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마지막 의결하는 순간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군자체 수입이 21% 밖에 안되는 빈약한 현실이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여 군 재정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이 증가되었으며 관서운영비, 기준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93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도확포장사업 시행에 따른 군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9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1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5억 5,800만원, 특별회계 5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9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통합으로 6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93 당초 예산 대비 59% 감액된 52억 8,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 1,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5,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 1,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8,8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98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53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 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7,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수준인 206억 5,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0억 2,100만원이며, 보조금은 54억 1,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0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8억 5,800만원으로써 이중 본청예산이 314억 1,900만원으로 의회비 3억 5,300만원, 일반행정비 80억 6,900만원, 사회복지비 37억 5,900만원, 산업경제비 61억 6,000만원, 지역개발비 94억 1,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억 4,200만원, 민방위비 5,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7억 6,400만원이며, 읍면예산은 84억 3,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70억 8,500만원, 사회복지비 7억 9,000만원, 지역개발비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 총액은 29억 1,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8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 수입이 9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000만원과 남면상수도 신설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시행을 위하여 7억 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관리비에 5억 4,500만원, 사업비 18억 9,8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4억 3,9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 8,2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2억 600만원, 사업외수입 7,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외수입 1,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 4,5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운영 관리비 900만원과 의료보호비 등 사업비에 6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5,0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의 부지매각수입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8,0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1억 4,100만원, 사업외수입 3억 3,900만원이며, 세출은 관리비 4억 1,900만원, 사업비 3,4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9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9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5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2억 9,500만원, 특별회계 52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만 24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11억 7,4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금년 수준으로 동결됨으로 인하여 9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신설로 10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행정비 1억 4,8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 5,300만원, 산업경제비 2억 9,500만원, 지역개발비 5억 7,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400만원, 민방위비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7,300만원이 감액되고, 읍면예산은 5억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9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 94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9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4,900만원 감소된 451억 4,000만원으로써 감소된 원인은 도로부터 국·도비 예산내시 지연으로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9억 5,200만원인 21.1%가 늘어난 398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75억 100만원 감소된 5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4.6%인 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보통세에서 6억 6,700만원, 목적세에서 500만원, 과년도 수입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58%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65%, 자동차세는 71%, 농지세 100%도축세 16%, 종합토지세 22%, 도시계획세 5%, 사업소세 17%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24%감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22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 지역개발비는 총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9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51억 8,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억 6,5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2,400만원, 하수도의 관정비 1억 3,100만원, 팔괴교 가설공사 2억원등 도로 확포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의 15.4%에 해당되는 6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6억원, 방막지구경지정리 사업에 5억 9,200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1억 7,4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4억 9,300만원이며, 운탄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3억 1,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3억원, 임도신설 2억 4,000만원 등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의 11.4%에 해당되는 45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6억 6,500만원, 노령수당 지급 1억 6,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2억 4,80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5억원 등에 집중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 분야는 총 8억 4,200만원으로써 문화재 보수, 단종제 행사지원, 지방문화원 지원비 등에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는 29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영월 상수도 확장, 남면 상수도 시설,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등에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의존수입은 총예산의 80.6%를 차지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되며,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9.4%로써93년도 예산의 22.6%보다 3.2%가 낮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현 사항으로 볼 때, 우리 군이 지방재정의 튼튼한 기틀을 구축키 위해서는 지방세 분야보다는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특히 산간계곡과 강변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공영개발 등 경영수익 사업에 의한 군 세입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94년도 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 증액 편성은 세외수입 11억 7,000만원 증액과 지방양여금 10억 5,2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1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의 추가 확정 내시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괄 사항은 금회 24억 3,6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422억 9,400만원으로 6%가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목적별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분야에 집중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0억 5,200만원 증액은 저소득층 상설 취로사업 1억 1,700만원, 농어촌 소규모 오수 종합 처리시설 2억 8,500만원, 영월 쓰레기 매립장 보수외 5건에 1억 4,000만원, 공설묘지부지 매입 2억원, 간이 급수시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바 방절리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원, 후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오무천 고지 배수공사 4억 5,000만원, 도시계획 정비용역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바 칡술 제조공장 신설 1억 5,000만원, 효광 부업단지 시설 확장 1억원이 투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있어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전반적으로 증액 조정 편성된 바 이는 중앙으로부터94년도 보조금 지원 목표액 책정이 지연 시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에서는 일선 시군의 예산안 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목표액 책정을 신속히 시달하여 예산안 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하고,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가 있는 실과소는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특별회계의 설명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94년도 당초예산, 이것이 끝나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입니다. 총 예산안 43억 435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 운영비가 41억 6,435만 2,000원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가 본청에 23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6억 8,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억 1,500만원, 정액수당이 3억 3,200만원, 복리후생비가 7억 6,000만원, 관서당경비가 1,800만원, 교육여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93년도까지는 인건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가 각 실과소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94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5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만 예산편성기준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7,000만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단체에도 보조도 못하는 곳도 몇군데 있어서 저희 군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입니다. 조직 운영비입니다. 4,119만 8,000원인데 기획실 일용인부임 1인에 663만 8,000원, 관서당경비로 관서운영비가 2,151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관보 구입 900만원, 법령집 추록 40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인쇄 및 현황판 제작으로 군정보고서 2회에 200만원, 현황판 제작에 250만원, 군정홍보 아치,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을 내년에는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군정구호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 앞의 구호판입니다. 이것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태백권에 대한 협의가 1년에 몇번 있습니다. 군정업무 기획 및 조정입니다. 