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환경보존 문제가 양적,질적으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국민정서 또한 매우 관심깊게 민감해지고 있음을 생각할때 환경분야에 대한 내실있는 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바라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존은 보존사업에 필요한 투자가 뒤따를 때만이 가능하고 환경이 파괴되기 전에 미리 미리 보존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괴된 자연환경을 다시 복원하기에는 오랜세월과 많은 비용이 투자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 이야말로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 요구액은 4억6,200만원으로서 군전체 예산의 1.14%, 일반회계의 1.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쓰레기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의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항 환경관리에는 금년도 3억4,9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주요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공해방지중 일반수용비의 환경오염방지자재로 유흡착제외 2건에 대해서 433쪽에 계속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오일팬스를 200m구입비에 64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10개소 월 1회씩 12회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스럿치 처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칸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이거는 용대지구하고 서화지구에 대한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은 오수처리장약품비로, 이것도 용대지구하고 서화지구에 대한 오수처리장 약품비로 430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 1,67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농촌오수처리장 시설 2억9,100만원은 내년도에 상남면 상남 1리에 설치 하고자하는 농촌오수처리장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시설 기타부대비 190만원은 시설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항 환경지도는 금년도에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작년보다 2억5,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내용은 금년도에 소각로가 설치되었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항 쓰레기처리는 내년도에 1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보다 1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의 홍보물제작으로 스티커외 3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각로 전기사용료는 금년도에 북면에 설치하는 소각로에 내년도 운영시 소요되는 전기료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소각로 약품비는 74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매립장 방역약품비로서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합쳐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칸에 국내여비로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캔압축기 구입은 각 읍면마다 캔압축기 1대씩을 공급하는 것을봐서 6대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분리수거 용기는 금년도에 55조 220개를 공급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추가소요된 10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는 내년도에는 군단위에 분리수거창고를 100평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파쇄기 1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중에 재활용품 군선별창고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260만원하고 시설비 5,000만원은 내년도부터 활용품 분리수거가 현재의 군하고 자원재생 공사와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이 일원화로 군에서 모든것을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제를 대비해서 군단위에 100평짜리 선별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 내에서 네가지로 분류를 해서 선별를 해놓으면 자원재생 공사는 군선별 창고까지 와서 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선별창고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청소작업관리에서 31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동화장실 관리비 7개소 하고, 비지정관광지에 현재 대행업체가 지정이 안된 이동식 화장실이 수거체제가 완전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40개소에 대해서는 수거를 군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소요비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실시 설계요, 2억8,100만원 이죠?

예, 설치비요?

예. 184페이지 설계비 1,600만원이요, 5.95%인데 그런데 여기 5,95%라는 계산법은 없는데.....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 ...... ...... ...... ...... ....... ...... ..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은 실시설계가 3.66 이고, 공사감리가 2.06이래서 5.72%가 되는데 이것이 3억까지는 그렇고 2억서부터 3억까지 금액에 있는 .....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한게 아니고, 명시는 시설설비만 했잖아요.

공사감리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뭐 급한대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보관을 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5.9%입니다.

분리수거용기 있잖아요, 45만원짜리 10개, 그런데 이건 예산에서 따질게 아닙니다만, 사실 용기를 사줬으면 활용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와 연계를 하던가 해가지고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14조, 금년도에 55조 이래서 69조가 현재 공급이 되어 있어서 금년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활용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속공무원이라고 별도 따로 되어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단속공무원 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환경보호과 누구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전체 직원이 환경단속공무원입니다.

