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채영주 의원 발언
순곤
박순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동해시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106페이지라고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106페이지. 국민운동 지원관계 거기서부터 계속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8페이지 제일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1,780만원이 되어있는데 교육여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 교육여비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해서 중앙 연수원에 교육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00명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명을 넣어가지고 지금 1회 올라가는데 약 1주일 정도씩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여비를 세운 겁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밑에 국민학교 학생 급식 지원비가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나가집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각 국민학교 급식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에는 5개교가 지원이 아마 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국민학교 급식지원을 하도록......
춘근
박춘근위원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아직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알아봤더니까 이것이 정식 통보가 아직 안와가지고 지정은 안되고 5개 교만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다가 나중에 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은 문교부 예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 예산으로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금년도 신설은 이것은 어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영주
채영주위원
강원도 시책사업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없으면 1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203 특수활동비 건강항 국토사업 추진활동비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비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토가 너무 황폐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토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은 3단계로 우선 나누어서 1단계는 현재 93년도가 1단계가 되고, 2단계는 내년하고 그러니까 94년하고 95년 이렇게 2년도를 가지고 2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96년부터 2000년대까지 3단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총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분야별로 3분야가 갈라집니다. 3분야가 갈라져 가지고 그 3분야가 다시 또 10개의 분야로 갈라져가지고 총 10개의 사업이 되는데 전체 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언어라든가 뭐 지방가꾸기, 마을가꾸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총괄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다시 불어넣는 그런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 국토를 깨끗이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활동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각각......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소요되는 요원은 전부 관변단체 및 관계공무원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민, 관 전부 합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민, 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국토가꾸기 말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그런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안길 한다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벼랑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전부 예산을 세우고 특수활동비는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이제 말씀 설명하는 것이 추진비하고 활동비를 사회진흥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지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다 쓰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다 씁니까? 뭐 시장 활동비가 다른과처럼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순수한 추진 활동비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111페이지 그 마을가꾸기 운동 15개동을 1,000천원씩 줘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추진한다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 이건 마을상징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전에 말씀하시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글쎄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각 동마다 똑같은 그런 것을 세운다 그거지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마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춘근
박춘근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전할 때 그랬지요? 88올림픽때 각동마다 있는데 또하나 세운다는 것은 좀 볼장사납다 해서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3133항 청소년 복지관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운영 수당하고 말입니다 보상금에서 지방 청소년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점이 뭡니까 지방 청소년 위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 위에 지방청소년 위원은 저희들 시에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지난번 새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새로 바꿔 가지고 그래서 시에 15명이 그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까지 동에도 15인내지 20인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보낼 때 20명을 잡아놓고 교육을 보낼 때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169페이지만 하는 겁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난방용 묵호동이 되어 있고요. 170페이지 보면 공부방 인건비,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사문동 지원비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 난방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된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동해시 15개동에 이 묵호동하고 사문동밖에 없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현재 공부방은 묵호동하고 향로동하고 그다음에 사문동하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사문동은 아직 운영을 안했습니다. 요즘 보수를 지난주에 마쳤기 때문에 곧 그것은 착수를 할려고 그러고 묵호동하고 향로동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가 하면 여기에 묵호동에는 식비, 교통비 이래서 1,460천원, 182,500원, 그다음에 사문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해서 2,880천원 이건비가 들어가고 공공요금 600천원, 건물유지비 600천원, 그다음에 밑에 또 내려와서 난방료 105일해서 8시간씩 4대 950,880원 여기에 대해서?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은 저희들이 묵호동 공부방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향로동하고 사문동은 위탁 운영을 하는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청소년 수련방 운영비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방이 아니고 수련방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확정을 지워 가지고 당초에는 구 해양경비대 경찰서 그 건물을 사용을 할려고 했던 것이 적합지 못해서 문화원 2층을 청소년 수련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수선 의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설치가 되면 참 수련방이 설치가 되면 이 수련방은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공부를 한 것을 발표도하고 뭐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수련방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수련방을 설치하도록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이것도 시범동입니까?
그럼 시범동이 3개동이 있는데....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니 공부방은 3개동에 있고 수련방은 다른 사업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사문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해서 인건비는 이건 무슨 인건비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돈이 되겠지요. 와서 문을 열어주고 거기와서 지도로 해주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운영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식사까지 식비까지 줘요?
진한
김진한위원
묵호동에 공부방 인건비해서 365일 휴일도 없이 식비가 다 나가고 교통비가 다 나가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15개동에 어느동에도 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공간물이 비단 사문동, 묵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동에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노인회관에 한문서당을 차린다 지금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또 사회과나 다른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그러면 여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지금 내놓은 자료가 공히 15개동에 과연 이게 이해가 갈 일이냐 예산상으로.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들이 단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호동하고 향로동은 과거에 벌써 확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사문동은 올해 했고, 내년도도 또 다른곳에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확대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묵호동이나 사문동 제가 우연히 대화를 해보았는데 먼저 2차 추경땐가 로 이후에 사문동 시 건물 보수를 한 것을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진대회 문제 때문에 못가봤습니다. 금주에 갖다가 올려고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런 공부방 환경조성을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천하도록 해야지 그 주위의 여건이 맞지 않답니다. 애들 잘못하다보면 이런 상황을 내가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배경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지금 이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간다는 저의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덧붙여가지고 식비까지 주어야 됩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지침서상에 식비까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럼 교통비도 안가는 그 자리에서 와도 500원씩 줘야되고 너무 형식적인걸로 그치지 말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식비까지 줘야되고 뭐 걸어다니는데 교통비를 어떻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건 감안을 저희들이 해서 철저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비심사할 때 말씀이지요. 묵호동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15명 뭐 20명 이러지 말고 들었지요?
그렇게 실천하여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지침입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 공부방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어디 내무부 지침입니까?
금년도 신설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안해도 관계는 없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점점 확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 공부하는 학생은 몇 명 안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담배 흡연을 하고 술도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예요 이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자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말입니다. 303번 출연금에 청소년 자립지원 시비 출연금 이것이 뭡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이 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에서 올려보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청소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모금이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에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171페이지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 어울마당은 저희들이 월별로 매주 마지막 토요일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회도 가질수가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프로그램을 1년치를 짜가지고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을 YWCA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거기서 그런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특강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지도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2명이 대상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이 2명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YWCA의......
진한
김진한위원
회원으로서?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회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 동해시에 2명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감사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달에 600천원씩 지원이 되지요 YWCA?
그런데 10월달에 보영극장에서 영화 서편제 관람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90명이 관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12명이 왔다 그러드라구요 12명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이?
종영
안종영체육청소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YWCA가 할때는 저희 직원이 꼭 참여를 합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그날 운영사항을 같이 확인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사업은 도비도 50% 지원해주고 50%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국비로 이제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318페이지 404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1,000천원 5개소 해놓았는데 이 1,000천원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글쎄 이것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개동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10개동은 금년에 600천원씩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 나머지 5개동을 마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장소를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동별로 학교운동장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천원 나가면 그 동에서 학교 운동장을 예를들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러면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각종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동별로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000천원 넘을수도 있고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춘근
박춘근위원
학교있는 데는 되지만 학교 없는데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장소가 없는데는 그러니까 동에서 그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 뭐 1,000천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데.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1,000천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 도저히 땅을 산다든가 뭐 이렇게해서는 안되고 어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있는 땅도 우리 발한동 같은데는 없습니다. 1,000천원 갖다가 안돼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공지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하여튼 장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301 과목난입니다. 보상금이 실업팀 육상부 운영해가지고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 피복비 이 일체가 상당한 금액이 나가지는데 지금 육상부 실업팀이 몇 명이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선수가 4명이고 코치 1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영주
채영주위원
그래서 5명으로 기준잡은 겁니까?
