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듣는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황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 경제분석 보고내용중 농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현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총 농가호수가 221호입니다. 그다음 역내지구 99호, 천현지구 111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농가호수는 461호중 농가수가 422호, 비농가수가 39호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지면적은 569헥타인데 답이 191.4헥타, 전이 377.8헥타로 되어있습니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답이 0.45헥타, 전이 0.9헥타로 되어있습니다. 호당 인구는 남자가 1.65인.여자가 1.64인으로 평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노동가능 인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인지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인지구는 야시대지구로서 총 농가호수는 85호입니다. 이중에서 농가수가 65호, 비농가가 20호로 되어있으며, 경지면적은 총 113.5헥타로서 답이 42.2헥타, 전이 71.3헥타로 되어있습니다. 농가호당 경지면적 평균은 호당경지면적이 답이 0.65헥타, 전이 1.2헥타, 호당인구는 남자가 평균 1.3, 여자가 1.34로 되어있습니다. 경작별 농가호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어제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또 의문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촌 천현하고 행인지구 두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사업비를 나누었다는 얘기지요?

예.

건설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특위 간사직을 사임하고자 위원님들께 건의합니다.

지금 신범국간사님으로부터 간사직을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임하고자 하는데 대한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기중이고 역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 타당하다고 보아야 받아들여지는것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 개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사사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심의를 중지를 해서 토론을 한다음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사임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비 소관 건설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금년도에 총 98억6,556만9천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96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관서당경비가 1,77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20만원이 계상이되고, 여비로 391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의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가 도비, 군비로 해서 925만4천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운영 일반운영비로 177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도관리 주요 수로원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지방도수로원 국민연금부담으로 3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 수로원 퇴직금으로 1200만원을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로 군도 보상업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억3,2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중에는 군도수로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1,294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관리 수로원 일반수용비로 443만원, 수로원 합동작업 급양비로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상금으로다 군도 수로원 국민연금과 교통량조사 보상금으로 해서 3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 인부임으로 572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본 예산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기전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예산을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안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본 예산서에 계상된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치수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관리로다 하천청원경찰 보수로 1억2,60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군에는 아홉명의 수로원이 하천업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억18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하천 일반수용비로 5억5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것은 하천대행채취를 위한 잠정대행료 채취로 4억9,988만4천원인데 이는 하천대행사업으로 세입되는 예산으로 지출하는 항목으로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감시원 피복비로 1억1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다 청원경찰 위탁금과 청원경찰기본교육비로 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측량설계비로 1,200만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준용하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사업비는 도에서 94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되고, 준용하천 개수사업비 1억원을 확정된 금액만 도에서 지원된 1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로 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2,503만6천원,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재해대책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확보사항으로다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대비한 장비 임차료로 1,030만원을 사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는 본군에 장비가 있습니다만 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일단 수해가 났을때에 대비해서 응급복구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업무 추진비로 261만1천원을 확보하고 보상금으로 재해방제협의회 급식,방제합동 훈련급식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지역개발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5페이지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측량설계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군청에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못합니까?

해마다 지역계획계에서 하천 내년도 골재채취에 따른 예정지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인력상 또 시기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조사 측량, 설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00만원을 좀 여유있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과년도에도 필수경비만 사용해서 이 많은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만 좀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조사비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을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로우더 한대해서 190만원이 되어있고, 그밑에 로우더 정비로해서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관계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295페이지에 준용하천개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계획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요.

우리군에는 건설용 장비로다 로우더를 한대 보유하고덤프트럭 두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차량을 일괄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건설장비 로우더를 관리하고 있는데 로우더에 대한 한대에 운영비, 유지비, 유류대를 192만9천원을 관리하고 있고 밑에 300만원은 1년간의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수리조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비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다이알을 지금 현재도 확보를 해야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와 장비 수선비로 예산을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싯가로 얼마짜리 장비입니까?

현싯가로 우리가 금년도에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보고드려서 확보를 못했는데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상되었던 300만원의 돈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모자랐습니다. 예를들어서 타이어를 좀 더 사야되는데, 타이어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타이어하나를 교체하는 인건비만 해도 5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조금 타이어 버리는 것을 얻어다 끼고 있을정도입니다. 사실 장비도 홍천지역은 도로나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로서는 본 장비는 꼭 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추 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사장같은데 푸는 페루다지요?

