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4회계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중에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총무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유성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 원년을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선봉적 책임완수 속에서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대전EXPO '93이 성공적으로 끝나므로 유성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수요면에서는 '94전국체전 준비사업의 마무리,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구민복지회관 및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및 아파트 신축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증가에 따라 세수는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역시 예년의 수준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토지관련 세수의 증대로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으로 세수는 다소 증가 되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난이 가중되는 바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94년도는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용 기조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4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재원 조달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하였으며,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적 경비확보, '94전국체전 준비사업의 마무리 및 공약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고, 신경제 100일의 계획의 일환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94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40억원, 특별회계 11억6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451억6천9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 대비 22.9%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면허세 3억원, 재산세 17억원 종합토지세 63억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은 18억4천만원으로 지방세 101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5억4천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5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 185억1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22억9천2백만원, 시비보조금 29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440억원을 '9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23%인 99억5천3백만원, 물건비에 17%인 75억7천9백만원, 경상이전경비는 16%인 68억원이며, 자본지출에는 44%인 196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94전국체전 준비사업을 위한 하천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79억8천만원, 시가지 환경조성 정비사업에 28억1천1백만원, 도시녹화사업에 2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지속적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광고시설물정비 및 환경·위생보전을 위하여 1억5천만원, 교통편익시설에 2억5천3백만원, 민생안정추진에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국제적인 온천휴양도시의 면모일신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및 문화행사에 8억2천2백만원, 구민운동장 조성 및 갑천변 제방도로포장에 12억8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3억1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넷째, 주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25억6천3백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0억6천4백만원, 청소년 휴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통골 레포츠 시설 및 유스호스텔 건립에 8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자치능력배양을 위한 구민복지회관 건립 및 청사보수 등에 16억4천6백만원, 공공도서관 채무상환 및 도서·집기구입 등 10억9천8백만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206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6천3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6천9백만원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처음 설치한 온천관리 특별회계에 3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투자재원을 일시조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재정 운영제도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확정되면 관련사업비를 익년도 또는 2개년도에 걸쳐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당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이번 '94당초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소관으로 2개 사업이 30억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모두 '95년도에 일시 상환조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살펴보면, 구민복지회관 건립에 20억원,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규모 공사나 제도에 있어 그 완성이 수년도(2∼5년)가 걸리는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와 년도별 투자 계획안을 의회에서 사전 의결을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 있는 재정제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스호스텔 건립, 수통골 레포츠 시설,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93년에 승인을 받아 일부 사업내용의 변동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구민복지회관 건립에 총사업비 30억원은, '94년에 10억원을 계상하고, 95년에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4년도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그리고 행정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분의 실·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개요설명은 세무과장이 하여주되 세무과 세출부분 개요설명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성룡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4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하는 해당 과장님만 계시고 나가셔서 근무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보건소와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오후 2시에 총무국 하겠습니다. 가셨다가 시간을 맞추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성구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성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는게 이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단체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성구 어머니 합창단은 단장 홍혜정 외 5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지휘자인 대학교수를 지휘자로 선택을 해서 그분에게 지도를 받아 가면서 매주, 금년도의 경우에는 2회씩 저희 민방위교육장 또는 대회의실에서 각종노래연습 또는 각종행사참가에 따른 대비를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세계민요 합창제나 엑스포 관련행사로서 2회의 참석실적이 있었고, 전년도인 92년도에는 구별 합창대회에도 저희 구에서 나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해 본 결과 참석 관중들로부터 박수를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이와 같이 지원에 힘입고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해서 과학원 강당에서 5개구가 경연을 함에 있어서 제일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월 100만원의 소요지출금의 세부적인 내력은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합창단 간식비하고 그분들의 지휘자인 대학교수인 김정혜씨에 대한 일부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비 또는 악보 구입비 등 이런 수용비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연습에 사용되게 했습니다만, 그 간에 보면은 부족한 금액의 실정에서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긴축재정 여건을 제가 설득을 해서 작년도 여건을 금년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개 단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1개 단체입니다.

