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1994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공동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씀씀이 줄이기,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읍면 복지회관 앨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 9,3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문고 도서구입은 국비가 2,280천원, 도비가 1,800천원, 군비가 1,920천원 이렇게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19,64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임차료 600천원, 다음에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서 계절꽃묘구입, 야생조수먹이구입 해서 4,55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비명목으로 2,937천원, 사회진흥과 운영비로서 660천원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교육, 새마을금고 중앙교육, 독서 경진대회 등 해서 2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쌀 간이예금 취급소 운영에 따른 4개 마을을 포상할 계획으로 포상금 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 연말 포상계획으로 180천원,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17명을 해서 8,24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비인데, 이것은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42,429천원을 주면서 군비 50%를 부담해서 84,858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급식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보다는 10,000천원이 줄은 수준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46,046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로 이것도 예년과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64천원, 그리고 다음에는 와수문고에 대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학사1리, 화지8리 이렇게 해서 2개 문고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길포장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1,250,000천원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시가 되어있는데, 현재 이번 예산에는 군비를 433,00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 45,000청원 정도를 더 확보해 주셔야만 내년도 계획물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잡비 4,884천원,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마대구입, 비닐주머니, 구토대청결운동에 따른 현수막, 기록보존을 위한 필림, 사진, VTR 제작, 슬라이드 제작, 거기에 따라서 도로변 풀깎기 지원에 따른 낫 구입 등을 해서 18,5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기 위한 조청강사수당 140천원, 다음에 폐품수거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2,68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에 대한 쓰레기수거를 하기 위해서 특수인부를 15명정도 15일은 써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3,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든 시책추진이나 또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담회 또는 다짐대회, 기타 제반행사계획으로 2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 운동이 종전에 새마을운동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식어져 가는 열기를 다시 불러 일으켜서 국토대청결이 반드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중앙지침도 있고 해서 특별활동 명목으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명예감시관교육, 폐품수집 우수마을 시상, 구토대청결운동을 하기 위한 참여단체지원, 의식개혁을 하기 위한 강사여비 명목으로 해서 5,4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7,920천원을 반당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으뜸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으뜸사업을 3개를 하면서, 으뜸사업이 안 들어간 읍면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으로 해서 3개소를 해서 똑같이 읍면당 100,000천원씩 투자하는 것으로서 6개 사업에 600,000천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곁들인 설계 부대비라든가 기타 추진경비로 4,29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여기에 따른 절감예산편성까지 해서 6,561천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을 하기 위한 난방비로서 8,631천원, 다음에 청소년회관 건물유지를 위한 유지비 1,265천원, 다음은 청소년 웅변대회 입니다. 이것은 군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상금과 다음 바들산 수련의 집 입교경비, 다음은 건강가정 노래부르기 군대회를 하는데 반주를 해주는 사람들의 보상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해서 총 6,25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자 연수도 있고, 모범청소년 표창, 건전가정 노래부르기 도대회 참석, 근로청소년의 체육대회,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따른 경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금 이것은 도에다 납부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4,520천원을 철원군에서 도에다 납부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독서실의 집기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3,950천원, 그 외에 앰프, 무대조명기기, 스크린 보호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호할 보호막장치해서 10,9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하고 건물관리를 위한 소화기도 확보하는 것으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50%, 군비 50%해서 10,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설치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양여금 50%와 군비 50%를 합해서 14,600천원을 들여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장소를 1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마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929,000천원 이것은 우선 자금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정비사업도 역시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 수준으로 해서 20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라든지 기타 지도감독에 따른 경비가 1,4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화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해서 공공요금으로 572천원, 다음에 운영관리를 위한 연료비 944천원, 다음에 복싱부 소모성장구 및 피복비 구입으로 1,430천원, 다음에 복싱선수 인건비 32,760천원, 복싱선수상여금 10,400천원,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훈련강화 경비로 해서 5,52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훈련은 합숙훈련이 있고, 다음에 훈련에 따른 기타 도구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내용이 들어 있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이것도 연례행사로 매년하는 사업이자만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해서 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경상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사회체육 저변화대를 위해서 새로 내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지원해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5,200천원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수노인들 체육대학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장소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비, 도비, 군비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보조 부담비율에 의한 것이고, 다음에 가족생활 캠프지원 역시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한 사람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벤트 체육도 하면서 일반사회체육을 육성해야 한다 해서 사회체육지도자를 한 사람씩 군당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비,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국비, 도비보조를 주면서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네 체육시설은 1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국비 20,000천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20,000천원을 합해서 어느 장소를 한군데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씨름왕 선발대회에 따른 트로피, 시상금, 아취제작, 경기장설치, 참가자 습식 거기에 따른 삿바 제작해서 3,4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속씨름대회 출전을 위한 경비로 1,310천원, 다음에 제6회 강원도 일주 역전마라톤대회에 따른 경비로 8,610천원, 다음에 제2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경비로 70,000천원, 다음에 제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선수단복, 경기복, 훈련비, 현지 숙박비, 차량비, 식비해서 17,41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게이트볼을 도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2,155천원, 다음에 체육회 연례적으로 정액으로 지원하여 주는 정액보조 2,400천원, 다음에 체육회직원 인건비 5,720천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있어서 지금 철원군에 문고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철원군에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2개 문고만 6,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문고들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년차 계획에 의해가지고 10개 문고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든 문고에 시설개선이라든가 도서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년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모든 문고가 다 똑같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년차 입니까?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13개 문고가 있는데 5년차면 10개 문고 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개 문고 중에 3개 문고는 빼놓고 베개 문고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현재는 제일 잘되 가는 데가 실질적으로 도서대출을 마을 차를 가지고 대출하는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시켜서 새로운 책도 사주면서 운영을 하도록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꽃묘 구입인데, 아직 지도소관계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매년 지도소에서 꽃묘를 써오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꽃묘구입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묘관리를 해서 사회진흥과로 파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절꽃묘를 사는 것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태봉제 행사때 행사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절꽃묘를 금년에 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꽃묘를 적기에 잘만 길러 준다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조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사장 주변도 열기를 떨어트릴 수도 있어서 이 수준으로 매년 했었는데. 지도소에서 꽃묘만 잘 키워서 그런 행사에 차질없이 대만 준다면 별도로 저희가 딴데 가서 사 올 이유는 없겠습니다.

매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도소에서 꽃묘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재배를 해 왔는데, 이것이 4,000천원인데 이 4,000천원을 그 쪽으로 지원을 하면 꽃묘를 해서 그것 뿐만 아니라 4계절에 계속적으로 꽃을 내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쓰임이 짜임새로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같은 청 내에 지도소 꽃묘 육성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사다 쓴다라고 성립이 되면 좀 이상한 얘기 같아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3명은 인건비 입니까?

아니고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단위 회의에 올라간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 운동하면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운동추진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국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의식개혁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국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실무자 회의소집을 하거나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는게 있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보면 매달 몇 번씩 소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 강원가꾸기 운동, 대청결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주로 공무원이 받는거죠?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갔다 오신 공무원이 우리 철원군의 공무원이 교육을 갔다 오면 무슨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도단위에 가서 회의소집 지침을 받아 오면 여기와서 다시 읍면실무자 소집을 해 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 주면 읍면에서는 다시 마을에 전파를 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원사업추진비로 해서 있는데, 어제도 어느 과에서 물었더니 여비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비는 여기 앞에 똑같은 국내여비 이런게 있고, 또 이 여비가 부족하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부족한 양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비라고 그러면 여비내역에 넣지 이것을 사업추진비로 해서 억지로 여비라고 81,600천원씩 3명을 매달 보낸다 해서 2,937천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얘기하면 각 실과마다 전부 똑같은데, 진짜 여비가 필요하다면 아예 여비에 넣었으면 헛갈리지 않은데,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에 있는 국내여비와 이 추진비가 성질상 다른게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들어가 있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는 사회진흥과 면 사회진흥과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급량비는 말 그대로 쓰는 것이고, 여비도 역시 여비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특히 각 실과에 보면 관내 출장이 많은 계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에서 부서운영비에 있는 국내여비를 쓰다보면 1년이 못가 가지고 특정계에서 다 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운영을 쭈욱 해 오면서 국민운동 지원사업 같은 것은 아마 진흥계는 옛날에는 새마을계가 될 것입니다. 새마을계는 연초에 새마을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하려면 상도 합동작업 등 상당히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이 부서운영에 있는 여비를 써버리면 다른 계에서 못쓰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나 급량비 같은게 수요가 많은 계가 있는데도 특별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줘 가지고 같은 과에서도 예산에 서로 싸움없이 좀 골고루 예산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서에는 여비를 별도항목으로 전부 세워 줬습니다. 아마 어저께도 검토하시면서 쭈욱 보셨지만 특히 내무과 같은 데는 행정계 같은 것은 거의 매일 도에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운영에 있는 여비를 쓰다 보면 행정계가 전부 써버리는 결론도 되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계에는 별도로 추진을 위한 여비를 세워 주고,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계가 많이 쓰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분리해서 세워 드린 것이지 별도로 목적이 다른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을 따지지 않으면서 이것을 시실 묶어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관서당 경비에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있자 않습니까?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민운동 지원사업 여비로 3명이라고 해 가지고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내여비면 거기도 다 국내인데, 그런 것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똑같은데, 여기 부서운영비에는 있는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과에 인원,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가중치를 더 가지고 각 과에 배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관내에서 출장 나가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 그것만 여비를 해주게 되면 조나 관외로 특별히 출장을 많이 나갈 적에는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에 세워 준 여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 준 겁니다.

여기서 부족하면 기획실에 세워 놓으신 여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것은 각 과에 여비가 전부 동결이 되었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각 과에 예산의 잔액이 있을 적에는 저희 기획실 .....

각 과에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부족할 적에는 예비비로 기획실에다가 상당한 액을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소 별로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 것은 자기네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처음서부터 책임을 안주고 풀경비에서 전부 쓰도록 해 놓으면 기획실에서는 맨날 예산추진만 해주다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 끝마무리에 가서 예산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할 적에 풀경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실과별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 자체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그렇게 세우라고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부서운영비는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그 과외로 들어가는 것은 각 과에 별도로 아주 긴요한 부서에 여비는 별도로 세워 준 겁니다.

국민운동 지원사업추진이라든가 신강원 가꾸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그러한 여비에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 급식지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학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

이미 지원도고 있는 학교는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을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고, 학교에 그양 책가방만 가지고 와서 점심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로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문교부에서 밥을 해 가지고 도 교육청을 통해서 시군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학대해 나가면서 모든 학교가 급식을 받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에서 학교에다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 교육청에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급식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서 급식장소에 대한 그릇을 사거나 취사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시설은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침서를 가지고 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었고, 얼마 안 있으면 신학기가 들어서는데, 학생을 학교별로 �D 명씩 추천이라든가 선정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아니죠? 그런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급식지원을 받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어느 학교는 급식학교이고, 어느 학교는 비급식이고 이렇게 되어서 급식학교는 학교에서 그냥.....

그러면 이 돈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교육청으로 전부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죠?

