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예산안(계 속)

사회과장 이용문 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로서 예산액은 2,495만 9천원인데 관서운영비가 1,964만원, 여비가 195만 9천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270만원 입니다. 그다음 장애자 복지 291만 9천원은 장애자 보장구 교부 2백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91만 9천원 입니다. 다음 노정관리는 총 4,785만 2천원인데 노정관리가 4,599만원,직업안정 훈련이 186만원 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로서 총액이 13억 5,7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가 12억 2,157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7,356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이 7천만원이 내년도에 더 편성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593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거택 구호양곡 운반이 216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카드 제작이 75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서식 인쇄가 73만 5천원, 거택구호양곡 상하차 인부임이 229만원 편성했습니다. 두번째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12명에 대해서 4,5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천 50만원은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즉 양곡대, 부식비, 연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1,674명인데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 10%씩 편성이 됐습니다. 네번째 전출금으로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1억원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95년도까지 6억원을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 9천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94년도에 본 1억원이 전출이 되면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적립금 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입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기금으로 2천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95년도까지 1억원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까지는 6천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94년도에 본 2천만원이 전출되면 8천만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이재민 구호에 345만 8천원은 관서운영비로서 재해비축물자 작업에 대한 인부임이 84만 8천원,재해비축 물자관리를 위한 물자 구입이 261만원 해서 345만 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부랑민 보호에 40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요사항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250만원, 행여부랑인 급식비와 여비해서 총 1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관계는 내무과 소관으로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1억 648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생관리는 경상비와 사업비가 한목에 한 과목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비해서 4,385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간이상수도 전담 관리수당이 2,760만원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서 위생업소 홍보물이 25만원, 위생업소 관리 카드가 5만원,위생업소 관리서식 제작이 12만원, 간이급수시설 설치 사용료가 3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185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63만원, 식품검사용 수거비가 60만원, 샘터관리 경고판제작이 40만원 해서 총 46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식품수거검사 의뢰에 여비가 14만 3천원, 시민합동 단속이 38만 1천원해서 152만 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신고 보상비가 2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설치비가 3천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5개소에 4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편성 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식품 및 수질검사의뢰 수리용 아이스박스 구입이 30만원, 간이급수시설 염소 소독기가 286만원 해서 3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 총 예산은 6억 2,5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6억 2,147만 4천원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4억 9,2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178만원 증가는 내년도 의료보호비 증가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외래1종 대상자 2억6,263만 3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보호비가 659만 5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난방보호비가 349만 4천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849만 8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1억 2,8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외래1종 대상자 5,287만원, 외래2종 대상자, 6,565만 7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가 164만 9천원,의료보호 대상 난방보호비가 874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212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가 202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관리비 지원이 360 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먼저 관리비로서 9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 인건비가 419만원, 진료승인서 용지인쇄가 90만원, 우편요금대가 3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및 진료기관 실사와 정신질환자 입원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가 375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6억 1,5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외래 1종 의료보호대상자 2억 6,433만 8천원, 외래 2종 의료보호 대상자 3억 2,829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 보호비가 824만 4천원, 의료보호대상자 한방 보호비가 432만 8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 1,062만 6천원, 다음은 반환금이 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불금을 회수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389천원과 회계관리 통장이자 발생분에 대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p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액은 1억 4,596만 2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이 139만원, 과년도 이자 수입이 203천원, 연체이자 수입이 90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1억 4,346만 2천원인데 이중에 이월금이 2,032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회수 수입이 1,853만 5천원인데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이 1,286만 2천원과 과년도 수입이 567만 3천원 해서 1,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서 1억원이 전입을 받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460만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출 예산으로서 관리비가 1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인쇄가 17만원, 그다음에 독촉장 발급 우편요금이 6만 3천원, 융자금 회수 징수독려 관외 여비가 134만 4천원해서 1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사업비는 1억 3,9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7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금년보다 한 4천만원 정도가 감이 된것은 금년도의 융자실적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가 5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사회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 내용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올해 '94년도 내용을 편성하면서 마음에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았다던지 또 하면서 어느지역에 특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읍면 단위로 긴급사항을 편중해서 앞당겨 줬다던지 이런 사실이 없으시면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80p에 보시게 되면 민간이전 사업은 나라에서 하라는 사업인데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600가구 정도 되는데다 평균 잡으면 한가구당 60만원 정도 10억이죠, 현재 10억인데 국비,도비,군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사업인데 거택보호자 생계비의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택 보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소득 가정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나중에 분류를 하자면 어떤게 더 심한 가정인지 못하는 가정인지 분류하기가 저희들은 그거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10억을 들여서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매년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이거 하게 되면 충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족을 느끼는지 또 아울러서 감사하게 느끼는지 요런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 특별회계의 명칭 자체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 했는데 이제는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니까 듣기가 또 본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해서 저소득 주민 이렇게 명칭을 바꿨고 저소득 주민 대상이라 하면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 됩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로 하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라 하고 3종은 의료부조 대상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원관계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양곡 즉 백미와 정맥을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를 통상 지원해 주고 반면에 동절기에 특별히 피복비와 김장비, 연료비를 특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혜택 입니다. 의료혜택은 입원하고 외래는 전액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해준다는 것이 요것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다음 취로사업 등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미정이죠. 의료혜택을 입원할 경우에도 20%하고 본인 부담은 외래시에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물론 입원 치료비 20%, 우리예산에서 8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녀학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민간이전비 10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것은 '93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이중에서 한 8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사항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있다하면은 남면에 저희 군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거기서 주민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복합적으로 각과별로 소관 사항이 요구한 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회과에서는 그 지역에 특히 주민들 급수난이 문제가 되어서 또 그것이 요구가 들어왔고 실제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조사해본 결과 그쪽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광덕리에 2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간이급수시설 보수분에 대해서 요구는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에 가용재원 사정상 5개소로서 우선 4천만원을 편성해서 예산확정된 5개소에 대한 대상지는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78p에 거기에 노정관리에서 말이죠. 쟁의 신고 여비조정 해가지고 여비를 163만원, 특수활동비 1,200만원 인데 쟁의 신고가 6회로 지금 예상은 하는것 같은데 2명 6회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지급은 대개 춘천을 출장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소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때요. 지금 1,2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은가요?

먼저 재해신고 알선 조정여비 163만 2천원, 금년도에는 관내 출장에는 월액여비로 5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월액 여비란 제도가 없어지고 관내고 관외고 총괄해서 여비를 관리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론 관내출장과 춘천, 아니면 타지역에도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여비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예산에 맞추어서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작년보다도 좀 작게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그러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소득 주민 안정기금 관리에서 수익 사업에 전입금 말고 250만원이 수익이 생겼는데 관서경비 157만 7천원인데 수익사업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회계다가 전출을 주면서 여기서 관서당경비까지 여기서 부담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냥 우리가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 하면서 157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하던지 안 그러면 여기다 관서당 경비를 부담을 꼭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쇄비에다가 인쇄비, 독촉장 발급 이거 돈받으러 다니는 여비에다가 다 충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것도 157만 7천원의 경상비가 소요되는데 수용비와 여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정기예금 이자라든가 이자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비에 계상했는데 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행비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반면에 융자금 회수여비라고 134만 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융자를 신청을 받았을때는 그 융자 신청하는 사항이 사실 타당한 사항인가 하는것을 금년부터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왜 확인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장이라던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융자를 해줘가지고 어떤 그 사업에 실패가 온다던가 그다음에 융자대상자가 적정하지 못하던가 하는 선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융자금을 상환기한이 지나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물론 다하겠습니다만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해서 상환을 시키고 반면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타지역으로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 해가지고 갔다 할 경우에는 천상 출장을 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금을 적립시켜 놓은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아까 3억인가 얼마인가...,

죄송 합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자금으로서는 기금을 적립한게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지급해서 사업해 놓은게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해 줘야 할 금액이 있고 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적립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기금은 여기 나오는 1억 3,900만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융자사업비로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죠? 지금 나가있는 것도 그렇고 전부다가 아니예요?