그럼 육상부라고 하면 마라톤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마라톤에 들어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가 지금 동사무실인가 어디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예산에서 나가집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것은 시청에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육상선수는 별도로 선수로서 아주 그 훈련만 시키는 그런 육상선수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출전을 시키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국 역전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이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크면 다른데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또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티오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끝났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산이 사실은 다른 체육부분중에도 실업팀 육상부가 상당히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가 상당히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가요.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이 1인당 지급이 되어 나가는데 이거 실컷 키워놓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다른데로 가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보안조치가 없어요. 과연 이렇게 되었을때에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를 해가지고 1년에 가서 점수 몇 번 따온다고 해서 나중에 연습 실컷해가지고 운동선수로 원만히 써먹을만 하면 다른 팀으로 나가 버리니까 차라리 아예 정규직으로다가 정규직으로다가 이분들 완전히 자리를 굳혀주는 그런 방향은 뭐 없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정규직으로 넣으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좋겠지만 정규직으로 넣으면 정규직에 따른 근무를 또 시켜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상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도 4개시군입니다. 4개 시군이 육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또 다른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이 실업팀을 육상을 육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육상부가 있는 겁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사실은 이 급여가 많잖아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급여가 저희들 육상팀 4개 시군중에 저희시가 제일 적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시하고 저희들이 조회를 전부 해보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급여가 적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예를들어가지고 배드민턴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코트외에는 자체에서 거의 해결하다시피 하는데 육상부 실업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수확을 거둘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투자한 만큼은 수확은 사실 거두고 있습니다. 육상부가 우리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보면 상당한 점수를 이사람들이 굉장히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여기 현재 선수코치 명단을 주실수 있어요?
한가지 더 조언을 하고 싶다면 각 실업팀이나 청소년 클럽대항, 일반실업대항 테니스라든가 배구, 육상, 축구 다있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육상만 지원한다 채영주 의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320페이지 상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4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97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39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입부분이 398페이지까지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99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사회진흥과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 이연식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12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관련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21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3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32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박춘근 위원입니다. 요전에 말씀하던 출입문 보강말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현재 가만 있으면 관게가 없는데 아이들이 자꾸 문을 채워놓으면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넘는데 사고가 날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해야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누가 안들어가고 이러면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1.5m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놈들이 자꾸 들어올려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뛰고 그러는데 혹시 엎어지면 어쩔까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지 뭐 꼭 그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하여튼 해야 되네요.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자로서 그거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처음부터 설비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뭘 묻는 겁니까 출입구 보강문제 묻는거 아닙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326페이지 404항부터.
영주
채영주위원
404 지금 박춘근 위원님 출입구 보강 이거 질문하신 거지요?
나도 지금 이거 질문을 할까 하는데 그것을 왜 공사를 처음부터 할때에 출입문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6,000천원을 왜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물론 관리소장님은 거기하고 공사하고 관련은 없는데 지금와가지고서 다시 6,000천원 예산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비를 낭비를 한다고 해도 유만분수가 아니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예산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제 저가 위원님 말씀처럼 꼭 뭐 사실 누가 뛰어넘지만 안하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춘근
박춘근위원
지상에서 얼마 차이가 납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상에서 한 2m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종합경기장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와계십니까?
민방위과 소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봉
류제봉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류제봉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3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7000장. 33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보상금 301난에 보면 94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이 35천원씩 해가지고 1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3,500천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류제봉민방위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의 모든 훈련은 도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훈련을 할적에 꼭 이것은 실제 동원을 해야되겠다 하는 인력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송, 차량동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전쟁이 일어났을적에 피난을 시킨다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한다면 그 북평 전천교가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주민을 갖다가 강을 도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착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지 도강훈련을 시킵이다. 그래서 거기에 착출되어서 훈련에 임하는 분들의 실비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32페이지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335페이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범벨을 말입니다.
꼭 이렇게 200가구를 해야되는지 또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제봉
류제봉민방위과장
이것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계속해서.
춘근
박춘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봉
류제봉민방위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사업뿐만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하나의 방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신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가 현재까지 한 것이 1,269입니다. 가구가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7페이지 이것은 전부 도비 사업입니까
제봉
류제봉민방위과장
338페이지, 339페이지 이것은 전부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40페이지도 역시 도비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으로 하는 것이고 3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에 산업과장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15페이지. 산업경제비 4000장. 21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16패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 하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216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채영주입니다. 보상금 과목난 301입니다. 풍년제 제례행사비 지원,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농어민 후계자 전진대회 여비보상,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풍년제 제례행사의 지원이 500천원씩인데 이 풍년제만 제례비를 지원을 하고 풍어제나 두타 산신제는 지원을 하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금년까지는 그 공보실 소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500천원 지원을 받았는데 공보실하고 협조를 했더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체전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내년은 시민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500천원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아니 금년에는 도민체전 안했잖아요? 아니 무릉제 행사를 안했잖아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 그년도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내년도에는 무릉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할 경비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원을 일부 그 예산 일부중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럼 무릉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때에 풍년제만 500천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저희들 소관은 5000천원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저쪽에 공보실에서는 풍어제나 무릉제, 산신제는 그리로 그 예산에서 나가집니까 공보실에서 없던데?
인식
염인식위원
수산과에 풍어제가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수산과에 풍어제 있습디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4개소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론 말이지요. 무릉제할 때 산신제 지내는 것은 삼화 마을금고가 주관을 해가지고 약 300천원 지원을 했었고요. 이 풍년제 하는 것은 전례를 봐가지고는 농협지소가 부담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풍어제는 지금 수협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전에 없던 부서가 500천원 한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염인식 위원님 말씀은 풍어제도 400천원이 지원이 된다 그럼 만약에 두타 산신제를 지냈을때는 어디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이것이 지금......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금년에는 두타제는 공보실에서 3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금년엔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없던데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공보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농협에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농협장님들이 상당히 근 8년째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풍어제는 수산과에 600천원이 되어 있어요.