네. 학교선정까지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비지원을 주는 것이니까 교육장이 어느 학교를 급식학교로 해서 이 돈을 쓰겠다 하는 것을 군수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급식을 하기 위한 급식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급식학교 중에 영세민들의 자녀들은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학교에 급식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급식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급식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준비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되고 돈만 가면 이것을 어디서 해 먹일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비급식학교를 급식으로 시키도록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청양국민학교가 급식장소가 없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교장선생님이 또 교육장하고 말씀을 해 가지고 이미 가건물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가건물을 뜯어서 그 쪽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급식장소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별로 국민학교들이 있는데 급식을 못하는 학교는 급식을 해 달라고 대단한 소망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저희들이 나가서 학부형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 듣고 오늘 들으니까 헛갈리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46,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10,000천원이 줄은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앙 새마을 본부에서 확보지시가 줄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도자대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마을단체도 관변단체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홀로서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새마을중앙회장이 앞으로 5년 이내에 국가지원을 안받고, 자기네 자력으로 끌고 나가겠다 한는 그런 계획도 발표하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줄어들 것입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의 기타 부대비 중 용역비가 다른 것은 0.72%인데, 왜 여기는 비율이 0.36% 입니까, 그리고 공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사비는 0.72%이고, 이것은 0.36%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반발주를 할 적에 설계용역을 다른 단체에다 주어서 용역비를 줄 경우에는 프로테지가 0.7%까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설계비용은 별도로 안 나갈 경우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적게 요구를 낸 것입니다.

지금 농 어촌마을길 포장을 여기서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장소선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장소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왜냐면 읍면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해양 되기 때문에 장소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을길 포장사업을 우리 군에서 1,250,000천원 만큼 해야 한다는게 도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불투명하고, 또 기초자료조사는 했습니다만 어디를 해야겠다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실 사항은 이 부분 마을길 포장사업은 상당히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길 포장은 국도, 지방도와 연접되어 있는 마을 들어가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폭이 3m이상 선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길이 연결되는 도로 또는 마을내 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읍면에 조사를 시켜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 왔으면 좋은데, 저쪽 김화나 서면, 근남 쪽에는 들어오는 양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100% 반영을 시켜 줘도 동송이나 갈말보다는 훨씬 사업비가 적게 나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해당 읍면장님들하고 그런 사항이 꼭 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보고자체가 안되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저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히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김화 쪽에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안길 포장인데,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화읍을 알기로는 마을 내에 있는 부락 내에 있는 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선정순위가 마을 내 다음에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가 연접되어 있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대 해석해도 좋을 텐데,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하다 보니까 조사가 덜 되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로포장도 가능 합니까?

원래는 마을길 포장으로서 농로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틀을 짜 넣어야죠? 그러나 농로가 아닌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 도로가 있겠습니다. 거의가 지금 농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있데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전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년까지는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만들어진 도로가 망가져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보고들인 바와 같이 3m 이상만 다루다 보니까 실제 3m 이하짜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빼놓고 안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년도까지 당초계획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뒤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

건강한 국토사업해서 군비가 531,000천원이나 들어 가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취지인데, 그 밑에 보면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참여단체지원, 의식개혁 상사로 보상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속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참여단체지원은 대단위 행사할 적에.....

아니, 대단위 행사로 500명을 지원하는데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속에 간담회도 하고, 다짐대회를 할 적에 전부 필요한 돈인데, 이것도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안에 26,000천원 속에 전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참여단체 지원은 보상적 성격을 띠는게 되겠습니다.

보상적 성격인데,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12달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단체지원을 할 적에도 그 돈 속에서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셔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전부 추상적으로 세우신거죠?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편의상 1식이라고 한 겁니다. 7,920천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불량광고물 정비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편의상 1식이고 했을 뿐이지 이것이 10개소가 될런지, 30개소가 될런지는 정비를 하면서 숫자가 달라지겠습니다.

폐품수거 전용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화물차가 있는데, 임차하는 겁니까?

저희 군의 유류 관리대입니다. 폐품수거 전용차량을 사회진흥과에서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가 일반차량을 관리합니다만 폐품수거용차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것은 재무과에 차량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530,000천원 정도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53,000천원을 무엇을 하나 만든다고 상당한 부분을 만들거라고 봅니다. 생산적 투자에 집어 넣는다면,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것이 무엇 하나 남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써버리는 것 뿐이지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중앙정부든지, 도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이렇게 돈을 사회에다 써버리자는 얘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업추진비를 해서 남는게 없습니다. 530,000천원을 들여서 무슨 가공공장을 만든다면 아주 근사한 것을 만들거란 말입니다. 이건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1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당 100,000천원씩 해서 여기에 600,000천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을 한 다음에 흔적이 남는 사업으로서 읍면당 100,000천원씩 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전체 663,939천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사업하는게 600,000천원씩 하게 됩니다.

그 으뜸사업이라는 것이 대략 어떤 겁니까?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 내시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어떤 문화복지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천개수를 한다든지 암거을 한다든지 읍면당 꼭 필수사업을 최소한도 100,000천원 이상씩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당 100,000천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을 6개소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531,000천원인데, 그 내역을 뒤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6개 읍면에 100,000천원씩 600,000천원이면, 이쪽에 건강한 국토가 531,000천원 중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31,000천원은 군비이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663,936천원이 되는 겁니다.

바들산 수련의 집에 입교가 있는데, 이 바들산은 무엇하는 겁니까?

바다와 들과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와 들과 산이 가서 체험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뽑습니까?

거의가 불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거택보호라든가 이렇게 불우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다수를 합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년차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년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

아닙니다. 금년에도 납부를 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도에 기금을 납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은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금식으로 부었다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적에 돈이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이 출연금 같은 것은 이런 것을 구태여 도에다 놔서 할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군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도에다 집어 넣으면 원래 중심들의 회계 측에 의해서 전부 혜택을 받는데, 이 밑으로 내려 올 것이 없더란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돈만 올려줬지 지사를 비롯해서 그 쪽에서 그것을 해치우고 말고, 이것도 관리한다고 감투를 쓰고, 돈을 써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올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이 4,500천원을 우리 군 자체에 적립을 해 놨다가 그런데다가 넣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도에다 올려 보낸다는 말과 계획대로 크게 뜻의 혜택을 골고루 가느냐면 그렇지 않다란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출연금을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 군내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설치운영이 월별로 900천원씩 들어서 하는데, 무엇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어느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회의소라든가 또는 노인회라든가 건강하게 애들을 키우자는 뜻으로 레크레이션 시간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청소년회관에 모여 가지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야외로 나가서 하던지 이것으로 자라나는 애들이 마음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지고 행사를 무엇 무엇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그것을 운영해서 매달 한 단에 한 번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거의 어머니교실에서 운영이 되었고, 다음에 청소년 선도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주고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금년에는 청소년회관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중, 고등학교였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입니까?

물론 불우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은 안됩니다. 그래서 1 ~ 2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0~150명씩 이렇게 소집해서 해 왔습니다.

김화체육관의 난방비서부터 인건비까지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싱부를 지원하는 것은 시실 도체전, 국제 이건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는거죠?

전국체전까지 나가는 겁니다.

강원도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야 갈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번 전국체전에 3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금메달 .....

지금 복싱부를 말씀 드린 것은 학생부분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복싱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싱부를 운영하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많이 들고 특정되는 사람의 몇 사람이 쓰는 것을 5사람이 쓰는 돈인데,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 전체적인 체육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돈을 57,000천원을 어느 학교에 주던지 육상 등 기타 등등에 맞게 여럿이 쓸 수 있는 것을 육성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복싱선수가 3명에 코치 1사람을 해서 4사람이 써 버리는데, 정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것은 학생들이지 일반을 못 봤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측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돈은 물론 개인적으로 계수조정 할적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엘리트 체육이 맨날 전국의 하위권이라고 해서 하위권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 도 체육대회에서 시군별로 육성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복싱, 어디는 수영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엘리트 체육이 상향조정 되었다고 이렇게 도에서 평가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체육 외에 사회체육이라고 해서 절대로다가 저변확대로 사회체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책적으로 처음에 다루게 된 취지가 된 겁니다.

글쎄, 그 취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내에 체육대회에 투자되는 1개 종목에 이것 처럼 많이 하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체육인들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많단 말입니다. 또 특별히 각 학교도 종목을 선택받아 온게 아주 어정쩡한 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키, 럭비인 비인기 내지는 전망도 없는 복싱부 학생들인 김화쪽에서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후배들도 있지만 그 애들이 끝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 그 책임을 져 주는 학생을 받아서 일반선수가 되는 그런 정도인데, 전체의 큰 뜻으로 보면 이 예산하고 집행을 김화공업고등학교의 옛날의 전통을 살리고 육상부분 같은 것을 육성시켰다면 국가대표 선수도 탄생이 될 뻔도 했지만 상당하게 발전 되었을텐데, 어째서 도나 체육회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도 복싱연맹 이사단에 가서 여기 복싱 해체가 되었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사정해서 군에서 다시 복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냥 그만두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여기 3개권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종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싱부에 4 ~ 5명을 키우기 위해서 몇 천여만원씩 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철원에 하키하고 럭비가 육성종목으로 해서 학교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아마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가 그 종목을 바꿔 주십시오 하고 정식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주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차리리 대도시로 가져가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육상이나 태권도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게 좋겠다는 건의는 올렸습니다.

이것을 재조정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투자액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 경기든 도의 경기든 가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만약에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었을 적에는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학생들도 한 20명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애들이 운동을 하다가 못했을 적에는 어떤 영향이 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적으로는 큰 발전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복싱부는 어디 어디있습니까?

철원하고 원주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체육회 보조정액이 있고 , 다음에 체육회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체육회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은 군수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회체육회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한테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군수가 겸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원군 체육회장은 철원군수죠. 그러니까 군수가 체육회장한테로 보내고, 별도로 계장단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아니,군수님이 체육회 회장이라면서요?

네, 겸임입니다.

겸임인데, 체육회가 철원군에 지금 체육이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이나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항상 시군의 체육회장들은 시장, 군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사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직원은 일용인부임 한 사람으로 지금 사회진흥과에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체육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적에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이겠죠? 사무과장 인건비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각 읍면에서 무슨 하업을 해 달라고 들어 온게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할 것은 명년도 계획이 3,200,000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될려면 한 7,000,000천원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대강 따져서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120개소에 5,311,000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군비가 한 1,300,000천원 정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에 사회진흥과에서 대회참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민 체육대회, 역전마라톤대회, 새마을 지도자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진흥과 말고도 각 과에서 나가는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그 돈이 한 2 ~ 3년이면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는 것도 좋은데, 고정해서 운전수가 있어야 되니까.....

고정해서 운전수가 있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수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의 관용차량을 사용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대절버스를 관용차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군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를 가지고 운영하면 보통 2 ~ 3대가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임차를 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에 한 40 ~ 50명을 태우고 가다가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철원군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관용차를 가지고 버스 운행하는 것은 어떤 시군이든지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9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총액은 486,4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관리 217,604천원인데, 일용인부임이 6,813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45,632천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0,658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50천원, 운영수당이 3,300천원, 관서당 경비가 34,777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유지비가 11,628천원 그리고 재료비가 71,929천원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9,660천원, 업무추진비는 660천원, 재산취득비가 50,5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519천원에는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되겠고, 또 1세대 다 주택 보유재산 전산장비대금이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이 360천원, 다음에 재산세 자체보전이전 금이 3,6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무관리를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264,61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회계관리는 14,90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비정규직 보수가 6,81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6,6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보험료, 차량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203,02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공과금이 되겠고, 다음에 국내여비, 관사집기구입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선관리에 59,36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일용인부임하고 공공요금, 제세임차료, 청사관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군청세차장설치비 이렇게 영선관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6,420천원을 9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지방세 관리부터 168페이지 서무관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후추진 하드웨어라는게 컴퓨터를 설치하는거죠?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온라인 망을 구축하는데 94년도에 저희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화에 대한 각 종 장비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내무과에 컴퓨터설치를 10대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 전산망을 구출하는 것이고, 내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내무과장님은 그것이 우리 각 실과하고 또는 읍면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방세를 받던 국세를 받던 같은 기계로 쓰는 것 아닙니까?