요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기존 기금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면 그것을 다시 또 융자를 해주고 그렇게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되고 하는 총 기금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총 2억 9천만원이 됩니다.

2억 9천만원, 앞으로도 계속할건가요?

2억 9천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출을 받으면 3억 9천만원이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예요.

'95년까지 6억원이 조성목표로 있습니다.

'95년도 까지요? 그럼 내년부터는 1억 5천만원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2억 9천이라면 2년 동안에 3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밖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아니 전입금이 1억원이 들어 갔잖아요?

'93년도에 금년도에 일반회게에서 1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돼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95년도까지 6억을 추진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소득 주민 보호란에서 거택구호양곡 운반은 일반 운수업자에게 수송을 시키는 건지 각읍면 사무소에 이용해서 수송하는건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거택구호 양곡 상하차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 인부를 즉시즉시 시기마다 사서 하는건지 읍면에 있는 위생부라던가 기타 고용인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95p에 위생관리 5항에 간이급수시설 전담관리인에 보상비가 2,700만원이 있는데 분기별 5만원씩 년간 20만원을 지급하신다고 설명 하셨는데 우리군의 간이급수 시설이 몇개인지 여기는 137개로 나와 있는데 몇개인지 더 많았다면 그 개소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묻고 싶고 6항에 시설비중 간이급수시설 설치 2개소가 위치가 정해졌는지 정해졌다면 그 위치가 어딘지 간이급수시설 보수 5개소가 있는데 보수시설이 요구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텐데 5개소가 위치가 어딘지 선정 방법은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강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운반 수송과 상하차 인부임이 관련이 돼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은 일반 민간업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하차도 일반 인부를 사용해서 수송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차량과 일반인을 이용해서 상하차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다소 부족한 감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의 청소차량과 그다음에 읍면의 환경 정리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송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전담 관리인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까지 관리하던 것은 전체가 137개소 중에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3개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것은 134개소 입니다. 이 개소선정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돼서 공식적으로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137개소는 당초에 상수도 폐쇄하기전에 총 시설수 137개소에서 일단 편성했고 3개소를 제외하면 134개소가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남면과 북면에 1개소씩 2개소를 지금 신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전체 관리하게 되는 것은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설치 즉 신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요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면 광덕1리에 석대부락, 수아우 부락, 해운부락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내년도에 대단위 쓰레기장 설치관계 때문에 주민들 건의에 의하고 실제 현지 확인한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시설보수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장을 통해서 간이급수시설 신설할 대상지와 보수할 대상지 전체를 조사를 다했습니다. 한 결과 17개소와 전체 요구가 들어왔는데 군의 예산사정상 전체는 계상이 안되고 5개소에 대한 시설 대상지는 별도로 시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운반은 계획된 양이 있을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차량에 전부 주지못하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산을 더 요구해서 충분히 일반차량으로 주던지 아니면 각읍면에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하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로 택일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굉장히 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앞으로 선처를 해 주셔야 될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이 길더라도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진행을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p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 일용인부 임금으로 6명분에 대해서 12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인부임을 별도로 사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미화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인부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p 장애인 복지비로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비로 '93년도에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 1천여 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정선군의 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외에 개인장애인 보장구외에 장애인 체육대회내지는 복지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별도로 계상될 이유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8p 노정관리 네번째 항에 보면 근로자 의견수렴을 위한 우편엽서 제작에 1,0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지 또 '93년 올 한해는 했다면 내용은 어떠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마지막 세번째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질 않겠습니다. 보상금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p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이동 훈련사업을 하실 계획인지를 또 '93년도에 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p 맨하단에 보면 거택구호 저소득주민보호에 작년도 보다 7,300만원 정도가 높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보다 거택구호 대상자 내지 저소득 주민 보호는 늘었던가 동일한 인구로 보아질텐데 이 예산 계상상으로 봤었을 때는 '93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과에서 좀 적게 책정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아닌지 올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96p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p 맨 하단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입원 실태조사를 위한 도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정신질환자 현황은 어떠했고 '93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9p 이월금에 보면은 '93년도에 하고 이월금이 1억 2,700만원이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p 저소득 안정기금 사업비 역시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을텐데 오히려 더 확대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됐을텐데 무려 3,7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충혼탑 주변정비 일용인부임 예산 관계입니다. 이 인부임은 매년 행사를 치릅니다만은 충혼탑을 위주로 주변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쪽 산밑에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정비 등을 위해서 이것은 순수 민간인을 이용한 인부를 사용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또 유족들이 1년에 한번씩 오시는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현재 저희들이 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870명으로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의견 수렴 우편엽서 제작 이것은...,

아니 장애인 거기에서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870명이라는데 이정도 복지비 200만원 갖고 과연 그분들이 여러 각도로 체육대회도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금년도에 상반기 체육대회를 군자체에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게 있고 하반기에 춘천에서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체육대회에 대한 참가예산 관계는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고 반면에 풀보조금에서 행사 규모라던가 행사 일정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얼마정도로 되었습니까?