영주
채영주위원
되어 있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네 어촌계 풍어제 보상 이래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심의위원 말이지요. 우리 동해시에 공공요금 심의위원 뭐 다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안되고 왜 30천원, 20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30천원 되어있는데 왜 심의를 더 많이 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은 많고 예산이 없어서 15천원씩 계상을 했고 또 농지위원회는 농지관리 위원회는 3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 농지전용을 할때마다 심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드리는데 실제로 계상은 30천원씩 했습니다만 실제로 드리는 것은 30천원을 다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0천원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나가는게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30천원이 아니라 10천원이라도 말입니다. 이거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이는 것인데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연간 한 4회정도로 내년도에는 1월달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대학교수님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순곤
박순곤위원장
조례상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준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216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지금 93 냉해 우심농가 위로금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데 냉해지구 비료공급, 냉해지구 벼종자구입, 이것이 이제 금년도 93년도에 냉해받은 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94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거해 가지고 몇평 이상에 대한 이야기와 몇평 이하는 해당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규 규정 이 지급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어도 못받는 사람하고 그런 애매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부분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세가지 항목 그러니까 위로금, 비료, 종자대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02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서 일부 지원하게 되는 내역입니다. 다음에는 냉해피해 지원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300평이상 1㏊면 3,000평 미만 이렇게 경작하는 농가가 피해를 받았을때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300평 이상 3,000평 미만을 자영하는 농가가 피해를 받았을때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이상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 이상은 이제 1㏊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중농 정도가 되니까 지원을 안해줘도 그래도 생계에 위협은 없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재해대책법을 보면 50%이상 피해농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지원은 조사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 이상 1㏊ 미만 자영하는 농가를 별도로 조사를 하고 또 조사기준에는 임대농도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이상 경작하는 농가도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할때에 기준에 의해서 300평 이상 1㏊미만 3,000평 미만 자영하는 농가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이 다시 지원지침에 의해서 특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원이 되었는데 30%에서 50%까지 농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고 1㏊이상도 피해농가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농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준에 보면 30%이상 50%까지 50%이상 80%까지 80%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애매한 것은 30%미만 29%는 해당이 안되고 30%는 해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50%에서 80%까지는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고, 80%이상도 차이가 현격합니다. 예를들면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위로금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로금 지원기준을 보면 80%이상 피해농가는 400천원을 주는데 50%에서 80%는 200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80%에서 81%는 어떤 기준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하면 통별로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에도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산업과 직원이 주축이 되어서 동사무소 직원과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피해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통별로 반별로 반장님과 통장님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함께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피해보상을 받는 금액은 1,216,788천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비율정도에 따라서 200천원 주는 농가가 있고 400천원 주는 농가가 현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1일에 지난 12월 1일에 동장회의를 별도로해서 동별로 조정을 지금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설사 300평 경작하는 사람이 80% 피해를 봤을때는 그 돌아가는 금액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1,987,484원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농사를 지으면 300평을 지으면 쌀이 많이나야 세가마니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그럼 금액으로보면 약 330천원밖에 안되는데 기준대로 주면 1,897,484원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00평 이상 1㏊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300평 경작하는 사람이나 3,000평 경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1,987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조정이 다 끝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동중에 조정이 다 끝난동은 한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300평 부치는 농가가 1,987천원 받고, 3,000평 부치는 사람도 1,987천원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통별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못받는 농가도 또 불만이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자영하고 소작농 관계가 소작농은 지급을 안한다고 그랬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원칙은 그런데 실지 피해본 사람은 소작농이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래서 소작농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시만 그렇게 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전국에서 지침이 어떻게 농산부에서 왔느냐 하면 그 조사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문제를 보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어려운 사람은 자영농이 아니고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포함을 하도록 해서 빠진 분은 없을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중이 될 수 있잖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이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보고사항이 만약 홍길동 이렇게 나온 농가에 3,000평이다 피해를 봤는데 소작농이 누구인지 조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사람이 실지 소작 한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소작농은 소작농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자체를 소작농으로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다 압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게 해야 정확하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예산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단은 맡깁시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제외되어서 묻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임대해준 시유지도 있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농지가 임대된 것이 있나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농지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부분에 세금 냉해 피해도 받고 세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요? 감면 안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감면관계는 저희들이 세무과 소관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근
박춘근위원
시유지도 해당되는 거지요 농사짓는 사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민 신문보급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6,510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81명입니다. 그리고 영농회장이 59명, 작목반장이 13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43명이라고 했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155명.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143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금년에는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후계자가 늘어나는걸로 봐서 155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여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6,500천원 들인 것 만큼 본전은 나오느냐 이겁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저희들도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문대를 중앙에서 영농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득의 일부가 시군영농후게자 회에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해 왔고 또 협조를 해주고....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차라리 저희 시에서 영농후계자를 얼마 지금 6,510천원인데 한 5,000천원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식으로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춘근
박춘근위원
끊어도 되는 거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신문 자체가 농어민 후계자에게 이 신문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신문대는 공보실에도 있고 다른 타부서에도 있고......
영주
채영주위원
공보실하고는 달라요.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공보실에도 통장, 반장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각과마다 신문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조금....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큰 효과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는데 지금현재 보면 농민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농어민 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주 2회입니다. 2회인데 실효성의 문제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춘근
박춘근위원
만약 이것을 삭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전국에서 다 전국시군이 공통으로 보는데 저희들시만 못보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이 신문이 말입니다. 농민신문이 있고 어민신문이 또 있습니다. 어민신문이라고 또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이.
춘근
박춘근위원
앞으로 과감히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한번더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계수조정을 할때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비대되어 가지고 사실 너무 언론이 신문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어느 누구집이든지 신문을 거르지 않고 신문을 안보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농어민신문을 우리 동해시에서 6,500천원어치를 봐준다고 해서 이 신문의 이익금 일부가 다시 동해시에 농어민에게로 돌아온다 그것이 여름철 나무를 심어가지고 여름에 그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그늘이용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게. 오히려 손해나는 일들을 이런식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실효성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협조를 해줘도 농민이 살지말지 한데다가 이렇게 이 자금을 갖다가 낭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은 신문을 보는 분들이 물론 30% 내지 50% 본다라고 보았을때에 과연 이 신문을 보고 얼마만큼 농어민들이 깨우쳐가지고 농촌을 갖다 살릴려고 하겠느냐 이렇다고 하면 아까 염인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라리 이분들에게 금액으로 얼마를 주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가지고라도 1년에 한두차례 농촌에 대한 교육을 심도있게 참 좋은 교수진들을 불러다 시킨다고 해도 6,500천원하면 한 2,000천원만 하면 좋은 교수진이 한 1, 2년을 올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종이낭비요 이게 예산낭비요 이건말이야 이중 삼중낭비를 가지고도 어쩔수없이 상부에 매달려있는 이런 입장은 과잠하게 탈피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에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나중에가서 저 위에서 뭐 상당히 압력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표로 말이야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저희들 시 전체 신문구독 하는 것을 균형을 좀 싱의를 하실 때 균형을 좀 맞춰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18페이지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아마 이쪽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이여서 총무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니까 제가 궁금한 점 조금 묻겠습니다. 채영주입니다. 과목난 411에 보면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해가지고 이것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지고요. 그 밑에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가지고서 1,314,800원이 나가는데 이 포장지 지원은 어떤 류에다 줍니까 예를들어가지고 포도를 싸는데 종이를 줍니까 안그러면 사과를 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줍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장재 지원은 그 토마토, 사과, 감자, 오이 네가지 상품에 대해서 그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뭐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감자 이러면 감자는 4㎏단위로 박스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3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만들어서 공급하는 지원입니다. 토마토는 4㎏, 사과는 5㎏, 오이는 3㎏, 감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 단위로 규격상자를 만들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을 굳이 시비로 지원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이것이 규격출하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 제가 보기는 아마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서 포장재로 유통이 편리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농민이 3자가 부담을 했을 때 농민이 3분의 1을 부담한다든가 4분의 3을 부담을 한다든가 부담하는 농민에게 한해서 지원금이 다소나마 나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은 농협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양개농협에 저희들이 1,314천원을 지원을 해주면 이제 농협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동해농협과 묵호농협이 각각 예산도 다르고 또 부담비율 재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농가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가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224페이지 201난에요. 가축 품평회 출품 전시판 제작해 봤는데 가축품평회를 할때 출품 전시판을 제작을 꼭 매년 해야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특색있는 축산시책 출품하는 소면 소, 돼지면 돼지를 사진을 찍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00 지역경제비입니다. 263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난에 26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북평공단 입주유치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서 1,500천원식 2회해서 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0천원 홍보제작물 가지고 과연 북평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만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이 홍보물이 저희들이 권당 10천원씩 봐가지고 300부 정도로 봤습니다. 300부 정도로 해서 3,000천원 만들었는데 저희들 홍보물이 시의 홍보물과 토지개발공사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부수를 대충 몇부로 본다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300부로 봤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65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
265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난인데요 201.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는 정식으로 일반 수용비로해서 예산계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전년도 예산에 뭐야 1,937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다른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이것은?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겁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데 그럼 금년도 신설입니까?
신설인데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것을 책자를 하실려고 합니까? 어떤 기업체 중소기업체 어떤 중소기업체 대상을 예를들어 동부로 하느냐 쌍용으로 하느냐 안그러면 대기업이니까 지금 대명수산 쪽으로 하느냐 어떠한 부분으로...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47개소에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중소기업 속에 오징어내장 처리공장도 들어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뭐 철탑산업 훈장까지 받고 하는 판에 중소기업이 왜 안들어 갑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생산제품이 완제품 위주죠. 그것은 완제품이 아니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철탑훈장 받은 것이 산업훈장이 현대특수 사료공장 그 문제 때문에 지역의 소득증대도 있고 폐수처리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이번에 500만＄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 동해시에 말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현대특수 저...