네. 그리고 295페이지 준용하천 관리비는 금년도에 용두안제를 2억5천, 군비5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도에서 일단 내촌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라고해서 도에서 이 사업비 1억을 깎아서 하천기본계획 수립비로 지원을 하고 군비 4천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비로 금년도에 도에서 용역비로 돌린 사업비를 도에서 1억을 금년도에 주는것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폐천부지 분량 측량수수료하고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작년에도 계속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많은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를 들여서 군에서 어떤 쉽게말하면 군유지를 확보하는것입니까?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천내에 제방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측량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일부는 군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매각과정의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보상은 도에서 매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해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도 일부 매각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매각실적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촌면 일부와 남면, 내면 지역이 지금 현재 매각단계에 놓여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8페이지 지도소 청사부지 편입토지 임차료는 지난번에 편입토지에 대한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이것을 매입을 할려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었고 전체가 17평인데 아파트주민이 40명 됩니다. 그래서 여러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까?

거의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여기 안살고 서울가서 사는 분들이 몇분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는 역점을 두고 우선 임차료로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이것 빨리 하셔야지 17평되는데 89만원 90만원을 매년 지출하면 낭비아닙니까?

네내년도에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농민의날 행사 지원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300만원 계상되어 다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500만원을 예산요구한 동기좀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농민의날 행사를 간단하게 내실있게 교육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방침은 1년은 대외적으로 하고 1년은 내실있는 교육으로 축소를 해서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할때 약 돈1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는데 경품같은 것은 전부 찬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에 대한 급식만 가지고도 사실 300만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했고, 내년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도 만약 경품이나 이런것은 찬조를 받아야추진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에 걸쳐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규모를 크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적으로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두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247페이지에 담수직파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파재배기가 올해도 이것을 구입한것 같은데 그때는 파종기가 80만원에 두대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올해사서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네 금년에 산 것은 경운기 부착용하고 트랙타 부착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타를 이용해서 뿌릴수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UR이 개방되고 인건비를 줄일려면 직파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 이양기가 나와있습니다. 사람이타고 승용해서 할수 있는...그래서 승용파종기를 시행할려는 것이고, 중앙에서 직파재배하는것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직파를 하는 담수기계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비교를 해봐야지 이 지역에서 어느것이 성능이 맞고, 우리지역에서 보급을 해야될 기종이 어느것인가, 중앙에서 준 한기종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두기종을 지역은 넓고, 또 중앙사업이 5ha씩 두개소 10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니까 6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을 들여서 개인에게 사주어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해서는 여러헥타를 못하니까 단지를 묶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을 보조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단지입니까?

단지 설정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250페이지 신농운동 전시실 재료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농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한것을 뜯어버리고 전시를 해야된다는 입장같은데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도 전시할 예상을 가지고 지도소앞에 현관서부터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금 그안에 전시되어있는데 전시품들이 지금 새로운 자재가 매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교체를 해서전시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보완하는것이 아니라 전시품이 모조품같은것도 좀 빈약합니다. 타시군이나 잘되어있는 시군에 가보면 저희보다 훨씬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기본만 되어있고, 그 안의 내용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그 내용물을 200만원어치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도소의 방문객이나 보지 다른사람은 못보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는 항상 교육을 하니까 교육받으러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하는 현황판도 2.3년전에 해 놓은것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것도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올해의 전시품 구입비로 상당한 액수가 꾸미는데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것이 별로 새로운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치워버리고 200만원을 갖고 구입을 하는것인지?

아니 지금있는것도 나두고 새로운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새로나온 전시품을 더 전시를 할것입니다.

올해 예산계상된것 중에서 전시품사실 목록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일반운영비중에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이동수리 부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200원짜리 5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부품을 사는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해주는것입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농기계 이동 수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당 부품액이 들어가는게 얼마가 되겠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약 8,000원에서 15,000원사이에 수리비 나오는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대당 1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운기 1대당 12,000원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행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247페이지에 승용담수 직파기 구입은 기계대금이지요?

네.

그러면 248페이지에 자재대 400만원은 어디에 쓰는것입니까?

식량작물계장 박문홍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재배할때 제일 문제되는것이 제초제 입니다. 제초제구입하는것인데 제초제를 1일을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3회이상을처리해야만 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초제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 농약을 초기에 약하니까 초기 병충해 방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직접 칠 수 있게끔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약비대입니다.

사영한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도소에는 국도비가 많은데 작년보다 국도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못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범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249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지않습니까? 0.2ha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4,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시설하고 약초생산 가공시범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로 되어있는것이 하나는 자동화 하우스이고, 하나는 약초생산 가공시범시설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행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249페이지에 도비.군비인데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운영 시험자재 1,500 이것은 무슨 자재를 얘기하는것입니까?

가축질병 진단을 하기 위한 128종에 대한 자재구입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입니까?

건강 기구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헬스기를 시설해서 일하고 들어와서 피로회복을 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마을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운영할것인지, 사실 따지고보면 120만원 별것도 아닌데 ...