'93년도에 저희들이 도체육대회에 참가비는 예산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올해 총 150만원 지원밖에 없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근 900명 정도가 된다 말이예요.그래서 1년에 한번씩 모여서 행사도 갖는것 같고 복지도 하고 그나름대로 불쌍한 것으로 봤었을때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290여 만원 돈으로 과연 너무 적지 않겠느냐,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복지 차원에서는 더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될텐데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는 과장님이 견해를 갖고 계시는게 없나요.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하고 보장구교부 이외에 장애인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사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융자사업비가 있고 장애에 대한 학비 보조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체육대회 참가 예산관계 요것도 8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참가하는 인원은 100여명 정도씩 이렇게 참가하는데 저희 사회과 애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에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정부 차원이나 도단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던가 매년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을 시키던가 해서 참가하는 사람이나 또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매년 체육대회 갈때마다 참가 경비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고 있기로는 타시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200만원보다 훨씬 10배 20배 정도 이상 지원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 900여명의 장애인이 있다하면은 좀더 국비를 따내서 어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문제나 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향이 있으면 최선을 좀 다했으면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이 끝나면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주변에 10개정도 시군하고 비교표를 알아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이런 보장구외에 지원되는 부분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한 200만원씩 체육대회가는것 외에 지원이 없으면 그 나름대로 그외에 우리 멀쩡한 친목단체 같은데도 풀보조로 해서 수백만원씩 주면서 이런 장애인에게는 290만원 계상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의견수렴 우편엽서 제작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그 업체에서 근로노동 활동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노정 관리해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것은 하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056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2,736만원은 금년도 실시한 이동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금년도는 마찬가지,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단,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거택구호 대상자중 대상자 본인이라던가 그 자녀중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크게 많지 않아서 거택구호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직자중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공 직업훈련원 또는 일반 개인이 하는 어떤 훈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킬때는 교육비하고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93년도 실적은 금년도에는 총 45명을 저희들이 입소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92년도까지 37명을 입소시켜서 지금 훈련시키는데 총 훈련을 시키고 있는것은 85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에 전체 예산이 12억 2,157만원인데 금년보다 증가가 7,356만원이 됐습니다. 증가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93년도 보다는 정부시책적으로 좀 높아졌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 조성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3천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을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7천만원하고 기타경비가 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신규설치와 보수에서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간이급수시설 신설하고 보수할 대상을 저희들이 일제 파악을 한 결과 전체 15개소가 신설 또는 보수가 들어왔는데 신설이 2개소 나머지 15개소는 보수로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구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했습니다. 2억 3,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군의 가용 재원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정도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해서 보수 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5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확보를 해서 보수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입원 실태조사 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 정신질환자는 24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물론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것이 정신질환자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데가 동해 영동병원에 장기 입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1년 이상씩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 관계 때문에 저희 의료보호 진료비예산 관리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정에 와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이월금이 2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줘야할 금액이 1억 8,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융자신청을 받아서 집행해주고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은것은 내년도에 이월시킨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강조해 드릴것은 저희들이 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 안해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중에서 월세 전세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세,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줄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좀더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었었나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한것은 다해줬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14명에 1억 4,500만원인가 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소득 안정기금 사업비에서 3,799만 3천원이 금년도 보다 감이 됐는데 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이 융자금이 1억 8,100만원인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실적이 31가구에 1억 4천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하다보니까 융자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만큼은 3,7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한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이 금년도 수준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1억 3,900만원 가지고 융자해줄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에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표복균 입니다. 97p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항이 3개항으로 환경관리와 쓰레기 관리 그다음 분뇨관리로 총예산액 3억 9,857만 2천원이고 '93년도에 비하여 9,246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는 5,156만 4천원으로 '93년 대비하여 1,553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산출 내용별로 보면 첫째 비정규직 보수가 655만 3천원, 그다음 관서운영비가 3,742만 5천원으로 관서운영비에는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 25만원과 그다음에 환경보존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 15만원, 생활하수 간이 침전조 청소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슬럿지 청소가 3개소에 대해서 90만원,그다음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86만 4천원, 그다음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1,063만 7천원,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24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292만 2천원이고 하천불법 세차 차단망 보수가 15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오수처리장 관리비가 3개소에 총 485만 2천원 입니다. 북면 농촌오수처리장이 168만 9천원, 그 다음 북평면 농촌오수처리장 관리비가 202만 5천원, 임계면 농촌 오수처리장 관리비가 113만 8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유출 방제장비 구입이 210만원인데 요것은 최근 수질오염 돌발사고가 빈번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방제장비 미확보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및 수습을 위하여 유흡착제, 유처리제등 방제장비를 구입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할 장비는 유흡착체 10박스와 유처리 20캔을 구입 보유하고자 하며 처리능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흡착제가 1박스가 200매인데 1박스가 기름 200ℓ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유처리제는 1캔에 18ℓ로서 기름18ℓ를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여비입니다. 여비는 207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4번인데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요것은 건강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위한 경비로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신강원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환경가꾸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 환경의날 행사시 각 기관단체의 참여 유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업무추진비가 정액 판공비로서 요것은 66만원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북평면 오수처리공사 보완 공사를 위함인데 '91년도에 시공한 북평면 북평1리에 설치한 북평오수처리 시설 운영시 돌출된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설보완 사항으로서 그 문제점은 강우시 하천 범람으로 최종 방류구를 통해서 하천수가 역류현상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내부 기계시설이 침수될 우려가 있고 다만 미생물 배양을 위해서 설치된 유동식 여과지가 오수매입량 변동과 폭기량의 변동에 따라서 깨져 가지고 오수배출량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 내용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시설 내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방류구에다가 벨브를 장착하여 하천 범람 예상시는 잠그도록 시설할 계획이며 다음에 폭기조 2개소에 유동식 여과지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또 처리된 오수의 최종방류전의 여과조의 설치 활성탄 적시대를 방류수중 미철근 부유물질 제거 및 BOD 처리 효율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 오수처리장으로 인입되는 전력의 이상 발생시에 수중모타 고장발생을 막기위한 과전력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로 예산액은 2,45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관서운영비를 5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산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해 배출 측정장비에 대한 정도 검사비가 50만원 입니다. 요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시 사용하는 검사용 기기를 대기환경 보존법 제39조 및 제79조와 또 소음진동 규제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정도검사를 10ℓ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p 입니다. '93년 6월 9일 환경법 개정에 따라 서식제작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공해배출업소 등급별 카드와 또 공해배출업소 점검기록부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카드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서식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온라인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14만 4천원으로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행정전산망 관리 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기구입니다. 