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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덕위원장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9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및 증액요구 의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719억 8,997만4,000원 중 삭감내역은 기획관리비 3,000만원, 내무행정비 1억420만원, 보건위생비 100만원, 공원녹지비 3,250만원, 도시개발비 1억158만4,000원, 건설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삭감 총액은 3억9,928만4,000원이고 증액요구사항은 도시개발비중 건축조례집 발간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최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무길위원

. 이거 의사당건립예산 비목관계를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는 게....
짚고

짚고금종식위원

넘어가야죠.

장수덕위원장

총무과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배석하셨습니까? 김무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무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의사당건립예산비목변경 관계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의회의 의사당건축에 관하여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사안을 살펴 보건데 예산편성을 구의회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부지매입비 연부금도 구청장 이름으로 납부해야 되고 둘째로는 건축공사의 발주도 구청장명의로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조달청에 의뢰 및 계약도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째, 건축공사의 시공, 감독도 구청장이 하여야 되고 준공검사도 구청장이 하여야 됩니다. 이와 갇이 업무추진의 핵심적인 부분이 모두 구청장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무과장 답변은 구유재산의 관리를 총괄기관이 아닌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며 청소년회관건축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것을 예를 들었으나 가정복지과는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므로 가능하지마는 구의회는 구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구의회사무국 사무로 처리된 것이 구의회의장이 아닌 구청장이름으로 대외적인 표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구의회를 구청장 보조기관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를 구청예산으로 편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김무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들 어제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절차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님들이 현재 지금 구의회의사당건립 관계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업무추진상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장단하고 저희 집행부의 구청장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긴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의장단하고 저희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게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할,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우리 예산회계절차법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구요. 그 대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회에서는 현재 지금 이 인원과 말하자면 현재 체제로써 조금 의사당을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예산편성시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장단하고 저희 집행부쪽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좋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바로 예산비목은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시키면 될것이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까지는 의회에서 진행을 해 주시되 지난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을 겁니다.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심의를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업무는 정식적으로 내년초에 인계해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신 어차피 받게 되면 저희 의회협력계에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무길위원

,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슨 다음에 또 의회에 의회 윗사람들을 믿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의 비목변경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 하는 걸로....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무길위원

결정하고 넘어가고, 내말 끝까지 들어요.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예.
가고

넘어가고김무길위원

기왕에 명년부터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총무국장이 책임을 진다든가 해서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물론 저도 오기 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현재 지금 어떤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심의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가 지금 설계회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기본설계가 들어 오는 건 심의를 해주시면은 그 업무를 인계를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비목 돌리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업무를 떠맡는 문제는 연초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무길위원

연초에는 정식으로 예산은 그대로 두고서....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예산은 바꿔지고.
산은

예산은김무길위원

의회에다 그냥 놔두고?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아니죠, 수정예산에서 바꿔놓고 업무자체를 인계 받을 땐 연초에 인계를 받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그거선호선위원

왜 뒤로 미뤄요.
경을

목변경을금종식위원

구청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예,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됐습니다. 그걸 짚고 넘어 가야지. 이상으로....
니지

아니지선호선위원

, 의견을 받고 넘어가야지. 얘기가 그렇게 됐다면은 결정한 사항을 의견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그렇게 의견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덕위원장

속기록에 기록이 돼있으니까,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야지

그래야지선호선위원

확고부동하죠,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넘어가면 그게 얘기가 안되는 거지.

장수덕위원장

의사당건립추진 문제는 총무과장 답변대로 수정예산안에 비목변경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며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