더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분야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꼭 보내주십시요. 다음은 임업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역시 100만원 단위까지만 하시고 앞서보셨겠지만 목까지만 설명을 해서 내려가시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될것입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임업비가 26어4,481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 산림관리에서는 21억5,2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산림보호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3억9,5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도비.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103 비정규직 보수는 우리 청원직에 대한 보수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6,289만원인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복비하고 급양비,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2억5,056만원이 있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들어가있고, 보호수외관 수술이 있습니다. 그다음 영림계획작성및산림보조원이 있고 산림병충해예찰요원이 있고, 그다음 감시초소 근무자 인건비가 있고 산불진화대원 운영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예산서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금으로 산분진화대원급식비가 있고, 진화동원된 인원의 출동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산불없는 마을의 시상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24만원인데 이것은 참고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불감시초소를 두개소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를 저희가 20개를 60만원씩 20국을 살려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림관리에서 9억1,539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1%가 늘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군비가 다 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풀베기 추비,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임목벌채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억1,94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7억3,208만5천원이 들어가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병충해방지로서4억8,265만2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9,6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5,81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서 1,154만1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6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비로서 3억5,917만2천원이 되어있고, 2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3억5,917만2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조림시방관리에서 4억9,2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림관리에도 역시 4억6,884만3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양묘관리로서 시설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조림관리에 4억4,619만8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설비에 3,59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4,949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3억6,075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575만원이 있고, 녹지관리에 1,268만5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268만5천원이고, 다음에 사방관리에 2,347만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산림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260페이지에 산불없는 마을 시상이라고 나왔습니다. 5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리단위로 말씀하시는것입니까? 면단위로 말씀하시는것입니까?

면단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개읍면에서 2개면이 불이나고 8개면이 불이 안났다고 했을때에는 시상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전체적으로 산불기간이 끝난다음에 심사를 해서 순위에 의해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신범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요.

산림과장님께서 무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267페이지에 보면 무궁화양묘 3만본해서420만원하고, 무궁화이식 정비사업 1,800본을 했고, 그리고 무궁화 사후관리가 비료주기 제초해서있고, 무궁화정비 굴취및이식이 있는데 이것이 의문이 가는게 무궁화정비 굴취이식 한본을 옮겨심는데 600원이 필요하다는말씀 아닙니까?

무궁화 이식 정비사업은 간격을 좁게 심은곳을 골라서 캐서 색깔도 마치면서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사업은 금년에 끝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공원정비 사업을 할려고해서 여기 국비도 주고, 도비도주고, 군비를 포함해서 할려고 한것입니다.

무궁화정비 이식사업에 보면 국도비.군비가 국도비는 28만원정도 주고 군비는 7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예산지침상 이렇게 비율이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예. 국비와 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투자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강원가꾸기 나라꽃도 무궁화얘기인데...

그것은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학교주변에 식재를 한다던지 진입로에 식재를 한다던지 해서 학생들에게 무궁화 선호 운동을 시킬려고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사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257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 동원급식이 있습니다. 1인당 4,000원식해서 천명인데 4백만원 아닙니까? 93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250만원...

식대비가 나갑니까?

불끄고 오면 줍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것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약제주입기가 있습니다. 약제주입기는 50개인데 개당 3만원씩 입니다. 이게 무슨 주사기 입니까?

이것은 수간주사를 하는것인데 그전에는 통에다 넣고 주었는데 지금은 메고서 약을 넣어서 찌르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26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 항공방제로 되어있는데 9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처음 세우는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횡성지구에서 했는데 염소비료를 파서 뿌리는 것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안내려왔는데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살포할려고 합니다.

고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2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서서 휴대용 무선국 20국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는것입니까?

우리가 58개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쓰는 무전 체널이 있습니다. 147.6국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147.2109, 2309의 채널이 늘어납니다. 옛날에 샀던 무전기가 감이 굉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대부분 산림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운영비라던지 여러가지 지출적 경비가 많이 늘어난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헬기운영비를 계상을 안하셨는데 다른 부분에다 계상을 하셨습니까?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보면 급양비, 급식비 명목으로7.80%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산불 끄느라고 동원되고...

어떻게보면 헬기운영비를 여기 저기 쪼개서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보조원인건비하고 산림병충해예찰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산불진화대원 운영비 인건비도 올해예산으로 보면 국비.도비가 수반된 예산인데 군비부담으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국도비로 해서 22,600원씩해서 60일에 한해서 1억3,500원이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그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은국도비가 사실 들어가 있는데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된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내려온것입니까?

그다음 진화대원 운영 인건비는 각 읍면에 특별진화대원 30명을 두어서 주는것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까?

예.