요것은 242만 4천이 계상했는데 무균채수병 100개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노화핵산용 1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요것은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오염도 검사등 수질검사시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비는 17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상금을 120만원으로 요것은 공해배출업소 대표자 관리자 교육을 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요것은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운영 교육과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및 운영일지 작성교육으로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오염행위시 신고 보상금을 40만원 계상했는데 요것은 매년 계상하는 사항인데 요것은 신고자에 대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만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시설비는 1,500만원으로 요것은 토양오염 지역 개량 사업으로 객토를 객토하고 토양개량제 시용 유기물 시용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92년도와 '93년도 환경처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결과 신동읍의 예미리 지역 12.2㏊가 그 중금석 오염이 되어 토지를 개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오염 면적은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자산취득비를 75만원으로 요것은 피해치 산에 대한 측정기를 구입하여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현장 측정으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1억 8,970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산출 내용은 관서운영비를 120만원으로 요것은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그다음에 임대료가 20만원, 임대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사용료인데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산 30-6외 1필지, 5,177 평방미터와 사북읍 사북리 산 139-1번지외 2필지 24,005 평방미터 2개소로서 년 1회 국유임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여비는 32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024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이 3,024만원 이는 본군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84명으로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거해서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의무적 가입대상이 되며 '92년 4월 10일 전원 가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는 보험금의 6% 선에서 사용자가 4%, 본인부담 2%를 관리공단에 월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요것도 환경미화원 84명에 대하여 '94년중에 불의의 재해발생시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네번째 시설비는 2,500만원으로 요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정기 복토 미이행시에 악취발생 및 회충 서식으로 민원발생 요인에 대비해서 비닐봉지등 각종 쓰레기 비상으로 인해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확산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자산취득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위생매립장 복토구입 장비로서 굴삭기 1대와 불도우져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남면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운영시에 전부 다 시공이 끝나가지고 운영시에 악취발생 및 회충서식등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시 다짐 작업과 복토실시로 매립장 위생관리 및 매립기간 연장과 쓰레기 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p 분뇨관리로 1억 3.2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 대비 7,596만 5천원은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를 2,948만 5천원으로 요것은 정화조 청소통지서 엽서제작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서 등기 우편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요원 피복비가 20만 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생처리장 요원 피복비는 근무요원이 작업시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민원의 사기진작 및 시설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업복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제입니다. 악취제거제 약품구입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분뇨처리장의 분뇨처리는 호기성미생물에 의한 처리로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미생물의 번식이 용이하도록 배양제의 투입과 또 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으로 악취제거제를 투입 처리장 근무환경 및 주변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며 배양제 투입으로 미생물이 발생증식에 기여를 하고 또 분뇨처리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 효과로 근무환경개선 및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민간이전비를 7,500만원입니다. 요것은 사북분뇨처리장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인데 사북분뇨처리장의 운영일체를 민간 분뇨관련 영업자 위탁 운영함으로서 운영의 자주성과 처리능률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비를 저감코자 함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북분뇨처리장은 '85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매년초 대행 사업자와 계약 체결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설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분뇨처리장 장비 수리를 하는데 정선분뇨처리장의 탈수기 수리 1대와 불로와 2대 모터 3대, 그다음 사북분뇨처리장은 염소 투입기 교체, 그다음 불로와 모타등 수리비이고 신동분뇨처리장은 불로와 1대와 모터 3대를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전반적인 시설노후로 각종 기계의 고장이 빈번하고 특히 폭기조 미생물 활성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에어블로와 및 처리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의 고장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장기계가 발생할시에는 신속한 수리는 처리장 정상운영등 정화효율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민간자본이전 130만원으로 요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분뇨관련 영업자가 정화조 오니 및 분뇨를 수거하여 분뇨처리장에서 위생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장 처리시 1톤당 1천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9조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작업 분뇨처리장 사용료 납부시 납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북평 오수처리장 전기료가 북면, 임계 3건이 있는데 북면, 임계는 20㎾이고 북평은 30㎾인데 북평이 더 노후됐다고 보는데 용량도 더 많은데 전기료는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북평 오수처리장 기계는 년중 가동을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서 전기료는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느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북평오수처리장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75만원이 들어있는데 북평오수처리장 보완공사가 275만원이면 완벽하게 될수 있느냐 제대로 가동될수 있느냐 시설을 이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래가지고 예산만 들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가동은 안될게 아니냐, 행정감사시 동료 송계호 위원께서도 이 사실을 지적한 사실인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땜질해 가지고는 그때 그때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고,100p 청소관리 4항에 시설비 2,5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 5개가 어디 어디 5개소인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5항에 자산취득비 1억 2천만원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굴착기, 불도우져 구입비가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비를 꼭 매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또 이 매입을 했을적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계산을 해봤느냐,다음에 필요시에 임대해서 쓸수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군재정으로 봐서 어느쪽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문제는 저희들이 기계관계는 불필요한 기계는 전부다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조정 할 것은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게 당초 설계상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문제등으로 해가지고 평균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산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금액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공 업체에다 하자보수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하는것 외에 당초 설계상에 잘못된 사항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결과 설계상에 안들어가 있는것 그러니까 역류현상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 이런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부분은 시공업체에다 전부 시키고 그다음에 설계상에 안되어 있던 사항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게되면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소관리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예산은 그 위치가 정선읍 쓰레기장, 그다음에 사북읍 쓰레기장, 임계 쓰레기장, 동면쓰레기장, 신동읍 쓰레기장 요렇게 5개소입니다. 북평면과 북면은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정선읍 쓰레기장까지는 거리상으로 봐가지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정선읍 쓰레기장 공사를 내년말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말 이후에 쓰레기가 들어 왔을때는 즉시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복토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추경에다가 전반적인 사무실 근무 인력을 다시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적 공무원도 있고 또 일용직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정원 승인 관계라든가 이런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여부 관계는 임대하고 지금 구입해서 쓰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대비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를 해서 쓸때는 내가 필요할때 항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쓰레기기장이라는 것은 매일 복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이 사실 복토시간이라던가 굴착시간이 전체 하루 8시간이면 8시간을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하는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에 관한 문에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여 놓고 인건비를 계산해보지 않으면 그건 되지 않는 얘기가 되고 장비를 운전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이 자산을 취득해서 묶혀놔둬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이지,어느쪽이든 기능직을 장비를 사용할수 있는 인력이 예산이 감안되지 않았고 어느쪽이든 환경과가 아니면 기획실이든 내무과든 어느쪽이든 이 인력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고 또 장비를 임대를 받으면 필요시에 항시 쓸수있다 이런 얘기죠. 임대해 들여와도 1일 임대료가 월 얼마면 2월동안에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써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에 경비가 차이가 있느냐, 대비를 안해보고 했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죠,대비를 해봤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타지역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다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전에 김수웅 위원도 그것때문에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라던지 전부다 한번 산출해 봐요. 산출해 보면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산재비라던지 이런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게 훨씬 싸게 먹힐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하게되면 할수 있는 모든 제반 모든 보안장치를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 놓고 한다 그러면 도급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훨씬 싸게 먹혀요. 검토해서 요번 이 회의 끝나기전에 검토된 내용을 제출해 가지고 받도록 해주세요. 98p에 수질검사 의뢰비 20회분 예산이 서 있는데 요것은 지금 군에서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환경보호과 있고 사회과도 샘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수관리는 또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는것은 업무관리상 각자가 그걸 하더라도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질검사라는게 군보건소에서 할수있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연구소에서 할수있는 범위가 있을진대 그러면 환경연구소에서 하게되면 춘천까지 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질검사하는 것을 한꺼번에 일자를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출발해서 어차피 차가 1대 동원되면 그 동원된것 전부다 같이 실어서 갈 때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디 한군데서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에서 맡는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수질검사하는 기능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딘가 좀 군에것은 한군데서 관리가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샘이라던지,하천이라던지, 약수라던지 이런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싹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99p 시설비에서 토양오염지역에 1㏊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고 있는데 그 1,500만원이 예산이 서게되면 토양오염이 됐다면 그 오염 원인규명은 어떻게 되는지 왜서 군에서 1,5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할수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운반과정에서 대장균이나 이런것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협의를 해본결과 보건소에서는 자기 보건소에 위임된 사항은 식음 즉 먹을수 있는 물 음요수에 대해서는 할수 있지만 다른 사항은 자기네들이 할수없다, 그래서 천상 보건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되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과까지 일정을 맞춰가지고 같이 해보는 방향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오염문제는 그것이 '92년도 '93년도에 환경처에서 검사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 문제는 원인이 그 지역에 광구 등록이 1910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66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그 광산개발을 했고 그다음 66년도에서 70년 4월까지 태창기업이라는데 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72년도부터 '83년 2월까지 풍전상사라는데서 개발 했는데 그때 납과 아연 그것이 거기서 생산 했습니다. 그후에 폐광이 되고 '93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예미광업소에서 다시 광구를 개발해서 했습니다만 그 토양오염과 관계없는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한다면 '72년도와 '83년도 이전서부터 납과 아연을 캘때 이러한 문제가 오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환경처에서 검사결과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초과 명도가 40%가 초과 됩니다. 그랬을때는 객토라던가 토량개량제 시용유기물 시용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환원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환경처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는 앞으로 더 오염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작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빨리 해주는게 좋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토양 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것은 하는 자체를 말리자는게 아니고 이것을 광구주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광구주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신예미광업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일정때부터 그래서 그걸 과연 원인 부담을 물릴것이냐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광구주는 살았을거 아녜요?