이것은 군정업무 및 기획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50만원을 저희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군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이것 역시 금년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계획서 1만원에 50부 2회, 심사분석 보고서는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서 인쇄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인쇄에 5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 정액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대비 1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에 330만원을 계상했고, 통계연보 발간 34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자료실 운영에 3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끝내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1건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당초예산에서 소송업무 수행비를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2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왜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계상을 안했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400만원을 저희들이 이것이 내용이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청구서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400만원으로는 될 것같지 않아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리적인 고통이 뒤따른다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에 대해서는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정보고서 인쇄인데 이것을 꼭 2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인데 그 중 한가지는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이 꼭 1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한 명세는 지금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세가 나옵니다만 기타 그때그때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 군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목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단체별로 신청이 들어 온다든지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명세를 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명세를 내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보고 2회, 이것은 뭔가 하면 지사님이 초도순시를 한다든지 또는 연초순시를 할 때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지사님의 연초순시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간에 경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시 초도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고서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회로 만들어 놨다가 다행히 1회를 쓰게 되면 1회로 하고, 1회는 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해서 경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을 물론 명세는 못내신다고 했는데, 수시경비쪽 뿐이 우리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재원이 있으면 더 주고 재원이 없으면 못준다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실정인데 여유를 두고 주겠다는 얘기인지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금이 모자른다, 더 달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충분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산편성이 어려웠다고 하는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공통보조금, 이것이 중앙집권에 의해서 사실 생긴 것입니다. 제가 차후를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가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우리 현 정권은 군사정권에 대한 연장입니다. 이 예산은 중앙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를 보조를 해서 중앙집권을 위한 연장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예산이 민간단체 풀보조로 내려와 있는데, 선진국의 지방화 한데를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자체에서 좀 정리를 해서 이제는95년도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국고보조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회단체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연말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95년도 후반기,96년,97년도에 이 예산이 거의 없어졌을 때는 사실 그당시의 지방자치제의 단체에 모든 문제가 사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집권을 탈피해서 이런 예산 문제를 우리 각 사회단체가 자생단체로 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새마을 중앙 전체회의에서도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가겠다고 결의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우리가 방금 이상덕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작은 재정으로 영월을 끌어 나갈려면 민간단체를 자생단체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부분은 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어차피 실장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다 생각하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그러니까 각종 사업이 채무부담 재원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 예선편성시에94년도분 채무부담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채무부담을 해야 사업을 하나라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국가로부터 우리가 열악한 우리 군재정가지고 지금 점점 자립도는 약해져 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이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기도 어려운 것이고, 생각해 보면 날로 부채는 늘어 가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고, 또 그대로 또 필요한대로 부채를 해서 사업을 한다 치면 갚을 여력이 없고, 또 갚다 보면 일반사업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도나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우리 군으로서는 도저희 어려운 실정을 타개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군이 우선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 좀 있나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방법이 없는지 1차적으로 이런게 해결이 되어야 기채를 해서 쓰든지 해서 군이 좀 발전한다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희망이 있는데, 이 부채를 갚는다고 한다면 물론 일반비용이나 제반비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 발전에도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포괄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앞이 막막하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실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 저희 군을 위한다는 생각은 저희 집행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어려운 이러한 질의를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걱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기존에 상정한대로 정상 법정 의무경비 전부 계상하고 나니까 전체 사업할 것은 한 240억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은 1원한장 없고, 의무경상비도 그것도 삭감하고 삭감해서 일단 채워 놔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사업을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한 70억원이 됩니다. 과거부터 해오던 계속사업, 꼭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70억원이 되는데, 70억원에서 지금 재원은 24억원 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서 24억원도 줄이다 보니까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이설사업 5억 3,000만원도 삭감을 하고, 팔괴교도 도비가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사업비 해서 우선 사업은 내년도에 할 수 있고, 마무리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에서 1억 3,000만원을 넣을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영월읍의 압력박스는 현안사업입니다. 여기도 한 17억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5억원 내지 10억원은 넣어야겠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만약 비가 와서 거꾸로 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참 엄청난 주민피해가 생기게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짜고짜고 해서 계속사업비만 간신히 넣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넣으면 도저히 안된다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안 사업 몇개를 집어 넣었는데 현재 거기에는94년도에 채무부담이 7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7억원, 그 다음에 철도이설 35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기다리다 못넣었습니다. 그러면 3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감사 때 아마 이상덕 위원님께서 그때도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자꾸 채무만 져서 되겠느냐, 채무를 안지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도대체 영월군에서 채무를 얼마를 지면 갚아 나갈 능력이 있느냐 하는 중점적인 그런 내용으로 제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최대치가 40억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억원이고, 앞으로 철도이설이라든지 해서 기채 35억원이 온다 하더라도 37억원이 아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계수적으로는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겠고, 그 다음에 도나 이런데에는 우선 자체재원 21% 가지고는 이 정도 운영수입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어차피 크는데 도비나 또는 국비를 좀 따와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기초단체가 전부다 너나 할 것 없이도 또는 중앙에다 대고 돈을 딸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중에 도비를 얻어온 적이 있습니다. 도비를 간간이 얻어오긴 얻어오는데,94년도에도 국비는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군의회나 또는 도의원, 국회의원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계속 만들어 드릴 것이고 도비 관계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특별히 교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법무관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예산 편성이 된다면 영월에 현직 변호사 여러분이 계시지만 영월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변호사님이 지금 한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분이고 제천상수도 문제 때문에 자기가 법률자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변호사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4년도 당초예산 요구와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94년도 총예산요구액은 7억 8,232만 3,000원입니다. 93년도 당초와 비교하면 1억 2,76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조직운영비입니다. 조직운영비는 문화공보실에 타자요 원이 1명이 있고, 관서당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146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9,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잡지구독으로 총9종에 1,46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광고가 되겠습니다. 4,820만 8,000원을 요구했으며, 다음은 기록사진 촬영재료비로 총 393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발간으로써 우리 청사에 칼라라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홍보장비 유지비입니다. 홍보장비가 6종이 있는데, 수리비를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위원 수당 및 연수교육입니다. 2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의 보조금이 1,210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장비구입입니다. VTR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술문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7,9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써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이 83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가 국고보조에 따른 국비가 1,500만원인데 부담 50%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단종문화제 및 민속예술 행사입니다. 