83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에 복사기 구입 10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사기 및 장비구입 말입니다.

이것은 장비구입이 읍면 민원실하고 군청에 배치하겠다고 먼저 복사기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복사기이고, 지금 재무과에서 나오는 재산취득비 지방세종합전산화 추진은 94년도부터 지방세가 전국으로 온라인 망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 설치해야 될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전용회선 설치비가 6회선이라고 해서 36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1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료 시내, 시외, 부가사용료라고 해서 세워 가지고 해 놨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에 나온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 일반전화 교환대에 들어와 있는 우체국의 전화선을 저희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씩 해서 시내회선으로 사용하는게 91회선, 시외로 전용계약을 한게 12회선, 이것은 일반전화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선이고,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는 이 연결망이 별도로 전용회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반회선하고 일반 전화회선하고는 안되니까 전용회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필요한 것이 6회선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설명하기는 내무과에서 전 군청산하에 있는 전화선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91회선, 12회선을 전부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내무과에서 일반 전화선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다시 전용회선을 계약해 가지고 사용해야 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이고, 여기에 대한 전용회선료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164페이지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중에 보면 백업테이프가 38천원짜리를 30상자를 구입하신다고 그랬고,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1세대 다 주택보유 재산세중과해서 백업용테이프 25천원 14개 인데,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쪽 백업용테이프와 165페이지의 백업용테이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백업용테이프는 원래 같습니다. 백업용테이프가 다른 것은 아닌데,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종합전산화 추진에 쓰이는 백업용테이프이고, 165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1세대 다 주택보유의 재산세중과에 따르는 백업용테이프로 구입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같다고 보면 이쪽은 38천원이고, 여기는 25천원 아닙니까?

그것은 규격에 의해서 가격이 다릅니다.

디스켓도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디스켓도 규격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용지도 규격이 다릅니까?

네, 규격이 다릅니다.

지금 컴퓨터나 복사기에 사용하는 것 말고 종이의 질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규격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복사용지가 아니고 연결되어 가지고 쭈욱 나오는 디스켓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규격이 다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돈을 주는데,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에 있는 전산용지나 백업테이프, 디스켓과 1세대 다 주택보유 재산세중과의 내용에 있는 것과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제가 보시엔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것의 견본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규격을 갖다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2차량 확인 중과세용 전산기기 통신회선 사용료는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컴퓨터 온라인용인데,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선사용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사용료는 어디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전화국에다 내는 겁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관외체납액 징수 및 독려라고 해 가지고 4명 12회해서 5,76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관외 체납액징수 독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관외에 있는 채무자에게 보내는 건데,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외 체납액이란 것이 해마다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는 잘 안해 났습니까, 이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관외 체납액 독려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주로 법인체가 관외에 본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려비 입니다.

글쎄, 독려비인데, 독려라는 것은 독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이 가서 5,760천원 정도 들여서 왔다갔다 하기도 최고장도 보내고 할텐데, 그 관외 거주자로서의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전부 작성이 되어있는 거죠?

네, 되어있습니다.

그럼 4명이 12번을 간다는 얘기는 매달 한다는 얘기입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세워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체납자들의 주소가 일정하게 되어있지만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하고, 현지에 사는 주소하고 틀릴 때가 많습니다. 서울 같은데 한번가면 추적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때가 많고, 또 역시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체납자들은 일정한 데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관외 체납자 여비는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관외 체납자징수 독려 5,760천원인데, 지금 체납인원이 년 인원이 2천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서울까지 출장 가는 예가 1년에 몇 번입니까? 그리고 통상적 예가 지금 체납자부분들이 전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안되면 독려 독촉장을 내보내서 안되면 전부 체납자로 정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제가 보기에는 체납독려를 하기로 한다는 명칭 하에 그냥 다른 부분으로 쓰는거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독려를 다니는 것을 없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다니는게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관내로 다닐 적에는 관외라든지 관내든지 국내여비를 계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여비도 분명히 나갈텐데, 그 여비 외에 이것은 무슨 여비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빨리 가게 설명을 주시는게 좋다는 겁니다. 자꾸 뱅뱅돌리고 얘기해 봐야 이것은 괜히 역정낼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얘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는 나가면 한 사람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2사람이상 이렇게 나가 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독려를 하다보면 1년 이상의 독려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장 넘겨 보시면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해서 또 50천원씩 해서 7명이 12월해 4,200천원과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도수당으로 그러니까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여기는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받으러 나가 가지고 세금을 받아 주머니에 넣지 말고 수당 50천원씩 주니까 세금을 철저히 받아서 납부 해라는 뜻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만 50천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세무, 예산,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급량비에 대해서 아까 사회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여비 이것은 관외 체납징수액 독려를 이렇게 종목을 달지 말고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각 과의 공통입니다. 지금 재무과도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관재계가 있지만 실지로 관재계는 소송업무 수행 때문에 출장이 많고, 경리계는 출장이 제일 적은 그런 계일 겁니다. 그리고 세정계 같은데는 체납세금 독려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 관서당 경비에 서 있는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특수한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묶어 주면 하여튼 세정계는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쓰니까 과내에서 별것 아닌 여비를 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썼느니, 우리가 적게 썼는지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분에 특정한 계가 출장이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든지 이것은 여비로 전부 이렇게 별도로 세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여비를 받은 만큼 책임지고, 그 만큼 일을 더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기 우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종합전산기로 보유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지방세 종합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1,600천원 정도가 되는데, 무엇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돈이 드는데 내 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들어놓는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읍면에 지금 6대가 있고, 본청에 11대 그래서 11대에 다한 온라인 망 구출에 의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듭니다.

유지보수 유지비는 무엇이고, 보수는 어떤 부분의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시설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유지보수비를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겠죠?

내무부에서 이번에 전산망을 내년도에 실시한 기본 산출기초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청직원들이 한번 산출을 뽑아 보신 것 입니까? 그냥 위에서 이렇게 세워라 해서 세우신 겁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고,저희들도 매월 나오는 물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부 맞춰 봅니다. 그래 가지고 무리하게 책정된 것은 건의도 해서 줄이고 빠진 것은 삽입해서 집어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지방세 종합전산기 유지보수 관리비가 내년도에 쓸것인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설치하는 종합전산화 추진에 의해서 설치되는 보수관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게 얼마냐고 했더니 지금 읍면에 있는 컴퓨터를 사는 것은 1대 밖에 더 사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년도에 3대를 삽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고 그러는데 우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면 2 ~ 3년쯤 가다 보면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시만 가지고 책정을 하신 거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것인데, 설치 운영해 보면 그것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책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 이 액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는 무뢰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는 서로 앞뒤가 안 맞고 아까 전장에서 본 백업테이프라든지 디스켓 가격이 서로가 가격의 차이가 나고, 지금 철원군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군수를 비롯해서 전 실과장들이 전부가 예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UR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사실 의회에서 년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측에서 해 올려 주시는게 딱 봐가지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신빙성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빤한 것이 이것을 더 썼느냐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놓고,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좀 새로운 용어이고, 외국단어가 나올 적에는 상당한 부분을 고심해서 예산서를 올려 주시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검정 수수료와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가 의회에서도 상당한 얘기가 있던 건데, 이것이 도민일보에 6,515필지를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 당시에는 철책선 안에 지역은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6,515필지를 전부 집어 넣어서 소유권보존 등기를 내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맞습니다. 1,800필지가 빠졌는데, 이것은 수정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금액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고, 또 실제로 무주공고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인데,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이의가 되어서 제외시킨 나머지 철책선 외에 것, 공고취득해서 안된 것이 이런 것만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전부 집어 넣고 예산을 심의받는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한 나머지도 모든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과 말씀 드리고 이 예산서를 일단 올려 가지고 그 전부터 했던 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

과장님 얼버무리지 말고 여기서 빠진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당초에 7,040필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공고한 실지로 6,515필지를 했는데, 이것은 이 문제만은 지금 끝나신 다음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시켜 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정공고를 냈습니까?

당초에 냈기 때문에 도민일보에 정정공고를 냈습니다.

며칠자입니까?

날짜를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6,515필지가 정정된 상태의 필지 입니까?

정정되면서 많이 빠집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이 부분은 신문에 정정 공고한 것을 가져오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다가 보기로 하고, 이것이 지금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대충 전부 국유지화 되는거죠?

국유지화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하는데,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장 회의때도 건의를 했고, 국유지화 하는데 시군부로 하지 왜 우리가 부단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답변은 국유지를 매각해서 팔을 때나 또 임대해서 돈을 납부할 때는 30%를 시군에서 먹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국유화 조치하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방침이 되었나 이렇게 해서 공무도 나오고 또 재무과장 회의 때도 그렇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유지화 무주부동산에 나온 것이 국유지화해서 30%를 군유지로 줄테니까 이건 비용은 너희들이 써라고 그러면 몰라도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시에 의해서만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군비만 쓴다는 얘기는 웃긴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군유지로 하자고 시의제로 하자는게 중론입니다. 건의도 드리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국유지를 팔면 30%의 돈은 군에 주는 식으로 전체 국유지를 만들어 놓은 대상 중에 30%는 내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쓰는 맛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전액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안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부 지침에 공고료는 도비로 부담하고, 등기이전수수료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민일보를 가져오셨는데, 정정 공고한 것이 몇 필지 입니까?

정정공고해서 된 것이 2,030필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2,030필지를 뺀 나머지 4,512필지를 쓰셔 가지고 그냥 애당초 내용대로 써 주시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정은 정정대로 실질적으로 전부 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일보에 몇 일자로 났습니까?

12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농기계격납고는 이것이 기계화 단지에 했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는 보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임대료로 주는 겁니까?

네, 매년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매년 한 2,000천원씩 집행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주인한테 인도를 하던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물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이미 했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2,000천원씩 자꾸 들어가느니, 그것은 아예 거기에 필요로 하면 창고로 쓰던지, 누구를 주던지? 자기네가 임대를 내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 정비회비라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은 어떤 회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저희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회비 입니까?

시설에 대한 회비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회비라고 하면 되지, 정비회비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 회비라고 해 놓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까? 정비회비라니까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재해복구비라면 시설이 망가지는 것인데 청사 내에 무엇이 망가지는 겁니까?

공제회에 재해복구비가 있고, 회비가 있고 이렇게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부하는 재해복구비하고 공제회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공제회에다가 납부 합니다.

무슨 공제회 입니까?

지방재정 공제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제회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공제회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법인체로 공제회의 도대표의 이름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이 있고, 각 시도 별로다 있고 해서 법인체로 .....

그냥 공제회 대표가 강원도지사가 아닙니까?

지방재정 공제회는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방재정 출연금을 내 가지고 지방재정, 그러니까 청사신축, 개축, 또는 재난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전부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방재정 공제회 회장이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략보면 내무부에 재정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이사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일정비율을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출연금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하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각종 청사 신. 개축, 보수 이런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보탬을 주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럼 이것이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아예 출연금으로 여기다가 재해복구비, 정비회비 이 얘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그렇게 해서하면 간단한데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청을 짓는데 1,500,000천원을 융자해 온 외에 철원군이 생긴이래 30년이 넘었는데, 그 간에 공제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동송읍청사를 짓는 것하고 .....

청사를 짓는 것이야 융자를 얻는 것이지 그 외에 재해복구라든지 정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받은 것 있습니까?

그 동안은 사실 저희가 지방재정 공제회기금을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안썼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쓸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김화읍 청사, 갈말읍 청사 같은 것을 지을 적에는 저희가 재정능력이 좋으니까 사실 이것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써야 될 부분을 저희가 안 쓴것 뿐이지, 저희가 혜택을 못 입은 것은 아닙니다.