영주
채영주위원
아니 현대특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진행합시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지금 과목 301난에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도 및 중앙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안하고 이것도 신설이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전년도도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해마다 하신걸로 되어 있나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해마다 하고 또 경진대회 출품보상비도 해마다 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래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소되었네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해가지고서는 동해시로 봐가지고는 어느정도입니까 4개 업체했는데.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를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금강공예하고 윤씨농방, 구슬백....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윤씨농방은 부도가 나 갔는데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그다음에 하나가 구룡산업 이렇게 4개 업체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선정은 다시 하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다시하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이건 작년도 선정한 분들하고는 내년은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4개 업체로 했는데 저희들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상당히 말썽많은 303 출연금 관계가 150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저 출연금 관계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출연금 예산확보 지시가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요.
그래서 저희들 22개 시군별로 할당된 것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배정된 것을 보게되면 부담률이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한 5%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백만원 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다음에 공장 등록수를 중소기업의 수로 봤을때도 한 5% 봤고, 그다음에 93년 당초예산 규모 일반회계에서 한 4.5%를 출연금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일반회계에서 5.4% 이렇게 해서 평균화 해가지고 비율 산출을 해서 아마 150백만원을 도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요구한 거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은 도 일괄 지침이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도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도 일괄 지침인데 우리가 만약에 출연금을 이렇게 냈을 때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우리 지원책이라든가 지원 예산금이 내려오는 쪽은 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원액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각 중소기업에 융자신청을 받는데 금년도에 25개업체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한 4차에 걸쳐서 했는데 한 1,730백만원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 연리 17%인데 아 연리 7%인데 1년 Tm고 몽땅 상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동안 동해시에서 출연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금년에도 했고,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는 147백만원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래 그동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는 계수조정을 할때에 출연금을 내가지고 이 출연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 금액을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육성자금으로 1년씩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장사는 도가 하면서 나중에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동해시가 생겨서 동해시의회가 발족된 후부터 출연금 내준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해주시고 다음에 100백만원 정도에서 200백만원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기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업체명과 업체에서 금액을 받은 업체하고 그것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목적이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운용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이 있고 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6월 24일날 설정했습니다. 이 근거법은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원은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 성장유망업체를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운전자금은 업체당 100백만원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3년거치 5년상환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에 294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9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96페이지.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29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202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0천원식 6명 7일 12월. 이러한 단속여비까지 줘 가면서 지금 차량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말이지요 아 금년도지요. 금년도 93년도에 이사람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비 50천원과 정보비 50천원 해가지고 100천원씩 아 5천원과 5천원 해가지고 10천원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보비 난이 없어지고 전부 일반여비로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5천원에 10천원씩해서 올렸다?
2명이 한조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원래 3명이 한조인데 1명이 부족해서 총 5명인데 3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여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원래 6명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빠졌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4114. 222페이지 밑에서 중간부터 아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7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280페이지 노점상 단속 어디를 하는데 한사람 갖다가 상주해서 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일원 전체입니다. 도로변의 노점상 또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요즘 계속 매일 나갑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디 단속을 해달라 그러면 나와요?
발한동 차 들어가지 못하는데 일반 풍물시장에 수리를 할려해도 비켜주지 않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풍물시장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사람이 나가 단속을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뭐 집수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안 피해주니까 피해달라고 그사람이 나와서 요청을 하면 나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연락처가 없잖습니까 이분에 대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건설과죠.
인식
염인식위원
아 건설과. 직원입니까 그러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직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건설과 소관에 있다고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마쳤습니까?
그럼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인식
염인식위원
풍물시장 안내 간판설치 해가지고 200천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에 간판이 그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현재 들어가는 출입구에 사문동 거기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발한동에 중앙시장 이쪽에 풍물시장이 약한 250m 길이 정도에 있는데 건어물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자꾸만 다른 노점상 차들이 자꾸와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통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풍물시장이 지금 잠정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관리위원회에서는 거기다가 그런 금지 간판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판을 세우고 거기에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지구역 이런 표시를 좀 할려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접도구역 정비란 것은 뭡니까 세가지가 있는데 접도구역내 표찰제작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접도구역은 저희들의 도시계획 구역 바깥을 이제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시관내는 삼흥동에서 신흥가는 쪽이 그 접도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43번 국도를 원주국토관리청에 도로공사를 해놓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접도구역을 새로 저희들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표지판을 박고 그렇게하고 도시계획 구역하고 접도구역 관리구역하고의 구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8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중간에 용도 폐지 및 무단점용 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라고 했는데 무단점용재산이 백 필지가 되는 모양인데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 건설과에서 원칙적으로 저희 재산관리 하는 것은 건설부 재산에 도로나 하천, 구거 그리고....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 건설부 소관 재산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리고 농산부 재산에 또 구거가 있습니다. 농로나 구거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들 지적상에는 도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많은 꼬리처럼 달려있는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안하니까 이것이 무단점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그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넘겨가기고 관재계로 이관을 시키고 그 실제 도로쓰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측량을 내년에 현황측량을 좀 할려고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이 무단점용 이것이 측량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럼 임대료 같은것도 부과를 못하고 있겠네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280 페이지에도 노점상 단속 인부임이 4,29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00일 해가지고.
14,300해가지고×300일. 이 뒷장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노점상 단속인부임 14,300원×1명×280일 4,044천원. 그밑에 보면 또 노점상 단속여비가 또 있습니다.
무슨 노점상 단속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도 또 중복이 된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중복이 된거 아닙니까 앞의것 하고 뒤에것 하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시관내가 도로변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한사람을 가지고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시에 부임하고부터 계속 시장님한테 이 단속요원을 한명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것은 이 뒷장에 282페이지에 나오는 일용인부 280일만 쓰는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인부를 이렇게 하니까 아마 보수가 적고 그러니까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이 앞장에 있는 것 보면 상용인부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00일이면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닙니까 300일이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도 일용인부인데 상용으로 쓰는 거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아 상용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상용으로 써가지고 지금 쓰고있는 사람을 상용으로 쓰고 한사람을 다시 또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인부를 지금 한사람을 쓰는 것을 두명을 쓸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현재 한명을 쓰고 있는데 한명을 더 충원을 한다 이거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말입니다. 14,300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단속여비가 10,000원이 있으니까 그럼 24,300원이 실제 지급이 되겠네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 밑에 있는 노점상 단속여비는요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두명이 있는 사람은 그사람은 상시 나가서 근무를 해야하고요. 그 정기적으로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때 나가는 단속여비를 말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한달에 1주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을 계속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그 한달에 한 일곱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계속 확인을 나옵니다. 한달에 아마 한 두 번정도는 도에서 계속 확인나오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283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 설계비에 말입니다. 동호국민학교앞 육교설치 공사 설계 설계를 하는데 8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육교 설치를 하는 설계가 설계금액만 8백만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죠.
순곤
박순곤위원장
100분의 4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8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인식
염인식위원
284페이지 있지요? 천곡동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해가지고 94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들이 굳이 천공동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그 내무부에서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노선 선정을 하라고 공문이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저희들 해안도로를 지금 이것은 해안도로의 내에 하는 겁니다. 해안도로를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앞에 해안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어떻게.....