피복비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매연단속하는 공무원은 정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위원입니다. 149쪽에 캔압축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캔압축기를 구입을 해서 압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반상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완전히 비닐을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갖가지로 분리를 해서 가져올때 잘가지고 오도록 앞으로 많이 반상회라든가 회보를 통해서 개인집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할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 과장 김창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새마을소관에 대해서는 평소에 늘 물신양면으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는 대부분의 예산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농촌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점에서 십분 많은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총예산은 41억4,7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은 국민운동 지원이 1억300만원,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예, 81페이지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이 1억300만원이고 새마을 사업추진이 28억1,6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이 1억7,900만원, 청소년복지가 2,000만원, 체육진흥관리가 6억1,100만원, 오지마을 개발이 4억500만원, 국민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이 1,200만원등 '93년에 비해서 16억4,900만원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억4,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비가 현재 24억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부담의 어려움으로 14억7,4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9억3,600만원으로서 다음에 차례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추후 수정예산안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실지 증가된 금액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비 14억7,400만원을 제외하면은, 1억7,4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예산으로 1억252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피복비가 복지회관 예식장이 현재 드레스가 22벌 중에서 금년에 6벌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36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41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각종 보상금으로 3,154만4,000원입니다. 이 보상금 내용은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과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참석자 여비 그리고 금년도와 같이 일하는 농민상 시상에 10분을 뽑아서 시상하는 예산과 복지회관 결혼식 기념앨범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개를 구입해서 나눠줄 계획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급식,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여비보상이 5개분야에 7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분야 유공민간인 시상과 국민독서 경진대회 출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이 전부 이내용이 3,100만원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4,940만원으로서, 새마을운동단체 즉 군지회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등의 보조가 3,500만원이 있고,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읍면 새마을부녀회에 보조해 주는 금액등으로 해서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예산은 실시설계비가 1,900만원 이것은 귀둔종합마을회관 및 서화복지회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실시설계비등 입니다. 시설비로는 종합마을회관 1동 40평 이것은 귀둔리로서 1층 목욕탕, 2층 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종합마을회관 1동 40평과 서화복지회관 협소시설 보완 1동 35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인제시가지 보차도 브럭 교체 포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유인물에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24.1km로 예산은 24억1,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14억7,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9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반운영비는 5,979만7,000원으로서 자연정화용구 구입외 2건이 728만8,000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 홍보물, 불법 광고물 예방홍보 전단등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공원화사업용 제초작업 장비유지비등에서의 금액이 있겠고, 재료비는 5,231만2,000원으로서 쓰레기 방지 통제요원 및 감시원 인부임 2,925만6,000원과 전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1,513만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위탁경영을 해가지고 약 10만본을 재배할 계획으로 꽃묘장 관리운영비와 공원화단 제초작업 인부임등 그리고 즉시 철거대상 광고물철거 인부임 127만2,000원을 포함해서 전부 4,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2,466만원으로서 자연정화 활동보상비입니다, 주로. 산쓰레기 감시원 피복비와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 88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꾸기 민간인 보상 2,000만원등이 이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9,450만원으로서 프랑카드 게시대를 남면과 상남면에 설치할 계획이 50만원, 통합간판 설치 1개소 300 만원,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북면시가지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등이 이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외에 보상금이 490만원입니다. 이내용은 불우청소년 웅변대회 시상금 이것은 중고등학교 시상금이고, 126페이지입니다. 연말 모범청소년 시상품 30만원, 모범청소년 수련활동 및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참가 150만원, 청소년 선도위원 교육여비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활동 200만원등이 이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은 청소년육성에 민간이전이 1,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청소년 육성사업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월 90만원씩 12번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은 9억4,300만원으로서 이것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36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린,상남을 격년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계획은 기린면이고, 진동1리 입석동, 북1리 간천등에 도로 확포장과 교량을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가 내시 영달금액이 3억9,200만원이고 이것이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4억5,996만원으로 다시 조정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억원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6억1,100만원인데 그 내용중에 일반운영비가 140만원, 수용비와 씨름왕선발대회, 도내 역전마라톤대회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1,535만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2만원중에는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550만원과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출전465만원, 춘천MBC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220만원, 노인게이트볼 출전 300만원등 전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1억3,300만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보조입니다. 인제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과 233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 출전경비 지원 400만원, 도민 체전경비 지원 6,0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1,295만3,000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출전 2,180만원, 인제군생활체육협의회 보조 3,267만원, 244페이지 입니다. 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4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등이 포함이돼서 1억3,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6,340만원으로서, 8명의 군청실업팀 검도부 보상금입니다. '93년도에 본봉 23만원과 수당 20만원, 상여금 400%를 1인당 지급을 해줘 가지고 8명에 5,600만원이 되겠고, 23페이지입니다. 검도부 각종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이 금년도와 똑같이 400만원, 검도부 훈련장비 구입이 3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검도부 피복구입이 40만원등 해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확충은 실시설계비가 인제 실내체육관 실시 설계비 2,352만원과 시설비로서는 3억6,500만원이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각종경기 시설물 도색, 종합운동장 하수구 시설 및 보수, 인제 실내체육관 건립이 내년과 후년 2년차에 걸쳐서 14억을 투입을 해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중에는 국비가 4억2,000만원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억6,8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비 1억6,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후년에 나머지 위에 지상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237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280만5,000원으로서 이부분은 국민학교 학생을 내년도에 1개교를 원통국민학교로 선정해서 1개교 급식을 해 줄 지원금으로 1,280만5,000원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부터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새마을 소득금고가 4,981만8,000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289만3,000원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내지 3% 로 209만3,000원과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이것은 추정수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연체이자수입, 과년도 연체 이자수입 이렇게 포함해서 이자수입이 289만3,000원,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94년도 총 회수대상으로 4,305만원, 예금이자수입이 농협 결산이자입니다. 5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337만5,000원등으로서 4,692만5,000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소득금고에는 총 1억7,176만8,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은 사업수입의 융자금이자수입에 있어서 1억1,250만원의 연체이자수입 추정입니다만은 100만원, 과년도 1,750만원 중에 연체이자수입이 150만원 그래서 250만원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1,25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해준게 있습니다만은 회수가 100만원, 그래서 융자금 회수는 총 1억1,35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추정수입이 525만원 그렇게 해서 전부 새마을소득지원에서는 1억2,195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운영외 융자금이 4,981만8,000원으로서 일반융자금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4,981만8,000원,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융자금이 1억2,095만원, 반환금기타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금이 100만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소득지원은 1억2,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맨밑에 말입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참가 10만 6명 5회300인가요?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도민체전, 생활 체육대회 참가인데 각종 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다 1억3,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여비를 주고, 또 여비를 주는 이중여비를 받은게 아닙니까 이거.