173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소송수행 및 은닉재산찾기가 있는데, 주로 소송비용은 각 과에도 많은데 이 부분이 은닉재산찾기 부분에 드는 돈인데, 93년도 은닉제산을 찾아낸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그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75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유지를 보시게 되면 청사는 우리가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군수 관사나 부군수 관사가 현재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산출하신 겁니까?

건물유지비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액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까?

내년도에는 군수 관사가 금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군수 관사에 대한 기준경비를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설계가 되는 것인데, 현 부군수 아파트의 임대료가 들어간 것 있죠?

지금 전부군수님은 군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계시고, 현재 길 부군수님은 새로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전부군수님은 나가고, 연말까지 부군수님도 기한을 정해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현재 86㎡라고 해서 실제로 있습니까?

전부군수님이 사시고 계시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차장 설계지 18,727천원을 갖다가 이것은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신게 있습니까?

이것이 재무과 뒤에 보면 본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구세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18,000천원이 들어가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용역비는 나와 있고, 어디에 세워 놨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에서 있는데, 가건물을 뜯어 가지고 옮길 계획입니다. 밑에 수도관계는 설치를 하지만 건물은 저희가 청사입주를 하게 되면 이 가건물을 뜯어다가 하는 사업비가 18,727천원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6.46%를 용역비로 우선 설계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토목공사에는 0.72%를 적용하고, 새마을사업에서는 0.36%, 그리고 이것은 6.64%를 적용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물론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6.46%는 건축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공사금액에서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은 6.46%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오후에는 회의진행상 각과에서 받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면 시전에 좀 보시고 그것을 뒤에서 받쳐 눌 수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메모를 해줘서 진행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명년도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총예산은 68,87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3,62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정리 보조원 2명을 300일로 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11,474천원에서 작년대비해서 일반수용비는 지적 전산프린터기 수리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 민원처리 용지구입을 B5, A4, B4, A2 용지를 계상 했습니다. 또 현상액, 그리고 모니터 팩스가 저희 지적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상액과 토너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적약도제작 복사기토너는 금년에 각 읍면에 약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동이 있으면 그 이동된 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읍면에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연산기록용지입니다. 이것은 연산으로 계속 프린터해서 나오는 것을 30속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용 서식을 대장용지, 공유지 연명부, 등록증명원, 등록촉탁서의 서식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토지기록 전산망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회선으로서 전기통신공사에 정기적으로 불입을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장비로서 유지비를 4대를 해서 2,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료비는 자료비에 따라서 저희 일용 7명이 창구민원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촉탁등기 및 합병정리 보조원으로 해서 2명과 측량검사 보조원 2명, 토지 전산입력보조원 1명을 해서 5명을 저희가 일용잡급을 보조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창구민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저희 철원군에 40건을 계상을 해서 5,54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6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전산프린터기와 지적민원 복사기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복사기는 일반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터기는 전산에서 막 바로 프린터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민원실에서 지적도를 복사하는 것이고, 프린터기는 전산에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령 실 번지를 친다면 그 전상에 의해서 막 바로 프린터가 되어 나옵니다. 그 복사기하고 프린터기가 다릅니다.

지적 전산프린터기와 지적민원 복사기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복사기는 일반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터기는 전산에서 막 바로 프린터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민원실에서 지적도를 복사하는 것이고, 프린터기는 전산에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령 실 번지를 친다면 그 전산에 의해서 막 바로 프린터가 되어 나옵니다. 그 복사기하고 프린터기가 다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수리수선비가 있고, 또 토지기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4대입니다. 이 4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컴퓨터가 사실 386으로 옛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망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매월 주는 것입니다. 금성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와서 점검을 하고 망가지면 수리해서 아주 전담을 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회사와 용역을 맺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 헛갈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길 많은 부분이 내무과에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관리가 있고, 그리고 재무과에 재산세 종합전산관리 유지보수비가 있고, 다음에 지적 전산망 유지보수비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대당 전부 틀리는데, 처음에 기준이 기재가격, 컴퓨터 값이 4,000천원이면 일정율이 있습니다. 그 일정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4,000천원 같으면 1대당 유지보수비를 200천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연간 얼마라고 해 가지고 공급회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완전히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고장같은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주는 돈이 되는 것이고, 고장이 많으면 계약한 회사에서 와 가지고 고쳐 주고, 전산망이 고장이 나면 전국적으로 스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연락하는 즉시 와 가지고 책임지고, 유지하고, 보수해 주는 책임을 그 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망은 저희 기술진을 가지고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 종합전산, 지적적산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자동차등록관련도 전산망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특정 기술을 가진 회사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항상 정기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문 와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유지보수비는 연간 계약해 가지고 회사하고 계약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여기 아까 지적과에서 일반지적 전산 프린터기 수리 이것은 조그맣게 나가지고 무슨 기계가 안 돌아가고 그러는 것은 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손질 할 수 있는 부분 .....

실장님 잠깐만요. 바로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프린터기 수리비가 900천원있고 지적민원처리 복사기 수선비 3대가 1,000천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기록 전산망장비는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컴퓨터라고 그러셨는데, 컴퓨터는 앞에서 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보수 유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괄적으로 하는데, 각 과별로 주민등록은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종합재산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토지관련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쪽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부서마다 내무과는 주민등록 전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계속 내무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과에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도 그 쪽에서 되고 있고, 지적도도 지적과 부분으로 공급 용량 같은 것을 배분받아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별로 지금 설치 되어 있는 기계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기계에 구입년도가 지나간 것 그런 것은 전부다 참작해 가지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1년에 280일 일하는 사람이 있고, 300일은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적과에 보면 물론 딴 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280일 일하는 것은 상여금 같은 것은 상여금까지 계상이 되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엄밀히 따지면 14,30원씩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똑같이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300일 짜리는 인원관리를 정원에 아니면 준정원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기능직도 아니고 그 밑에 급으로서 준정원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을 하면 퇴직수당을 줘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산해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정해줘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전부 줘야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군에서 보면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 재료비 성격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앞에 말씀들인 것은 상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상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사용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부단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비, 월. 연차 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이점이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쪽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재료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연중 일하는 것은 20일 차이인데, 사실상 사용자측에서는 인건비를 싸게 주고 하면 경영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20일 차이에 상여금을 안주고, 그러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일단은 280일은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년간 고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단 나가고 그러는데 계속있으면 이 사람들도 좀 오래되면 상용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 자리로 돌려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기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수행 여비가 23,100원씩 40건 6회로 해서 5,544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84페이지 소송수행 여비는 50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왜 여기는 23,100원 밖에 안 세워 드렸습니까? 소송비가 다릅니까?

그런데 여비의 산출기초는 사실 산출기초가 아닙니다. 사실 23천원을 가지고 하루에 서울에 출장을 갔다 오기도 어렵고 .....

어려운데 기획실에는 50천원으로 세워 놓으셨고, 같은 소송수행 여비인데, 왜 여기 지적과에는 23천원 밖에 안 되느냔 말입니다. 똑같이 50천원이면 50천원이 되어야 같은 수행을 하려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상에 그렇고, 실지로 출장 나갈 적에는 원리 일액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일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같은 국내여비로서 관내에 나갈 적에는 50천원이면 50천원씩 해 주는게 좋은데, 이 산출기초는 각 과에서 기준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대략 이것은 역산을 해 가지고 년간 소송수행을 하는데 5,000천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산으로 해서 기초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업무로 출장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단가를 통일해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될 적에는 기획실에서 가는 것은 50천원을 주고, 지적과에서 가는 것은 23천원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차마비, 그리고 공무원에게 주는 식비, 그러니까 숫박비는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액에 의해서 집행은 하는데 산출기초 자체를 각 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통일이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30회나 20회라는 것은 돈에다 맞추는 겁니까?

30회다, 20회다는 것은 대개 사실상 40건 6회 하는 것도 대략 소송수행을 하다보면 년간 대개 소송수행하러 2사람씩 3사람씩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떤 금액에다.....

왜 그러냐면 기획실은 많이 세워 놓으시고, 지적과는 적게 세워 놓으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산출해 내는 기준을 마련할 적에 맞추지 않은 부분은 좀 서툰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액은 537,081천원으로서 국비가 301,591천원, 도비가 83,087천원, 군비가 152,40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9,754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 해서 14,274천원이고 다음에는 현충일행사급식, 재물 등 해서 4,820천원 해서 사회복지비가 19,75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자복지비로서 3,408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의료비, 다음에 장애인에 의한 보장구를 위해서 3,40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416,265천원으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29,341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56,410천원이고, 다음은 군 여비입니다. 이 군여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탄대해서 31,51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적립을 20,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내년도 예산액이 63,570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62,998천원, 취로사업 부대비가 57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강인 보호에 대해서는 4,40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여 사망자 장제비하고 행여자 구호에 대해서 연간 4,4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관리입니다. 의료보호관리는 3,20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상이관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의료보호 일용작급 임부임으로 3,20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26,48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생관리로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등 해서 4,982천원, 다음에 음료수 소독약품구입 3,500천원해서 위생관리에 26,48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비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가 9,600천원으로 편성 되어 있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을 분기별로 42명에 대해서 50천원씩 지급하는 보상액 8,400천원해서 위생관리는 총 26,48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 부분에서 장갑 같은 경우, 다음에 흉화 이런 부분이 별도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매년 사보면 장갑도 옛날에 그냥 거둬놨던 것을 쓰고, 흉화같은 부분도 그냔 있던 것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계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의회차원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집행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의 도화를 막론하고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년도에 샀는지 안샀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꽃묘를 구입했는데, 아까 어느 과에서도 태봉제할때 꽃이 든다고 그랬는데, 450천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꽃이 필요로 한 것을 보면 꽃구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소에서 꽃묘를 육성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원을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환원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이렇게 줄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 사회과 소관을 크게 구별해서 사회복지비하고 보건위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비는 증가가 되었는데, 보건위생비는 146,000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군비로 간이상수도시설 신설을 23개소, 보수를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한 신설이나 보수비가 예산상 계상이 못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94년도에 보건위생비에서 140,000천원이 미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부 좋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보수비같은 예산은 줄이고, 또 도시과에서 하는 상수도에는 자꾸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전부 철원군민이 똑같이 형편에 맞도록 가야 되는게 행정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를 먹는 군민도 군민이요, 그냥 상수도를 먹는 군민도 군민인데, 간이상수도 하는 예산은 140,000천원씩 줄이고, 그 쪽 부분에 대한 것은 자구 예산을 투지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사업이 1971년도에 세계 보건기고에서 개도국에 대한 보건향상을 위해서 국제적인 보조금을 받아서 국비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개도국에 대한 20년간에 보조가 92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93년도인 금년도에도 전부 군비로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년도에도 모두 재원이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것이야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준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통계에 오른 것은 유지관리같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일단 어느 기업에서야 자기 지역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있겠지만 못 하는 지역에는 일반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똑같이 해서 예산을 해서 해 줘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망가지면 자기 자력으로 고쳐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까?

188페이지에 맨 위에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분들이 가는 겁니까?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56,000천원이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희 관내에 직업이 없는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인문계 또는 진학을 못할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직업을 직종별로 희망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훈련사업이나 또는 사설훈련원이나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코스에 입소를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기타 업종별로 저희가 백여명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일부는 수료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명 정도를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8명은 현재 파악된 인원입니까?

78명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세민으로 책정된 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이렇게 책정된 사람은 전부 영세민 보호자라고 하는데, 이 영세민 보호자 중에서 고등학생입니다. 명년도에 78명에 대해서 등록금하고, 분기별로 내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전부 파악을 한 숫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나오게 되면 더 주는 겁니까?