풍전상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풍전상사가 한 년도가 언제까지예요?

그게 '72년도부터 '82년도까지 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상권 행사하기에는 시기가...,

그렇죠. 시효관계도 있습니다.

광구주한테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해봐서...,

예.

97p 하천불법세차 차단망 설치가 몇군데가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차단망이라는 것은 개울에 들어가는 입구에 철망으로 해가지고 문같은걸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99p가 됩니다. 환경지도편에 보면 세번째 보상금 오염행위신고 20건에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걸 과장님 말씀에 신고는 전화상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신고는 하고 보상금은 타가지 않았다 이런 얘길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신고가 몇건이나 됐었는지 그걸 알고싶고 이 보상액이 액수가 작고 많은게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20건에 40만원이라면 사실 돈이라고 생각안하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성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는건데 신고에 대해서 주력을 둔다면 될수있으면 보상액도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이지 신고를 하면서 보상액을 탈려고 신고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상액을 타간 사람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있고 세번째로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것은 배출업소 수질검사 용기구입입니다. 그건에 대해서 한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94년도에 2건에 대해서 구입할 용기인데 '93년도에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현재 군관내 폐수배출업소가 몇개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두종류가 해가지고 갯수는 안나와 있는데 몇개를 할라고 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배출업소가 몇군데가 돼서 용기가 두종류가 뭐뭔데 몇개, 몇개씩 해서 할려고 한다 하는식의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차단망 관계는 하천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만은 매년보면 해논곳은 31개소인데 놀러온 사람들이 자꾸 망가뜨리고 발로 차고 어떤 사람은 차로 박고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수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다시 해주고 자연경관에 맞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건당 2만원씩 세운것은 사실 이것은 사례비조로 보상하는 사람에게 물건이라던가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람인데 대개 신고하는 분들이 자기 신분을 안밝힙니다. 신고만 했지 왜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해서 나갈까봐 그런건지 자기 신분을 안밝히고 그냥 신고만 합니다. 그래도 혹시 간혹 밝히는 사람이 있을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신고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높여준다 해서 더 잘되고 그렇지 않느냐 제가 판단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례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만원선이면 적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수질용기 구입은 저희들 폐수배출업소가 저희관내에 94개소 입니다. 그 9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나갈때 가서 직접 불시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 그러니까 기준치를 초과했다던가 요런 사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또 정기점검을 할때도 폐수 배출업소는 계속 물을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년차적으로 채수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것은 28용과 48용을 각각 500개씩 해서 1,0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말 핵산용 병을 1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것은 아까 건수를 말씀 안드리고 넘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화신고된 것이 총 1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고 있쟎습니까,신고가 상대성이 있어서 사실 그렇거든요. 보상액이 많고 작은것 보다도 상대성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대성이 있다는 것은 신고가 보안이 안된다는 것이 거든요.읍면 단위라던가 집행기관에다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상대성이라는 것은 신고를 당한자는 상대자를 알수 있다 이런 원리인데 그런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타가든 안타가든간에 자기에게 올수없는 좀 그런 것은 지켜줘야 될게 아니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우연중에 얘기할수 있고 그런건데 그래서 이 보상액을 될수 있으면 많이 책정이 되면 신고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타간 사람은 보안이 될거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보상을 준 사람은 뭐 이렇게 돈을 타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을 안할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신고를 여러건 받을수록 좋은거란 말이지. 그런거로 봐서는 그렇게 보완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7p 북평면 오수처리장 전기료가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북평면 오수처리장은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수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93년도 올해 북평면 오수처리장이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 98p에 보면 방제장비 구입에서 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업체의 기름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럼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9p 제일 상단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등급별 카드제작 6종에서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하고 이런 카드제작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관리를 했는건지 왜 지금에 와서 카드를 작성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0p에 보면 두번째 항에 여비에 보면 일반폐기물외 오수 분뇨처리장 정화조회의 참석차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 계상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1p 분뇨처리 관리부분에 보면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이 약 7,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군 전체로 봤었을때 오히려 분뇨처리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봤었을때 오히려 좀더 늘은 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번째 시설비 부분에 보면 정선, 사북, 신동 분뇨처리장에 브로와 외 1종해서 구입하는데 전부다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장비가 다른 종류인지 대부분 브로와가 더 들어가고 1,2종씩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왜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오수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하자 보수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삼풍건설에다가 하자보수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회시를 못받았습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가동시키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9월까지 126만 3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름유출 방제장비 구입문제는 현재까지 기름 유출사고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도로상에서 차에다 주입 하다가 쏟은 사례 그런 경우가 흘러 들었을때 상수원에 위험이 있습니다. 상수원 지역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 하는것 지난번에 덕송리 댐에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기름이 같이 물에 들어가서 그 제거작업을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름은 제거할수 있는 장비가 없다보니까 재래식 방법으로 짚단이라던가 또는 소금 같은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방제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등급카드 관계는 '93년도 6월 9일 환경법 개정에 따른 서식제작입니다. 그전에도 그 양식개정 이전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법 개정에 따라서 다시 서식이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계 여비계상 문제는 저희들이 각 관외에 회의라던가 타지역에 출장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관리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감된 사유는 그것은 금년도같은 경우에 분뇨처리장에 기본적 노후시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우선은 기계, 내년도에는 급한 부분이 기계 부분이 노후된게 많기 때문에 그 노후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된 금액을 가지고 각 분뇨처리장 별로 금액을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입니다.

마지막에 지역별 차이점 시설비에...,

요것은 기계수리인데 그 기계 자체의 용량, 그러니까 사북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40㎾, 정선 같은 경우는 20㎾, 신동같은 경우는 15㎾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 용량 이라던가 지금 현재 고장 노후된 부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북평면 오수처리장이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하자가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물을 침수 시켰을때 침수된 물이 밑으로 빠집니다. 바닥으로 빠진다는 것은 어디 균열이 갔다는 얘깁니다. 방수가 덜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가 바깥으로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서 이런걸 묻냐하면 담당과장님으로서 북평 오수처리장이 '93년도 올한해 가동이 안됐었다 말이예요. 사실 전기료를 봐서라도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하자보수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날지도 아직 모르겠다. 파악이 안돼 있다 이런 자체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면서 전기요금은 1년분해서 25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예요. 완공이 언제쯤 3월이면 3월, 올해 내년 2-3월경이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뒤에 4월이나 5월이나 훨씬 후에도 될수 있을텐데 말이죠.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된 계산이 돼야지 일률적인 12달 해서 350만원 계상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수있는 것이 과장님의 아까 답변이 아직까지 언제 하자보수가 시행이 되고 완공이 될지 모른다 하는 얘기에 비춰볼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잘못 계상된게 맞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신청하기 전에 편성을 했고 또 1년 년중 사용할 금액을 미리 계상한 사항이고 또 설사만일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보수시기가 늦었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감액도 시키는 거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하자보수 신청을 해놨는데 며칠전에 확인을 했을때에 안됐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기간이 봄나서 3월이나 4월 공사하게 되면 반년정도 밖에 가동을 못한다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백여만원 들어야 될것이 이백여 만원 예산이 그냥 사장이 될수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계상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다시한번 이시간이 끝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쯤 끝날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 100p에 맨밑에 보면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굴삭기 구입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안하겠는데 실질적인 이것은 계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 그외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추경에 나중에 다루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다음 요것은 계상된 문제와는 별도입니다만 우리 아파트에 물탱크가 많습니다. 이 물탱크에 관리를 환경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서 그러냐 하면 이게 담당 부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고무신도 들어가 있고 녹이 뻘겋게 쓸고 지금 그거 한번 측정해서 어느정도 담당과에다가 부서로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료 그게 되더라도 그런걸 과장님으로서 내다보고 위생적인 측면에 어떤 그것을 한번 해주셔야지...,