지금 말을 듣기에는 어머니 합창단이 신성동 아파트 부녀회를 조직하고 지금 시내에도 조직하고 두 개 단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당초의 온천 1, 2동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당시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정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의 단결이 와해되어 가지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이분들은 연구단지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서 계속 서로 화합하고 연습을 지속해 왔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연구단지" 자를 빼고 어머니 합창단으로서 유성구의 정식 어머니 합창단으로서 활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남자와 혼성된 별도로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는 합창단이 연구단지 내에는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어머니 합창단이 시내쪽이 아니고 연구단지 내에 어머니 합창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 합창단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유성구내........

유성구의 기존 합창단은 그 동안에 이런 행사에 금년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분들이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는 시장님의 높은 평가에 따라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2층 회의실에서 송년 다과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노고 치하를 하셨는데 그 장소에도 의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내년도에는 더욱더 단결된 모습으로서 이와 같이 전국체전도 있고 문화·예술이 사회적인 욕구증대에 힘입어서 이렇게 좀 많은 발전을 가져 오기를 기원하는 좋은 말씀이 있었음과 동시에 기존의 유성구 어머니 합창단 쪽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중재를 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는 방법이 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어제 결실을 못 맺고 송년 다과회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서로 넓은 양해 속에서 구가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겠다는 의견만은 같은 차원으로서 서로가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한달에 100만원씩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말을 듣기에는 연구단지 어머니 합창단하고 유성구 내에 부녀회 합창단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의사가 양쪽에 안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쳐질래도 합쳐질 수 없는 이러한 단계고 또 각자 운영을 한다고 해도 충돌이 되는 이러한 말을 들어서 되도록이면 일원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게 양쪽의 어머니 합창단이 두 개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내 부녀회 합창단을 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단지 어머니 합창단을 살려서 또 여기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1개 단체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방도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2개 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는 안돼요. 어느 단체고 일원화 되어야지 이원화 되어서는 어느 단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합창단 만큼은 더군다나 그래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로간에 찌그덕 째그덕 하고 양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일어나고 어떠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어설려고 할 적에 무슨 흉들이나 일어나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합창단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해서 내년도에 일원화를 기하고 또 함께 화합해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실장님께서는 1개 단원을 운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에는 역시 1개 단원을 운영하신 거예요? 한쪽에만 월 100만원씩 나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은 '93년도 기정예산액이 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만원씩 나갈 수 없는게 아닙니까? 지금 증액이 600만원 되었다고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100%가 증액이 된 것이라고요. 그럼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게 아니라 50만원씩 밖에 지원을 해 줄수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시책이나 대전시시책이나 우리가 다 같이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100% 증액을 하면 다른 관변단체는 줄인다 줄인다 하는데 100%까지 증액을 시키셔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전년도 예산액은 6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쓰셨다고요? 예비비에서 이런 지원까지 해 주어도 됩니까?

정정말씀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가지원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는 1회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이 여기 기정예산으로 안 잡혀있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하고 달리 많은 금액이 증가 계상된 원인으로서 금년도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던 체육분야 업무가 공보실로 5월 7일에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공공도서관이라는 대단히 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앞서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9억5천6백8십3만7천원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폭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고 특히 그 중에는 도서관의 개관과 운영내용, 그리고 유성의 상징거리 조성에 따른 시비 3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현재 기존의 상징거리가 유성호텔에서 경하장 간의 구간만 집중적인 현장조성을 해 온 여건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충대 앞에서부터 파출소까지의 구간을 문화거리로서 대표적 상징거리로 육성시키는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데 기인애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내용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거기에 수통골 레포츠 시설까지도 포함되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합창단에서 한가지만 더 실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대동이나 온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합창단을 내일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 좀 해 주세요. 제가 듣는 것 하고 실장님 지금 말씀하고 일치했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4p 보면 전국체전 카운터 표시판 있죠? 그게 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동안에 표지판을 EXPO때 상당히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 전국체전으로 돌리고 있는 사항인데 세울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세워져 있는 표지판의 문구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EXPO 표기를 체전홍보의 표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있죠? 357p.