단종제 헌무 참가보상 100만원, 합창경연대회 80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400만원, 단종제 위원회 단종제행사에 1,000만원, 단종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으로 읍면에 200만원씩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1억 7,244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유지비로써 250만 1,000원, 다음 문화재 보호관리로써 1,566만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으로 228만 8,000원, 다음 문화재 보수로써 3건에 1억 5,200만원으로 이것은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있어서 산간계곡 관리에 비지정관광지의 입장권 인쇄, 홍보전단, 비닐봉지 제작이 5종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관광화첩을 250만원 요구를 했고, 관광 리후렛 제작을 200만원해서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858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교육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2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공보관리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인상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인상을 안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서 지방지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56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에서 문화예술 전시품 구입비가 화가로부터 영월 청령포 일부를 포함한 선돌지방의 가로 4m, 세로 2m 정도되는 동양화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표구를 해서 설치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 약 4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난시청 해소사업이 저희가 아주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2개소는 차례대로 해 나가야지 영월군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2개소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94년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주민계도 신문구독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4,0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장님이 자의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문부수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강원도내에 일간지가 강원일보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연초에 도민일보라는 지방지 신문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강원일보의 경우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기존으로 내려오던 것을 몇 백부를 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22개 시군이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그래가지고 언론사에서 우리가 항의를 좀 받았는데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한 90%이상이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당초하고 금년도 당초와 비교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 1회 추경을 포함하면 금년도에 증부를 시켰습니다. 그 증부를 시킨 이유는 새로 생긴 지방지에서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볼적에는 이건 절대적인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강원일보측으로부터도 재작년에 538부를 원상회복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주민계도에 대해서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 군에서 일간지 신문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상자가 약 2,059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매일이라 해서 내무부나도, 군에 DM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정상담위원, 군정상담위원, 농어민 후계자, 바르게 살기 위원, 군정홍보요원, 그 다음에 각 경로당,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이런 순으로 쭉 일간지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대상자를 뽑으니까 약 한 2,000여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문이 들어가는 것이 1,1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지 800, 그 다음에 중앙지 300, 이래서 1,100부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군정의 모든 것이 이제는 TV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지면에 문화, 체육, 사회, 정치 이런 분야들이 많이 신문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흐름을 그때그때 신문을 통해서 돌아가는 상태라든가 군정에 대한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뭐 다른데에서 압력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신문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저희들이 감사결과 주민계도용 신문이 2중 내지는 3중으로 배부가 되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부씩이나 올해 또 추가로 증부를 시켜서 배포를 한다면 또 그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200부가 추가되는 신문에 대해서 배부처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의 결심은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윗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이 우리 관내에 830분이 있는데 여기서 반장님들이 신문을 보는 인원이 78명밖에 못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하는 분은 우수반장님을 다소나마 830명 중에서 현재 78명밖에 못보기 때문에 우수반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한 200부 정도 증부되는 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보게 해드릴 계획이고, 그 200부를 배부를 하는 신문은 저희가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만 강원일보 삭감분 38부를 회복을 일단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분은 도민일보가 일간지로 새로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난시청 해소를 두군데 하는데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난시청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신문구독료를 약 5,600만원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신문이 이장님들이나 전부 다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벽지 이장들한테 가보면 신문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 바르게살기 전부 주는데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강원일보 한부 사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사람들 아침, 새벽에 나오고 밤 늦게 들어가는데 언제 그신문을 봅니까 ? 불필요한 것을 강원일보든 도민일보든 그런 불필요한 신문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신문은 앞으로 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양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되어서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 일부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신문이라는 것은 일간지나 지방지나 똑같은 이런 신문은 아닙니다. 이것을 또 반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집에 가면 반장, 이장님만 꼭 보는 것은 아니고, 전 가족이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웃에도 돌려볼 수도 있는 이런 매개체라고 봅니다. 그 일부 전혀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중적으로 볼적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홍보매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문을 보지 않고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버리는 이런 가정이나 구독자가 있다면 저희 대상자가 2,000명이 넘으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교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지든 지방지든 여느 신문도 영월군에 와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보급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세신문만 꼭 영월군청에서 몇 천부를 팔아 줘야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중앙지 서울신문과 지방지에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있습니다. 그 중앙지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은 일명 정부지입니다. 주주가 중앙정부고 이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신문이 과거에 정부에서 운영하던 경향신문, 서울신문 뭐 몇가지 신문을 관청에서 구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영화되면서 구독을 줄이고 지금 서울신문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두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립채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방에서 재정보존 차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수록되는 모든 기사 내용이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잘못된 비판의 소리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우리주민의 문화에 대한 질을 다소나마 높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방문화원 지원 1개소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까지 2,000만원이던 것이 금년 한꺼번에 50%씩 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느는데다가 1,000만원씩 더 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재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거 신문구독 명세는 저희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사에 우리가 군 예산에서 팔아주는 신문 배부처는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고, 각 신문사의 관계는 저희가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각 신문사별로 제가 알기로는 대외비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일간지를 배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이 늘은 것은 국비가 1,5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1,500만원이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문화원 지원비는 인건비, 사무비고, 그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향토문화 연구사업과 향토문화 교육사업과 지역사회의 교육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선진국으로 되어 갈수록 앞으로는 이 문화사업이 예산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문화사업비가 아직도 좀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물론 보조금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영월 예술회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태까지 메말랐던 문화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활력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 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누차 2년에 걸쳐서 신문구독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한번도 지방지를 안팔아준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올려준다든가 현상을 유지한다든가 뭔가 예산하고 결부된 것으로 봤을 때 단언을 공보실장님이 해야지 이건 뭐 올린다, 현상유지한다 아무쪽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볼 때는 뭐에 눌려서 한다는 것뿐이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실장님이 분명히 가려주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신중히 다루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원치 않습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사업 내용이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이것이94년도에는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내용이 바뀐 것인지, 이해가 좀 되도록 어차피 군자료에 남아 있는 것이라면 같은 사업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치가 안되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말로 생각하면 돈을 빼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를 안하지만 행정예고같은 경우에 작년도보다 54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먼저 감사 때에도 이 정도는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차라리 이런 예산 낭비할 거라면 군민광고 영월을 관광권으로 만든다는 그런 작은 액수지만 그런데에 투자하는 가치를 찾아야지, 지금 일반적인 통례처럼 계속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실장님도 한번 봐보십시요. 행정예고나 이달의 군정이나 군정홍보 광고같은 그런거 외에는 내용이 틀립니다. 먼저도 어차피 예산편성된 다음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 위원들도 예산이 어렵고 하다는 것을 능히 얘기를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위원들이 신중히 다룰 겁니다. 뭔가 하나를 빼든가 해야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대 신문에 다같이 실리고 이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자꾸 이러는데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어떤 홍보차원도 좋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뭔가 줄여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먼저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잡지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실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가지입니까 ? 9가지인데 이게 물론 공무원이 보든 지방자치제 면단위에서 보든 이게 부수도 일관성이 없고, 또 40부, 20부, 48부, 46부 물론 봐야할 책이 있고 안봐야할 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선별을 좀 하란 말입니다. 