그다음 산림병충해 예찰요원 인건비는 일용직입니까?

이것은 28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계획도 말씀드려주셨는데 조림서부터 여러가지 육림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뒤에 군유림조림이 또 들어가 있어요? 12.8헥타에 1,700만원하고요 엄청나게 계획을 해서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보면 과장님께 묻고싶은것이 한꺼번에 50헥타, 40헥타 해서 작업이 부실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료주기 같은것은 1년에 968헥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던지 민간에게 어떤 대행을 주어 비료주기라던지 간벌서부터 40헥타, 50헥타 이렇게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군비를 투입하는것도 있겠고 한꺼번에 인원동원을 해서 몇십헥타를 하겠다는게 문제가 있는것같으네요?

군유림에 대해서는 이상구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재원증식과 앞으로의 입목의 재적증대를 위해 조사를 했는데 조림이 끝나면 사업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려면 조림지 정리사업을 해야되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나면 풀베기하고 비료주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산림조합에 작업반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반을 활용해서 작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아무리그래도 조림도 12.몇헥타를 하고요. 또 비료주기같은것은968헥타나 한다는데 과연 알차게 사업이 되겠느냐 문제네요.

군유림 추비는 20헥타입니다.

뒤에보니까 군유림 벌채가 또 있어요. 이것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우리군이 임산도 좋고 가꾸어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림사업은 추진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잣나무 넓적잎벌레 예산이 추경에는 들어갔는데 94년도 예산에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265페이지 둘째줄을 보시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군유림조림이 있는데 시설부대비에 장기수식재 216헥타, 속성수식재25헥타, 맹아갱신사업20헥타 이렇게 있지요? 그밑에 269페이지를 보면 장기수식재, 맹아갱신사업이 있는데 속성수 식재가 없어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것입니까?빠진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1차 심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보충자료는 내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2억7,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농공단지부실업체 정리재조정가 평가수수료 해서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1,528만원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240만원, 재료비는가전제품, 이동수리부품구입해서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및 저축 추진여비 391만6천원, 중소기업육성및 유치를 위한 여비 65만2천원 해서 4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장업무추진비는 6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참가보상금 288만원, 출생자녀 저축장려금 통장발급비 100만원, 저축유공민간인 시상비해서 4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계량검사 검사필증 제작대 15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해서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제작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중소기업제품 안내홍보물제작,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공장금지 지역및 유도지역 고시 조사측량비해서 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1억4,400만원, 다음 내고장 토산품팔아주기 전시판매장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요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금과 상여금해서 5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입니다. 불법주차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2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해서 2,80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스티커 제작, 주정차단속 필름및 사진인화, 불법 방치차량 견인료, 무전기 검사 수수료해서 4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발송용 우표대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139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주정차관리사무실 난방비가 10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여비 72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등록 업무용 사무용품비를 100만원, 단말기회선 사용료 360만원을 요구했고, 단말기 유지관리비를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를 829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피견인차량파손 배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노외 노상주차장 차선도색비 3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에 천만원해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범국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갈마곡 형제주유가 있습니다. 형제주유소 도로 건너편 한군데하고, 홍천우체국옆에 제일사진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이 문제는 경찰서하고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2개소만 할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요. 정행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301페이지에 여비 202, 국내여비에 주정차단속요원여비로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내여비라는것이 어디다 쓰는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주정차단속요원하고 심야업소 단속요원하고 환경오염단속 3개 분야에는 정보비를 월 10만원한도씩 세워주었었는데 3개분야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여비를 다시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정보비를 내년에는 안세우고 여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하고 해서 관내에서 단속활동을 하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사영한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274페이지 입니다. 석유류품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품질검사만 합니까?

유사시 발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 입니다.

수용가들한테 넣을때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정량으로 갖다 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3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웠었는데 94년도에만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제가 11월 1일부터 차량등록을 제가 시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원주 데이콤 90회사라는 지사가 있는데 여기와 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계약료를 월별로 30만원씩 주게 되었어요.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범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택시 승강장이 우체국옆에 선다고 했지요? 군정질의때도 나온얘기인데 택시가 아니라 버스정류장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분명히 의회에 나와서 버스정류장은 경동예식장 있는데로 옮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옮기지 않은상태에서 거기다 택시 승강장을 만든다고 보면 완전히 더 복잡하게 만들수가 있는것이지요.

택시가 와서 서는 그 자리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버스 서는데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계획도 안서있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을텐데 UR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을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274페이지 공예품결진대회 출품제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0점해서 60만원이 계상되고 올해는 1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점수는 줄고... 그런데 이것이 공산품 경진대회하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나가서 출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을 도와주어야지 출품제작비까지 다 대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도에서 강원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관내에서 생산된 공예품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잠재력이 있는 공예인들을 통해서 공예품 개발경진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상품을 가지고 도경진대회에 출품을 할려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경진대회 비용아닙니까?

