한테 하면은 한 1억5,000~1억6,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교통연구팀에다가 하면은 실비만 청구를 하게 되어서 청구한 금액만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수출공단에 대한 용역을 할려면 얼마가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4,500만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3,000만원만 줘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되도록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3,000만원이라는 최소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장님들은 총액만 말씀하시고 새로운 신비목이라든지, 또는 증액된 것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서 다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14억4,76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7억3,440만7천원이었는데, 7억1,324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차장특별관리 회계는 작년에 처음생긴 특별회계고, 작년에는 우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세입도 불안전하고 7억3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세입이 증대가 되어서 14억4천만원으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14억4천만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한달에 불법주차 단속을 8,000건씩 하는 걸로 8,000건에 대한 50%만 세비로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다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과목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찬타워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운영비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구정질의에서 황규태위원님께서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타워를 ’91년도에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구로지역에서는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세우고 보니까 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을 해도 들어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직원이라도 거기다 넣도록 유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구청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구청직원도 이용을 안하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타워를 세워놓고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을 못하다 철거하는게 마땅하다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말씀이 백번 타당한데 여건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어서 지금 옛 유지비를 없애가지고 전기도 끊고 한다면 컴퓨터 작용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계 전부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9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전망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각별히 고려를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2억5천이 들었는데, 2억5천이 유지가 안하면 하루 아침에 전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택가에 보면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간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반상회를 해서 홍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도 둘을 써야 되고 유지비가 5,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구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질타를 하시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잘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먼저는 역세권에다가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민의 이용도를 높여 줄려고 그랬는데, 동네에 주차하면서 넣었다 뺐다하기 귀찮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조치를 시켜서 폐쇄조치를 하더라도 구 예산을 절감할 노력을 해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료로 넣는다고 하면 그런 돈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님 진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황규태위원님께서 구정질의 할 때에도 교통과장님께서도 1년만 두고 보십시오 라는 말을 저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치인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분명히 ’93년12월3일입니다. 12월3일자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리에 대한 폐쇄의견이 나오고 심사의견에서 구청광장에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정질의 한 것은 12월9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내용을 모르고 12월9일 구정질의 한 거니까 식감여부를 저하고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님들 한테 물어 보시지요.

제 얘기는 1년간을 문을 닫고 놔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불 때에 얼마나 개탄한 일입니까? 최중주위원께서 그렇다면 그 지역에 반상회 홍보를 해서라도 이왕에 설치해 놓은 것은 살려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힘을 써서 유도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나가셔야지 1년동안 문을 닫아놓고서 ’95년도까지 가겠다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질타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이 계시는데, ’94년도에 유지하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94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울시 주차장만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공단에서 ’94년도에는 틀림없이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거져 주겠다 이겁니다. 다만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구청 예산에서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만든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하고 거리가 먼데,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94년도에 시설보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전재아래 ’94년도에는 두 분께서 필히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떠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관리공단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 이렇게 두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년에 4,500만원이 드니까 그 운영비를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그냥 주어도 못 하겠다 해서 그렇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백방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은 예산 심의에 대한 안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슨 질의라든가 심사를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얼마를 올렸든 간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고, 물론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 예산은 필히 삭감을 해야겠다고 하면 막지만 계수조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면 되겠고, 지금 답변 태도가 매우 답변하시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여기 나와서 답변할 것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소신 있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든가, 쭉 얘기가 있었으면 그것은 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죠. 이것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불확실하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도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이미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와서 불필요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어제 만들어서 오늘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으로서 ’94년도에 이런 예산을 올렸으니까 내가 한번 직접 나서서 타워에 주차를 시키도록 한번 해보고 ’94년도에 안됐을 경우에는 ’95년도에는 폐쇄조치 하겠다,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었어도 폐쇄조치하겠다.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 별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타워가 설립될 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기간도 끝나고 난 뒤에 ’94년도 올해부터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하청 줄 때부터 우단실업인가 하는 그분한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건설업을 한 경험도 없고 롯데건설 같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업종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었다, - 그런 사람의 문책이 안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도 예산을 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 그래서 여태까지 2억5,000이라는 돈이 들었던 것에 대한 그 아까운 심정을 누군가가 특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단실업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주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타워의 위치가 그때는 지역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작구에서 재무과장을 할 때 동작구 노량진역에다가 할려고 했더니 노량진역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동작구청은 청사 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단실업에게 준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견적가격 3억8천만원으로 입찰을 했더니 우단이 2억5천만원에 낙찰이 되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입찰이 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의 주차타워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단실업이 건축을 해놓고 그 동안에 하지 보수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있는데, 그사이 한번도 사용을 안 해보고 보수도 한번도 받아보지 않고 계약이 다 끝나고 난 뒤, 그 다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나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계는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이상 가동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기계가 상하기 때문에 ….