그래서 영세민으로서 해당자는 저희가 전부 해 드립니다. 789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실제로 줄 때는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부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보다 늘어서 90명이 되었다면 여기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족될 때는 추경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적립이 있는데, 해마다 20,000천원식 적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쪽에 남아 있는 돈의 누계를 안 메겼습니까?

이것은 누계를 안 한 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95년까지 100,000천원의 기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20,000천원까지 60,000천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0,000천원, 그리고 95년도에 20,000천원해서 10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0,000천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누계를 만들어 놓으면 알기 쉬운데,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하는데 이 장학금은 조금전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실업계에 대한 등록금하고, 수업료인데 이 적립하는 것은 인문계에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인문계 고등학생한테 저희가 매년 이자를 가지고 상. 하반기로 200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실업계든 인문계든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수업료를 주고 안주고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도 실업계는 전부 지원이 되는데, 인문계가 안되기 때문에 인문계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주고 거기서도 주고 이중으로 줍니까?

그런데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금년 추경에 20,000천원을 깍았죠?

아닙니다. 20,000천원을 적립 했습니다. 전출금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전출금은 깎였는데, 이 장학금은 올해 20,000천원을 적립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비지정 샘터 수질검사 6건이 있죠?

네.

이것은 어디 어디에 6건 입니까, 건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건수를 저희가 비지정 샘터는 먼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명이상이 상주로 음용하는게 관내 4군데를 시 수질 검사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매월대 앞, 다음에 육단3리를 지나서 길옆, 또는 .....

이 건이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장소를 얘기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먼저는 4건을 했는데, 2건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50인 이상은 4건은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매월대 앞, 육단리, 도피안사 옆, 사곡2리, 용화동 올라가는데 개울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업무보고 때 본회의에서 다뤘는데, 장소가 6건이라는 것은 먼저 4건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던 사항에서 2건이 더 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씀 드린 것 50인 이상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6건은 새로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들인 매월대 앞에, 잠곡리, 도피안사 옆에, 용화동 올라가는 도로 옆에 이렇게 추가로 음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샘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4건도 다시 올라와야지, 여기 4건은 어떻게 수질검사 할겁니까? 예산편성도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4건이 지정된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 2회씩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 입니까?

무료로 해 줍니다.

만약에 4건도 해야 된다면 예산이 서야만이 되는데, 이 새로운게 6건이라면 4건이 빠져나간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들인 것에 지정된 4건하고 추가로 된 것 하면 먼저 4건이 여기에 숫자가 안 넘어 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50인이상 상주로 우리나라 샘터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년 2회에 걸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못한 것에 대해서 6건을 말씀들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 해 가지고 8천원이라는 돈은 여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는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할 때 견본이라고 하나 그 품목을 할때, 그것을 그냥 수거하지 않고 물건을.............

8천원짜리 물건을 50건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것은 8천원짜리도 있겠고, 3천원짜리 도 있겠지요. 이것은 물건의 값에 해당되는 것이 다라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거할 때 저희가 그것을 그냥 무상수거하는게 아니고, 물론 8천원으로 적어 놨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다소 있겠지만 이것은 물건의 값으로 다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은 물건 값으로다가 세워 놓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설치 기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현재까지 모범업소를 2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모든 업소가 시설이나 또는 서비스면 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모범업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철원군의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를 많이 좀 확보하기위해서 매년 몇 군데씩 더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모범업소라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것은 추가로 좀더 지정을 해 가지고 표지판을 해서 게시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그 업소가 여러 가지로 장사하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관에다 대고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까지 간판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자꾸 권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간이 급수시설은 몇 군데 입니까?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40개소인데, 시설이 2군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총 42개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 예산 심의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가 예산 총액은 765,46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가 487,765천원이 되겠고 그중 환경관리사업비가 475,57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1,350천원이 되겠고,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150천원, 환경보호 홍보용 인쇄물 제작비가 750천원해서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오수종합처리장 운영비호서 전기료가 4,728천원이 되겠고,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15,9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오수처리장 운영비로 슬럿지 처리비가 년중 300천원, 활성찬 교체비 이것이 여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40천원, 기계수리비가 150천원해서 1,1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약품으로서 약품비가 800천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장 업무추진비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설치 실시설계비가 16,7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420,396천원이 되겠고, 군비 150,000천원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공사감리비가 9,46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공사기타부대비가 3,4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사업으로 2,700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자동차 단속 장비정규검사비가 150천원, 프린터 리본용지가 120천원, 자동차 단속장비 수리비가 300천원 해서 1,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가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0,118천원이며, 내용은 환경침해단속용품 필름비가 240천원, 사진 인화료가 984천원해서 1,2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관리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3,634,890원 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관리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년중 1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방제로서 방제비가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제약품으로서는 유화제와 중화제 약품비가 500천원이 되겠고, 방제장비운영으로서 오일휀스하고 흡착제가 1,300천원해서 이렇게 해서 총액이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600천원으로 계산 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관리 전산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1,200천원, 프린터기가 650천원, 컴퓨터 무정전기가 300천원, 모뎀이 200천원, 책상이 200천원 해서 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정보통신망 가입비가 통신공사에 가입을 하는데 1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분야가 되겠고, 예산은 277,7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청소관리비가 39,373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분리수거 홍보용으로 청소차 녹음테이프 구입비가 125천원이 되겠고, 스티커제작이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2,561,720원, 우의가 184,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화 954,520천원과 방한복 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14,1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정기료가 년중 3,600천원이 되겠고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로서 살충제 1,500천원, 살균제 1,500천원과 쓰레기 소각시설운영 인부임 12,441천원으로 총 19,0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목토비가 50,000천원이 되겠고, 롤온박스 구입비가 10,000천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관리비로서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요처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3,81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분뇨위생처리장 소모품으로서 면장갑 201,600원, 코팅장갑이 134,400원, 탈수케익마대가 300천원, 각종공구가 250천원해서 8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전기료가 42,000천원, 절감편성을 1.5%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1,102,200원, 그리고 분뇨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가 작업복 130,700원, 노무화가 4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난방비가 3,075,680월, 건물유지비가 관리사 1등과 금년도에 완공한 관리사 2등에 대한 것 이 각각 390,950원 586,42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운영비로서 약품구입비가 염화제치철 이것이 무균융집제입니다. 이것이 53,460천원, 고분자웅집제가 12,480천원, 소독제가 5,544천원,중화제가 2,508천원, 소독제가 5,544천원, 중화제가2,508천원, 소포제가 15,840천원이 되겠고, 실험시약 구입비가 수산화칼륨이 6천원, 황산이 10천원, 유당이 65천원, 세사제거 인부임이 4,7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 측정장비 구입비가 수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1,660천원해서 총액이142,1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773천원이며 내용은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으로서 실험실 유지비가 년간 6020천원이 되겠고, 오이 150천원, 구리스가 210천원, 베아링이 900천원, 나트륨 안정기가 200천원, 절감편성을 1.5%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이로더 유지관리로서 유류대가 769,500천원, 수선비 1대에 대한 1,000천원 절감편성을 1.5%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분뇨위생처리장의 기계수선으로서 모터의 3종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이 8,7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당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는데, 신철원3리 용화동 1군데, 김화읍 생창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당초에 2개소로서 예산확정을 한 것 같았는데, 근래에 다시 통보 온 것으로 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가 지고 1개소 지정을 해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화동 그러니까 신철원3리를 금년도 계획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도비 300,000천원하고 군비 120,000천원은 돈이 없어서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올라온 군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300,000천원이고, 군비도 역시 300,000천원인데, 이것에 따른 예산사정으로 120,000천원을 갖다가 군비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오수폐수 처리시설 2개소를 하는데, 도비지원이 300,000천원이고, 군비지원도 300,000천원을 보태서 2개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120,000천원만 보태가지고 1개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도비도 150,000천원을 줍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570,000천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당초에 2개소로 계상해서 도비 300,000천원, 군비 300,000 천원해서 600,000천원을 갖다가 하는 중에서 기타 실시설계비라든가 공사감리비 공사기타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를 할 것으로 예산을 570,000천원을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20,000천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되는데, 570,000천원이고, 이것의 계상으로 봤을 적에는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600.000천원 중에서 농어촌 공사감리비하고 공사부대비를 빼낸 금액이 570,000천원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상했는데, 이번에 어차피 도비도 150,000천원으로 줄고, 저희 부담도 150,000천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그대로 다시 해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제출이 될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10,000원씩 해서 4명이 24회해서 96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비 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아니할 수 없는데, 출장명령서에 근거로 해서 여비계정에서 지출이 도리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자동차 배기가스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출장명령서에 내면 그 출장명령서에 근거로 해서 여비계정에서 지출이 도리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속반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0천원씩을 더 준다면 그것 외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속반 여비와 관서당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199페이지에 배출업소관리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놓으셨 잖아요?

네.

1,800천원이란 것에 대해서 8%를 적용시킨 것이 144천원이 나왔는데, 1,800천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이 다음 장 200페이지에 보시면 배출업소 전산화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550천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장비에 대한 그 중에 1,800천원으로 해서 거기에 8%를 가지고 요율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배출업소관리 정보통신망회선 사용료 컴퓨터가 있는 부서에는 전부 회선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실의 회선사용료가 각 과별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할 수 없는게 기댓값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매년마다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통합을 해 가지고 한군데에다가 계약을 하고 지출해줘야 되는데, 업무 성격상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할 수 없는게 무엇이냐면 주민등록 관련은 내무과하고 읍면하고 유지관리를 쭈욱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면 저희가 전부 콘트롤을 못합니다. 또 재산세를 관련하는 것은 재무과하고 도하고 내무부로 연결되고, 읍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일정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고장이 하나도 안난다고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그 회사 수입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201페이지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배출입소 야간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철원군은 야간에 작업하면서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야간에 운영한다고 그렇게 공식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무단폐수라든가 오염물질을 갖다가 방류할 수 있는 것이 새벽이나 밤에도 자행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마철 같은데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럴 때 폐수를 흘려 보내고 그러는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취약시간대, 7 ~ 8월달을 이용해서 야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분리수거 홍보용으로 해서 청소차 녹음테이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노래틀고 하는 녹음테이프 입니까?

노래가 나오고 끝나면 간간이 홍보를 합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거할 때는 분리수거 일정이라든가, 분리수거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녹음테이프로 요즘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강화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현재 청소차가 15대 있습니다. 그 중에 롤온박스를 끄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차는12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해서 50,00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50,000천원을 세웠다가 20,000천원이 깎였죠?

네.

그래서 30,000천원을 전부 쓰셨습니까?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5,0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50,000천원은 있어야 됩니다.