경진대회비가 아니라 시상금이지요.

나오는것마다 시상금을 10만원씩 다 주어야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최우수, 우수, 가작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항목을 달을때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얘기입니다. 공산품경진대회 시상금해서 해야지 예산부기를 보면 출품작 제작하는데 보상금 주는식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확실하게 해서 계상을 해주셔야지 잘못된것 같고요 그리고 내고장 토산품팔아주기 전시판매장 설치 말입니다. 이것도 토산품 팔아주기라는것이 공산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어정쩡하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내놓을때는 확실하게 해서 부기를 달아야하는데 아까 토산품하고 공산품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말이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중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사단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한 300명이 각지에서 오는데 그걸 협조를 했더니 그러면 거기다 판매장을 설치해서 팔아라 합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업체가 직접가서 합니다.

군에서는 자리를 제공해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 화랑아파트 영외PX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장소를 마련해주면 희망하는 자가 가서 팔도록...

그러면 주차장에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500만원가지고 될까요?

비가림하고, 진열대를 해줄계획입니다. 임시 가건물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해드리는것입니까?

군에서 중소기업들이 또는 농가특수생산하는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것이지요.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내고장 상품을 팔아줄 수 있는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소얼마 팔아주는걸로 하자해서 한것입니다. 이것이 강원도 시책인데 저희군에서는 저희군대로 사단하고 협의해서 팔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7,500만원 그런데 전출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상오안 농공단지에 새로 입주를 하는데 2년거치5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원금을 내지않고 이자만 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받은것은 원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지원을 받는것입니다. 나중에는 기업체로부터 복구가 되지요. 환매특약계약을 해서 땅값을 다 낸다 하더라도 5년간은 자기네들이 팔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신범국 위원 질문해주십시요.

아까 사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있지요? 계상이 두번되어있는데 274페이지에도 같은 운영비로 되어있고, 300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수용비에 석유류품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조정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관리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양덕원농공단지하고 상오안농공단지에서 이자수입을 3억9,300만원, 그다음 양덕원농공단지는 서광전자가 있고, 동건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금회수 1억3,000만원 전입금 7,500만원해서 모두 5억9,7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오안농공지구내 농지진입로공사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농지가 석축을 쌓으므로 해서 길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으로 돌아서 들어가게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없는 출입길을 하나 만들을려고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차입금원리금 상환인데 양덕원농공단지 이자를 950만원, 양덕원농공지구 원금을 1,860만원, 상오안농공지구 이자를 3억8,000만원, 상오안농공지구 원금을 1억8,500만원해서 5억9,32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오안농공단지 원금은 2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1억8,500은 일반회계에서 7,500받은 것을 보태서 내주고 2년후에 받아들이는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특별 회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284페이지 비정규직보수103 이것이 주택융자금 징수요원인데요.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서는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주택자금을 회수하고 나가고 하는데 장부정리하고 징수하는데 필요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지금 주택계에 결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281페이지 시설비 404횡단보도 턱낮추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시장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연봉 터미널에서 부터 신호등있는데는 전부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턱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턱높이는 현재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주택자금 이자가 몇%입니까?

5%에서 8%인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나간것은 조정이 안되고 앞으로는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융자받는것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융자금을 직접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받는것입니까?