이중 여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만 체육대회 참가하는 공무원 여비를 이부분에서만 지원....

지원해 주는데 체육회에서 모든걸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체육회에다가 체육회에다 지원해주면은 그체육회에서 나가는 공무원들 여비를 거기에서 줘야지 여기에서 주는것이 이중여비 지출이 아니냐.

체육대회 여비는..

체육회에다 쓸 돈을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1억3,300을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이 나가든, 민간인이 나가든 여비를 지원해 줘야지 우리가 또 주는건 이중여비가.....

그거는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거구요 저희가 개최하는 직접적인 체육대회는 저희 공무원들 여비는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체육행사 지원한 금액이 있을텐데요. 도민체전 출전경비지원 6,000이 나갔는데,

...... ...... ...... ...... ...... ...... ......

아니, 공무원도 우리군 선수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인솔공무원 얘기입니다.

아, 인솔공무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14억 짜리 하나 있죠, 235페이지 시설부대비와 합쳤다 이렇게 얘기 했죠 그러면 여기 1.68은 어디서 나온 산출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되는 요율에 그런 요율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거예요. 늦으면 놔두시고 .....

...... ...... .... ...... ...... ....... ......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천천히 찾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말입니다. 즉시 철거대상 광고물철거 인부임 이건 무슨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새로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을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철거 인부임입니다.

그럼 사람을 사서 하나요?

..... 도비보조금... ..... ........ ..... ......

도비보조금 이래도 주민들 못살게 하는건 쓰지 않는게 나아요. 이거 주민들 먹고 사는거 방해하는 거라구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돈을 사실 쓰지도 않잖아요. 인부를 사서 하는거 한번도 못봤거든.

도에서 주는 거기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받아서 뒀다가 쓰지도 않고, 금년에 이렇게 큰것에도 사용을 안 하면서 ....

그거는 사안이 좀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간거고 앞으로 어지간한 것은 사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예식장 드레스 말입니다. 이거는 살때 누가 가서 사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에서 사지를 말고 이건 좀 아는 사람이 가서 사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정복지과장님을 시켜서 사오게 하던가, 이게 작년처럼 속도 없는거 사와서 바가지 쓰지 말고 .....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3페이지 말입니다. 마을문고 및 금고운영교육 중앙 15만원, 4명 그런게 있죠, 이건좀 불확연한 것 같아 마을문고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금고는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금고는 돈이 많아서 금고사는데 보태준다는건...