잠깐 제가 먼저 할께요.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이예요. 이것이 2회 추경에 세운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10개소. 그거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EXPO카운터 보드판 제작 홍보용 재활용, 10개소가 있고 체전 상황실 1개소가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10개소가 돈이 똑같은데. 가격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2회 추경에 올라가서 내용이 당초에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가 시로부터 급히 금년중에 마치라는 그런 내력에 따라 정기추경에 했기 때문에 현 '94년도 본 예산분은 앞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심의에 들어갑시다.

그래요 됐어요.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장내소란)

이것이 본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고요. 또 추경은 지금 급하기 때문에 각동하고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중복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중복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선수지원 육성금에 대해서요. 선수가 늘어나는 것이 정부시책에 기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발상을 한 것입니까?

그 동안에 레스링 선수가 코치를 포함해서 7명이였습니다. 선수 3명을 추가하는데 그 이유는 레스링 경기가 자유형과 그레꼬르망형 2개 종목이 있는데 선수를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과정에서 보면 선수가 적어서 연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의 종합성적을 좋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된 것입니다.

검토 되는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비인기 종목이 지금 기업에다가 맡기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선수를 증원시키는데 있어 지금 예산절감이니 뭐 하는데서 자꾸 인원수를 늘려서 이 사람들이 유성구를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냥 솔직히 말씀들 드려요. 체육회에서 종목을 늘려야 되니 더 좀 받어라 했다면 우리도 이해는 가죠.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시로부터도 그러한

지시를 받았지요?

예. 그러한 내막적인 구두적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360p에 생활체육 있죠? 생활체육을 보면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건전생활도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시비보조가 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통폐합 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무엇을 관장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은 범위가 넓어가지고 각종 생활과정에서 얻어지는 체육분야별로 갈랐을 때 14개 종목이 되면서 종목간에는 같이 친화가 되는 종목이 있고 또는 기록경쟁 내지는 배치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을 넓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353p, 공공도서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개 협회와 가입비 하고 3번이나 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3군데로 갈라서 나갑니까?

학술학회 가입비와 공공도서관 가입비는 다릅니다. 학술학회로부터 발간되는 책이 있고 공공도서관 간에 서로의 협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협회가 있고, 한국도서관 협회비는 출판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려면 이러한 폭넓은 가입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월간지 내지는 이런 정보지를 항시 운영하는 입장에서 빨리 파악해서 항상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신속히 제때에 제공하는데 필요성을 두고서 된 것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1회입니까, 아니면 1회 내면 그만입니까?

년 1회입니다.

알겠습니다.

351p와 352p에 걸쳐서 한밭문화제 민속행사 참가보상금과 제4회 구대항 민속경연대회가 5천만원이고, 유성 온천문화재 행사지원금이 1억5천해서 총 2억인데 금년에는 실장님께서 온천문화재를 치루고 나서 일정과 내용을 축소해서 하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축소를 시키시고 몇일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 EXPO에 대해서 온천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상당한 예산을 반영할 적에 내년에는 92년도 온천문제 행사때에 비례해서 치루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1억5천이나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6천만원이였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소요금액의 결산은 1억5천 정도가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온천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의 기탁금 또는 협조금으로 중간을 채우게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배려속에 2억3천4백만원을 배정해 주심으로서 우리가 당초에 일정을 널리 잡았다가 불편을 해소 하겠다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5일간 중에서 4일간의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졌던 2억3천4백만원을 우리가 집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지속되는 문화예술 참가가 발전과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최소한도 작년의 경험과 금년도의 사용되었던, 소요되었던 금액하고 비교할 때 1억5천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일동안 행사를 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5일 잡아서 4일 한거죠?

5일간의 일정 중에서 4일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일이라고 못은 박을 수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온천문화재를 갖고서 10월 6일날 결과보고회를 갖을적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저희가 충분히 해석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몇일 정도의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산출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할 것을 계산을 안하시고 1억5천을 세우셨다고요?

원래 문화예술 차원에서 보면 행사종목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만 지금 현재 행사종목과 수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짜수를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단축해서......

좋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2억3천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EXPO를 성대히 치루고 EXPO에 따른 행사를 더욱 알차고 확대시켜서 해야된다 해서 2억3천이 섰는데 금년에는 92년을 기준으로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를 치루기로 했는데, 6천만원 가지고도 92년에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5천이면 몇배를 증액하신 겁니까? 작년 추경때 말씀하신 부분과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몇일이나 종목을 계산을 안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따지기로 하고, '93년도에 1회 추경에서 카메라를 사셨죠?