50,000천원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와수4리는 복토비를 해 가지고 논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논으로 쓰던 것을 메꾸는 것이니까 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토비를 갖다가 최종복토는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건물유지비가 있죠?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물유지비는 구조에 따라서 구조와 건축년도에 따라가지고 건물평수, 그러니까 벽돌, 스레트 및 구조와 건축년도 그리고 면적에 곱해가지고 건물유지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산출 기초에 의해가지고 건물유지비는 항상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는데 176페이지를 보시면 군수관사를 조적 해 가지고 93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것은 488원이란 말이에요. 부군수 관사는 조적 해서 83년도에 해 놓고 1,199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돈의 액수가 틀립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건축년도가 군수 관사같으면 93년도에 지었으니까 내년도에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지가 않은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유지단가가 싸고, 부군수 관사는 83년도에 지은 것이니까 건물유지보수의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5페이지는 관리사 1등 벽돌해서 88년도에 지었는데, 1,286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사 2라고 해 가지고 철근해서 93년도에 지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1,286천원 입니까? 그 감가상각율에 한다면 금액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액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학교시설, 청사, 창고, 역사, 주택 여기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관리사도 벽돌로 쌓아서 조적하고 철근 콘트리트하고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가 88년도에 벽돌로 조적해서 지은 것이고, 둘째 관리사는 철근콘트리트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적용하는 기준이 이건 매년 관리하는 년도가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짜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짜르기 때문에 그 1 ~ 2년 차이로 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년도를 기준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짜르고 건물용도와 건물구조에 따라서 전부 적용하는게 다릅니다. 그것은 단가표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면적에 곱해가지고 산출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근이 튼튼한데, 이것은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하고 청사 중에 우선 주택에 지금 488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488원으로 나왔는데, 같은 5년이하짜리 벽돌 브럭조로 써보면 청사는 1,145원으로 건물유지비 단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다라서 건물구조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건물용도가 7가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목조, 벽돌브럭조, 철근 콘트리트, 철근 석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와 있고, 또 건출 년도 별로 5년 단위로 해가 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계산해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해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3페이지에 롤온박스 구입이 있는데, 현재 롤온박스가 몇 개를 모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54개가 있습니다. 54개를 적소에 배치를 했고, 금년도 10월 달에 해서 다시 한 현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적소조정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교통관계라든가 또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따져서 롤온 박스의 양이 좀 적은 것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온 박스가 사람이 많은 데는 다 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관사 3 ~ 4집이 사는데, 롤온박스를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롤온박스를 한번 실어 가려면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바꿔 놓는데, 그 활용하실 적에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이 롤온박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전체에서 롤온박스를 필요로 한다고 현재 부족하다고 보시는데, 전부 충당시키려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꼭 얼마가 소요가 된다 하는 전체적인 양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압축차량을 갖다가 이용을 했다면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그 압축차량을 두 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조그만 소용기가 한 대당 80개씩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거기에 적치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획실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계획도시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하루나 이틀사이에 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롤온박스에 든 쓰레기를 갖다가 가운데도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적체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압축차량이 예산상 금년도에는 구입을 못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롤온박스도 계속해서 아주 적소 그리고 그 기간에 얼마나 그런 롤온박스가 차면 얼마나 차는지까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수거는 분리수거를 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데 우리가 옛날서부터 쓰레기수거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지 마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압축차량을 먼저 돈을 들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빨리 개선하는 방법으로 갔을 적에 얼마간에 세월이 가면 먼저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롤온박스를 그냥 쭈욱 갖다 놓고 되는 대로 분리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묻는 것은 앞으로 아마도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 가치있게 쓰고 태울 것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이런 것의 장비를 구입하실 때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말씀하신 그 군사적인게 있는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92년도 군정질의에서 이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가니까 박스만 싹싹 돌려 놨습니다. 이것을 또 시정을 하기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또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몇년이나 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598,44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비가 16,23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서당 경비하고 제가 복지지원사업비까지가 11,4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6,96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해서 보상금이 경로당 난방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철원군지회 보조가 6,000천원이 되겠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 우대증 제작비, 노인건강진단관리 카드제작비, 노인일거리제공 사업추진비에 있어서 비료구입비, 농약대 해 가지고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한어버이 표창, 어버이날 행사, 전통모법가정 발굴표창, 경로당위문 이것은 경로주간하고 중추절, 설날에 해 가지고 7,7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계도, 관광유원지 질서계도, 자연보호 활동비지원, 94 노령 수당지원, 노인 건강 진단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해서 12,9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교통비지급이 159,565천원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로 아동복지비가 13,06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영구임대주택 관리유지비, 소년소녀 글짓기 도대회 출전,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소년소녀가장 만남의장 마련,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해서 12,5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묘지관리에 있어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450천원, 다음에 부녀복지에 있서서 23,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교양강좌 초창장, 가정 가꾸기 시청자교육용 테이프, 교육강사에 있어서 여성교양강좌, 주부안방교실운영, 주부 취미교실 운영,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쌀 요리 및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해서 2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 요리 및 전통요리 솜씨자랑대회 출품재료비, 주부 안방교실운영 재료비, 여성취미 교양교육 재료비해서 3.760천원, 다음에 주부 백일장운영, 부녀 직업 보도소 생보자 직업훈련이 훈련비와 교육비, 여성동화구연 도 대회참석, 건전 가정실현 사례발표 도 대회참석, 주부 솜씨 자랑 도 대회참석, 부녀단체교육을 신사임당 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전국 여성대회참석, 도 여성대회참석, 고부회 교육, 쌀 요리 및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 시상품, 여성교양강좌 외래강사여비 보상 신사임당 문화행사 참석, 주부 취미교실 운영 간식비, 농촌여성 교육급식, 이동 부녀상담소 자원봉사자 급식, 여성 정통 예절교육, 모범고부 초상해가지고 11,6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의 경상보조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이 700천원, 사회복지사업 기금이 400천원해서 1,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에 있어서 모자세대교육, 저소득 모자가정 만남의장 마련, 연말연시 불우 모자세대 위문, 모자아동 수련대회,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해서 3,66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아복지에 있어서 28,7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부녀복지사업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예산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9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가정 복지, 212페이지 노인복지, 215페이지 아동복지, 216페이지 묘지관리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를 보면 상담 한 것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과 세미나가 전부 이런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강연으로 전부 없애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남는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노인 일거리제공 사업추진해서 비료구입을 해주고, 농약을 해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 잠곡리하고, 저희 업무보고 드릴 때 호박재배를 한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근남 마현리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비료, 농약대를 구입해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위문을 하시는데, 우리 철원군에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경로당이 86개소입니다.

86개소인데, 21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는 79개소로 되어 있는데......

79개소로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7개소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 큰일나는 것이야, 그 때 큰일나는 것이고, 제 얘기는 경로당위문은 86개소를 전부 위문을 못 가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8,960천원을 가지고 나눠서 86개소를 전부 해줘야지 어떻게 7개소를 못한다고 추경의 얘기가 나옵니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것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86개소가 전부 불을 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로당은 겨울에 폐쇄되어서 운영도 안 하는데도 있는데, 군에는 잡혀 있는게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보며 폐쇄할 수도 없고, 금년에는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는데는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쓸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적에 벌써 이 예산서 전에 실시해서 여기는 줘야 되겠다, 여기는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만 돈이고, 이것이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조사도 안되고......

조사를 4일 동안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전부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던가, 고스톱을 치던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짜를 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 참석이 앞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 진흥과에도 하는 것이 있죠?

네, 사회진흥과에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이트볼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이트볼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는 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는 체육육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리질서계도, 관광유원지 질서계도, 자연보호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0천원씩해서 300명을 3회에 걸쳐 준다고 그랬는데, 정말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인회들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노인들이 거택보호든지, 연세가 있어서 활동을 못하시는 노인네들은 이런 저런 경우를 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과든지 기타 등등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질서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있고, 기타 등등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정액보조만 해서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거리질서계도, 관광유원지 질서계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치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봉사, 자진 봉사적 측면에서 나오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노인회가 가서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리질서 계도를 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돈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지 이런 것은 필요없는 돈이다는 겁니다. 노인 답게 또 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에서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까지 들여서 할 일이 있냐는 겁니다. 예산까지 들여서 그렇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예산까지 들여서 그렇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예산까지 들여서 할 일이 있냐는 겁니다. 예산까지 들여서 그렇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냐는 것이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예산에 넣은 것이다는 겁니다.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를 하시던 돈에 대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노인들이 그런 것을 하시려면 봉사적 측면에 서 그냥 해 주는게 좋지 이것을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겁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아동복지 부분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영구임대주택 관리유지비 1,440천원하고 소년소녀 글짓기 도대회 출전, 소년소녀가장 중앙교육, 소년소녀세대 위문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 소년소녀가장 견학 이렇게 했는데, 이 소년소녀가 전부 공부하는 학생일거란 말입니다. 사실 중앙교육은 학교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을 통 털어서 기초적인 측면에서 이 애들은 지원해 주는게 낫지 돌아다니면서 돈을 전부 써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견학 같은 것은 이 얘들이 한번 해 볼만 합니다. 이런 얘들이 구경을 해 봤겠습니까? 그래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해 보려고 그럽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소년소녀세대 27명이고, 모자세대 아이들은 45명이 됩니다.

다음에는 217페이지 부녀복지부터 유아복지, 가정복지과 끝부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화장장 부담금이 5명해서 90천원인데, 이 화장 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리에서 행여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것은 사회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화장장사용료는 저희가 합니다.

216페이지에 맨위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라 했는데 철원군에 보육시설이 4군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5명을 했는데 교육..

자격이 없이 보조로 와서 애들을 강의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교육을 어디에 가서 받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연수원에 가서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따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가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받으면 내년도에 한 사람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면 많이 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견학 문제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만남의장을 마련했는데, 아까 인원이 60명이 전부 들어 가는 겁니까?

후원자까지 해서 60명 잡았습니다.

만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전부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두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60명이 되는 겁니다.

분기별로 꼭 만납니까?

꼭 만나게 해줘야죠. 개인적으로도 만나지만 이렇게 해주면 보람도 있고, 내가 도와준다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217페이지에 교육강사 수당란에 보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라고 2시간에 35천원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혼모라면 학생들이 아니면 시집가기전의 여자들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교육을 시키는 상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여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도 보이고 강사가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녀직업보도소 생보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매년 응모자가 있습니까?

저희는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부녀단체교육이 있는데, 신사임당 교육이 있는데, 신사임당 교육 5명이 2회면 10명이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 4명이 4회 가면 16명이 간다는 말이죠? 그 밑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곳에 가시는 분이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는 액수는 적고, 일거리는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주부 취미교실 간식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정 가꾸기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들을 한 100명을 월 2회씩 모여서 노래교실 그러니까 음악도 가르쳐 주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런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하는 겁니다.

장소는 태풍 동송읍이나 갈말읍, 서면 소재지로 정하는 거죠?

여기 청소년 회관에서 할 겁니다.

할 일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농촌에서 바쁘신 분들은 못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질있는 분한테......

갈말이면 갈말에 대낮에 나와서 놀이마당과 취미교실에 나와서 노래를 부로고, 놀다가 할 수 있는 여가가 누구냐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과 바쁘지 않는 분들이 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각종 교육에 갑니다. 그러면 철원의 정체를 대표하는 여성들, 대표라고 보다는 지도자들인 이런 여성들이 이런 마당놀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분들이 우선이 되게 하고, 그냥 노는 여성들은 계속 놀다가 계속 돈만 쓴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람씩 보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 기금하고 동거부부가 파악된 것이 지금 철원군에 몇 쌍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조사를 하면 25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 10쌍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부부가 몇 쌍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두시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연초에는 할 사람만 끌어 드리는 것이지......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1인당 40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생활에 관계없이 동거부부면 되는 겁니까?

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만남의장 마련인데, 저소득 모자가정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혼자서 애를 데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하고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자매결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장에는 60명하고, 소녀소녀가장세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만나는데, 전부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이 4개서라고 그랬는데, 이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전부 몇입니까?

204명입니다.

204명을 4개소에서 전부 수용이 된다는 말씀 입니까?

네, 영아가 30명, 유아가 174명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미아가 몇 명이나 생깁니까?

미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철원, 동송, 갈말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애들이 대개 가난한 애들이란 말입니다.

네, 영세아동들입니다.