순곤
박순곤위원장
1,900m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동부산업에서 천곡경찰서 입구까지입니다. 이 입구까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요 천곡동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것이 사회진흥과도 그렇고 저희들 건설과에 도 도로과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안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해안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 아마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보도 뒤쪽으로 별도로 한 2m폭으로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양쪽으로 한 1.5m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을 지금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을 없애고 해야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할때는 저희들이 의회의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표시가 되어있는 그것을 없애면 그런 예산이 9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잖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94백만원인데 지금 주차선을 없앤다고 그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쓰질 못합니다. 그렇게 쓸수 있다해도 차가 계속 달리고 이러니까 그 중간에 차폐 시설이 없으면 그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동부산업에서 이 천곡까지는 저쪽 철도있는 쪽이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고 또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보도있는 뒤쪽으로 별도로 도로를 하나 내가지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천곡동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망상동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망상동까지. 거기에다 해주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망상해수욕장까지 일요일이면 하이킹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택하도록.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평 삼화간 도로확장 이것은 이원동 42번 국도를 말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지금 북평동사무소 북평 파출소에서부터 이원굴다리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장을 해서 파출소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부산업에서 함대사 있는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송정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조금 지나는데까지가 저희들이 25m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항만옆으로 해가지고 항만청 지금 정문있는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할려고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게 24억이나 들어갑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24억도 아마 돈이 부족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그 동부산업에서부터 사문재까지는 지금 도로가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동부산업에서부터 북평쪽으로는 지금 도로가 좁아져 가지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연결함으로 인해가지고 7번국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사문재까지는 완전히 전부 25M로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건 100% 도비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도비가 아니고 양여금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284페이지 404 시설비에 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시설비 쭉 내려오다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말입니다. 어달항 주변도로 확장 8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가옥한채 있는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거하고 해경의 초소를 옮기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마저 연결하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이 지금 80백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그럼 그 밑에 대진 등대간 도로확장.....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끝난 데서부터 등대쪽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좀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지금 끝난 데서 등대까지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등대까지 60m.
인식
염인식위원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88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이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를.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288페이지의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하고 신강원 가꾸기 각종 주민 건의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게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페이지만.
춘근
박춘근위원
이 페이지만?
순곤
박순곤위원장
어디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288페이지.
춘근
박춘근위원
이게 어느 과라고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사회진흥과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사회진흥과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어디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288페이지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300백만원하고, 신강원가꾸기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설명이 없어가지고는 몰라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아마 이 350백만원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시장님 포괄사업비일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289페이지 하천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289페이지 하천관리활동비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하천관리 활동비 이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의 활동비를......
춘근
박춘근위원
모른다 이거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아 이것은 국장님의......
순곤
박순곤위원장
뭐 주민들 찾아가면 하천관리 좀 잘해주세요 하고 차도 좀 사줄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에 쓰는 것이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과장님 활동비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과장들은 원래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밑에 발한천 복개공사 300m 이것은 어디입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몇 페이지?
순곤
박순곤위원장
289페이지요. 발한천 복개공사 있잖아요 300m 이렇게 적혀 있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발한천 복개공사는 사문동 올라가는 옛날 버스터미널 앞에 무슨 버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지금 풍물시장 있는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철도 옆으로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 그 위쪽으로.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 위로 올라갑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다음에 2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0페이지 과장님 전천 전용하천 개수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개수하는데 100백만원이 아마 도비가 한 50% 들어오는데 이것은 전번에 그 전천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요 용역이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납품은 언제쯤 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금년도 아마 발주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안되었는데 그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비 준용하천 개수사업비 100백만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에서 저희들 시에 뭐 하천정비 사업비를 지금까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수과에다가 돈을 우리 동해시에 좀 지원을 안해주냐 해서 5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동해시가 탄생되고 나서 도에서 하천 취수하업비로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백만원을 보태가지고 내년도 저희 게획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100백만원을 가지고 첫해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91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2페이지, 29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사용료 수입 말이지요 사용료 수입?
이것이 지금 상수도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분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나오지요?
그 사용에 따라서 부과되지요?
이번에 상수도 요율을 지금 사용료를 17%나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것도 그만큼 올랐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요금을 올려야 될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타시군에 하수도 요금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가 타시군보다 상당히 하수도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 요금은 안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니 그러면 상수도료는 올라가는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틀립니다. 양만 상수도 량을 책정하지 요금자체는 요율이 전혀 틀립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요율이 틀립니까?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양은 그걸로 참작을 하는데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양을 가지고 합니까?
세입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출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72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인식
염인식위원
372페이지 308번에 말입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0백만원×1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실제사업은 90년도에 했습니다. 90년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때 89년도에 돈을 예산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0백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다 끝났는데 상환을 2년거치 8년 분할상환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분할 상환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금년도까지 130백만원은 원금을 상환했고 나머지를 8년동안 계속 분할 상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백만원은 이자상환이고 그 뒷면에 보면 원금상환이 한 60백만원 원금상환을 또 해야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지 못한 부분 28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288페이지 지역개발비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예산계장
그것이 300백만원하고 신강원가꾸기 주민 건의사업 50백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 포괄상법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포괄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시 도지사가 800백만원이고 인구 30미만 시는 300백만원, 그다음 인구 30만 이상 시는 400만원,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200∼300백만원이 되고 읍장은 60백만원, 면장은 50백만원, 동장은 자치구는 40백만원, 일반동은 30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너무 빠르니까 뭔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예산계장
거기에 그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라고 기준에 의해가지고 세운 300백만원입니다. 그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이런 것 각종 주민이 건의하는 시장님이 쓰시는 포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포괄사업을 계상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시도지사가 800백만원입니다 연간 세울수 있는 것이 800백만원, 그다음 인구 30만 미만되는 시는 1년에 300백만원, 인구 30만 이상되는 시는 400백만, 인구 50만 이상되는 시는 500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등급에 따라 200∼300백만원, 읍장은 60백만원, 면장은 50백만원, 동장은 자치구는 40백만원, 그다음에 기타 시의 동장은 30백만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백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신강원가꾸기 각종 주민 건의사업은 올해 신강원 가꾸기 등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각종 반상회 건의라든가 각종 주민 건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5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0백만원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시장 포괄사업비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진흥과 말고 다른 부서에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그럼? 사회진흥과만 300백만원 올라온 겁니까?
종대
최종대예산계장
아니 사회진흥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는 5,000장이 지금 사회진흥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새마을과의 과목입니다. 올해는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건설과 란에 세우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자기네는 요구 안한거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다른과에는 세운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종대
최종대예산계장
네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최종대예산계장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님 도시과 소관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 269에 운영비에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 회의참석수당이 30천원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석여비가 또 20천원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참석여비는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 도시계획심의때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당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위원회 소집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똑같이 15명이 되어 다같이 15명이 여비는 여비대로 타고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그런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나와요?
시민과에 있는 것 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것은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면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273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말입니다. 가로등관리 인부인 30천원 300일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용직이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일용직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기직이 한명 있습니다. 한명가지고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보조인부로 해가지고 저희 전기전공을 쓰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이분은 가로등만 담당하는 거예요 동해시 전지역?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시민과에 그분하고는 다른 사람이네요 그러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시민과에 있는 것은 전공이 아닙니다. 전공이 아니고 일반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고 전공은 저희과에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거기에서도 보안등 같은걸 수리해주고 그러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간단하게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그냥 일반인부도 할 수 있으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404번에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등이 틀린 것은 뭡니까 1,700천원짜리 있고 2,000천원짜리 있고 1,800천원짜리 있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274페이지 시설비 말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제일 밑에꺼요 404.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일 밑에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공사.
인식
염인식위원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 이것은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부곡동 삼거리가는 지금현재 매설되어 있는 전선관이 노후되어가지고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새로 시설할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그렇다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가로등 한등에 2,000천원 가는게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인입하는 전기선을 인입하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어달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1,700천원인데
춘근
박춘근위원
1,700만원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한등에
순곤
박순곤위원장
한등 단가가 1,700천원짜리 있고, 2,000천원짜리가 있고 1,800천원짜리가 있으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인입하는 전기를 끌어드리는 인입선의 연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어달동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추가로 10등을 더 넣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요?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 밑에 과장님 보수공사에도 이것이 한등에 1,200천원씩인데 새로 하는거나 큰 차이가 없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고장정도가 아주 심한 것을 고친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전공들이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급시행할 등수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 보수공사를 말입니다. 왜 5등만 올려놨어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크게 고장난것만 이제 한다는 얘기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대수선.