이 말씀은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태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3,883만3천원입니다. 전년도 3,040만원에 비해서 약879만3천원 29.3%가 증가 됐습니다. 증간된 원인이 사실상 증가된 것이 아니고, ’93년도에는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를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각 과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87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편성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18만3천원, 여비가 270만원, 업무추진비가 288만원, 자산취득비가 140만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적도 보호대를 저희가 지적도가 약 800매 되는데, 금년에 다 살려고 그랬는데 반만 사자고 그래서 400장 그래서 240만원입니다. 각종 인쇄비가 29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지적도 전산화대비 급량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법령집 보관 책장이 없어서 그 책장을 20만원주고 하나 살려고 하고, 프린터기를 하나 더 구입할려고 120만원을 책정을 해서 취득비가 1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오렸습니다.

지적과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곽욱렬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무행정 10개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2억2,450만1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7.6%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인은 종전에는 국 전체 편성에서 각과 단위로 과목회수로 인해가지고 분리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피복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는 작년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5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비는 증액이 2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정보비에서 분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여비는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 타비목 회수로 인해서 3,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증액이 아닙니다. 종전에 구 전체 관서당경비에 책정되어 있던 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배상금은 저희들이 저소득시민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산 손실금조로 융자액의 3%는 또는 미상환(청취불능)3%해서 서울시 전체 일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거의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이 없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비가 1,853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도 전세자금 보증금의 이자율이 5.5%가 돼 있었는데 본인 부담이 3%이고 우리구 예산이 2.5%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자 차액의 미 체납인 경우 구청예산으로 부담이 되는데, 예비조로 산정해 좋은 것입니다. 시설비 1억1천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재해위험 무허가건물 철거비조로 책정해 놓았는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에 유압브레이크 구입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로써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일부만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단 무허가건물 업무 정비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같습니다마는 동 건설담당한테 월 1인당 2,4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동 직원한테 배려해 주는 예산입니다.

주택과 예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간략하게 증감대비 신설, 삭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금년도 7,086만5천원입니다. 거의 경상비로 되어있습니다. 증액이 765만1천원인데 그 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552만원이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각 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3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줄이 건축물현황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365만7천원인데 그 신설 근거로서 저희 구로구 조례 제15조에 건축사 건축물 허가시 현황조사 및 준공시,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7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부분은 254페이지 맨 끝에 시설비 5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건축위원 수당이 금년에 월4회 개최였는데,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년에 개최는 월 3회정도 했습니다마는 불참한 위원수가 있고 해서 불용액이 47%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건축사 행정처분 심사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주민의 욕구가 신속히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황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돈이 건축사나 감리사에게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 조례 제15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책정이 됐는데 아마 내년부터 분기별로 지급을 하든지 별도 시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352만5,5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23조3항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92년도 저희 구로구에서 허가 준공 나간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허가 대행수수료와 용도변경허가 대행수수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말씀드리면 건축대행 수수료가 1,702건, 금액은 353만5,500원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해가지고 「6×23명×12개월」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91년3월29일 대통령지시사항으로써 건축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출장비등을 지원해주라는 지시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직원 23명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매달 6만원씩 23명, 12개월로 해서 1,656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공상치료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건축분야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위원 수당을 보면 불용액이 금년도에 비해 47%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구로구에서 건축물에 대한 민원건수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구로구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주로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 수당을 더 드리더라도 위원 수는 늘려서 4회라는 것은 민원건수로 봐서는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축위원의 구성 문제는 다른 심의위원회와 같이 맞출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나름대로 한달에 한번 개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생 후에 문제점을 다룬다는 것은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생 전에 건축조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룬다고 보면, 어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대단히 밀도 있게 다루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간을 갖고 폭넓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는데서, 틀에 박힌 예산, 전년도 불용액이 47%다 하면 이것이 조금 강도가 높으면 건축과장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일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과감히 수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위원은 어떻게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개정 전까지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교수, 일반엔지니어링 계통하고 건축사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개정되면 한명이 남으니까 도시정비위원 중에서 한명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심의에 앞서서 건설국장이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중주위원님, 김광문위원님, 그리고 류근무위원님, 엄영섭위원님께서 그야말로 한건한건 엄정하시고 신중하게 심의를 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사실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고 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각 동에 골고루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저희 건설국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정해 주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어서 내년 한해를 보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각 동에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리봉 2동에는 한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 건설국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국이라든가, 도시정비국 기타 다른 국도 포함된 예기입니다. 그리고 가리봉에는 금년도 방음벽이 있고 해서 ….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공중변소 관리를 다하고 있고, 공중변소 수리를 다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별도로 공중변소를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흥본동 어린이공원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와는 별개입니까?