그게 개인적인 영리사업이라면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교육시킬 필요가 전혀없습니다만은 이게 주민의 힘으로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회계질서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지금 마을금고는 말입니다. 새마을에서 떨어져나가 별도 연합이 되어 완전히 중앙회가 되어있어 완전히 이제는 제2 금융의 체제를 잡았는데 지금 여기 마을 금고도 아마 북면, 원통 같은데는 아마 몇십억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사람들 모르긴 합니다만 이사장께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일할거고 일하는 사람 상무같은 사람은 모르긴해도 과장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을거래요. 그런데 여기다 30만원 돈이 많은게 아니고 이런거 필요치 않느냐 이런얘기래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 서비스 종사자는 뭐예요? 중앙에 2명, 지방에 20명.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거래요?

..... ......

아니잖아요. 그럼 돈도 안 주면서 차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걸 묻겠습니다. 쓰레기문제 말입니다, 어떻게든 일원화 돼야지 이원화 돼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던가, 일원화돼야지....

조직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요구예산은 9억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요구예산은 1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노인회운영 전통 예절 강사수당입니다. 보상금 9,500만원은 노인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훈련비 130만원, 경로주간 위로잔치 180만원, 불우노인위로잔치 170만원, 노인 일거리 제공 500만원, 노인회 임원활동 여비보상은 군지회장 120, 읍면분회장 360, 노령수당지원 6,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790만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18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600만원은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8,800만원은 화장장 부담금과 노인승차권 부담금 8,700만원은 군비 85% 부담금입니다. 아동복지 요구예산은 6억3,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 1,300만원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120만원, 불우아동 초청 위안회 100만원, 소년가장 선진지 견학비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 800만원입니다. 시설비 2,400만원은 보육시설 개보수비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억9,500만원은 보육시설 신축 1억6,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3,3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 요구예산은 5,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부녀복지비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60만원은 강사수당입니다. 보상금 3,100만원은 전통음식 솜씨자랑 및 주부웅변대회, 230만원은 시상금과 웅변대회 중식비 입니다. 동거부부 합동부부 결혼식 100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부녀지도자 읍면 순회교육 급식비 190만원 농촌총각 중국교포 처녀 결혼사업비 2,000만원, 독거노인 생일 차려주기 170만원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600만원은 부녀 직업보도소 운영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보상금 1,300만원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6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수련회 참가여비보상 5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먼저 산업경제비는 38억8,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8,400만이 증 입니다. 내역별 중에서 건설과 소관, 농촌지도소소관은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이 농어촌 관리입니다. 103 보수하고, 201 일반운영비, 153페이지 204 업무추진비는 기본급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1 보상금은 4,30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민후계자 도대회 참석여비와 교육생 식대, 직업훈련 여비보상, 농민 교육생 여비보상, 농민소득증대 시책사업 추진 보상금으로 4,300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404 시설비에는 7,700만원입니다. 내역은 관광농업지구 교량가설 1개소 입니다. 이건 기린면 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944만원입니다. 따라서 군비는 3,470만원입니다. 유통구조관리는 1억200만원입니다. 그중 201 일반운영비, 203 특수활동비, 301 보상금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411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20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만원, 군비 170만원입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 명년도 20개소 사업입니다. 75/100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시설은 1개소로 인제읍 합강3리 소멸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군비 1,400만원입니다. 양정관리 입니다. 양정관리의 201, 301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11억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내용은 보상금이 6억4,200만원입니다. 냉해피해농가 벼종자 지원 1억1,800만원, 군비는 70%로 8,300만원입니다. 냉해피해농가 비료지원은 3억3,200만원 입니다. 그중 50%인 군비 1억6,600만원입니다. '93냉해 우심농가 위로금 지급입니다. 이건 1억9,100만원인데, 군비는 9,50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411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내역은 병충해 방제복 공급 890만원, 군비는 310만원입니다. 돌발병충해 긴급방제용으로 군비 150만원, 석회질 비료공급 군비 880만원, 규산질 비료공급 800만원중 군비 400만원인 50%입니다. 두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301 보상금은 60만원인데 내역은 모내기 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11의 민간자본은 4억3,100만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1개소에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군비 8,300만원, 35%부담입니다. 기계화전업농육성 군비 4,200만원부담 35%입니다. 병충해 방제 기대 군비 270만원, 35% 부담입니다. 감자운반용 컨베이어 지원사업은 10대 계획해서 1,600만원인데 자부담은 별도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축수산진흥 사업입니다. 1억1,6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301 보상금은 200만원입니다. 411 민간자본이전 1,900만원인데 내역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 50% 840만원입니다. 재래 봉밀용기 보급이 군비 120만원 50%부담입니다. 