순곤
박순곤위원장
2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여기 발한동 공원조성게획 수립 용역비가 30백만원인데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건 좀 금년도에 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갔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시설을 하게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이 지금 가령 말이지요. 거기에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이 거기 들어간다라고 봤을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내년이라도 만약에 동해시립도서관을 거기 짓는다고 했을 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 계획 범위내에서 시설하는 것이지 수립이 안되면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것이 전제되어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선행되어야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407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지난번에 이게 설명되었던 거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4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408페이지에 말입니다.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변론비가 3건이 있고 소송사례비가 3건이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을 할때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때 선수금 2,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사례비로 해가지고 2,000천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총 수임료가 4,000천원이라는 얘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한건당?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4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여기 건축물대장 이기용역비 여기 7,276건인데 이건 100%가 다 됩니까? 일부입니까 연차사업으로 합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30천원씩 지불합니까 이거?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미관기구 내에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말이지 왜냐하면 뭐 15천원 주는데도 있고 아까 안주는데도 있고 20천원 주는데도 있습니 까 30천원짜리 물어보니까 15천원 준다그러는데 여기도 늘려주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똑같은 심의위원인데 왜 여기만 30천원인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금년도에는 20천원씩 드렸는데 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30천원씩.....
춘근
박춘근위원
올려줬어요?
다른 이것은 심의위원 이것은 줘도 좋지만 일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20천원씩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만 또 올려가지고 안주는데도 있어요. 안주는데도 있는데 30천원, 15천원, 20천원 이렇잖아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다른과하고 협조를 해서 맞추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우선 세입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378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8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님 저 특별회계에 말이지요 세입에 86년도 우석임대주택 이것이 한 150백만원 정도되고, 일광임대주택 여기 한 400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들어왔다고 그냥 나가네요 보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융자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 바로 또 불입해야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84,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승용차는 다시 사는겁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여기에 차량 선박비 거기에 승용차로 해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3,028천원해서 유지비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구급차 지금 나와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구급차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저희 시군 보건소에 있는 것은 사용을 지금 할 수 없고 영세민에 한해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영세민으로서 구급환자 발생시 예를들어 가족이 서울에 있다 혼자 여기 계시는데
서울까지 운송을 해야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것도 일반 병원으로부터의 이 환자를 수송을 했을 때 중간에 어떤 사망이나 위험의 부담이 안갔을 때 간호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구급차 수송도중에 사고가 날 그런 환자는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저가 말하는 동해영동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가족이 전체 서울에 입원해 있는데 가족이 전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옮기겠다 그럴때는 거택보호자가 되어 있다가 먼 일가친척을 찾아가지고 구급차가 만약에 필요했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럴때는 영동병원에서 후송을 시켜줍니다. 거기는 간호사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줍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돈은 자기네들이 유류대는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우리시에 구급차가 있으니까 거택보호자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안된다.
그럼 그것은 우리 관내만 할 수 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한해서만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가끔가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 배치가 안된다 그런 일이 있지요 시군에?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공중보건의는 시단위에는 배치가 안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관리 의사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관리 의사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5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가 되겠는데 지금 소장님이 현지 교육중이시랍니다. 그래서 기획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31페이지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230페이지 제일 밑에 농촌진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지 201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1,500원식 해서 50부 750천원 해놓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실려고 그럽니까? 정부에서 홍보차원에서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시청에서 또 해야 됩니까?
시 자체 작목개선 관계로 발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2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농기계 수리봉사 부품 및 공구구입 이건 말이지요. 경운기를 수리해주는 그 일자를 동마다 지정을 해놓고 그 예를들어서 이원동하면 어디 삼흥동하면 어디 망상하면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것이 더 낫지않아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5통이면 5통 한군데 1통이면 1통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말고 동사무소 근처면 동사무소 근처, 그 옛날 4통 옛날 망상동사무실 자리 거기하면 거기 이래가지고 몇일날 수리를 하니까 그리로 오시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는 체험을 하니까 그 지역 실정을 알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정을 한번 해줄 수 없는가 왜서 그러냐 하니까 보통보면 15분이면 다 다닙니다. 망상같은데는 15분이면 다 오고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고장이 나서 기동이 안되는 것은 가서 수리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말이지요. 이것은 뭐 추경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뭐 농촌출신이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쓸테니까 부품같은 것은 많이 저거 하더라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주는 방법
그리고 그안에 이원동 이건방 위원도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통으로 가지마시고 이원동하고 망상은 또 다릅니다 구역이. 망상같은데는 한군데 앉으면 중앙에 앉으면 15분이면 다 옵니다. 어디든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뭐 5통에서 두어대 고치고 몇일 있다보니까 1통 어디에 온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날을 잡으세요 날을. 날을 잡고 몇일날은 망상 어디다 고정적으로 아주 그리로 오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장님들 회의때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기계고장이라는 것이 이걸 왜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니까 혜택을 보는 지역이 혜택을 보더라고 바로 그런면에서 얘기하는 거요. 왜그러냐하니까 농촌 인심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와가지고 하게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통상 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자주 가는데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심지를 한군데 선정하고 이 제도 그런말씀 좋은 말씀이예요. 고장난 것 한 4대고 5대고 오면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고장난 것을 그 지역에서 한 대 통장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럴 것 같으면 한번에 7대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 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리십시오. 올려서 한다 그러면 적극 지원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일반운영비 201 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겨울 농민교육교재 제작 해서 3,000천원, 그다음 500천원, 200천원, 그밑에 보면 1,000천원 우루과이라운드대응 전문기술 교육교재 실물모형 교구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재제작이 92년도에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년도보다 더 삭감이 되었지요 금년도가?
금년대비 내년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루과이라운드에 삭감이 되는 원인은 뭐고 지금 이게 정부가 농촌문제를 깊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이렇게 자꾸 써가지고 효율성없는 그런 농촌지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교재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을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교재가 되어야 되겠는 것 같은데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이지요. 우루과이라운드가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10년 단위 시한부 인생이 되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각 시군마다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제는 대폭 개선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책자 몇 번 만들어 가지고 뭐 교육 공부한다 여기에 보면 전체가 농민교육강사 초청,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지금 실질적으로 실효성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이거 한 1,000천원씩 해가지고서 우루과이라운드 지금 텔레비 뉴스보면 다 나오는데 강사 시시한 강사 와봐야 들을 사람도 없고 농촌 가봐야 젊은이들은 없고 나이많은 분들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말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개선을 국가가 이제는 대폭적으로 해줘야될 그런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 예산에서 조금씩 들여가지고 뭐 교육이 다 강사초청이다 뭐 겨울 농한기 이런 등등 해가지고 조금씩 나가는 돈들이 전국적으로 모아 봤을때에 여기에 대한 전국에 행정적인 동원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이제 발의가 되어야 되지 행정적으로 조금조금 하는 이것은 겨우 목숨부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안되고 지금 계장님 보시기에 말이지요. 농촌교재 이거 뭐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교재로 해가지고 성과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이런 투자를 비교 해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 물론 농촌지도소에 관한 문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부분보다도 모두 고생들은 하시고 계시지만 현재 농촌에 입장은 정부가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80%내지 90%가 손해를 보고 지도하지 않는 반대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80%, 90%가 득을 본다 지금현재까지 그래놓으니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계통은 잘못 이것을 갖다가 기대를 해가지고 수치가 나와서 예산을 세운다 이 이야기보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지금 계장님 사실 답변할 내가 계장님한테 질문할 사항도 아니고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국가전체로 봐가지고는 손해가 크다 이것을 우리 시의회나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방법없이 상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선 이 각 항목마다 집어넣을 것은 조금씩이라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안타깝다. 과연 이것이 집어넣어서도 안될 부분을 집어넣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받아들일수가 있고 농촌에 있는 일손들이 지금 뒷받침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분들 뿐이고 젊은분들이 없는데 무슨 교육 교육 백날 교육해봐야 교육이 됩니까? 정부가 대폭적으로 해줘야될 문제를 갖다놓고 시군에만 못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난만 메워넣어서 형식적으로 책자 만들어가지고 갖다주고 말이야 이러한 것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우리도 세계속에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이 나와서지 계속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이죠. 계수조정을 할때 보다도 계수조정에 어떤 문제점이 오는 것 보다는 이 대정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농촌갖다가 사람도 없는데다가 맨날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이거. 공직자들 애만 먹는 것이지. 이 예산 차라리 우리는 전체 삭감을 시켜버리고 대정부건의 하는거예요. 중앙에서 하라 이거야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발의가 되어야 되지 행정적으로 되지도 안한일을 계속 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240페이지 넘어갑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지금현재 소위 신농정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아마 어느정도 일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신농정정책에 따른 그런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하시고 다른 정책적인 어떤 질문이나 발언보다도 계수에 대해서 이사업을 꼭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그 예산 책정된 금액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전체 삭감해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전체를 왜 삭감해야 되느냐
순곤
박순곤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채 전의장님이 농민 우루과이 대응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내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동갑입니다. 하나 우리는 교육을 받을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39페이지 하단에 우루과이 대응 연중 기술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수당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를 저는 그런 것을 얘기 안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한다그러면 농촌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 수당이 4, 5배 더 해가지고 지금 아낙네고 젊은 사람이고 혹 나이많은 노인이고 이 강사가 어떠한 사람이 강사냐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초청을 한다면 어떤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 그 강사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도내에?