예.

우리 구민회관에도 지역교통과가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거기다 어떻게 원두막을 짓고, 시골 풍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원두막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척근린린공원도 심고, 계절적으로 꽃을 좀 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에는 꽃 심을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복잡한데 이것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 정서함양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저희가 사실, 구로구가 상당히 어두운 이미지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인터체인지나 구로 I.C나 이런 곳에다가 가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을 보시면 해 놓았듯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서 흘러가는 교통 인구로 하여금 농촌 풍경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했었는데 ….

그것은 좋은데 ….

그런데 구민회관에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녹지대 위에다가 바로, 이것은 그렇게 공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조림사업 잣나무 3,000주 심겠다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흥에 장택상별장 뒤에 잣나무를 심어놓은 것 아시죠?

예.

벌써 약 5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빡빡하게 들어서 가지고 솎아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틈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솎아서 이식을 하더라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새로 3,000주를 구입해서 심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정비할 것입니까?

거기는 봐서 솎을 수 있는 것은 솎아서 옮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참 잘해놨는데, 이걸 너무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거기에 반 정도만 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잣나무 3,000주 4,500만원 예산도 좋지만 거기 것을 솎아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2주, 목련 32주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느티나무 32주는 저희가 동이 30개동입니다. 분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그 심기 좋은 동에서 제일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일단은 1개동에 1주씩 저희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느티나무를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 상징 나무이기 때문에 ….

앞으로 말이죠, 어떠한 나무를 선택했을 때에는 유실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으로 봐서는 유실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 전체로 상징수를 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잣나무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장택상별장 뒤에 구청에서 심은지 5~6년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잣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잣도 하나의 유실수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궁동 그 지역에다가 3,000주를 심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잣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잣을 수확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흥2동을 보면 잣나무에 잣이 사실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딸려고 생각하니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잣값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시도를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사방공사도 하고, 또 우리구 상징나무도 심는다는 것은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지 지금 주민들은 오히려 관리를 잘못한다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증개축 3개소는 어디입니까?

’74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면 금이 가고 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3개소입니다. 전체 5개소인데, 내년에는 심한 곳만 골라서 3개소만 할려고 합니다.