아니 이건 상수도관계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하고 건축관계에서 같이 다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정해본 것은 없습니까? 아파트 물탱크에 위탁을 받아서...,

한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1p 를 봐주세요. 군내에 분뇨처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현재 민간 대행업이 하고 있는것은 사북만 하고 있어요?

예. 사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관서운영비 내용에서도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제 및 악취제거제 약품에서 2,800만원이 사북분뇨장에 투입하는 거고 그렇죠?

사북분뇨처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 이전 해가지고 대행사업비가 7,5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사북분뇨처리장에 장비수리비가 9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럼 그다음장에 102p 민간자본이전 란에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해가지고 130만원 인데 요것은 전체 3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북은 민간 대행을 줬으면서도 관에서 하는것 보다 더 자금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하네요. 그리고 대행업이라 하면 한데 묶어가지고 여러가지 종목을 설립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사북 분뇨처리장에는 얼마 정선분뇨처리장에는 얼마 분류를 못하겠금 말이지 대행업을 해주면서도 민간사업비를 별도로 또 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상세하게 설명좀 해줘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뇨처리장 미생물이나 위에서 나오는 사항들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사북분뇨처리장 민간 대행사업 7,500만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건비 속에는 퇴직 적립금이라던가 의료보험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 수리비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는 대수리비는 군에서 별도 발주해서 별도 시행합니다. 그것은 업주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선비 만큼은 군에서 직접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민간자본 이전중에 130만원은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요것은 운반 업자가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분뇨처리장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용하는데 천원을 냈으면 거기에 10%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금순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82p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경로잔치를 개최 했습니다. 노인회 건립, 경로당 개보수와 아동복지 분야,부녀 복지분야등 보다 진일보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면에서 보면 '93년도에는 당초 8억 6,336만 2천원 이었으며 '94년도에는 10억 3,474만 2천원으로 1억 7,01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업무추진에 관외 출장여비가 1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기간중 민간단체에 대한 경로잔치 행사 지원이므로 각읍면별 40만원씩 350만원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효자 각 여러 시찰등을 해서 행사비로서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읍면 노인분회장이 도 교육에 노인지도자 9명이 2회를 참석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 주관 노인회 회원 시책 교육으로서 300명을 120만원 드리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심신수련을 위한 노인학교 개강식과 졸업식에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노령 수당으로서는 693명에게 1인당 월 2만 5천원씩 해서 1억 2,474만원을 지급하며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서는 331만 8천원을 투자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기본용품구입 지원을 위하여 개소당 월 2만원씩 71개소에 1,704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월동 난방비로 개소당 년 12만5원씩 887만 5천원을 지원하며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승차권을 제작해서 4,951명에게 분기당 36매를 지급하여 1억9,299만 9천원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와 읍면분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군 노인회 활동비 100만원과 읍면 분회장 1인당 년33만원을 지원하는데 3백만원이 들고 군노인회 운영에 6백만원이 소요되며 사회봉사한 노인들이 정년 퇴직후 근로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1개소에 한하여는 200만원씩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난 부족을 해소하며 일반 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서 공원묘지 조성지 진입로 지역에 편입된 토지 감정후 토지매입비 3천만원이 소요되며 시설 부대비로서 1천만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 행사와 아동복지행사 참석여비로서 15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집 6개소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의 자부담으로 보육시설 협의회 개최비 32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보육시설 아동기념품 구입에 보육시설 아동기념품 구입에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70만원에 대한 것이 증가가 된것이 이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1개소로 했었는데 '94년도 부터는 6개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증가가 된겁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7명에 대한 정기교육 참석여비로서는 70만원, 모범어린이 청와대 방문 여비 2명에 15만원, 부모들이 돌보지 않는 기미아 아동보육원 입소전 보호비에서 5명에 대해서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민속의날, 추석, 성탄절 또는 년말 년시의 생활용품 지급비로서 34세대에 136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이 성년이 되기 전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전 지식습득 교육비로 4명에 대한것이 40만원이 나가고 소년소녀 가장 최저 생활보장에 따른 학용품, 피복, 교통, 영양 급식비 지원으로서 8명에 128만 4천원을 지급하며 길 잃은 아이 임시보호를 위해서 5명에 대한 급식비를 22만 5천원, 피복비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보육을 위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운영 6개소 3억 7,206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시설 신축 1개소에 1억 6,156만8천원, 개보수 13동에 2,423만 5천원, 보육시설 놀이기구 및 교육재료 구입지원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원묘지 조성지내 농지 21,727㏊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로서는 2,345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업무에 대한 '94년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녀복지 예산에는 2,157만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 나누면 관서당 운영비로서는 866만원, 여비로서 98만원, 보상금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비로는 부녀자 교육강사 수당을 3만 5천원씩 2명을 해서 4회에 걸쳐서 56만원이 지출이 되고 전통음식 솜씨 자랑대회 재료비로서 45종을 해서 2만원씩 해서 90만원이 되고 부녀자 안방교실 운영 재료비로서 900명에게 3천원씩 해서 270만원이 소요되며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 재료 비료로서 1,500명에 3천원씩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부녀자 안방교실 운영 현지지도 여비로 2명이 6회에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부녀자 도 교육 급식비로서 300명에 3천원씩 해서 90만원,부녀자 안방교실운영 급식비로서 9개 읍면에서 900명 3천원씩 해서 270만원, 신사임당 교육 참석여비로서 5명에게 49만 5천원이 지급되며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여비로서 10명에게 7만 5천원씩 해서 75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지도층 여성 교육 참석 여비로서는 40명에게 5만원 해서 200만원, 신사임당 선양식및 문예행사 참석여비로서 14명에게 4만 6천원씩 해서 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여비로서 9명 8만원씩 해서 72만원이고, 건전생활 사례발표 도대회 참가 여비로서 3명에게 7만 8천원씩해서 23만 4천원이 되겠으며,전통음식 솜씨자랑 도대회 참가여비 및 재료비로서 5명에게 10만원씩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장 수련 참가로서는 6명에게 2회를 해서 7만 8천원씩해서 93만 6천원이 지출이 되며, 저소득 모자가장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1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3명에게 43만 8천원씩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학비및 입학금 2명은 1인 121만 3천원해서 여기 또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준비금이 10명에 대해서 4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 또한 국비는 50%,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잘 하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p에 보면 공원묘지 관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좀 들어가는게 있어요. 지금 현재 장소관계하고 묘지관계가 진입로를 매입하는 비로 책정에 들어가 있다면 해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해결이 다되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 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들어가는것 보니까는 몇 %정도 정선군내 공원묘지로서 해결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하고 그게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는 봤거든요.