젖소 혈통개량 등록사업으로 군비 36만원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사항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으로 8,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800만원인데 내역은 송어 치어방류 200만원, 뱀장어 치어 방류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인공어소 시설사업으로 60% 부담 90만원, 신규어종 찬넬매기 이식 사업계획은 군비70% 700만원, UR대응사업 뱀장어 치어 군비 1,900만원 부담 68%입니다. 404 시설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은 신월리하고 수산리 산란장 조성비로 어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는 2,200만원인데 군비 77% 1,76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입니다. 600만원인데 이건 운영비하고 보상금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비자 관계인데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광공업관리는 1억3,600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94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면 동아실 전기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아실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50% 2,600만원 군비부담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사업은 8,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301 보상금으로 400만원인데, 그내역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제작 보상과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303 출연금으로 7,800으로 중소기업육성출연금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입니다. 교통관리비는 1억7,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주차단속은 2,0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와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301 보상금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는 1억4,500만원입니다. 404 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옹벽설치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가 9,300만원으로, 내역은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확충사업이 되겠는데 다음페이지 223페이지 군비 70%부담 6,500만원인데 그내역은 경찰서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만은 명년도 신호기 2개 교통안전 표지 170개, 경호등 3개, 태양열 경보등 15개, 미끄럼 방지시설 220개 그래서 총 410개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경찰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농어민 신문 구독료 3,500원 189부 793만8,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감사에도 잘못나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잘못 얘기가 나왔다구, 그러니 이게 농어촌개발계에서 이걸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3,5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신문이 2,000원이거든 1부가 이런걸 실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보내는 비용은 또 3,500원 갖고 모자르단 말입니다. 이런거 앞으로 실수 없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상을 할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리 교량문제를 처음에 시설할때 그당시 기린 박성중 의원께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앞으로 거기 다리도 놔야 되겠고, 도로도 해야 되겠는데, 거기다 했다가는 이런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것만은 절대 우리가 군에서 그런것은 안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약속을 해놓고 또 여기 들어간다면 이게 또 잘못된거고, 약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함부로 약속을 하지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좋은 얘기인데 위탁영농회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2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응은 있었습니다. 반응은 있었는데 금년도 더욱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냉해 관계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우리 농민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은 한번 시도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예산에도 서고 했으니까 이걸 내년에는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복 공급 2만2,000원 510착에 890만원인데 이게 사실 2만2,000원 짜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힘이들지 않는걸 샀으면 좋겠어요, 일반인한테는 힘이 들어 못써요 이거. 숫자를 줄이더라도 농민들이 정말 고맙게 받아 쓸 수 있는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301보상금에 작년대비 45%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이 어려운데 45%가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45%가 줄은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400만원씩 들여서 농산물 간이판매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4번 국도에는 여러가지 농산물 판매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가아리쪽에는 이런게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개 중에서 제가 욕심은 많이 안 내고, 거기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2개정도 상가리, 하가리 해갖고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57, 162 민간자본 이전에서는 또 예산이 깎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산업과에서는 이런데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163, 164페이지에 보면은 뱀장어가 UR대비로 있고, 그냥 또 뱀장어 치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더 있는건 좋지만 하나가 있으면 한 예산은 딴걸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옹벽 5,000만원 이건 설계가 나오겠지만 요먼저에 105m를 친것을 1,700만원에 옹벽을 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게 짧더라구요 5,0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 하고, 이기우 위원님께서 기린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관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린 지역에서 관광지로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계자분하고 외지의 몇 분이 그걸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군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친구들 아는분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 보면은 혼자 상당히 희생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교량관계도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없는 돈으로 놨는데 거기다 이걸 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셔서 먼저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서 기금을 좀더 올려주지는 못할지언정 깍는다든가 뭐 이런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걸 다시 발의해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라는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륜차가 2대가 나오던데 산업과에 이륜차 쓰지도 않는걸 세워놓고, 폐기처분 해버리지 뭐하러 두고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남면 같은데는 관대쪽으로 갈때는 큰차나 작은차들이 없이 소형을 움직이는데 그 나름대로 보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못했거든요.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공고료인데요.