김대영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혼났어요. 「나무를 심는 것 보다 심어놓은 것 잘 가꾸어라! 왜 돈으로 사서 심어놓고 그냥 나둬 버리냐?」하는 질타를 많이 받으셔서 아주 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진땀을 흘리신 분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준웅입니다. 2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의 ’94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세출예산액 5억1,013만9천원보다 2,162만1천원이 감액된 4억8,851만8천원으로 4.2%가 줄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은 255페이지 왼쪽에 비정규직 보수,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1,776만6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일반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1억4,618만8천원보다 1,406만6천원이 감액된 1억3,212만2천원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909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1만6천원이 감액, 운영수당에서 90만원 감액, 관서당 경비에서 64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56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의 급량비 210만원은 보상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로써 관서당 경비에서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써 실제로는 증애된 것이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6만4천원은 가로가판점 유지보수비로써 금년도까지는 시의 건설행정과에서 일괄 유지보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구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 2,178만원도 계수상으로는 전액이 다 증액된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320만원이 특수활동비에서 과목변경 되었고, 2,64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추진비 210만원과 기본업무추진비 648만원도 관서당경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이지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계수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액 3,890만원보다 2,89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인은 노점상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가 여비로 과목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05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414만원보다 2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인은 구정홍보비가 300만원씩 국별로 내년부터는 따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금년도에 예산액 2억9,680만1천원보다 279만원이 증액된 2억9,959만1천원인데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정비용역비가 이중에서 2억8,579만5천원으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주요인을 보면 경상비가 사고 인상되었고, 보상금에서 인상되었는데, 보상금을 당초에 1,000만원으로 재원발굴비로 했습니다만, 지금 재원발굴 보상금과 체납징수금으로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265만4천원이 체납징수 보상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금년도 예산이 18만4천원인데 2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증액되어 가지고 20만9천원인데,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로정비요원 2명에 대한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금이 따라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시설비는 초소에 전화 가설비등 1,300만원이 편성됐었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7월1일자 중기 업무가 넘어오면서 컴퓨터를 구입하느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30만원과 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9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8,850만8천원으로써 금년보다 2,16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결국 4.2%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지금가지 보고 드린 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6페이지 기타제수수료 란에 도로부지 경계측량이라고 있습니다.(4만5,300원×200건)90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도로부지 경계측량의 필요성은 왜 나왔으며, 이것이 지금 현재 200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또는 신고누락된 것을 우리 재원발굴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확대함은 물론이고, 또 20년간 무상 취득함으로써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시효 중단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으로써 우리 눈으로 봐서 좀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거부지라든가 도로부지를 일제 측량하는 측량비입니다. 그런데 도로부지 분할측량이나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편의상 나누는 것이고 도로부지 분할 측량은 작년도에는 200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50건을 줄여서 150건을 했고, 다음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금년도에는 400건을 했는데,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200건을 했는데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4동 487번지 일대를 보면 ’78년도에 도로입안이 되어 가지고 ’83년도에 재 입안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도로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할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병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도로율에 비해서 구로구 도로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관계관께서는 서울시에 굉장히 협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이런 형편이니까 서울시의 평균 도로율도 못되지 않느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황병선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구로동 말씀드린 것은 물론 관계관께서는 우선 순위는 두 곳중에 정하되 이걸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안들어 있어요. 이분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흥본동입니다. 보도정비 공사하는 곳이 있는데,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계명 시장쪽이 50m 도로변 차타는 곳, 시흥 육교가 있는 데에요. 거기 보면 보도 블럭이 파손되어 가지고 높낮이가 있어 제가 지나다 보는데, 비가 오면 보도 블럭을 밟았을 때 물이 솟아서 바지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긴급하지 않느냐, 되도록 이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관내도로 및 보도정비에 책정된 예산이 주민통행 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보이니 않는 뒷골목 정비하기에 너무나 적은 액수로 예산이 편성 됐다고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없느냐, 이런 안이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가 올라 왔는데, 저희들 생각이나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것을 계수 조정시에는 다른데서 삭감되는 액이 있다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뒤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개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이 좋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면은 어떨까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른 분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국장이나 관계과장님께서나 담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만 중점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역에 나가시면 시공과 준공시에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9월 이전까지는 동에서 동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300만원 미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23일부터는 500만원미만 사업으로 돼있고, 각 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 30개동을 6,000만원정도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고, 구에서도 급작스럽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12억을 작년보다 약7억을 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12억원을 구 복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각 동장이나 토목담당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은 소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500만원에서 약간 상향되는 건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불과 몇 십만원 차이인데 구에서 500만원 확정을 짓는 바람에 동 사무소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수과나 토목과에 올리면 예산 얘기나 하고, 내년도에나 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대두된다고 사료가 돼서 500만원에서 약간 상향조정되는 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동 복지비를 운영을 하면서 집행의 문제점이라든지, 일을 하고 감사에 지적되면은 안 돼가지고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재무국에서 SOP를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 복지사업에 따른 SOP를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이행을 하면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서울시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장, 서무, 토목담당 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책자를 이번주 중에 만들어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되도록 활성화하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 복지비, 동 복지비는 ’92, ’93년도 구정질문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류근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원이 조금 초과되는 것은 구 복지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즉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500만원에서 10만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구 복지비로써 조금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 복지비는 ’93년도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비가 지금 3억7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동에서 못 쓰는 부분의 동 복지비를 구 복지비로 활용해서 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하십시오.