농협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넘어과는 가정에서 주민이 주택은행에다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것하고 농협을 거쳐서 하는것하고 수수료관계가 더 소모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8절지로 요약을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가서 제1조 총칙1994년도 홍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로 만들어놓고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사업의 과에 가서 급수전이 5,963전 연간 생산량이 462만톤, 1일평균 생산량이 13,000톤, 주요건설개량사업 홍천군상수도확장사업외 7건이 19억8,200만원이 내년도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수입이 2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에가서 사업비용이 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및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16억4,6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가서 지방채목적한도액 기채의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로 해서 내년도에 홍천상수도 확장 시설로다 지역개발기금이 5억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리 7%, 그다음에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연리 5%자금인데 1억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되어있고 위에것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1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제7조 예산의 전용금지 과목 다음의 과목의 정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과목을 전용할 수 없다. 기본급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전용을 의회의 승인없이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제8조에 가서 타회계로부터의 보조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로부터 10억6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입이 20억4,300만원, 그다음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이 10억8,5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자본예산이라고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이 16억4,6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이 23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금운영이라고 옆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총 수입이 39억5,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지출은 39억7,500만원, 수입과 지출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계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것을 풀어놓은것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이 20억4,300만원입니다. 급수수입이 8억9천이고, 수탁공사 수입이 1억이고, 기타 영업외수입이 3,600만원, 영업외수입이 10억입니다. 그중에 수입이자및 배당금이 1,600만원 타액의 부담금이 9억9천, 기타 영업외수입이 5,299만원, 자본적수입계가 있습니다. 자본적수입계는 16억4,600만원입니다. 거기 내역에서 고정부채 수입이 6억5천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개발기금이 5억5천, 재정자금이 1억 이렇게 해서 6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9억9,6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부담금이 1,500만원, 타액의 건설보조금이 5억7,000만원, 공사부담금이 4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보존재원계로다 2억6,700만원인데 과년도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에대해서 2억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에가서는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39억 5,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익성 지출계가 15억8,500만원인데 그중에 영업비용이 14억5,000만원 그 중에 원수및 취수비가 4억2,500만원, 정수비가 3억6,000만원, 배수비가 1억3,300만원 급수비가 9,200만원, 일반관리비가 9,300만원, 징수및 수용가 관리비가 2억3,400만원 수탁공사비가 1억400만원, 감가상각비가 1천만원, 그다음 영업외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80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계가 23억7,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가동설비 자산이 21억6,6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대수선비가 1,400만원, 구축물이 19억4,100만원 이것이 홍천상수도확장사업하고 노후관개량사업, 연봉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사업, 하상언제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장치가 19억3,000만원, 비품 구입이 1,800만원, 그다음 고정부채 상환이 2억8,400만원입니다. 거기서 공채가 1억6,000만원하고 기정 부채가 2,300만원, 예비비가 2,100만원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드린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는 현재까지 총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수입적 수익입니다. 이것은 총 20억4,300만원 그중에서 가정용이 2억5,200만원, 21페이지에 보면 영업1종이 1억6,900만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영업 2종이 1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욕탕1종이 있습니다. 여기 9,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요금이 2억1,800만원, 이렇게해서 영업수익이 끝났습니다. 다음 수탁공사 수익이라고 28페이지 입니다. 신설공사에 따른 수익입니다. 이것은 1억400만원, 그다음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이것은 3,600만원 급수장치손료 수익입니다.3,100만원하고 29페이지에 가서 수수료수입이 33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10억1,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수익이자및 배당금이 있는데 배당금이 1,620만원인데 예금수입이자가 150만원, 적립금이자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부담금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수익에 가서 불용품매각 수입이 120만원, 잡수입이 4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은 마치고 다음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전체예산이 15억8,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원수및 취수비에 가서 기본급이 6,40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가서 수당이 1,257만2천원, 36페이지에 비정규직보수가 1억6,500만원 이것도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보십시요. 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가서 여비가 368만2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에 가서 복리후생비가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가서 동력비가 7,290만원이 되고 수선비가 1,269만8천원입니다. 다음 정수비입니다. 정수비에 기본급이 5,600만원인데 기본급이 자꾸나오는데 기본급의 예산편성은 정수지, 배수지, 취수장이 내년도 공기업의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쪼개놓기 때문에 인건비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기본급이 5,600만원, 54페이지에 수당이 1,300만원, 56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가 1억5,500만원, 58페이지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67페이지에 가서 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5,9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가서 약품비 입니다. 액체염소 구입비인데 이것이 1,10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71페이지에 가서 수선비가 90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가서 기본급이 1,800만원이 계산이 되고 수당은 390만원, 그다음 74페이지에가서 비정규직보수가 6,900만원 75페이지에 가서 일반운영비 740만원, 그다음 77페이지에 가서 여비가 84만원, 복리후생비가 2,300만원, 78페이지에가서 동력비가 840만원, 수선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9,200만원이 되는데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6,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관리비에 가서 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여비가240만원, 특수활동비가 228만원하고, 업무추진비가 366만원, 용역비가 400만원, 자치단체 이전이 4만원, 보상금이 6,400만원인데 보상금은 연금하고 퇴직수당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및 수용가관리비에 가서 2억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역시 기본급이 1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가서 수당이 3,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88페이지에가서 비정규직보수가 4,5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의 여비가 820만원,90페이지의 복리후생비가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에 따른 수탁공사비인데 1억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감가상각비라고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전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3,8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서부터는 자본적수입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체가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정부채 수입이 지역개발기금이 5억5,000만원, 재정자금이 1억해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6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 잉여금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담금이 1,500만원, 그다음 101페이지 타액의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부담금이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1,000만원은 연봉택지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단으로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지출액이 2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동설비자산이 21억6,600만원, 건물대수선비가 1,400만원, 구축물이 19억4,000만원, 시설설계비가 2억6,600만원, 이것이 홍천상수도 시설확장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누수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상수도확장시설공사비가 8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개량이 1억6,400만원, 취수시설 하상보언제 설치공사가 화촌, 서석, 남면에 1억2,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연봉택지지구 개발지구 배수관로 시설공사비가 4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배수관로및 급수관로 수리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상수도 모타를 현재 15마력에서 30마력하고 75마력으로 교체를할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수선비가 800만원, 남면상수도 취수장 전기시설보완하고 염소가스 중화장치 수리비하고 해서 800만원이계상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취정수장 전화가 내촌하고, 내면하고 두촌에 지금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가설비를 해놓고 염소투입기 구입비를 44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천상수도요금 전산장비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수질시험 장비구입이 900만원인데 화촌하고 내면,내촌에 세군데 탁도기를 수질검사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1억8,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상환금이 1억6,000만원인데 내역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다음 기타 고정부채로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2,16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전 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가지로 공기업 자본분석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심의를 받을때 전년도 상수도 사업같이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석표를 제출해주면 훨씬 예산 심의를 하는데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내년도 이것을 전부 쪼개다보니까 과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계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업수익이 10억3,100만원, 그다음 영업외수익이 10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사업수익으로서 8억9,000을 잡았고, 사업외수익이 7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증가분이 상당한 증가분이 있는데 상당한 증가분을 잡을만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내년도에 15.5%로 인상되는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업외수익에서는요.