군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아껴 쓰자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통례처럼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금 꼭 필요성이 있는 것만 선별해서 공무원이 봐도 좋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관해서 공보용으로 쓸 수 있는 책, 그런 것을 가려서 해야지 지금 내무과에서도 3가지나 있고, 기획실에도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야, 이거 이래선 안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런 돈들을 예산 절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화할 수 있는 뭐 그런데에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쓰레기장 같은거나 그런 관광차원에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없어서 못쓰는 판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낭비할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좀 알뜰한 살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획실에서만 혼자 예산편성 하지만 되지도 않고, 해당부서에서 절약할 건 절약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주민계도용 같은 것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선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잡지구독 9종, 이것은 주민계도용이라고 나왔지만 주민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서용입니다. 국제문제, 통일한국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읽고 계도하는 것, 읍면 민원실의 비치용 이런 정도의 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가 어떤 것은 28부이고, 어떤 것은 38부고, 20부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나오는 문제가 극동문제, 통일한국, 지방자치 이런데에서 나오는 시사 이런 모든 것이 공무원 소양하고도 상당히 직결되는 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관서별로 읍면당 한권씩, 실과당 한권씩, 이렇게 나가는 잡지입니다. 또 이것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정부에서 장려하는 이런 단체에서 만드는 책들입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봐오는 그런 월간 도서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9부실과소 16개부,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형평에 안맞는다고 하면 실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걸 가지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 봐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만 국한하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더 많은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하고 봤을 때는 더러 뺄건 빼고, 줄일건 줄이고 해서 내실화를 기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이건 통례처럼 계속 똑같은 것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다시 분류를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 보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위원 수당은 월 2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 지시에 의해서 과거부터 2만원씩 지급했고, 이분들이 우리가 읍면에서 무슨 민방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적에 이분들한테 도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홍보용 유인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요구를 해서 다행히도 능력있는 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각종 홍보물을 보내서 그분들이 읽고, 주민들한테 정부나 도나군의 홍보내용을 확산시키는데 위원의 수당을 주는데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월 2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위원 수당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광고, 군정홍보위원, 홍보위원 교육수당 이것이 효과적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물론 유인물을 읽어줄 사람이 없어 사람을 사서 읽어주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쓰는 돈보다 전반적으로 차라리 이 돈을 그분들한테 나눠줬을 때에 예를 들어 이장들한테 나눠줬을 때에 물론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작은 돈일지언정 효과적인 방법은 차라리 그런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일종의 강사 초청해서 돈 조금 줘서 유인물 읽고, 물로 나름대로 소신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것이 홍보의 전부냐 아니면 군정홍보 광고를 해서 얻는 홍보가 더 나은지 한번 실장님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뭔가는 잘라버리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뭔가 효과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저것 자꾸 떠벌려 놓고 형식에 매달려 가지고 예산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는 단언을 해서 공보실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건 분명히 안된다고 잘라 치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통상적인 걸 자꾸 관리를 한다니 지금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 나가는 것들은 통상적인 예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떤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발굴도 하고 이래서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홍보위원 수당이 나가서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효과적일 것이 없단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홍보위원 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좋으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위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에 다있는 홍보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당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제대로 주고,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기준이 다른 데에서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도 지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나 인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없어도 될 그런 것이 아니고, 년 2회 정도 도에서 또 합동교육을 받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가서 얻어오는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가서 도지사님의 좋으신 특강도 듣고, 또 유능하신 교수님의 특강도 듣고, 대부분 잊어먹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배워와서 주민들한테 확산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의 노고가 저는 우리의 홍보라든가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보다는 제 생각에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2만원이라는 돈은 상부로부터 기준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지난날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되었다든가 하는 방법을 탈피를 하시라는 그말입니다. 그것을 고수해 가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행정에서 받아줄 필요가 없고, 이런 제도가 과연 실장님처럼 충분한 수당을 못준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이거 안하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지시내려 오면 차라리 실장님이 나가도 되고, 그야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불필요하게 옛날의 타습에 젖은 제도는 고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종제 행사비가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우리 예산 승인할 때 단종제 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했느냐 했더니,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난해에 추경 때 400만원을 더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단종제 예산 1,000만원이 충족하다기 보다는 적절한 건지, 또 나중에 우리가 지난해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사항입니다. 있는 돈 가지고 안주기도 어렵지만 주는 것도 사실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실장님은 이런 것을 지난번에 하셨던 공보실장님하고 능히 의논이 되었고, 또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시기에 또 추경에서 얼마 달라 이러지 말고, 사실 현재 1,000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종제 행사비 지원이 아마93년도 당초예산때 예산이 1,000만원이 섰고, 그후에 행사 직전에 도비 지원이 200만원 있고 해서 전체 2,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걸 감안해서 지금 의회에 요구는 1,000만원으로 와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예산부서에 2,500만원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아마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올려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문예진흥기금까지 합치면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막바로 단종제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비가 또 강원도에서 200만원이 연초에 보조가 되어서 군비 2,100만원과 도비 200만원하고 해서 2,300만원이 작년도에 단종제 위원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종제 행사전에는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단종위원회에 얘기가 들어가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영월 단종제에 지장이 많았다고 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볼 때는 민간단체 1,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그래도 4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400만원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깎았다고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작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얘기가 시내에 돌아서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위원회로서는 올라온 것만큼 다 해줬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만 공보실하고 기획실에서 또 혹시 기획실에서 다올렸는데 이렇게 까버리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영월에 돌면 기획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도 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산정한 뒤에는 작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내밀어서 의원들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문화재 보수 문제입니다. 도비 2,700만원 밖에 안내려왔는데, 군비를 1억 3,000만원씩이나 더내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도비는 작게 들어가는데 군비는 어떻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재관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 제주도 신문 문제는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일보가 재작년에 부도가 나서 폐간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시군에서 신문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년 전에 부도가 나서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주도에서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지금 의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 밖에 나가서 집행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아마 안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군수님 풀보상비든지 해서 어떻게 전년도와 같이 지원은 아마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단종제를 앞으로 자꾸 활성화 시켜야 하고 옛날처럼 선례를 답습해서 자꾸만 퇴보를 해선 안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예산부서와 잘 얘기를 해서 최소한 단종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군에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화재 보조를 상당히 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문화재관리국이 예산을 많이 못받아서 이런게 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전부 옛날 목조 문화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이 책정이 다행히도 최소한 50%라도 책정이 되었으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금몽암이라든가 장릉이라든가 어디든지 가면 이것을 더 놔두면 잘못하면 집이 무너지는, 이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원상복구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밑의 기둥이 오래된 것이 썩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마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를 많이 못따온데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자 문화의 도시인데 이런 문화재를 보조금이 없다 해서 버려 둔다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금몽암에는 법당 전체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이 건물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한번 훼손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법당에 벽체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사주문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잘못하면 쓰러질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5,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장릉도 그렇습니다. 