가정복지계장 강상기 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묘지 현재 추진과정이 국토이용에 관한 입안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인가사항 이지만 도에서 중앙부처, 산림청, 환경청에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중앙에 협의를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됐습니다.

동료 강성관 위원께서 공원부지 진입로 매입부지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주무 계장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국가에서 좋은 시책중의 하나이면서도 주민들에게는 혐오하는 시설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발전을 하자면 집단 이기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는 본 위원도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김수웅 위원이 지난 남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 허가건과 같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면 지역대표인 의원들은 그 반대편에 서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 시책을 집행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위다. 소를 도모하다가 대를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쟎느냐, 지금 중앙 단위에서 그 자체를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지금 상정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에게 감정만 지르는 것이 아니냐,이 예산은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중앙에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게되면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좋습니다. 지역주민과 합의가 된 다음에 필요시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려갖고 매입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 합니다. 설득을 시킬 길이 없어져요.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거지 여태 이런 말씀 드린데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것은 예산에서 뺏다가 다음에 필요시에 다시 요구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그런 상태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과정에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사부 자체에서 정확한 방침은 아직 안내린 상태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1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들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뚜렷한 방안은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고...,

그 문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대체농지조성비가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현재 산입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대장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실지 임야지만 실지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로 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안세우면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굳이 안줘도 괜찮다는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하더라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는 어필을 해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 기획실장님 이거 왜 올리셨어요.괜히 의심만 더 드는것 아녜요. 이러한 행정이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질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도 될지 말지 말입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쟎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그 지역은 특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야겠고 산적된 문제가 많을텐데 지금 이런 적극성 없이는 과연 이게 제대로 풀려 나가겠느냐,또 무려 수천만원의 금액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서도 이 부분에 깎는다 해도 큰 이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한번 추경에 세우실때에는 좀 과감히 어떠한 의원님들이 반대하더라고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가정복지 내지는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라는 소신이 서야지 소신이 안서고 이게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릴려고 해도 또 그런 답변나올까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85p 보육시설 신축에서 1억 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장소는 어딘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신축지 말씀입니까?

네. 1동 1억 6천만원 들어가는...,

역전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은 지금 하나 있쟎아요?

아니 신축지는...

'94년도 신설 장소가 어딥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3년 12월 31일 부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시한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읍면당 1개소씩 새마을 유치원이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외에 크게 시한부가 만료가 되면 '94년도 우선 순위는 정해 가지고 장소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게 아니쟎아요?

예.

그래서 말씀인데 말이죠. 지금 정선에는 하나 있쟎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탄광촌 신동이나 고한쪽이나 북평이나 북면쪽에 없는곳에 찾아서 해주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면서 무조건 군소재지니까 해야된다 라는 사고방식은 절대주의는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점점 지역을 좀 알아주셔야지 그래서 이것을 좀전에 과장님 역전으로 하신다 말씀 하셨는데 이거 결정된 거예요?

아니 '93년도 얘깁니다.

이것 결정된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역전에 짓고 있는 것은 작년도 사업입니까?

'93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부로 북면, 북평, 정선이 있고 고한이 있고 남면이 농공단지 사업장안에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외에 본인들이 어떤 개인으로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한부에 만료되면서 내년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82p에 노인복지 2번에 특수활동비 공원묘지 조성 현지확인 10회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아까 얘기한 공원묘지를 추경예산에서 얻든지 해서 시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6p에 부녀복지 1항에 부녀자 안방교실 재료 900명분에 270만원, 3항에 부녀자 안방교실 운영 900명에 270만원,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부녀자 안방교실을 운영하는데 우선 재료가 필요하던가 급식이 필요하던가 왜 이렇게 예산을 두 군데로 찢어서 해놨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이 문제도 담당부녀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담당계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방교실 운영 재료비가 900명에 3천원씩 27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재료비 해 가지고 1,500명에 450만원이 서있거든요. 저희들이 안방교실 운영을 할때는 어떤 단위, 어떤 회관 이런데를 다녀서 하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때 안방에서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홈패션이라든가 이런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목적이 뭐냐하면 사실 집에서 헌 천이라든가 이런게 사용할수 있는게 많은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버리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런것은 우리가 천을 하나 구입을 해갖고 같이 그자리에서 만들면서 홈패션이라든가 재봉틀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부녀자들이 헌 천을 다시 재활용 할수있는 그런 계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비를 세운 거거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녀계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녀자 안방교실 운영에 있어서 900명에 270만원씩 두군데 갈라 놓을게 아니고 540만원을 요구했으면 보기좋고 듣기좋고 이해가 빨리 갈텐데 왜 재료로 900명분 270만원 따로 운영을 요구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급식비로 세웠고 재료비는 관서운영비로 항목이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세웠거든요.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디 어딘가를 좀 밝혀주시고 개소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동수에 의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는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정선 2개소, 북평 1개소, 북면 1개소, 고한 동원보육시설 그렇게 하고 남면까지 들어가서 6개소 입니다.

그럼 개소별로 돈이 지원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소별 입니다.