상수도확장에 따른 우리가 소득자금하고 지역개발자금 6억5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6억5,000만원이 기채승인이 언제 난것입니까?

먼저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5월달인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금년도 내무부에다 도를 통해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기획실장님 일반회계 특별 회계에서 기채승인절차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재고재산구입 및 사용조서, 132페이지 중요재산취득 및 처분조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해당없음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기기라던가 이런 자산취득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안되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공기업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보고를 받고 심의기간내에 궁금한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0명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80명이 현재 93년도 현원이 80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늘어나는 인원입니까?

내년도에 늘었습니다. 늘은것은 두촌상수도가 늘어납니다. 기능직하고 청경 7명이 늘어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94년도에 증원되는 인건비조서를 내주시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읍면다해서 일용인부를 조사를 무슨 과에 몇명해서 그 명단하고 근무연수가 나온것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부문은 17일날 종합적으로 우리가 심의검토 할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기로하고 오늘 도시과 부문에 대한 모든 예산문제는 오늘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만 빼고 심의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한 부문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에산은 1억4,300인데 이것을 제출한 다음에 소방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금액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성당경비로서 민방위과의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22만3천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422만원, 자산취득비가 1,490만원 두번째 민방위 시설장비로서 일반운영비가 6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1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46만원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난방송 경보장치 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880만원, 그다음자산취득비로서 구명보트 한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보트 한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분야로서 일반운영비가 496만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해서 민방위대 교육교재가 200만원, 민방위강사 수당이 240만원, 그다음 교육장 연료비가 56만8천원을 계상해올렸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873만원,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비하고 민방위대원 동원 급식비는 재난시에 쓰는것입니다. 주민신고훈련 시상, 재난대비 훈련급식, 통리대장교육 181명, 중앙교육 입교여비 7명해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는 병무청으로 부터 보조 내시가 되어서 3,7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989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6만9천원, 공공요금및 제세가 52만8천원, 임차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동원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475만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징병검사대상자 조사여비, 행불자 색출, 병무요원교육, 동원지정 작업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징병검사하고 현역병입영, 방위소집훈련, 병력동원해서 보상금이 2,27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비로서 비상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960만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20만원하고 급양비가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40만원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을지훈련 주민신고 훈련 실지훈련을 하는데 보상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비로서 3,037만원, 그중에서 소방방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4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홍보로서 일반운영비가 496만원, 영세가구에 대해서 소방안전 진단을 해서 무료검사를 해주는것에 대해서 대상을1,966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직이 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민행정 10대시책중에 하나로서 실시하는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관계는 별도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시상금만 계상해서 의용소방대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할려고 하는데 시상 71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2,470만원, 그중에서 보상금이 2,075만원하고 그중에는 의용소방대 야간근무자 급식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경우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금이 600만원하고 소방의날 시상 3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화재취약지구 소화기 비치 보호함을 제작하는데 내무부 특수시책에 의해서 전국 시군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270만원,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소화기를구입하게 되는데 9개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1,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민방위과장님 올해 충무계획서 유인하는데 얼마들었습니까?