그렇다면 김화, 서면, 근남쪽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세민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와수리에 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유치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갈말, 동송쪽에 보면 그냥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사회적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부분은 균등할 것도 아니라 사실 지시해야 됩니다. 어려운 곳에 만들어야지 편하게 그냥 쉽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가서 이것을 했다라고 기록만 올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승산이 있는 곳과 복지가 필요한 곳에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남하고 와수리는 몇 번 나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자기네는 유치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근남도 할듯하더니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의회가 생길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시정이 된것도 없고,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만 계속 248,000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119,497천원으로 해서 농어촌 관리비는 121,2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내용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수당이 3,420천원이 되겠고, 산업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1,760천원, 여비가 15,471천원, 수용비가 10,867천원 이런 순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시책추진비가 20,000천원, 다음에 산업과장 판공비가 660천원, 다음에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 9,450천원, 전문직업양성 직업훈련하는데 8,000천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26,229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수당이 6, 000천원, 도 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이 3,750천원해서 농어촌 관리비가 121,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육성지원 사업비가 9,65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민후계자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차량비하고 식대하고 해서 4, 000천원이 되겠고,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급식비 2,000천원,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비가 630천원, 후계자 간담회에 1,020천원, 농산물 판매행사 참가하는데 보상이 2,000천원해서 농민후계자 관리 육성이 9,6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를 해서 90,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철원군 농 특산물 및 관광홍보용 명함제작을 5,000천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14,000천원, 철원군 심벌마크제작이 1,000천원, 유통정보수집 및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데 3,600천원, 농 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3,600천원, 철원 쌀 아가씨 홍보비가 1,500천원, 자매결연단체 현장초청을 하는데 차량비등 해서 들어가고, 철원군 심벌마크 공모시상해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원 쌀 및 유기농산물 표장재 지원은 10,000천원,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28,000천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20,988천원해서 유통구조관리가 90,8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2,727,4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식량증산분야가 1,3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방제장비 관리비해서 793천원, 병충해방제 협의회에 640천원, 병충해방제 연시회에 800천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교육생여비를 900천원, 93년도 냉해우심농가에 대한 도비와 군비해서 위로금으로 해서 37,600천원이 계상되고, 석회질 비료공급에 6,280천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83,000천원, 방제복이 24,000천원, 공동퇴비제조장시설 2개소에 445,500천원, 병충해방제 냉해지구의 종자공급, 냉해지구 비료공급, 대형비닐하우스 UR지원사업, 권역별 시설재배단 등 해 가지고 총식량증산에 1,340,444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에 있어서 1,3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47,610천원, 기계화 전업농육성을 120농가를 해서 805,680천원, 방제기대 20대해서 3,996천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해서 6개 단에 56, 49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이것은 즉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473,000천원 이렇게 해서 농업기계화사업은 총 1,3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총 154,42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100,464천원 중에서는 그 내용이 가축품평대회 전시판 제작, 축산신문 구독료,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보상, 출품축 운송비, 가축방역재료구입비, 긴급 방역비, 도 가축품평회에 나가는 출품축 감채보상이 소요되고, 전국 가축품평대회에 나가는 농가보상과 감채보상비가 되겠고, 다음에 축산농가교육 여비보상, 다음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17개소에 40,800천원, 가축 분뇨유기질 비료화사업에 20,000천원, 젖소능력배가 마을육성을 위해서 5,400천원, 산유능력 검정을 위해서 1,800천원, 젖소혈통 개량사업에 6 700천원, 한우목장기반시설에 1, 400천원, 한우종합대책에 9,790천원해서 축산행정비가 100,646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료관리에 40,69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실초지 관리대리자 신문공고료가 2,000천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200천원, 답이작 사료작물재배 2,496천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생산단지로 해서 35,000천원 이렇게 해서 사료관리에 30,94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행정이 되겠습니다. 수의행정에는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수의 수당이 11,400천원, 공수의 교육여비보상이 1,680천원해서 13, 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농어촌관리부터 230페이지 양정관리 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발전 심의회는 19명으로 나왔는데, 애당초 과거에 있던 인원이 19명이고, 11월달에 35명으로 늘리라고 그래서 35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는 19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명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6명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16명이 늘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 심의회라는 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는데 도에서 지원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협의회가 있고, 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심의회에 지급되는 수당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위원회에서 법률로 규정을 했을 적에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군의 조례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열린 적은 있는데 아직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군수님 다음에 농 축산관련 유관기관 단체장님, 다음에 교육계에 한 분이 한해서 교육장님, 그리고 읍면에 농가대표를 해 가지고 총 35명으로 이렇게 구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할 것은 그렇고, 93년도에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단체장....

네, 단체장하고 읍면에 1명 ~ 2명으로 해서 농가대표로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94년도에는 35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축산농가대표, 그러니까 기능별로 일반농업, 축산농업, 채소농업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기능별로 해서 각 읍면별로 농가대표를 같이 통합시킨 겁니다.

자꾸 길어지는데,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빨리 만드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된다면 마땅히 군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어촌발전 조치법을 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개량마스크 30, 500개를 말씀 드리는 것인데,이것 양을 줄이든가 아주 안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양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그런데, 보조사업이고 해서 이것이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농약안전사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호수가 한 7,500호 정도 되는데, 이것이 농가당 한 4개 내지 4개반 정도가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조금 줄였는데, 올해도 얘기를 해서 좀 줄었는데, 하여튼 계속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는 4,000천원이고, 군비는 지금 10,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000천원을 주면서 1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은 실제로 나가 봐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이것이 가는 사람에게만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농민들이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관청에다 되고 얘기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돈도 없는데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계속 줄이고, 필요한 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업양성 직업훈련 6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세민농가에 한해서 도 농민교육원에서 6개월씩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조작, 포크레인, 자동차면허까지 따고 해서 이것을 6개월씩 하는데 지난해에는 2명이 갔습니다. 저희 군은 올해 2명이 갔는데, 내년도인 94년도에는 4명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도에서 부담하지만 군에서는 6개월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해외연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해외연수비하고 교육비 부담금을 시군에서 또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8,000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영세농어민만 되는 겁니까, 우리 농민이면 되는 겁니까?

농민이면 됩니다. 원래 규정에는 조금 어려운 농가에서 자녀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 할 사람은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영세농은 6개월 동안 가있으면 집안식구가 굶어 죽습니다. 갈 시간이 없고, 농사를 많이 짓는 친구들이 여유있게 가는 수가 있고, 또 학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을 못 간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의 취조를 보기에는 이런 교육생들이 많이 있으면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한 명을 했더니 또 다시 갔다가 자꾸 되 돌아오사 다시 추천하고, 김화공고에 얘기를 해서 졸업생을 나중에 한 명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직업교육을 하면, 면허취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제로 모집을 하려면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6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마다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1개 읍면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이면 냉해농가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민 자녀는 1ha미만의 농가로서 학비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ha미만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쭈욱 해 온 것입니다. 1ha미만의 농가로서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는 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글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생입니다.

그럼 철원군에서는 김화공고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학배를 면제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있는 사람은 새로 김화공고도 되고, 그 다음에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도 실업계면 해당이 됩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용 공무원 명함제작이라고 있는데 공무원 명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 년도에 신강원 가꾸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철원 특산물인 주로 쌀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전 공무원의 명함에다가 철원 쌀이면 쌀, 철원 특산물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뒤에다 하고, 앞에 다는 자기 이름을 써서 어디에 가서 인사를 할 때 줘서 철원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해서 차량,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급식비, 농민후계자 수련대회 참가, 농민후계자 대회, 농민후계자 농산물 판매행사 참가는 사실상 이것이 생산적 측면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농민후계자 농산물 판매행사 같은 부분은 참가해야죠?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러한 상당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부들도 특히 농민후계자 측면에서는 자기 반성에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생산 기반투자에다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생산적 측면에 투자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단체들 것을 뺏어서 다른데다 주는게 아니라 그 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잇는 생산적 기반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계자가 256명인데, 사실은 참 많은데, 사기앙양책으로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해 보니까 액수가 없어 가지고 적게 지원되고 하니까 좀 했는데, 금년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신문은 유달현씨가 하는 신문 입니까?

농어민후계자 중앙협의회에서 농어민후계자 신문사를 차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도에서의 요구는 저희들에게 404부를 요구되었는데, 여기는 334부 밖에 못 세웠는데, 이 신문은 후계자, 작목반, 영농회장 등 해서 이것은 일보가 아닌 주보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도에서 오는게 아니라 후계자 중앙협의회에서 도에다 협조를 해서 도에서 다시 군별로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유통정보수집 및 직거래시장 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때에 따라서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유통계장하고 유통계 직원이 무슨 행사 때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서 유통 직거래나 이런 판매행사 때 올라갑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하여튼 명 년도부터 유통계 직원은 여기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대도시 백화점이고, 아무데나 가서 그런 우리 대도시 소비자가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개발이나 포장디자인같은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비내지는 그런 유형인데,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참여자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전시판매행사에 우리 공무원이 가는게 아니고 나가는 업체 아니면 농가대표, 이런 데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10일씩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줄력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원 쌀 아가씨는 내년도에 농협 군지부에서 전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쌀 아가씨부분에 우리 철원군에서 보상비조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제2 녹색지대에 우리 철원 쌀 아가씨가 강원도 대표로 갔습니다. 녹색아가씨 선발대회에서 3번 그러니까 미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과 군수님이 한 몇 십만원 해 드리고, 도에서 참가하는 아가씨한테 의상비를 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 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할 때 아마도 여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단체 1회에 현장 초청은 어느 단체 입니까? 우리 철원군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된 곳이 서면은 성남시 부녀회하고 했고, 갈말은 용산구 서빙고동하고 했는데, 명 년도에는 자매결연한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부녀회원들을 우리 철원의 현장에 초청을 해서 유기농업을 하는 것을 견학을 시키고, 아�V로 판매를 해 볼까 생각입니다.

단체 자매결연 말씀이 나오는데, 근남도 남가좌동, 서울 도선동에 할 때 쌀을 팔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할 때 뿐이지 쌀 한가마니도 안 팔아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시책사업으로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지역 내에 주민중에 쌀 장사가 있습니다. 쌀 장사가 있으니까 동장같은 사람들이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못해준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철원 쌀 및 유기농산물 포장재지원은 이것이 10,000천원인데, 지금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이 전부 농협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농협에 지원해가지고 농협에서 작목회 별로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농협도 나가지만 법인체, 즉 예를 들면 철원유통 같은데 후계자 단체도 내년도부터 유기농업을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서 농협도 같이 지원하려고 군자체 사업비로서 세운 겁니다.

지금 작목반 이런 데가 유기농 쌀이나 유기채소같은 것은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작목반들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돈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발생치 않은데, 적은 돈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써있는 것을 보면 유기농산물 포장재가 유기농산물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된단 말이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특수작목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농협을 통해서 작목회로 해서 배부를 했고, 명 년도에는 그런 특수한 단체가 있으면 거기도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농협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밑에 보면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도 포장재죠?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이고, 그 위에 것은 유기농산물로 나간다고 알면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농협에도 나갑니다. 농협에도 작목회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작목회는 어차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농산물 재배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철원유통만 해도 회원이 89명입니다.

철원유통은 법인이죠

등록신청은 했습니다.

법인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법인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정도로 차릴려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을 못하는 정말로 가난한 농민들한테로 줄 수 있는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농협 쪽으로 해서 나가서 포장재로 20,000천원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고소득을 갖는 분한테 10,000천원을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일반 작목반이 있어도 그 작목반이 잘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협을 통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법인체는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10,000천원이 유기농산물을 하는 법인에게 전부 나가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에도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또 농협을 통해서 그런 혜택을 못받는 농가들을 해서 작목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개량은 어디에다 시설을 합니까, 어느 부락 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1동이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 년도에 1월 중에 해당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청하고 있는 마을은 근남 사곡, 마현, 문혜5리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 세부지침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선정을 해서 적지여부를 판정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병충해 방제협의회는 지금 있는 것입니까?