정자각 지붕보수 및 기와 번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 기와가 오래되어서 금이 가서 물이 새면 일단은 물만 젖었다 하면 썩습니다. 그래서 좀방지를 해야 되겠고 단종비각 지붕도 기와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못하고 일부분이라도 일단 번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견정 지붕보수 및 기와도 좀고쳐야 되겠고, 능 진입로에 올라가는 데에 비만 오면 골이 생기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단석을 전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자연석을 가지고 깔 계획으로 해서 6,600만원을 지금 군비로 확보를 해놨고, 그 다음에 민충사 보수도 지금 철재 펜스 철거 후에 사고석 담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를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으면 저희 부족한 군비 예산이라도 안해 놓고 한번 훼손되었다 하면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하고 도하고 연락을 많이 해서 보조금을 더 따올 수 있으면 저희가 재원 대체를 해서, 또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장릉보수나 민충사 보수는 도비보조를 50%정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도의 추경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한테 일단 자료를 줘서 우리 군비가 6,600만원 소요가 되고 있는데 도비50%를 받아서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돈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당초에 제출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5억 8,1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비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군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연간 급여액의 5.5%를 납부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산하 전 공무원의 연간 급여액의 1.462%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이 사항도 공무원 본봉하고 상여금을 합친 금액에 23/1000을 합친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용잡급 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6월부터 이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지금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잡급직에 대한 퇴직금 전환금이 되겠으며, 이것도 관계규정에 의한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서 특정 통신회선료 18회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회선인 도회선 3회선하고 읍면회선 15회선인데 이 사항은 주민등록 온라인 전용회선이 되겠으며, 이것도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인데 산정기준은 구입 총 가격에 8/100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으며, 이것도 하나의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인데 내무과 타자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총액 7,354만 7,000원 중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관서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해서 3,45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통운영 경비라고 해서 일·숙직 수당이 1,293만원,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252만원, 당직실 수용비가 침구구입 또는 세탁료 137만 1,600만원, 기타 우편료가 480만원, 인사행정법령 추록대가 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님·부군수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으로 해서 1,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군수님·부군수님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1,23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내무과장, 예비군 중대장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지하고, 월간 자치행정지, 도시문제지 3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행정지는 기준 부수를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실과소, 읍면계별로 한부씩 지방행정지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250부만 계상했고, 월간 자치 행정지는 실과소에 한부씩해서 21부, 도시문제지는 실과소, 읍면에 2부씩 해서 50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장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연간 우리 내무과가 군 전체 표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상장인 쇄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학회비 부담금이라 해서 이 사항은 지방의회가 발족되면서 부터 확보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한번도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어떠한 지시가 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정보비로 군수님 7,000만원, 부군수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각 과에다 주요업무를 연관시켜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액 내무과에서 총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판공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도 과거에 분산 편성하던 것을 금년에는 전부다 내무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체송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의 문서체송을 지금 평창에서 인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에 차량을 가져가서 인수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체송인의 식비조로 1인 1일 2,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행사 추진비라고 해서 정보비를 100만원 내무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간첩 대책회의 참가자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고, 지역방위 협의회 참가자 보상비는 년 4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30명씩 년 2회에 걸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상장은 계상이 되었고, 여기시상품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포상장려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매년 도 지침에 의해서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4명씩 선발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 증설이라든지 망가진 것에 대비해서 10각에 대한 소요경비를 35만원 계상을 했고, 각종 행사준비 수용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시상 상패구입비를 7만원씩 15개 해서 105만원, 군민의 날 모범 군민상 시상식에 시상금 10만원씩 아홉 분에 대하여 90만원 계상했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전화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와 군간 현재 4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회선 증설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회선 증설을 하면 1회선 증설을 하는게 아니고, 4선식 1회선이 되기 때문에 실지 용량은 4회선을 쓸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차례순으로 했고, 군과 읍면간의 65회선에 대한 회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전화료 1,680만원을 이것은 각종 직통전화 등등에 소요되는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유지비로써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교환대 총시설 용량이 448회선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별 3,768원씩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용량에 대한 소요경비를 168만 8,070원을 계상했고, 자동식 전화기 이것은 실지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448회선 용량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게 429회선이 실지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가입되어 있는 전화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대당 1,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가 저희들이 22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만 1,000원 기준 220만 2,000원의 경비를 계상했고, 구내 전화선로 이것은 1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 구내에 각 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위에서 전화기라고 전화보수비는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회선 보수비라고 해서 회선으로 계상을 안하고 1식으로 해서 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운영 재료구입입니다. 감광지, 일반용지, 토너필름 등을 해서 실지 필요한 금액 16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데이터 교환회선 시설인데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실지 각 과에 가지고 있는 PC에다 선로를 연결해서 각종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 도에서도 바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행의 온라인하고 비슷한 시설인데 이것을 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와 군간 1회선 증설에 따른 신호중계기 카드구입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선식 1회선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카드가 2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전송장치 설치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5대를 각 과의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각 과에 한대씩 문서전송장치를 해놨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0개 과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5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선호출기는 16대에 대해서 산불 내지는 긴급연락망용으로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청사방호 청원경찰이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를 52만 8,300원을 계상했는데 3인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실무수습원 인건비라고 해서 1,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6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군에서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경우는 실지 저희들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임용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원이 있거나 이럴 때는 막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할 경우에는 6개월동안 실무수습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이것은 일단 전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급여 출연금이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각종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재학생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약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입니다. 문서수발 및 보존, 각종 서식인쇄입니다. 약 20종해서 60만원을 확보했고 민원실 운영경비 보조원 일용임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두사람을 계상해서 1,3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저희들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용직을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추정 연간소요액이 약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비입니다. 4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급식비 176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구입비를 연간 작업복은 3회, 노무화는 1회, 우의 1회를 해주는 것으로 1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운영 수용비입니다. 복사지 구입, 복사기 토너 등 각종 6종에 대한 필요 수용비를 42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입니다. 저희는 매년 시군 등 행정관리 시범기관이라고 해서 1개 읍면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주면을 지정 운영해서 도 심사 결과 3위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남면사무소를 지정을 해서 각종 게시판이나 필경대, 우산꽂이 수족관, 도서함 구입, 유아놀이 기구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저희들 정규직을 포함한 107명에 대한 여직원에게 다 민원실 근무복을 입힐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실지 민원부서의 창구 등에 근무하는 60인에 대해서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춘추복, 하복, 동복 3벌을 해주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었는데 예산 사정상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년 3회 정도는 해 입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가 두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호적,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업무보조원을 지금 현재 금년에는 1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내년에 10명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영월읍에 제일 업무량이 많아서 그동안 3명을 썼는데 1명을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캐비닛 구입입니다. 