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윤지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강동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박종석 의회외 17분이 제안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접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운영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실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황성태 의원, 황철성 의원, 이철희 의원, 윤규진 의원께서 의정활동비 집행관련 내용과 홍보비중 강동 지역신문에 차등 지출된 사유등 10건에 대해 지적하신 바 그에 대한 사유와 내역은 기이 서면으로 받아 보았던 사항들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원회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이 누락되었으면 본회의에서 말씀하시면 추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피닉스상가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발의자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명일동 306-9외 3필지(928㎡)토지가 기부채납 미이행됨으로써 엄청난 구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한 불법건물에서 온갖 위법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관계부서 및 해당 공무원의 행정책임을 조사 구재정 손실을 줄이고 행정통제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 및 행정책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 기부채납된 상기 토지는 강동구 55만 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될 중대 재산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구재정이 방치되어 왔고 특히 지금 이시간에도 동 토지에 위치한 다래부페(대표 김상옥)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가하면 각종 벌과금, 과태료 및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법영업으로 번돈으로 대구 지역에 다래부페지점을 수 억원을 들여 개점 했는가 하면 지역신문인 토요강동을 인수운영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중앙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등 행정청의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은 허가 취소 소송에 승소해 놓고도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1. 조사목적 : 상기한 제안이유 내용 2.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 ①조사실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②조사위원회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③조사계획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④조사대상기관범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⑤조사방법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⑥조사에 대한 기타 법규 :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조사방법 : ①서류제출 요구 및 열람 ②서류심사 ③증인채택(공무원, 민간인) ④현장실사 ⑤사진촬영 ⑥육성녹음등 4. 조사기간 : 1994.1.5∼1994.3.5(두달간 단,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5. 조사장소 : 강동구청청사 6. 조사위원수 : 각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해주면 되겠습니다.(단, 효율적 조사를 위해 위원회별로 1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됨) 7. 조사에 따른 소요예산 : 위원수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기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할 것임 8. 조사대상 : 재무국, 도시정비국, 시민국, 감사실, 명일1동(단, 조사진행중 다른부서의 관련이 있을 경우 타부서의 공무원도 조사) 9. 사무보조 : 구청타자수 1명 10.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경위 : 1993년12월7일 본회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내무위원회에서 본사안에 대한 감사 진행중에 본건이 여러부서가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본 건물의 건축 대표이며 불법업소 "다래부페"대표인 김상옥이 지역신문인 토요강동을 인수하고 상인 138명을 동원 김영삼대통령과 행정쇄신위원회에 호소문을 제출하여 진실을 왜곡 관련공무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얼마전 허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불법영업을 하여 번돈으로 지방에다 다래부페지점까지 개설하면서 각종 벌과금 및 지방세를 단한푼도 금년들어 내지 않는등 행정청의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어 보다 심도있는 행정조사를 위해 내무위원회 전원 및 유첨 18명 서명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제58조에 의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명일동 306-9외 3필지(928㎡)토지가 기부채탑 미이행 됨으로써 엄청난 구행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한 불법건물에서 온갖 위법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관계부서및 해당공무원의 행정책임을 조사, 구재정 손실을 줄이고 행정통제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및행정책임을 확보하자는 안으로,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2규정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관한 관련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감사또는 조사의 방법) ①에서 감사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달이라는 말을 안넣으면 몰라도 한달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1월15일부터 2월14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안인 만큼 한달간에 5인 가지고는 모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해서 6명과 제안자까지 해서 7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문제도 있고 의견 집약을 하는데 너무 위원들이 많으면…

그전에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봤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땅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그 경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사람이라도 더 의견제시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5명이하면 틀림없이 다 끝내지 못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영동백화점이 기부채납 미이행 함으로써 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본위원을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더 추천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를 수렴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명을 지원받아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큰줄기를 잡는데는 중심인물이 2명에서 3명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물론 그외 분들도 열심히 거들어 주셨지만 큰줄기를 따 오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조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아는 제안자 및 몇 명만 노력하면 그 사안을 깊숙히 팔 수가 있지만 여러명이 할 경우에는 그 분들도 의견제시하는데 무척 조심스럽다 하는 점에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본위원의 경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달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2월10일인가가 구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 20일도 안되는 날짜인데 날짜를 채우기 보다는 차라리 구정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만약 끝내지 못했을 경우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구정을 끼고 3일동안 쉰 연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달을 하되 날짜를 앞당기든지 해서 구정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45일 정도로 하는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연장한다고 해도 어쨌든 의장을 경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져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45일정도를 잡아서 모자르게 되면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