예, 샀습니다.

그것 얼마 주셨죠?

2백8십 얼마 주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시에 정수물품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구입하신 것을 보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신 것이 아니고 pool예산의 자산취득비로 샀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 받을 당시의 이야기로는 270만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pool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 그것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사신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수승인을 앞으로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수승인을 안 받으셔도 좋고한데 정수승인을 받고 우리 pool예산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입을 하신 것은 당연한데, 제가 서운한 것은 정수승인을 받을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수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예산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로 pool예산에서 그것을 매입해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의원들 너희들은 정수승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승인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구입을 하셨다 이야기예요.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수승인을 받고 다음 예산이 편성되는 2회 추경때까지 기다릴려고 하면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치루어졌던 EXPO의 장면을 도저히 저희 여건으로서는 차용을 해서 찍든지 아니면 찍을수가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럼 불가피성을 좀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임시회에서 정수승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왜 못 시켰어요. 급하신 것은 다 아셨을 텐데.

그 때는 제가 불찰로 해서 그렇게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저희가 다분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지, 기획실에서도 기획실장님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승인 했다고 해서 정수승인을 할 당시에 이것은 정수승인 뿐이지 예산승인을 안하면 못 사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쭉 해 왔는데 정수승인을 받은 뒤에 의원들은 어디 예산에서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감사와 시책구상 과정에서 안 것이지 의원들은 1년동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수승인 당시 270만원을 언제 구입하셨는지 몰라도 정수승인 받으실 당시에 270만원을 받아 가지고 283만원인가 얼마를 구입하신 걸로 아는데 금액도 관계없이 사셨고, 예산편성에서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pool예산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승인한 pool예산 중에서 배정을 하니까 하자는 없겠지만은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 밖에는 안 됩니다. 공보실이 되었든 기획실이 되었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원님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늘 배려해 주신 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EXPO의 장면장면 또는 구가 발전하는 큰 사업장의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참 불가피하게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점을 깊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예산 가지고 승인을 받은 정수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런 식으로 pool예산 속에서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품구입 예산 하나도 세울 것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메라렌즈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70만원 짜리를 정수승인 받아서 283만원까지 살 적에 13만원을 더 주고 사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말에서 안 것이지 이런 일이 앞으로 속출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pool예산에 자산취득비 편성된 이외의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는 앞으로 세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방역을 주 몇회로 하고 계십니까?

3개조로 해서 매일 하는데 지역당 주3회 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곳 시내지역에는 좀 더 신경 쓰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3일에 한번 꼴이 안됩니다. 구즉이나 탄동지역은 모르겠지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자체에서 자전거로 하거나 동네 차에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력을 어떻게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1주일에 한번정도 하고 마을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곳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마을에서 차를 이용해서 자체로 하는 동네는 하데요. 자체로 매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오토바이나 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연막소독비나 휘발유 값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차량이 2대입니다. 92년도만 해도 차량 2대로 큰 도로를 기준으로 연막소독은 주3회 잔유소독은 매일 실시했는데 93년도에 1대가 EXPO에 파견되어서 93년에는 반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94년도 부터는 주3회는 연막소독이 어느 지역이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유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큰 도로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변두리 지역은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에 하게끔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반영하셔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그 차량운영 비용만큼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차에 자기 기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인건비가 나가 지원비 나가고 다.....

자율방범 대원들이 이야기 하기를.......

아니 일용인부를 써서 하기로 되어 있어. 아니 자율방범대가 안해도 돼. 자기네가 돈 타가는 거야 그거. 하루 일당이 나가.

빨리 위원장이 진행하세요.

기름하고 인건비는 동사무소에서 지출을 하고 있답니다.

차량 유류대를 지원한다고요?

유류대는 안주지. 인건비만 주면 그것 받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말이죠. 각 동별로 연막소독 하는데 인건비 지출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섯 대?

지금 소독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섯 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93년도에는 MX엔진부착 자전거는 총 다섯 대로서 93년도에는 EXPO場으로 아침 저녁 소독을 실시하였고 두 대만이 유성구 전체를 소독 했습니다. 관리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나간게 아니죠?