민원실 또는 내무과에 연간 4개 정도 캐비닛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4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발급 일반수용비입니다. 약 5종에 대해서 56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반상회보 발간을 정례를 12회하는 것으로 보고 810만원, 특보를 10회 정도하는 것으로 보고 375만원 해서 1,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국·도정 각종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을 지금 저희들이 간간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탑이라든가 아치탑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방범대원 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방범대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점진적으로 그만 두게 되어도 보수는 나가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해·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및 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동해수련원은 1,400만원, 설악수련원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저희들 내년 계획에 의해서 필요경비 7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반장 교육참가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를 실시를 하는데 전 인원이 아닌 약 ½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145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우수 리반장 시상을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품으로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의 보조는 군 협의회에 1,540만원, 읍면위원회에 1,530만원을 정액 보조단체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내무과가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점시책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쇄비를 80만원 계상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을 3만원씩 5인해서 6회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금인데 이것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추진 활동여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감사활동 여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 추진활동비가 감사업무 세사람에 대한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감사계에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직장 등산대회 2,040만원, 직장단합 체육대회 1,870만원, 그 다음에 체력 단련의 날 행사인데, 이것은 정구장 관리라든가 기타 운동기구 구입비 등으로 해서 약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 전산관리기기 보강하는 것 한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에 주민관리용 전산기기가 286DS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월읍하고 주천면은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용량부족에 따른 교체로서 286을 386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정보비를 올해는 각 과에 안넣고 내무과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93년과9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증감 내용을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증감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군수님, 부군수님 합친 총액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94년도에는 군수님 1억 700만원, 부군수님 2,000만원 해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호적·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280일만 그 사람을 쓰고 남는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남는 기간에 280일외에는 면에서 직원이 한다고 하면 실제 이 직원이 1년에 365일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상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80일만 운영해도 충분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반상회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리단위에 나가면 반상회를 한다고 하십니다만 여기서 세워야 될 예산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지금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상회보라고 해서 언젠가는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고 있는데 이 형식적인 반상회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는 정액 한도를 다 책정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정액 한도내에서 얼마를 빼고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주민등록 관련 전산업무 일용직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일용직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00일 고용하는 일용직이 있고, 280일 고용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300일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고 280일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해서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주민등록 관리 전산업무 보조 일용직은 280일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상여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300일 짜리로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여기에 연간 부족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비록 연말이 되면 12월 초순, 본인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사실 군에 여러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300일짜리로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일단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참 쉽습니다만 그만 두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12월 중순쯤에 끊어 주고, 끊어주고 나면 보수는 없는 상태에서 읍면장이 재량껏 연말까지 그냥 끌고 나가고,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다시 새예산가지고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인원인데 상여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한사람이 예산확보가 안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군에 결원이 있을 때는 읍면에서 희망하는 사람 또 읍면에서 좀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군에다 발탁을 하고 이런식으로 구제를 해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반상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반상회 초창기 운영하고 나면서 한 1년 동안은 그나마 운영을 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도, 군, 내무부에서도 이 사항을 현실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번 개선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어떤 묘안이 안나와서 지금까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 군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군정 내지 도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는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촌에는 안하고 도시 지역에서만 해라 하면서도 반회보는다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은 안되지만 반회보는 매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나의 국·도정, 군정홍보 자료로써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조되는 보조금액이 정액에 대한 한도액을 다 세웠느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상에 있는 총액을 다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서 몇가지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한 두가지만 답변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직장등산대회 운영이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장등산회원이 몇명 정도 될 것이며, 또한 가족까지 해서 식비도 550명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무선호출기 구입이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꼭 무선호출기로 하면 꼭 필요한 물건이고 사실상 급한 때에 필요한 것인데 총 영월군에 몇개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상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등산대회를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기 계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원은 550명으로 보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춘·추로 체육대회 내지 등산대회를 하기로 전에도 계획이 됐지만 작년에는 봄철에 이행을 못했고 가을철에 직장단합 체육대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사정상 못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봄철을 기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 두번째로 무선호출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내놓은 사항은 아까 제가 중식때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군 통신계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두개가 있고 산림과에 있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16개는 무전기가 아니고, 산불예방 비상연락망용으로 각 과장님들 비상연락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6개를 확보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과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행정에 과연 필요하게 요구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해서 얻은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저희들이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각 30명씩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사항은 먼저 정부시책이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계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학생들이 와서 직장이라는 데가 이런 것이 아니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학생 신분에서 좀 익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무과에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영월군에서 홍보위원이라든가 반상회보 또 여러가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각 과별로 하지 말고, 홍보요원이 있는데 반상회보라는 것은 영월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다고 하면 홍보요원은 뭘하며, 반상회보는 뭘하며, 여러가지가 각 과별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94년도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93년도 보다 8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읍면에서 낸 사업계획서의 순번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읍면장과 지역출신 의원간의 협의조정을 거친 결과를 다시 확인하시고 대상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오지마을 개발자금이 이 금액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3개면에 나눠서 해주고 금년도는 오지마을 개발자금이 작년보다 적은데 2개면만 해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은 중앙시책사업으로써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99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써 이중 양여금이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써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본 군에서 5개 읍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5개 읍면은 북면, 중동, 하동, 남면, 수주 이렇게 5개면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읍단위는 빠지고 또한 서면과 주천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93년도에 3개면이 되고94년도에 2개면이 된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5개읍면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별로 돌아 가면서 사업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3년도 예산은94년도보다 작았는데도 3개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두번씩 돌아가는 데는 괜찮겠습니다만 한번씩 돌아가는 면에서는 사실 작년도에 충분한 양을 해야 하는데 실지 3개면을 다하니까 양이 작았고 금년도에는 2개면을 하니까 양이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연차적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지금 계획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오면 그 돈을 5개 읍면에 골고루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형평을 