토목계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병택입니다. 하수과는 예산서 27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우리 하수과 치수 ㆍ 하수 일반수용비 합쳐서 39억1,423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16억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13억1,300만원이고, 우리고 하수 ㆍ 치수 사업에서 치수가 5건 5억7천만원이고, 하수가 16건 14억3천만원해서, 우리 지정 준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투자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26억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주로 유수지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수료가 많습니다. 그것이 6억3천만원이상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 외 유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타 잡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일반 우리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기동반이 35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출되는 노임이 추가됩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피복비,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등 합쳐진 것이 주된 금액 내용이 됩니다. 자세한 비목별 내용은 유인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별 변동은 없습니다. 단 투자사업은 예산서보다는 현장예산(안) 설명자료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책자를 보시면 272페이지부터 저희 하수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면이 같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작년과 금년에도 8억내지 9억 예산을 책정해서 실제 준설 실적도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규모 축소의 영향을 입어서 유인물에 10억으로 되어있는데, 6억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이전, 우기 이전에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전문 민간업체를 투입해서 준설할 물량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관내 빗물받이 개량공사입니다. 저희들 관내 빗물받이가 옛날에 설치된 빗물받이가 요즘에 설치된 그레이팅으로 안되있고,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이것이 옛날 것은 구멍이 좁고 노후 되어서 파손되고, 또 옛날의 차량보다는 현재 통과하는 차량들의 하중이 더 많기 때문에 중량이 안 맞아 뒷골목 등에는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개량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을 일부 위원님들께 설명해 올린바 있는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한다든지 하수도 시공을 한다가 갑작스럽게 하수관이 노후되어 파손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관이 토출이 됐는데, 고장나기 일보직전이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그 공사만 할 만큼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거기에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득이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이나 그 다음 공사에 반영시키니까 이것이 민원의 절대적인 요인이 됐는데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3억을 책정해두었다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시공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연초에 공정별로 단가계약을 해두었다가 즉시 업자한테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고쳐지도록 할 착안으로 저희가 3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이것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설물 정비로 관내 유수지 8개소를 매년 우기전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있는 유수지 정비공사 이것도 유수지 일부가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바닥을 준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시흥 유수지 같은 경우는 철산 신구로라고 이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준설토량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을 우기 전에 준설해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82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 ㆍ 치수 사업이 16건, 본 사업 6건해서 22건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가 아니고 지역별로 고척지구, 개봉지구, 시흥지구, 독산지구 이렇게 각 지구별로 보았을 때 우선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역별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고 내용별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칠한 것은 공사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안양 제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28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까맣게 칠한 것은 작년부터 ’92년도부터 공사를 해온 구간을 전부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말에 다 완성을 못시키고 일부 개봉교에서 저쪽 하류쪽으로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포장면의 포장을 못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한가지 제안할려고 그러는데 펌프장을 가보니까 만약에 일시에 안양천이 범람하고, 또 여의도나 한강에서 물이 막 밀려오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인천의 조수의 만조가 될 때 일시에 안양천으로 개봉펌프장에서 물을 퍼 올린다면 제방이 상당히 얕은 것 같은데, 신도림쪽에서부터 구로5동쪽의 지역이 얕은 것 같은데 그것을 높이 쌓아올릴 수 없는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천은 본청에서 작년도부터 전체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영등포 관내, 양천 관내는 작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 관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48억인데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우리 구로구로 ’94년도에 15억원을 확정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 얼마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양천 정비에 얼마, 이렇게 본청에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로, 영등포, 양천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를 준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본청에서 확정은 됐다고 하는데,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우리한테 약15억원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확정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두이 구청장님이나 윗분들이 우리구에 돈을 더 많이 가져올려고 본청에 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완벽하게 벽을 높이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양천 공사는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반, 준설장비. 준설인부가 있는데, 관내 하수도 공사 예산으로 10억이 ….?