아니 구즉에도 한 대 있는 것 같은데 구즉에 배당한 것 없어요?

이게 지역으로 나간게 아니예요?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수납을 해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게 아니예요?

대덕군 시절에 각 지역 동에서 자체 구입한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다섯 대는 보건소에서 쓸려고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 한거는 개인 겁니까?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답변 좀 계장님이 좀 해 보세요.

계장님이 하세요. 계장님이.

동사무소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건 과거에 대덕군 시절에 넘어온 거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활용한거는 MX엔진부착용 자전차가 다섯 대인데요. 두 대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연막소독을 아침 저녁으로 했고요. 세대는 EXPO場 주변을 연막소독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과는 달리 내년도에는 다섯 대를 전량을 투입해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연막소독을 할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덕군에서 넘어 왔으면 우리 유성구 재산이 아닙니까?

유성구 재산인데요 동사무소 자체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합니다. 보건소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틀립니다. 동사무소 자체 회계에 잡혀 있고 저희가 유성구 보건소 생기기 이전부터 동사무소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자산으로 잡혀 있다고요?

구즉동 사무소 자산으로 잡혀있다 이거죠?

아니 동사무소 재산이라는건 없지. 구재산에만 재산이지 동사무소 재산이라는건 없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재산은 구재산이 되겠습니다만 동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동에서 책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동에서 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구년한이 지나갔을 경우 불용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우리 구정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기획감사실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우택 위원님!

395p 포괄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계셔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황위원님 아까 pool 이야기 안하세요?

다 들으셨는데.......

그게 지금 pool 집행관계가 정수승인 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 하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EXPO의 수록을 할려고 보면 임대를 하기도 뭣하고 해서 pool예산으로 잡혀있는 중에서 우선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결심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들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을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수승인을 그렇게 급한 물건이면 예산편성을 그때 편성을 했든가 그러지 않으면 솔직한 드려서 사전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통보를 받아 가지고도 쓰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보 한마디가 없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알았고 꼭 필요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pool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어요. 정수승인 자체를 안할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pool예산 집행관계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pool예산 자산취득을 pool예산을 집행 하신다고 보면요.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pool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 별도로 황위원님 만나서 말씀을 하시지요.

구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에서 8천원씩 1천명으로 해서 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전체동원 인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135page 구민의날 행사에 200인씩 잡혀있단 말이예요? 보상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600명이 또 들어간단 말예요?

이것은 식대로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기념품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식대하고 기념품 하고요?

예산계장이 말씀하세요. 예산계장님!

시민의날과 구민의날 행사 참석비로서 동당 200명씩 계산해서 1600만원은 시민의날 하고 구민의날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집어 넣고요. 이건 구민의 날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비슷하게 그렇게 세운 겁니다.

어느 것이 기념품이예요? 동에 선 겁니까?

동은 식대로 섰습니다.

동에 있는 것이 식대이고 총무과에 있는 것이 보상금이라구요? 과장님이 1천명이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라고 했는데 참석자 보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된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중복된 것은 아닌게 확실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기념품대로 넣은거고 동 것은 시민의날과 구민의날 참석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 걸로 보면 참석자 보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날 참석자가 구민의날 보다는 동원이 적게 될 것 아니예요? 200인씩 봤으니까 100명씩 봐도 1천명은 동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밖에 저희들은 못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1천명이 동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반으로 나눠봐도 동에서 800명이 더 동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중은 아닌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page 시설비에서 보면 마을회관이 220만원 해서 7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두 동을 짓는거죠? 그것이 35평씩 두동입니까?

사실은 원신흥동이 40평 방통1통이 30평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설계과정에서 평수가 가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 동을 합쳐서 70평이라는 거죠?

원신흥동이 40평 방동1동이 30평인데 각 35평씩 할 수도 있고 한데 원신흥동이 조금 크니까 40평으로 설계가 가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위원님한테 듣기로는 원신흥동이 50평이라는 걸로 알았거든요?

당초 시책구상보고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시책구상보고에서는 50평으로 원신흥동이 되었다가 여기에서는 같이 7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평수조절을 하겠습니다.