천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을 다 불러서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시상금만 준다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깎이고 우선 시상금만 올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및 기타경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읍면예산 순으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총 예산은 20억8,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채상환에서 국내차입금상환이 2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가 1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사신축 융자금 이자하고 농촌 휴양단지조성 융자금이자, 택지개발 우안제공사 융자금이자, 하수도사업 융자금이자, 이 뒤에 상환금이 나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은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청사신축된 부분인데 2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포함되는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는 북창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 운안제 공사는 남면쪽에 나가다가 하화계 고속도로 나가는 건너편에 군유지로 취득할려고 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제방설치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차입한것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융자금은 계속해서 홍천읍을 중심으로한 하수도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에 원리금상환이 1억8,3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비비가 17억9,600만원입니다. 예비비 맨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법정 예비비로 7억8,000만원,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해서 10억1,600만원을 지금 현재는 남겨놓았는데 수정예산에서는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건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입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계상했던 3억5,100만원이 이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계획하고 연계추진이기 때문에 2억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농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해서 9억5,7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17억중에서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은 금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기본 시설 사업비 9억5,700만원은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두안제 정비사업으로는 내촌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투자비로 1억5,000만원을 명시해서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내년도 읍면의 총예산은 9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75억4,900만원입니다. 101기본급이 37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봉급이 25억2,800만원, 상여금등 수당이 1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억1,3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가 인원이 줄거나 급료가 줄어든것이 아니고, 금년에 수당으로 되어있던 직무수당이 내년도부터 기본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당이 줄어서 기본급이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액수당이 6억5,000만원, 다음 363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로해서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의 일반수용비가 4,800만원,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6,500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연료비가 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여비가 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0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5 복리후생비가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보상금이 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가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재무행정비에서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6,2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13만8천원, 거기서 일반수용비가 141만원, 공공요금및 제세가 660만원, 임차료가 112만8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625만6천원입니다. 다음 회계및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1,277만4천원입니다. 다음 차량및 선박비가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재산관리 영선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로 재료비로 3,88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위생비에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783만1천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해방지로 해서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비에서 일용인부임이 686만4천원 강재구공원관리 인건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사업비에 일용인부임 5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7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일반수용비가 1,27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848만4천원, 피복비가 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1,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85만4천원, 재료비가 471만2천원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3,291만9천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인데 롤온박스 10개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13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8,114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079만6천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로는 가로등관리 인부임이 585만2천원입니다. 그다음 415페이지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홍천읍이 6,000만원, 9개면이 5,000만원씩 해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문화및 체육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3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260만4천원입니다. 연료비가 176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91만4천원, 재료비가 5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336만원, 연료비가 300만4천원, 4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56만5천원, 그다음 보상금이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525만원, 자산취득비가 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414페이지에 가로등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1인 하루 20,900원인데 이것은 특수 지침이 있는것입니까?

정부노임 단가를 보면 업무직종에 따라 다른데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단가입니다. 이 직종이 약간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통 14,300원인데 이것은 20,9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홍천의 인부가 몇년되신 분이지요?

먼저 사고난후에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목욕료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환경미화원 목욕료가 현재 새로된 구소방서 자리에 샤워시설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난방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37명이 따로나가있는데 그쪽 청사운영비 문제가 어디에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목욕비는 다 주어야되고 하지 못하더라도 주어야 되는데 목욕탕이 없는 면은 목욕을 못해서도 불쌍한데 목욕비라도 주어야지요.

똑같이 계상하는것이 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홍천읍에 일하는 청소 업무량하고 면에서 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일용인부가 있잖아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에 편성되어있는 돈입니까?

상오안리 얘기입니다.

상오안리면 일용인부가 될 수 없지요.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강재구공원을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공원관리라해서 문화공보실에 계속 계상하다 이번에 읍 면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오수처리장관리인부임은 화촌,서석,남면에서기본급해서 281로 주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1년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을 알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똑같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 안된사람은 전체 재료비에다 넣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1년이 되면 일용인부임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상여금 지급하는것하고 300일 넘어가는것하고 총 합계액수가 150만원정도가 더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올라간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이 일용인부예산에 계상된 모든 일용인부에 대해서 새로 증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일용인부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무슨과의 누구 누구가 몇년 근무하고 있는중이다 해서 일용인부 관리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봐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아야지요.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면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가 9월말현재 10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5.6명정도가 늘어나면 110명 되지않겠나 보는데 이 근무하는 부처가 참 복잡합니다. 보시는대로 분뇨처리장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근무의욕문제 오래동안 하면 더 준다는 차원에서 해야만 근무의욕이 고취가 되니까 금방 들어온사람하고, 1년있던 사람하고 같이 준다면 문제가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이지요.내용을 보면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 남, 서, 북방내면 이렇게 다 100등이상이 되는데 왜 서면만 93등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금년에 증설시키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이나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