방제협의회는 공무원입니다. 지도소, 산업과 다음에 농협, 농조 이렇게 해서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년 4회를 하고 많을 때는 5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회의를 끝나고 그냥 갈려고 하니까 식하라도 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병충해 방제연시회도 같은 그런 유형입니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모임에서 하는 겁니다.

쥐약구입이 12,000천원인데, 이것이 실제로 농가에서 이것을 놓지 않는다고 보는데......

더러 안 놓는 농가도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 비농가로 해 가지고 전부 14,282호입니다. 그래서 1년에 춘기하고 추기에 두 번을 하는데, 한집에 2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쥐약이 꼭 필요한 사람만 주어야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교육생여비에서 지금 위탁영농회사에 구성된 사람 중에 농기계를 못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구성된 사람 중에 농기계를 못 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우리 철원군에 현재 2개 아닙니까?

2개입니다.

2개인데, 거기에 구성체 회원들이 농기계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룰 줄 아는데, 이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일반농가에서 농기계교육을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여비를 보상해 주는데, 이것도 가게되면 그냥 어떻게 보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일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일하는 겁니까?

3일을 하는 수도 있고, 1주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계획이 내려 와 봐야만 알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설립당시에 교육을 받고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립 전에 할 수도 있고, 설립 후에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94년도에 갈말농협하고 동송농협에서 부지1,000평 규모로 가지고 퇴비장을 설치하도록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산부에다 올리니까 농산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국비 입니까?

국비가 270,000천 원이고, 도비가 81,000천 원, 군비가 94,500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벼 왕겨하고 축산분야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1개소에 45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2개소를 하는데 앞으로 현지를 이미 설치한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100평 규모로 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냥 소규모 간이식으로 농가단위로 몇집 아울러 한 것이고, 이것은 규모가 아주 큰 규모이니까 상당히 이것도 유기농도 필요하지만 가축분뇨처리, 왕겨처리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데, 기계설비를 해서 하는 것 아니면 발효퇴비로만 쓰는 것이냐는 겁니다.

기계설비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현장을 못 가 봤는데, 기계설비는 전부 하는 겁니다.

93년도 냉해우심농가 위로금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번에 초도순시를 하는데, 지사님이 금년도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80% 이상 피해농가는 벼 종자를 지원해주고, 다음에 1㏊미만은 위로금 100천원, 200천원도 주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비료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끼리 어느 사람은 사실대로 700평 전체를 사실대로 딱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700평도 안 되는데, 1,0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관에 신고가 된 것은 700평은 몇 평이하는 대상이 안되고, 대상이 되는 만큼은 같은 부락에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피해를 안 받았는데 혜택을 받고, 나는 그 친구보다 많이 피해를 봤는데 혜택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아 주니까 그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에 지침은 마을별로 농가별로 다소물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좀 균형있게 조정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기 37,600천 원은 위로금 지급이니까 현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233페이지를 보면 비료도 나가고, 벼종자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0천원, 200천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위로금은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돈 주고 욕을 먹습니다.

다음에 UR대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인데......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여기 안에 수정예산안으로 가야할 사항입니다. 영지버섯하고 천마하고 두 가지를 해서 3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시설채소를 해 가지고 3ha분은 확실히 확정되었는데, 위에 있는 3개소는 예산이 조금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영지하고 천마인데, 이것이 260,000입니까?

263,000천원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영지는 153,000천 원 중에서 보조가 75,000천 원정도가 되겠고, 천마는 0.3ha해서 8.800천원 정도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액이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지버섯 1.5ha에 한 75,000천원이 되겠고, 천마는 8,800천 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지가 작년도에 10여 농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000천 원에서 30,000천원 인가 지원을 했을 겁니다.

3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9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제가보기에 천마는 몇 농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지도 더 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영지는 더 늘지 않았는데......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지를 한다고 이름만 걸고 있으면 최소한도 아무런 생산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시해서 정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 주자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뭐 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지말고 확인하고 앞으로 발전이 있는 사업을 전개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눈치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천마같은 경우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전번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천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고소득작물입니다. 영지도 고소득작물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도소에 부탁해서 영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 봤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좋은 만큼 철원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마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많은 사람이 참여되지 않는 한 지금 판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농가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문제가 시절될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몇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계화 전업농 육성 쪽으로 사실 돈을 넘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뭘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끼어 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 사 버리고, 그 사람이 가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의 회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농촌을 돕는 것은 맞지만 될 수 만 있다면 이것을 아예 기계화 전업농으로 육성에 집어 넣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도 기계화 영농단 42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이것도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해 가지고 1개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6개 단만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자꾸 철원 같은데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의 실적으로 봐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앞으로 개인별로 전업농가가 늘지 않고 줄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전업농가 같은 부분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계화 트렉타 같은 부분이 남지는 않죠?

네,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안 남았는데, 이게 묘한 것은 기계화 영농단원이 옛날에 혜택을 보고 한 사람이 기계화 전업농에서도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는 확실히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측 운송비가 있는데, 도에 가는 것은 3대가 가서 900천원이 들어 가고, 거기서 1등을 해야 전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등을 못하면 이것은 안 쓰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발되지 않아서 못 나가면 그것은 나갈 수 없는 거죠.

한우종합대책이라고 해서 9,790천원을 세운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 드린 것이지만 명 년도에 한우종합대책이라고 해서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뭘 하는데, 9,790천원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소를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것은 소를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비 이것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한우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목도도 하고, 용수, 전기시설, 축사, 창고 관리사, 초지조성도 할 수 있고,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축방역에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들이 전부 실시하는데, 큰 목장 이런 사업소가 우선 입니까?

지금 우리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다음에 간이정화조시설,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시설 이런 것은 전부 농가단위입니다. 농가단위하고 이것은 하우목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농가가 어울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규모가 크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다른 것은 영세농이 하는데, 이런 것은 큰 단위로 가는지 상당 부분이 가는데, 이런 것도 직접 농가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40,000천원인데....

1농가에 2,400천원씩 보조를 해줘서 17개소를 해서 40,800천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축산끼리는 정보가 빠르겠습니다만 자꾸만 강조하는데, 몰라서 이것을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 가지고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 계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찾아서 말이나 잘하고 똑똑한 사람말고 열심히 소를 길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종합대책이 무엇입니까?

한우목장을 하는 몇 농가가 협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는 여기에 한우기반시설로 해서 목도, 용수, 전기시설, 또 시설은 축사, 창고, 관리사 등을 하고, 사료기반을 위해서 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발효설치, 장비는 생산장비, 볏짚 수거기 등을 하고 정화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부실 초지관리대지가 신문공고 2,000천원씩 들여서 얼마나 공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실초지농가를 법적으로 앞으로 취소를 시키면서 하려면 지정공고를 신문에 원래 3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 년도에 2회를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안 하면 그냥 취소를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공고비가 필요한 겁니다.

글쎄, 공고를 하는데 대리관리자라는 얘기는 초지가 사용가치가 있어야 어느 사람이라도 와서 보고 대리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전부 황폐되었거나 아주 초지의 가치를 전부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고하면 무엇 합니까?

그래도 제도상에 하지 않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냥 소멸시키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으로 지목이 되는 겁니다.

답 이작 재료작물재배 60ha라고 했는데, 금년에 얼마나 심었는데, 내년에 답 이작 지배는 철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명칭은 답 이작으로 되어 있는데, 논에도 심을 수 있고, 밭에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종자대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는 어느 조사료를 만든다는 겁니까?

조사료 기계화단지는 하나의 조사료 작물을 파종부터 수확해서 하기까지에 필요한 일관된 기계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트렉타,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쟁기, 옥수수 파종기, 예취기, 수확기, 공포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단지라면 1개 부락 같은 데를 단지로 시키는 데서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1개 부락과 전체도 될 수 있고, 어느 농가가 협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개 농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1개 농가는 아니고 15호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글쎄, 이런 것을 분명히 듣고 싶은 것은 특정인에게 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목장 주한테 간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화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최대 한도로 그런 것은 없게끔 최대 한도로 그런 이중지원과 그런 특혜가 없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가로 해서 제가 공수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수의를 줄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약 4,000천원 정도가 감이었는데, 어느 면에서 수당이 적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수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자체 내에 공수의가 줄은게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3,960천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자체로 나가서 무료진료하고 하는데, 공수의 수당을 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삭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사업과 보조내지 지원사업은 고른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까지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지급에 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은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수당지급에 관한 것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한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는 통합해가지고 지금 통합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은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비가 금년도 13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67,00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 세항, 세세항은 생략하고 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금년도 3,68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0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3명이 증액이 되어서 더 증액이 되어서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해서 과장님들에게 55천원씩을 주는게 있어서 66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에서 금년도보다 210천원이 증액이 된 2,26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축의 날 유공자시상을 해서 14번 시상할 것 시상금하고, 저축장려를 위해서 출산 아동 저축통장을 만들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천원하고, 취약지역 가전제품 이동수리가 있습니다. 그 이동수리에 대한 급식비가 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재산에서 17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가 9898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번호만 확정을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서 금년도 없었던 것이 내년도에 3,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품 실량표시 검사가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검사수수료 단가는 정확한 단가가 아니고 평균치를 내서 단가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도에는 기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은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는데 공산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 물량하고 성분, 무게 이런 것을 공업진흥청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서 그 쪽에서 검사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및 택시정기검사 합격증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정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융자금출연금이 141,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은 97년도까지 도에 2,800천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5,000,000천원이 목표인데 도에서 2,000,000천원, 시군에서 3,000,000천원 중에 저희가 141,000천원을 부담하는 것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8,000천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 요구한 것이 1,320,000천원을 요구해 가지고 720,000천원은 융자를 받아 왔고, 아직 170,000천원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공단지 일용인부임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6,812천원을 전출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자동차 등록업무가 금년도 군으로 들어오므로 해서 전산망의 회선료 2개선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료 6,000천원하고 다음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우편료가 금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5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서 1,200천원을 세워 놓은 것은 저희 자동차 등록컴퓨터 수리를 위해서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불법주정차 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필름구입이라든가 사진인화, 그 다음에 주정차 홍보물을 제작해서 2,4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대를 30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금년보다 40천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2,700천원은 사실상은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정차 요원들에게 정보비 격으로 하루 5천원씩 주었고, 여비조로 5천원씩 월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한목에다 세웠기 때문에 증액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200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 야간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1,350천원을 세워 줘서 사용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교통난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썼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62,97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12,9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안정 유도시설로 해서 도비 33,892천원을 주면서 군비 79,078천원을 부담을 해서 이것은 신호개 3대 하고, 교통안전 관리표시판이 180개, 그 다음에 경보형 경고등이 5개, 미끄럼방지가 140군데, 태양열 경고등이 5개 등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차례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112,970천원은 경찰서로 보내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경찰에서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못 하고 경찰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니까 경찰에다 의뢰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에다 이 예산을 다 넘겨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료 받는게 동송, 갈말, 서면인데 동송, 갈말은 없어지고, 서면만 하신다고 하셨죠?

네,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만 하는데 서면에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상사 가계마다 월 30천원씩 강제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징수요원이 있는데 하루에 50천원이 징수가 안되면 징수원이 보태서 내는 이런 강압성이 끼었다고 그러는게 월 400천원 정도면 하루 50천원 정도가 문제가 차이가고 월에 계산하면 막대한 쓸데없는 사람에게 폭피가 되는데 아예 여론에 의하면 그럴 바에 취소를 해서 하지 않는게 낳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