아니 50평이라고 확정이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단 이야기입니다. 1억5천 가지고 두군데를 지을수가 없어요. 시책구상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항상 되는게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 해야만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는거고 복잡해 지잖아요. 한꺼번에 세워야지.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수정안 낼 적에 아주 세우셔 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액이 평당 220만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200만원을 가지고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일반주택보다 훨씬 비싸게 지으면서도 부실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20만원을 다시 올린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이 넘어 섭니다. 그래서 입찰시에 180-170으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을 시키는데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너무 많이 다운을 시킬 필요없이 200만원씩 하고 거기에서 다운을 덜 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입찰까지 가다보면 상당액이 조정이 되는데 220만원 예산이 되면 220만원에 지었다고 소문나지 170만원 소문은 안 나거든요? 그런말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남녀교육 있죠? 중앙교육 같은 것 이건 거기서 인원수가 배정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교육을 보내나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 생긴지도 오래되어서 대리로 교육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폐지할 수 없나요?

새마을 조직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시로 전부 인원수가 배정되어서 사실상 안 보낼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안 메우면 저희들이 뒷바라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없애고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바빠서 못가고 대리로 다 보내는데 그런 예산을 차라리 지방에다 쓰는게 낫지, 옛날에 한참 활성화 될 때에는 교육을 갔다가 와야 새마을 정신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미 교육으로 끝나는게 교육이 아니지 않아요.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서 기왕에 예산을 세우셨으니 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걸 편성하셔서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68page를 보면....... 회계과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보면은 정액이 해마다 많이 추가가 되는데, 현재 1,540만원이 서 있는데 바르게 살기운동의 경상보조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을 더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보조단체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서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다 같이 노력을 하는데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지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더 준다는 이유가 저희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민간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월급을 주는 직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 하고 바르게는 사무국장이나 보조여직원들 새마을 단체는 마을문고 버스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으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은 들어가시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의 개요와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page에 시설비를 보면 구민복지회관 건립 1,200평에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시책구상보고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보면 지하부분에 대한 것이 10억이죠? 그럼 그때에 660평에 지하2층으로 되어 가지고 16억5천원으로 구상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시에는 추정치를 잡아서 했고요. 왜냐하면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자체도 확실한 금액이 나올려면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6억5천 차이가 나서 그랬습니다.

요구는 16억을 냈습니다만 구청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예산에서 세수조정 할 때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예산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겠죠.

하도 차이가 많이 나서 6억5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될까 차이가 하도 커서 질의 했습니다.

166page 승강기 보수 연간 계약금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장에 대비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네요.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도 고장이 이렇게 자주나면 이 예산 가지고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도 해 주고 하는거지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지도 않습니다.

구청 승강기만 타봐서 모르겠는데 다른데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차라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바에는 걸어다니게 폐쇄를 시켜 버리든지요. 다른돈을 들여서 걷기대회도 하고 수련대회도 하는데 좀 걸으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승강기가 있는 곳은 전부 연간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회계과 세출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각 위원님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page 폐기물 수거 수수료 위탁경비가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예산집행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탁경비는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하수도·폐기물 또 KBS·한전 해서 1년에 소요되던 예산에 암분해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거기에 5개 구청에서 대전시 전체에 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예를 들어 1억이 든다고 할때 그 구청별로 건수와 인구에 비례해서 암분해서 나오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산출금액은 시에서 산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 전체에서 유성에 해당되는 것만 받은거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들어가시죠. 다음은 시민과 세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작은 정부국가 재정의 긴축 측면에서 정부기구를 통폐합 축소하는 상태에 오직 민원부서인 시민과의 경우는 93년도 5월 10일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어 기존 4개 계에서 5개 계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4명의 증원과 예산지원을 반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과 소관 94년도 본 예산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시민과장님 1년 365일 살림을 하시는데 시민과 예산 1억3천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상대하시는데 부족한 것 없습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 봉사를 하는게 현대행정 같아서 필요해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과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우택 위원께서 전문상담관에 대해서 홍보관계를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방송기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공문으로 보내고 매월 목요일마다 직접 직원한테 이야기 해서 그때는 틀림없이 해서 김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100%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어차피 시행을 하자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94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