아니 초지대리자이죠, 초지대리자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불량 초지 대리관계입니다.

대리관계요? 그러니까 내가 불량 초지를? 이런 대리관계, 그런 얘기죠?

감안해서 예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금년도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94년도에도 저희 산업분야 농민과 함께 할만한 재원이 없다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군재정 형편상 저희가 보고 드린 이 사항만이라도 선처해 주시면은 명년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경정 예산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산업경제 158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억5,84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4,39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비 7,000만원은 다목적용수 개발사업 1개소 1,000만원으로 대상지는 아직 미지정 되었고, 밭용수 개발사업 8,000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인제읍 1개소, 서화면 1개소이며, 경지정리 사업은 기린면 서 1리 곡촌지구 33ha로 실시 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1억3,400만원으로, 국비가 75%, 도비가 13%, 군비가 15%로 투입되며, 시설부대비 84만원이 있습니다. 한해대책 850만원은 일반운영비 1,18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에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1억3,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4억3,380만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500만원, 국토이용계획 원도 작성 용역과 보상비 3억원은 도시구역내의 도로편입용지 보상비이고 시설비 2,500만원은 가로등, 보안등 50등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토지관리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도시개발관리 10억5,380만원은 원통 7리 택지조성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2,780만원, 시설비 4억2,000만원, 부대비 590만원이며, 상하수도 사업은 6억원으로서, 타회계 지원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7억1,940만원은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출금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사항이고 주택개량 4억9,500만원은 '94년도 취락구조사업과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850만원, 시설비 1억7,200만원, 부대비 120만원이며, 민간인자본 이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1,500만원으로 부엌개량 2억3,200만원, 화장실개량 사업 2,850만원으로 도비가 일부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비 81억6,130만원중 건설관리에 69억7,600만원의 내용은 국도시설비에 360만원이 접도구역 관리비이며, 군도 시설비 4,900만원은 도로교통 표지판, 차선도색, 군도 보수비입니다. 도로양여금사업 68억9,800만원은 군도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1,300만원 시설비는 3개 노선 11km확포장에 52억7,700만원, 부대비 1,300만원으로 국비가 70%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6개 노선 6.4km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3,800만원, 시설비 14억3,400만원, 부대비 500만원 역시 국비가 70%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11억8,490만원의 내용은 포괄사업비로 2억4,000만원이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결하며, 부대비 170만원과 특수지역 개발에는 9억4,320만원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9억980만원으로 부대비 33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천사업은 5억7,460만원으로, 하천관리 3억230만원, 일상경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중에서 민간인 경상보조는 관대리 도선 관리비 연간 2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환원투자사업 실시설계 45만원, 시설비 5,550만원으로 경고판 6개소, 차단시설 27개소 및 하천정비 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 2억1,6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750만원, 시설비 2억700만원 부대비 15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은 5,6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32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재해대책장비 구입에 따른 군비부담 2,310만원으로서 도비가 50%입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총액 26억6,37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5억6,370만원, 그 내역은 사용수입이 5억3,440만원, 부담금 수입이 770만원, 기타수입이 2,150만원, 사업외수입이 6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은 토지 및 지역균형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5억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3,37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2억1,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운영 6억1,690만원은 일반경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8억4,700만원은 인제,원통 광역상수도사업 실시 설계용역비가 4,260만원과 남면, 기린, 서화 상수도 시설확장 용역비 1,2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3억6,000만원, 누수방지사업 2,000만원, 시설확장중에서 광역상수도 인제,원통 상수도 도합 4,000t에서 10,000t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에 9억3,930만원을 투자하고, 신남 상수도 송수관 확장 1.8km에 1억4,000만원, 서화상수도 확장 마무리에 1억8,300만원, 기린상수도 취수용량 확장사업에 6,000만원, 기린상수도 관리실 보수에 800만원, 상남상수도 취수장 집수매거 및 펌프장 방수에 1,600만원으로 시설비에는 모두 17억5,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3억9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 1억6,660만원은 차입이자 6,200만원과 원금이자 1억4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7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7,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수입 4억3,97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3,900만원, 이자분 과년도수입 3억600만원, 사업외수입이 3억800만원, 융자금 수입이 5,790만원과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수입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4,000만원으로서 차입금 이자 5억5,84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에서 