6억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청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자체 준설반으로 못합니까? 이것은 어떤 준설공사이기에 못하는 것입니까?

설명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지난봄 ’93년까지만 해도 우리 자체 준설반으로 다 해왔습니다. 다 해왔는데, 지금 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하수관에 집어넣고 흡입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 한 대에 2억~3억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일반 업자가 들여왔어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샘플로 한 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일단 민간업자가 가져갔는데, 그것을 도급을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꾼들의 노임이 21,200원으로 금년에 책정은 했지만 전년도와 같이 16,000얼마씩 하니까 한달에 일요일 빼고 26일 계산하면 40만원정도 돌아가니까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단 말입니다.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사람들만 오니까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시켜서 3년전부터 점차 민영화 시키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도급을 주고, 일부는 우리 직영으로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2~3년 후에는 직영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수과장께서 판단하실 적에도 자체반으로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는 것이 낫습니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일꾼들을 쓰면 기계는 하루종일 돌리면서 퍼낸 물량을 보면 별로 직업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하루종일 지켜서 일을 수도 없고, 그런데 회사는 퍼낸 물량을 가져오면 그 물량을 측정해서 돈을 지불해 주니까 일을 안 하면 안한 만큼 돈을 안주니까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 경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하고 예산증감 부분하고 특별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전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저희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만 받도록 되어서 정수물품 승인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 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 예를 들면 온풍기가 9대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 지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안 나눠 주었습니까?

이것은 추가 설명자료 93페이지에 정수물품 구매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구유재산 화재 보험료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청사의 화제보험료가 400만원이고 동청사가 5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화재보험에는 소멸보험과 저축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험으로 가입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멸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보험입니까?

보험에 있어서는 저축성보험을 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구 예산을 이렇게 낭비시키는 것 보다는 이정도 금액이면 저축보장성 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짜리의 저축성 보험을 들게 되면 만기 연도에 가면, 불입한 금액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159페이지 계약심사위원 수당에서 계약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계약심사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계약을 할 때 위원회가 열립니까?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63만6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회라고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비는 구청 각과의 직원 월3회씩 1만5천원의 기본 여비로써 지금까지 어느 과든지 공히 3회씩 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는 확정된 것입니까?

화재보험은 보통 20~30%정도 D.C가 되는데 이 금액은 표준금액입니까?

할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험회사끼리 경쟁에 의해서 3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표준 금액이라면 여기에서 최소한 20%정도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하는냐 이겁니다.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다 �Q같기 때문에 어디를 옮겨가도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에 가입했다가 B사로 옮겨도 다 적용을 받는데, 지금 화재보험료는 각 사마다 10~30%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회사, B회사, C회사로 해서 공개입찰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택해서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가격이 싼 곳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병하입니다. ’94년도 세무1과 소관의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무1과 예산액은 예산서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7% 513만1천원이 감소된 2억8,4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업비는 없으며 일반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써 2,016만원, 특수활동비로써 1억5,216만원, 보상금 5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의 시설비 507만원은 세무2과 소관 예산편성 자료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은 없고, 1년 동안에 세수에 관련된 서식, 홍보물, 공공요금,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세무공무원 활동비에서 1억1,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해서 구청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동이 3만원, 그 다음 동 세수증대 활동비 2만4천원이 있습니다. 구청을 보면 구청에 세무과 직원이 원5만원 세무정보비로 받는 돈이고, 그 다음 3만원은 동 세무담당한테 3만원이 나갑니다. 그 밑에 것은 동 세무담당이 아닌 직원으로서 고지서가 나오면 전부 돌리러 나가기 때문에 민원대에 앉은 직원 외 직원은 2만4천원씩 1년분 전부 못주고 8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직원 605명입니까?

예, 그런데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을 제외한 통 담당 직원으로서 고지서 돌리는 직원들 수고비조로 아주 적은 것입니다.