나는 바로 그문제가 문제란 말이예요. 우리 지금 말이지요 농촌지도소에 훌륭한 계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우리 계장님들보다 못해요. 계상만하고 이돈은 거기로 보내지 말고 농촌지도소 뭐 수당 하시라 그러면 되지 그사람들이 필요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예산을 배로 더 넣고 몇배로 더 넣고 해야지 삭감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말이지 나는 잘알아요. 우리 계장님들 훌륭한 계장님들이예요. 충분히 몸소 다심고 다 키워서 열매를 다 따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초청해서 쓸데없는 낭비할게 뭐 있어요. 그사람들 오면 또 여관방도 좋은데 잡아야되고 쓸데없이 할필요 없잖아요. 이 예산을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 채위원님이 노발을 하시고 삭감을 하신다 그러는데 긴밀한 저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이런 삭감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올려도 좋습니다. 좋고 농촌을 살린다고 하면 바로 그런 강사를 초빙하지 말고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강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부지침이 그렇게 한다 이러면 그거는 상부지침이 그런 지침이 바로 필요없는 지침이다 이런 얘기야.
순곤
박순곤위원장
강사 수당 비용을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줘요. 강사비용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는 그 얘기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강사비용은 우리 계장님이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고 계장님이 이 수당을 타가지고 가시란 말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겠다 하면 되는거지 뭐.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240페이지 다른 질문 계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잘하는 사람이 그 지역실정을 잘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인을 해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소이지만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예를들어서 춘천에서 농사짓는 것이 토질이 어떻고, 그럼 동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토질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으면 아마 한 2, 3년 고생을 해야지 농사를 지을꺼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요 바로.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 240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241페이지를 4-H회보 발간을 했는데 4-H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동해시에?
명승
신명승농촌지도소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총 14개 동에?
명승
신명승농촌지도소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마을 단위네요?
명승
신명승농촌지도소지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242페이지. 2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부터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244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재료비라 이래가지고 양질품종채종포 설치 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이 씨가 나옵니까 지금?
93년도에 채종포를 어디 했습니까?
태규
최태규농촌지도소작물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2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란에 관광농원 작목 입식 종묘 및 자재 이렇게 되어가지고 100천원 상수원 수질보호작품 재배사업 이래서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서 있고요. 단경기 달래재배 시범, 야생초화 증식보급 이 부분을 위치는 어디다가 대충 선정이 되어있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냐 상수원이라고 했을때는 지금 신흥동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농민선정 방법까지 뭐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네 채영주입니다. 247페이지 직영꽃묘 생산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인 8,58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녹지과에 보면 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녹지과. 261페이지에도 보면 시가지 화단조성용 꽃나무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 이런 꽃묘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녹지과로다가 판매를 합니까?
거기 녹지과에 맨 하단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꽃묘 운반용 상자구입 이렇게 해서 500천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럼 꽃묘라고 했을때는 꽃나무가 아니고......
지금 꽃묘를 생산한 것이나 꽃묘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르는 부분이 다르고 운반 부분이 다른데 그 위에 부분은 꽃나무하고 이것은 꽃묘하고 1년생초하고 다년생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농촌지도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입니다. 63페이지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수당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인부임이고.
진한
김진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안 했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했더라도 우선 개발위원님들은 못보셨기 때문에 없으시면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에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67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관서당 경비말이지요.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여기 등급으로 지금 6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몇등급이나 됩니까? 한 중간쯤은 되나요?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네 중간은 좀 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회사무과는 좀 등급은 1, 2등급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보일러 유지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어디요?
춘근
박춘근위원
136천원 67페이지.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일러
춘근
박춘근위원
보일러 유지비라는 것을 뭘 가지고.....
순곤
박순곤위원장
연료비 연료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연료비는 위에 있고 보일러가 혹시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는 수선을 해야 하는.....
춘근
박춘근위원
수선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네 만약에 또 조금 낡으면 바꾸는 이상이 없다면 이것은 안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보상금에 의원일비 했는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 일비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 별도로 수당이라든가 지급할 그런 아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말입니다 201번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의원 도서구입 10천원×15×5회 했는데 저희 휴게실에 하나도 없습니다 책이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이것은 휴게소 지금현재 오늘 도서 서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놓으면 저 아래있는 도서가 상당히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 정비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서구입비 750천원은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꼭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 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신문사에서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한 5회정도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도서는 구입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뭐 저희 의회사무과라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니.....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예산이 워낙 빈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의정활동비에서 말입니다. 85천원×15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인식
염인식위원
아 한번 출장갈 때 85천원입니까?
병화
안병화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85천원 가지고 안되잖습니까?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이것이 6회로 되어 있지만 혹시 3회 정도로 되면 160천원 가지고 한 3회정도 갈수도 있고 조정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15회라고 해 놓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의원회의비는 뭐고 의원일비는 뭡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일비는 수당이고
순곤
박순곤위원장
회의비는 밥값.
인식
염인식위원
아 회의비라고 또 20천원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지금현재 식비로 지금 60일간 우리 회기동안에는 식비가 매일 20천원씩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이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위생처리장의 소장님은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녹지과장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는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6페이지까지는 보시지 말고 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도과장님 전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실려다가 못하시고 아마 개발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할때 설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수도 특별회계를 처음 대하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우선 전번에 얘기하던 17%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반영이 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초과징수 될만한 것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367백만원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개발에서 질의할 때 가정용하고 영업 2종 관계말입니다. 그런데 현 조정해서 조정안이 나온다고 그 말씀을 약간 비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90%가 가정용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수정안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수정이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을 그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균 여기 세입에 17%를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요율적용은 계수조정때에 총 사용료 수입액은 평균 17%이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만 내용에 가가지고는 약간 수정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할때 저희들이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7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영업 1종하고 2종, 욕탕 1종, 이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뭔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개발위원회를 할때 예비심사를 할때 전부 표를 드렸는데 이 구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 표를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물가가 수도요금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요금으로 인해가지고 물가상승요인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용 수도요금에는 어떤 기준을 촉구해도 어떤 사업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일반인들이 수용하고 있는 요금문제는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뭔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상승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안이 좋겠다고 말씀드릴수 있는게 왜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이제 총 %수를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17%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에 의해가지고 총 금액문제는 계산을 안하더라도 그 17%에 대한 그것만 남게된다고요 뇌리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참 어떤식으로 여기에 예산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도요금을 올리면 좋기는 좋은데 이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시민들이 뭔가 금방 반응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은 좀 지양해서 매년매년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사항이 지난 11월 30일날 사문정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그때 설명을 못드리고 유인물만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몇 년도는 인상을 못한 폭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원수료가 신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내년도에 15.5%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신문보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되어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93년도 현재를 기점으로 할 것 같으면 원수생산비하고 정수생산비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는 금액하고 t당에 지금 118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630만t 정수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으므로서 전체 생산비만 적자를 보는 것이 750백만원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한 4,00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일절 시설계량비라든가 보수비는 없이 유지하는데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적자가 년간 한 1,500백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라에서 금년도에 1,750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사문정수장 시설계량을 하기로 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지금 시설비만 3,109백만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문정수장 시설을 내년도에 하지않으면 안되는 단계이고 또 매년 묵호지역 주민들이 옥계 물 때문에 비만 조금 2, 3일만 오면 단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래서 아주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량을 안하면 묵호지구는 영원히 이번기회에 하지 않으면 맑은물 공급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매년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부담스럽더라도 우선 내년도에 17%를 인상하고 그리고 또 95년도에 어느정도 율을 인상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50백만원 정도의 채무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부채를 안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현재 욕구는 요금을 얼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을 좋게 갈수기에도 제대로 공급해주는 것을 지금 바라는 상태이지 요금의 인상폭을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17% 인상합니다만 가정용으로서 30t을 사용했을 때 인상추가부담은 1,1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시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30t 정도를 평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7% 인상했을 때 가정에서 월 1,180원 정도를 추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봤을때는 좀 높습니다만 부담 금액으로 봤을때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불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페이지, 13페이지 여기까지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5페이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1페이지 102수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 22페이지 전부 수당 인건비고 23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이것도 역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4페이지, 25페이지 물건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 201 일반관리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29페이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했다고 봐서 질문이 없으시나 32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수질검사.....