편성이 안 되었기에 추경에 편성시켜 가지고 '94년도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건은 23년동안 낮잠만 잔 서화면 천도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도시계획이 23년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날 이때까지 낮잠만 자면서 1992년도 12월 초에 건설과장님 하고 토목계장님하고 서화면 천도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그 간담회를 갖게 된것도 주택의 개보수문제 때문에 집이 노후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집을 증개축을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존 도로로 하자는 측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나와있는 25m선으로 하자는 측과 상반되다 보니까 그 때 거기서 합의 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실때 인데, 그러니까 그당시에 건설과장님이 차 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번도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갖은 사실이 없고,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시가지를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용지보상이라든가, 서로 개인대 개인의 이권이 맞물려 있기때문에 시가지 도시계획사업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회도로, 우회도로도 23년전에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지금 자동차 문화로 인하여서 자동차 수는 폭발적인 수요가 됐는데, 제가 한번 뽑아본게 있습니다. 서화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330대예요, 그리고 서화면은 군사 요충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22개 대대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곳이 서화면 입니다. 그 22개 대대가 밀집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약 440대 정도 되는데 이 440대가 다 운행은 안한다 하더라도 일부 운행대수와 서화면지역 보유대수, 그리고 서화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팔러오는 물건 장사차까지 하면은 평균 하루에 56백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는 교통량의 대수를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기존 지금 8m 도로에서도 뭐 개구리 주차라고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도로반, 인도반 이렇게 반씩 거쳐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면은 차량이 한대에는 일방통행로가 되는거예요, 천도리는. 차량이 두대가 맞물려서 비켜 나갈수가 없어요, 한대가 빠져 나간 다음에 한대가 빠져 나가겠금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시가지 도시계획은 정비를 못한다 할지언정 우회도로, 35m 우회도로 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4차선정도 25m정도 우회도로만 한 1.5km만 내주셔도 교통량 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문제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거는 뭐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서화면 서화 2리에 다가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 갖고 주민들 생활 하수도라든가 근본적인 오.폐수처리장을 설치 할때는 2억5,000이라는 돈을 투자해 갖고 설치 할때는 주민들 생활하수, 오.폐수,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 군관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모든걸 다 반입시켜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서화 2리 마을에는 생활하수도가 하수관이 다 노후 돼가지고 다 누수가돼요 생활하수관을 거쳐 생활하수가 오.폐수처리장에 가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다 그냥 그 자체대로 누수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 그많은 예산을 들여 오.폐수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군인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 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서화 2리 생활하수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도리 도시계획내의 우회도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2.5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사항도 있고, 군에서도 1차 도에다, 원래는 지방도상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속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가 도시구역내의 도로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우회도로를 개설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원래는 도에서 하지만, 지방도는 도에서 관할하니까 도에서 해주면 더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 건의한게 금년도 1월 11일날 연장 2.5km에 대해서 계획은 35m폭이지만 15m만 계획했을때 약 27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금년도 4월 20일 현장은 보고갔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이것을 기다릴 수는 없지않으냐 뭐 이러한 위원님의 말씀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군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기하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서화만 있는것도 아니고, 인제읍 이라든지, 원통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남면이라든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사항만 돌출 되는 것을 가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봤을적에 위원님의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엔가 언제도 그 말씀이 계셔서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적에 아무래도 2.5km에 대해서 기왕에 할려면 4차선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봤을적에 못들어가도 돈이 약 4050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을 적에 군비 가지고 충당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문제인데, 이 문제는 건설과장이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해서 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업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으로서 4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화면 우회도로를 개설 하기는 힘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방도 이지만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때문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군수님이 