162페이지 과세자료입력 수수료, 아마 전산화 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데 있어서 각 5개 항목이 있는데, 각각 보기에 전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82원, 80원, 60원, 75원, 14원”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된 입력방법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관련 전산시스템에서, 시 전자계산소에서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한테 있지만 고지서 발급 자체는 전자계산소에서 서울시 전체 일괄해서 돈을 전자계산소에 보내면 그 용역회사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은 각 구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상영입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은 ’94년도 예산이 2억2,191만6천원으로 전년도 1억554만9천원에 비해서 1억1,639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3페이지 시설비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1억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전부 일반운영비, 일반행정비로 특별히 지금 되어있는 것이 시설비, 163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체납전산용인데 컴퓨터가 동에 까지, 아까 정수물품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27대하고 작년에 4대 구입한 것 하고,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1대가 확보가 되어서 동에 나가면 거기에 따른 시설하는 비용이 들고, 그 다음 1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린터기(잉크젯)하고 모뎀, 구청과 동에 모뎀을 설치하는 자신취득비가 좀 늘어났고, 나머지는 1과장님께서 일반행정비 설명한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무행정비하고 해서 일괄해서 세무1과에 편성했던 것을 1, 2과로 나눠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어있는데, 여비 같은 것은 여비도 1,34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여비도 67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0원씩 주던 것을 ’94년도에 5천원으로 오르니까, 이것도 672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작년에 3만5천원을 주던 것을 ’94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1, 2과 합해서 세무공무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2과가 27명이고, 1과가 36명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1과에는 세무공무원 특근급식비가 안들어 있는데, 2과는 있어요. 1과하고, 2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

세무1과는 162페이지에 있고, 세무2과는 165페이지에 세무공무원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각 과마다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갑니까?

보상금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우리가 체납액이 약1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받을 때에는 가령 발부전에 이것은 3%가지고- 그러니까 한해전 것은 3%를 주고, 나머지 그 전전해 것은 5%를 보상금을 주도록 보상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3%를 지급받은 보상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세금은 전부다 누락시켜 가지고서 그 다음해에 받으면 엄청난 수입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92년도, ’93년도도 보상금 나간 것이 전부 다 년도별로다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무공무원이라도 내가 담당하는 지역에 많이 체납시켰다가 1년후에 받으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입목표가 있기 때문에 ….

내 얘기 취지는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든지 간에 주민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게 공무원이라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체납된 것을 받는 것은 오히려 늦게 받았다고 추궁을 받아야 될 텐데 보상금 제도가 전부 과별로다가 몇 백만원씩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입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이 되고 그러면 세무공무원이라는 직원이 8시, 9시, 10시까지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실시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

구청만 그런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 명목을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공무원들이 절말 혼신의 노력을 해서,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밤 몇시까지 다니면서 수합을 하느라고 고생해서 한다면 연말 보너스를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책자를 봤을 때 이거 정말 참, 나는 이해도 하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주민이 이런 책자를 봤을 때, 아니 공무원이 징수를 못했으면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받았다고 그래서 보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전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을 말이에요. 보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명목을 바꾸는게 좋다는 말씀이죠.

, 차라리 그렇게 ….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본청에 우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해당 공무원이 연도별로다가 체납을 많이 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직무를 태만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같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면 세금 징수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모범된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체납을 많이 시켰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많이 벋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좀 생각하기에 과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에 대해서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앞으로 체납자 없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지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2,034만원으로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서 391만1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952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쇄비,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비용재확인 수수료, 공공요금,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공부정리 요원 및 개별지가 조사요원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66만원으로 직원 기본여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활동비입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39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감정평가사, 세무서 재산세과장, 구청국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개별지가 조사는 지금 동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직원하고, 또 조사가 시작되면 또 보조요원을 1명씩 동당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다른 위원같이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10만원×12회」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일 때마다 경비가 10만원이 들어갑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10만원×12회」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의 수당은 없는 것입니까?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회의를 할 때 간단한 차 한잔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토지위원회가 11명이 아니라 8명이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인 저희 국장님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공무원이 3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처음 초토세 때문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토지관리과 요원하고, 각 동에 나와 있는 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그러한 혼란이 또 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금년에는 토초세가 세무서에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토초세가 3년마다 한번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같이 이렇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년마다 온다고 그러면, 그 요원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매3년 주기 때마다 아마 특별히 예산 요청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