이루게끔 되겠습니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오지개발 사업의 물량이 지역 선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 포장을 하면 600m를 해야 할 그런 분야가 있고, 1,000m를 해야 할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당초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것은 중앙 단위로부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선정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어 내려온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주하고 중동하고 북면이93년도 오지개발 사업에 3개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94년보다 낮은 액수를 가지고 3개면이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94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남면하고 하동이 많은 액수를 두개면이 하기 때문에 그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고 또한 계획을 도로부터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남면하고 하동은 항상 2개면이 묶이며 수주, 중동, 북면은 3개면이 항상 묶여서 같은 액수의 오지개발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묶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10년차 계획으로 당초에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90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중앙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중앙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이 아니고 중앙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 당초 계획에 영월군 5개면이 해당이 되어서 말씀드린대로 5개 읍면에 그 사업비 내려오는 것을 일시에 이렇게 사업비를 나누어서 편성하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중앙방침이 읍면별로 어느 한 지역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단위가 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읍면에 큰 사업을 종료시키고 연차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종료시켜서 돌아가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작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더 많아진 것은 중앙의 양여금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틀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예산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8억 1,000만원이 내려왔다가 다시 추가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요구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11억원이라면 내년에 13억원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형평에 맞게 중앙에서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이 읍면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남면, 하동, 수주, 주천, 북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3개면을 묶는지 아니면 남면 하동은 고정적으로 2개면을 묶어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별로 추진한 사업을 어느 읍면을 묶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 계획은 중앙에 5개 읍면을 일괄적으로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획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내무부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시달하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남면, 하동, 중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주와 남면이 묶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계획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자 적금통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용률이한 40% 정도가 이용을 하고 한 30% 정도는 그냥 첫번 불입한 통장 그대로 있었고, 또 나머지 30% 정도는 그걸 찾아가고 이랬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주시고, 작년도에는 25,000원×60 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적금이 올해는 24,000×130했으니까 천원의 차이가 났는데 작년도 보다 천원 차이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작년도에 60쌍을 계상했는데 올해 130쌍 정도 된다는 예측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국민학교 급식비 문제인데, 사실상 국민학교 급식비라면 국도비 지원이 100% 돼야 하는데 왜 굳이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요즘 보면 각종 세금에도 교육세라고까지 해서 돈을 받아 가면서 왜 우리 가난한 군재원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는 답변주시고, 새마을 문고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되었으면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자 적금통장은 전년도에 실적이 58건에 136만 8,8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0만원 예산 중에 약간 불용되는 액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만 25,000원에서 24,000원으로 된 것은 적금 이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3년 만기로 100만원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율조정에 대해서는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더 안드리고 이 사항으로써 이렇게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운영 실태는 58건이 되었는데 중동면 복지회관에 2건, 하동이 6건, 북면이 11건 남면이 3건 서면이 3건, 주천이 21건, 수주가 4건, 쌍룡마을회관이 8건이 되겠습니다. 총 58건에서 계획된 150만원의 집행을 했고, 예상되는 것이 향후 저희들이 회관을 계속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호응도가 약간씩 나아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로써 국민학교 급식관계는 교육과 수도 관계가 원래 지방자치 단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 수도사업은 원래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중앙에서 그러한 관계로 국민학교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학교로써 연차적으로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 학교를 급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시행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 역시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 국민학교 급식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지마을 같은 데는 한 10년 전부터 급식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급식학교가 지금 쌍룡도 급식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학교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하는 급식비를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학교 급식지원은 저희들이94년도부터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식아동 등 오지지역의 결식아동 지원, 이런 계통으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전 학교를 전부 급식학교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면 쌍룡하고 북면이 복지회관 식당을 하나씩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복지회관을 추진해서 하고 금년부터는 복지회관 식당을 안해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것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식당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복지회관의 식당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 보수를 하고 확충을 하고 식당을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예외없이 계획을 부족한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저희 과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분야에 예산이93년도 대비 한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육분야에 증액을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내무과 예산 심의 때 과는 다릅니다만 내무과에서도 보면 체육대회, 등산대회, 체력단련의 날 행사하는 것이 한 5,000만원이 거기도 계상이 되었는데 뭔 체육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우선 체육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체육진흥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민체육대회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원되었으나 이 내역이 체육회 운영 및 도민체전 참가에 워낙 부족하므로 작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증가된 사항은 없고 다만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작년도의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추가로 그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 수준과 작년과 거의 내용상으로 같은 수준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새마을 문고 지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오지개발이 수정예산에 도비가 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사업장은 주문2리가 되어 있는데, 주문2리 대략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것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3개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앙단위에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문고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중앙지원사업으로써 3개소씩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마을별로 문고가 활성화되어서 그 마을문고가 주민들 도서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오지개발사업 주문2리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해당 읍면 의원님들의 의견,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우선 순위를 정해서 4개소를 정하고 있는데, 그곳은 하동면 예밀2리에서 주문리로 옥동리에서 연결되는 지역과 창원2리 원골에 마을길 진입도로 및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서를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마을 문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전에 현지에도 가봤지만 돈만 한 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활용안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월읍 덕포5리에 있는 그런 문고같은 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그런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그 시골에 사실 문고 자체가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잘 되는 곳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리 지역같은 곳은 지금 와석하고 주문리가 연결되는 도로라면 사실 필요한 오지개발사업인데 지금 주문리에서 폐광되는 지역쪽에 어떤 800m가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지 않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정하실 때 과장님께서 마을문고하고 주문리 문제는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돈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94년도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94년도 총 예산은 398억 5,797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69억 5,218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세입니다. 13억 6,900만원, 저희들이 주민세는 올해같은 경우에 800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000원을 받도록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현재 20% 정도를 물고 있습니다만 과표 현실화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3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저희 관내에 년 증가율이 1,304대 정도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9,700만원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농지세는 100만원으로써 과목존치로 할 계획입니다. 