해야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사실 도에서 하루속히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 만약 우회도로를 해주지 않을시에는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데 군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사업을 하던지 연속사업을 하던지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이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셔야 그래도 되는거지 뭐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질때까지 어느 하 세월을 기다립니까, 이게 벌써 도시계획이라는게 23년 전에 수립이 됐는데, 조금조금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벌써 사업이 완료되고도 남았을텐데 좀 그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최대한의 힘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실제 관내에서는 제일 급한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도 느끼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장은 시설이 되는데 관로가 연결도 안되고 노후가 됐기때문에 재보수해서 연결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서화 상하수에 대해서 일부투자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만 1억한 3천인가 8천인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안됐고 해서 그 사업은 그래도 천도리에 맨 하천변으로 굵은관을 묻고 거기다 지선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고 큰 관 자체가 오.폐수시설까지 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린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5,000정도 편성이된 하수도는 서화면 천도리이고, 오폐.수처리장은 서화면 서화 2리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디라고 하수도 사업주가 있긴있습니다만은 어디라고 대상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예산에 있는것은요 지금 여기서도 일부가 할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계장이나, 제가 한번 실제 나가서 답사를 해갖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하수도도 뭐 제가 말씀드리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것 같은데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은 계획했던대로 하셔도 좋고, 지금 서화리는 오.폐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생활하수도는 과장님이 한번 수도계장님하고 나가셔 가지고 하수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가시면은 인식이 가실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하면은 그 생활하수도를 안해주면은 2억5,000만원을 투자해 갖고 설치한 오.폐수처리장이 무형지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주택특별회계 413페이지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일반에 211페이지 하고 맞물린 얘기인데 회계상호간 전출금 얘기입니다. 2억을 갖다가 일반에서 주택으로 꿔주는거 같은데 작년에도 1억5,000을 꿔줬었어요, '93년도에도 이돈을 꿔줬다 1억 밖에 못갚았거든 왜 5,000을 못 갚았죠? 그런데 금년도 또 꿔간단 말이야, 그러면 꿔간거 까지 좋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니까 일용인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일용인부 이래가지고 한사람 돈받는 사람을 써가지고 인건비까지 570만원을 갖다 인건비까지 지불을 해서 사람을 써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못받고 돈을 꿔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주택은행에서 꿔줬는데 실제 쓰는것은 저희들이 씁니다. 이것은 군수이름으로 꿔와서.....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럼 일반회계에서 돈을 2억5,000씩 작년에 1억5,000을 꿔다가 갚아주면서 왜 다 못받느냐 이런 사항인데 그전에 말씀드릴게 군수가 꿔다가 입세자한테 줬는데 상환이 실제 한두사람들하고 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는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많긴 많은데 이러한 지체되는 것을 미상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5,000을 꾼겁니다. 그러면 1억5,000을 주택에 먼저 갚아 버리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금년에 꿔온것을 1억5,000꾼것을 금년에 갚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1억5,000을 갚는 것은 94년도에 갚는 것으로 하고 '94년에 꿔오는 것은 '95년에 갚는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주택융자금을 회수할려고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572만원까지 금리를 주고 쓰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아쥐면서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도 꿔간것을 못다 갚고 또 2,500을 꿔주고 꿔가고 그러니 이것은 돈받는데 신경을 써라 이런말 입니다, 내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경을 안쓰고 될대로 되라 이러니까 .... 될대로 되라 이래도 이정도는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될대로 되라 하니까 이렇지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경을 쓰겠느냐 안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꿔주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돈을 꿔주니까, 돈 꿔쓸데가 많으니까 자꾸 이걸 갖다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돈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이런게 하나 있더라구요, 석유난로 대 21,000원, 석유난로 중 7,500원, 이게 예산서에 보면은 '91년도에 도 21,000, '92년도도 21,000, '93년도, '94년도까지 21,000원짜리인데 그때는 중 이 7대, 대가 6대인데 금년엔 대가 한대가 늘고 중이 한대 줄었네, 그러면은 이게 뭔데 21,000짜리가 뭐예요 21,000원짜리 석유난로가 어디 있어요, 7,000원짜리하고, 이게 뭔지.....(청취 불가능) 그리고 수로원 있죠, 수로원들 근무수당을 한번쯤 빠졌다고 작년에 깎은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한거 같더라구요 옆에서 보니까 이사람들 비오고 그럴때 야근하고 그럴때 야근근무수당 안 주잖아요. 눈올때 밤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야근 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낮에 제시간에 없다고 깎고, 밤에 초과근무수당 안주니까 저변에 있는 사람을 너무 괄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좀 그런것만은 그래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님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마지못해서 해야된다 이러한....실제 이틀을 안나왔어도 하루 안 나온걸로 이렇게 해주는 수도 있고,

그리고 받아봤자 한달에 50만원도 안되는 돈, 볼 때 좀 안타깝더라구 그러니까 그런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