순곤
박순곤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32페이지. 수질검사 사료 채취용기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수질검사 몇가지를 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질검사를 정수장별로 원수하고 정수하고 두가지를 하게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두가지요?
그럼 이것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정수하고 원수를 정수장별로 채취해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때 가지고가는 경비가 충분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이원정수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염려스러운 문제 그래서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를 해서 수질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여비가 충분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국내여비 여비이고, 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모터 수선은 아까 베아링외에 또 수선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모터하고 펌프에 대한 베아링은 평균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년에 두 번?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거기 양지마을 가압장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양지마을이 해발 59m 고지대에 형성된 부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중간위치에 가압장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름에 최성기에는 단수가 자주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로변에다가 20m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 이 가압장 설치하는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4페이지 이것은 수당입니다. 45페이지까지 수당이고, 4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7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없습니까? 다음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50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사업추진비는 뭡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선진시설에 대해 견학갈때도 있고 그다음에 견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이래서 업무추진하는 여비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2페이지. 없습니까? 53페이지는 인건비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4페이지 수당, 55페이지 물건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6페이지 없습니까?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57페이지 거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 정수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 배관 전부다를 상수도 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떨때에 마모가 될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해가지고 고장이 날는지 모르고 그리고 기계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금을 비축을 해놨다가 급할때 이것을 수리하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기계 손실문제가 제일 우선이 된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사문정수장, 옥계취수장하고 대략 옥계취수장이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옥계취수장의 집수정에 도수관 공사는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일부 지금 구간이 조금 덜된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최 갈수기를 한번 봐가지고 하고 기술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1차 한 것이 11월달에 했습니다만 그 해놓고 나서 지난 10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최갈수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가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터 두 대를 단수를 사례없이 계속 물을 푸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용량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문정수장 시설만 완전히 현대화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어지간한 비가와도 단수를 안하는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옥계 취수장에 옮긴다는 얘기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은 이번에 받았습니다만 옥계에다가 시설을 지금 추가로 할 단게는 아닙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다 해가지고 명주군에 협조를 받으면 옥계주민들이 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 만드는 형태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피뢰침 공사라는 것은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모든 것이 전기를 대각식 위주로 해서 사용하는 정수시설에 그 폭우시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전되는걸로해서. 그래서 각 사업장에다가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있고 그래서 피뢰침을 아무래도 만들어 놓아야지 위험 아주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신설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신설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60페이지, 6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학
장지학위원
61페이지 407에 누수탐사장비 이것을 구입을 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이 이제 청음봉이라고 저희들이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모성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가지고 또 보충을 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난 전체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전산용 컴퓨터, 프린터구입,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 사진기 이것이 전부 금년에 구입할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내년도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전산용 컴퓨터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한지가 한 6년째 되는데 이것이 요금을 산정하고 전부다 하는 매월 고지서를 산정하는 그건데 그기간이 오래 사용한 것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단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 프린터기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 작동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찍어내는 기계인데 이것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 구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 사진기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지금까지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행위가 발견이 되면 즉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근거가 포착이 되어야 고발을 하던가 위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진기를 한 대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사진기가 특수한 것입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요금을 저희가 잘 몰라서 지금 했는데 이것은 이번 계수조정때에 한 반 삭감할 300천원 삭감할 그런.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 것은 박위원이 잘 알잖아요.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1,200천원인데 이것이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이걸로 됩니까? 이것은 올려줘야 될텐데 요즘 적어도 이백 사오십만원 컴퓨터 신형 나온 것이 용량이 386 이정도 되면 2,400천원이 되는데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금성 386으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이걸 하나 다시 넘어가서 하나 물어봅시다. 57페이지 하단에 말이죠 과장님.
여기에 보며 재정자금융자금 이자라 이래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74년도 북평읍 당시에 이원정수장 시설을 할때부터 재정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쭉 해오고 그동안에도 관로교체라든가 이래가지고 쭉 87년도가지 상수도시설 확장을 하면서 이게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이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자를 물고 원금을 상환해야됩니까 이것이 얼마에 대한 원금이 어디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재정자금을 93년도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총 4,32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년 연말까지 상환한 것이 1,440백만원을 상환하고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것이 2,885백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885백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이것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연에 얼마씩 원금 까고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말이지요 우리가 사실 유인물을 이래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그때 개발위원회를 하실 때 저희들이 부표로다가 채무관계를 전부 해가지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떤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표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은 이원정수장 아니 쇄운정수장?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74년도 북평읍때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이 이제 사무감사자료 제일 뒤편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자금이 74년도에 북평읍 당시에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학
장지학위원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시 60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61페이지,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예비비.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참고로 6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럼 수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이래가지고 100백만원이라 해놓았는데 이게 좀 부담이 가네요. 이걸 예비비로 해가지고 변경을 시킬수는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이 공기업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계원칙에 회계법상에 감가상각비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편성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기계는 원래 닳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사실 수도 상수도는 상당히 광범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감사 들여다보고 재료를 보고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 공공요금 위원으로 둘이 되어있는데 다른데는 다 보면 다 수당이 나오는데 왜 우리 공공요금 수도과는 왜 심의위원 수당이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는 안건만 심의했기 때문에 그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계산을 할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밝히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걸 보면 다 있는데 공공 수도요금 심의위원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부서에라 서로 미루다보니까 빠진 모양인데 다른과에는 아까 다와 주는데 수도요금은 몇 번 모아도 가보면 사람 오라고 해놓고 가고 없고.....
순곤
박순곤위원장
심의위원회를 전번에 해체를 하고 이번에 새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나오던데?
춘근
박춘근위원
안나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에는 있더라고. (위원석 소란)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나오질 않아요. 어느 부서에서 챙기질 않으니까 그냥와서 그냥가고 지난번 우리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토지심의위원때는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공공요금이 들어갔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이 관리하는 실과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기획실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다 빠져먹고 얘기를 안하니까 우리가 다루는 위원이 안하면 누가 어느위원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공회의소 별사람이 다 왔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일비도 못받고 일을 했단 말이예요?
춘근
박춘근위원
네 나는 그게 뭐 나중에 계산이 되는줄 알았다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뭐 30천원, 20천원 각계각층이예요 전체과를 다루어보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것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위원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회의소집을 하면 도시과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이 녹지과하고 위생처리장은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