도축세는 4,2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2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세수 결함이 생겨 내년도에는 19억 3,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 1,100만원, 도시계획세는 1억 7,500만원,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3억 2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보다 752만원 증가한 1,521만 9,050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5,336만 4,49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조합과 농협출장소, 군청구내식당 임대료는 1,613만 6,000원, 도로사용료는 392만원, 시장사용료는 291만 8,760원, 기타 사용료는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027만 2,000원이 증가한 6,3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218만 6,000원이 증가한 9,569만 1,600원입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금년보다 499만 3,000원이 증가한 6,843만 4,000원이고,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8,130만원이 증가한 9억 7,08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금년보다 1억 1,105만원이 증가한 1억 5,32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2억 2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개발부담금은 4억 2,000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50만원, 변상금 100만원, 위약금 50만원, 과태료 4,500만원, 기타 잡수입 8,520만원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1,860만원, 법정교부세는 216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 2,084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전년대비 5억 9,734만 5,000원이 증가한 30억 6,5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 57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21명 6,722만 5,000원 거택보호 1,061인 5억 3,246만 5,000원, 노령수당 지원 937명 1억 1,806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 4개소 1억 4,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1개소 1억 6,870만원, 장애인 의료비 64인 104만 6,000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10인 16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인 3,365만 5,000원, 노인 건강진단 480인 271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4개소 1,159만 2,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74개소 6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지원 44명 654만 1,000원, 보육시설 장비비 1개소 7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1인 207만 2,000원,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 3쌍 지원 6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1개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 4종 100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용 광선조사기 1개소 53만 3,000원,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26인 936만원, 산업경제비 보조는 금년보다 7억 7,679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9,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로 금년보다 40만 1,000원이 증가한 2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체육비 보조는 금년보다 7,742만 5,000원이 감소된 4,6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금년보다 23만 6,000원이 증가한 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보다 4억 9,06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4,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4,25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금년보다 1억 9,634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9,6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금년보다 2억 5,704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6,4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금년보다 3억 8,392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입니다. 금년보다 1,161만 8,000원이 감소한 3,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입니다. 금년보다 8,499만원이 감소한 1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재무과 운영 54명에 대해서 7,552만 5,000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하는 잡부 3명, 그리고 타자원 1명, 급여 1명,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체납액징수 공매의뢰 150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 300만원, 지방세지 구독 19만 2,000원, 지방재정지 구독 37만 8,000원, 지방세세수 증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18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세금에 대한 홍보물을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를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입증지 인쇄 180만원, 고액권 1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 이것은 관외가 되겠으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유공공무원 포상, 연말 포상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을 할계획으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처리 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도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사용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추진 100만원,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전산자료 용지구입 50만원,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30만원,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조정 업무보고 2,574만원, 이것은 기존 읍면에서 재무계에 여직원을 보조를 해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과표작성을 위한 컴퓨터로 해서 현재 각 읍면에 1명씩 사용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100만원,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표철구입 5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식인쇄 79만 2,000원, 이건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기기 운영 프린터 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 30만원, 전산기록용지 20종에 120만원, 토지대장 발급용지구입 48만원, 지적전산기기 및 프린터수리 100만원, 지적전산 회선사용료 528만원, 지적전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및 지적도 보관함 구입 280만원, 결산서 인쇄 9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100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 200만원, 회계관리 전산화 수용비 100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180만원,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6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군과 읍면 회계 공무원을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것은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이것은 일괄해서 56대와 이륜차 39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차량비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1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다음 측량수수료입니다. 국공유지대부시 경계 불분명이라든가 또 매각, 그 다음에 면적 상이시에 하는 분할측량 150만원, 현황측량 200만원, 싯가감정 200만원, 재산관리 서식 인쇄 9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98만원, 공해방지 약품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방역 대행료 159만원, 공해검사 수수료 31만 7,000원, 청사화장실 용품구입 300만원, 청사배출 시설물 자가측정 4만 8,000원, 본청 전기료 3,513만 4,800원, 본청 수도료 38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이것은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309만 9,960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23만 5,260원, 노통연관식 증기보일러 3톤에 대한 연료비 879만 4,800원, 점화용 유류대 47만 5,650원, 유지비 102만 3,000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191만 1,170원, 유지비 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 648만 5,250원, 창고 22만 3,020원, 기타 58,900원이 되겠고, 청사내외 환경정비로 화분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이 청사정비 회비로94년도 납부액이 1,335만 6,000원, 재해복구비 545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관사 비품구입으로 지금 1급 관사 비품이 냉장고를 저희들이85년도에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80만원, TV도 비디오와 겸용이 안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와 겸용이 되는 것으로 하나 살려고 합니다. 2급 관사 비품구입입니다. 이불장과 옷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2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급 관사 임차료 2동입니다.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관외에 사는 실과장들의 주거를 할 수 있는 용으로 2동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중 세입입니다. 잡종재산매각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한 6억 7,387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받습니다만 더봐서 5억원, 법정교부세는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0억 2,550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은 1억 4,733만 4,000원이 증가한 분입니다. 내용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임도신설,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교부금이 1억 6,020만 3,000원, 도비보조금은 10억 2,695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고용촉진 직업훈련, 재가복지 서비스사업, 저소득층 상설 취로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결핵환자 지원,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효광 부업단지 시설 확장, 임도 신설, 농업 전산망 운영지원, 정주생활권 개발, 민박형 표준주택 지원 오지개발사업, 소방공무원 인건비, 의용소방대 운영비, 방범비상벨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중 재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청사 전기실 및 냉방기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청사의 기기설비는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전되었을시 1층은 되는데 2층, 3층, 4층이 정전시에는 전열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1층, 2층, 3층,4층 전부다 자가발전 시설로 정전되었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기 판넬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예산에 지금 현재 수입에 보면 주민세 균등할 해서 14,177세대 1,000원으로 880원이던 것이 1,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시장사용료 서부시장의 총 수입이 233만 6,000원인데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재산매각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 1,000원하는 것은 제가 자꾸95년도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돈을 걷을려면 차라리 주민세 자체를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의 수입에 재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95년도 이후에 예산을 세울 때 기획차원이라든가 세입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다음 예산에 차기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저희 세입 보통세 수입이 48억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려면 이 지방세 자체가 한 150억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에서 보면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서부시장 사용료가 편익, 영월군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편익제공을 해서 서부시장같은 곳은 많은 예산이 주민들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부시장 같은 데는 조그만 공단에 비공개로 지금 1,000만원씩 권리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성, 영세성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군에서 수입재원을 확보하지 못 하는데 이것이 시장자체가 한 개인이었다면 상당한 수입재원이 될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의 사용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서부시장 일부를 이것은 누가 언젠가는 실시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영월군 재원에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회계 관리에 있어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이륜차 보험료 11만 868원×39대해서 432만 3,860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이 이륜차가 사용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급 관사임차료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 관계는 저희 군본청, 읍면 지도소까지의 것이 총 39대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급 관사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주공아파트 있는 지역을 13평형, 17평형이 있는데 13평형은 방이 두칸이고, 17평형은 방이 세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 관사가 위치한 그 지역에 방이 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임대해서 쓸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속개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