1년에 6,200만원 정도 들어 가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하는 과정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차액은 종사원 채용 과정에서 그 인원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 그러니까 종사원 보육시키는 선생님의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는 어떤 내용의 운영비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간식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개소에 얼마씩이다 딱 못을 박을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게도 차이라 볼수 있는게 선생 1인당 7명을 담당할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1인당 7명, 유아원 같은 경우는 1인당 15명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에 얼마다 하는 얘기는 사실 산출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얼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얼마인지 그거하고 지금 보니까 물량이 작아보이는데 실제 전체가 얼마되는데 얼마밖에 안된다.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난방비는 5개월분입니다. 10월부터 2월까지 연탄 500장 나갑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혼순흔 입니다. 먼저 페이지는 5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확보해야 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올린 다음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은 저희들 5개년 계획상에 30개 사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관계로 도비가 내년도에 그만큼 지원될수가 없어가지고 이 예산상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게 17억 5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반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내년도에 중심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현재 보조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는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 9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보조내시가 지금 왔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작성할 당시에 오지않아 가지고 아직 이 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6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꽃길과 소공원 조성등 신규사업이 한 5,500만원 사업계획에 서있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로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도 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건립키로 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이 '94년과 '95년 2개년차에 걸쳐서 하도록 된게 그게 내년도 예산에 3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관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체육관 건립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보조금이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외는 사업비는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오지지역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한다는 약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1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57p 국민운동 지원중에서 새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소득금고 융자금 징수원 이것은 저희들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에 대한 급여와 수당과 상여금이 되겠고 관서당 운영비는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는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듯이 사업장마다 기를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홍보교재가 2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대장유인이 3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로고송 보급, 새마을노래 부르듯이 로고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홍보전단이 120만원, 자연보호집게 구입이 40만원,오물주머니 제작이 160만원, 국토청결안내 표지판 설치 요것은 기관 단체별 책임담당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192만원 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는 지정게시판을 증산에 내년도에 1개소 설치하도록 된게 828천원과 국토청결 비디오 슬라이드 제작이 2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 7명에 대한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자산취득비, 특별판공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꽃길 제초작업 이것은 읍면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가로화단 및 꽃길에 대한 제초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과 유원지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3,41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집기구입 요것은 마대걸이하고 마대 안내판인데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가로화단 조성이 12개소에 2천만원, 꽃길조성 4개소에 1,500만원, 도로변 꽃길 비료 및 농약구입비가 200만원, 도로변 소공원 조성이 여기에는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수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4개소에 세웠습니다만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2천만원 가지고는 1소밖에 조성을 못합니다. 마을통합 간판설치가 3개소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개소 밖에 안됩니다. 고한과 신동에 내년도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정게시판 설치가 10개소에 3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대행진 참석 특별활동비가 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은 2억 5,200만원 인데 새마을 소득 성공사례 발표회 19만원, 저소득 영세가구 자립 후원회 108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이 380만원,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이 760만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새마을 교육이 35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교육 중식이 600만원, 읍면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결혼 장려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가 72만원,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이 19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이 868만원,국민학교 급식지원 1억 9,477천원, 이것은 관내의 4개교에 3,569명이 대상 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없는 선정마을 시범시상이 2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운동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중앙협의회 군지부외 2개 단체에 3,560만원, 읍면지도자 협의회에 1,080만원 읍면부녀회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계획에 5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 기록보존 비디오 구입 이것은 무비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시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비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뒤가 되겠습니다만 146p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현장지도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헬기장 보수가 저희들 관내에 299개소 있습니다. 1년에 두차례씩 정비를 합니다. 1개소에 5만원해서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앞이 되겠습니다만은 87p가 되겠습니다. 87p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중에서 비정규직 보수 1,310만 5천원 이것은 청소년 수련의집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운영비 1,042만 8천원 중에서는 서식유인 이것은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90만원, 침구류 세탁 190만원, 건물전기안점검 수수료 4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 전화요금이 49만 2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전기요금이 65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보험료 33만 9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석유난로 유류대가 72만 8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온풍,난방기 유류대가 48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실 보일러 운영비가 153만원, 수련의 집 유지비가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 15만 7천원 해서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참석 중식비가 4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가 100만원, 강원도 청소년 웅변대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2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참가가 50만원, 어려운 청소년 문화권 탐방활동이 70만원, 년말년시 청소년 격려지원사업, 격려금과 선도반 운영비가 20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교육입교가 27만 1천원, 그다음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 출연금이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p에 체육진흥에 보시면 먼저 관서운영비가 463만 2천원 입니다. 건전생활 홍보 팜프렛 책자 제작이 90만원, 공공체육 시설이 30만원, 정선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이 343만 2천원, 이것은 정선읍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대회 출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추진관외 여비가 392만 7천원,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353만원이 됩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가 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읍면 선수들 출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리랑제 할때도 지원 됩니다. 제5회 강원도 씨름와 선발대회 출전비가 273만원, 춘천 MBC 여자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이 144만원, 통일염원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이 216만원, 제3회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이 500만원, 제5회 강원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이 100만원 이것은 전부다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4회 군수배 직장대항 배드민턴 대회 개최가 60만원, 제1회 군수기쟁탈 게이트볼대회 개최가 6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6천만원 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4천만원, 생활체전 출전경비가 2천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체육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체육대회가 군과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1,350만원, 육상선수단 합숙소 관리비가 240만원, 군청 육상부 운영이 9,848만원입니다. 급여 4,326만원, 훈련수당 1,560만원, 상여금이 1,442만원, 급식비 1,250만원 단복훈련비 지급이 300만원, 훈련용품 구입이 300만원, 동하계강화 훈련비 280만원, 대회입상 격려비 140만원, 대회 출전비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p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94년과 '95년 2년차에 걸쳐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원입니다만 내년도 1차 년도가 3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280만원, 실시설계비 700만원, 토지매입비는 2천만원이라고 계상이 서 있습니다만 2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 3억원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우선 2천만원 이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2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그럴 경우에 나중에 부지를 선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디 마땅한 군유지에다 하던가 아니면 좋은 장소에다가 매입을 해야될 그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3억 3,600만원,시설비는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그렇게 되어있고 감리비가 42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입니다. 현재 동네 체육시설 4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정선과 고한, 사북, 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낡아서 보강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생체육관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8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오는 교육청 예산외에 나머지 4억은 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도청에서 문서회답이 2억원은 도비로 지원해 줄테니까 2억원은 군비로 확보해다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3,507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520만원, 여기보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는 지원이 삭감되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47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이 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84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615만원, 이렇게 여기까지는 도비와 군비가 합해져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또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특별회계 먼저 249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이자수입이 5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4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예금이자 이월금이 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2,550만원, 현재 저희들이 소득금고 4천만원과 소득특별지원사업 8억원으로 계속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비 중에서 소득금고 융자 190만원, 예비비 4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관리는 지원사업 운영에 일반 수용비가 224만원, 그 내역을 보시면 관리대장 인쇄비가 18만원, 융자금 상환 독촉장 6만원, 지원마을 표지판 설치 100만원, 대집행비 100만원, 특별지원사업 조사여비가 150만원, 사업비 중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사업융자금이 내년도에 한 1억 2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76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p요. 58p 보시게 되면 불법광고 철거 인부임하고 9명에다가 9개 읍면 해가지고 유원지 관리비까지 겸했다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보시면 옥외 광고물정비 해가지고 증산에 1대 설치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현재 불법광고 철거 불법 광고물이 어떤걸 얘기하시는지 그걸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꽃길조성, 공원가로 화단조성, 도로변 소공원 조성 이런건데 이게 국도나 지방도나 그런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꽃길조성이 보편적으로 보면 꽃길 조성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것은 공원화 사업으로 12개소라던지 소공원 조성 4개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특징이 꽃길조성은 꽃길조성만 하고 소공원 공원하는데는 공원만하고 꽃길은 안하고 이걸 분리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59p를 보시게 되면 국민학교 급식지원 3,500명 정도 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94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4년간...,

예.

4개교를 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전부 신설이죠? 4개 국민학교는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있으면 지정학교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선정시상 관계는 특별히 명목을 세우지 말고 보편적으로 보면 기획실이고 각과에 보면 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런것을 이용하면 좋을것 같고 9개 읍면에 하나씩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p 농촌마을안길 포장이 한 17억 정도 나왔는데 '94년도 사업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17㎞의 농촌마을안길을 한다면 대충은 그동안에 내년도 사업이니까 파악을 한게 있으면 우선 순위가 어디가 어떻게 된것인지 파악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58p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다 보면 프랑카드도 그렇고 벽보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불법 광고물이 많습니다. 또 프랑카드도 허가도 없이 붙이지 말라고 된것도 가서 강제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읍면사무소에서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벽보를 전부 철거한다던가 그런데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읍면단위나 다 그럴 겁니다. 환경보호원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9명으로 해가지고 9개 읍면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확실하게 배정해서 한다던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는 환경보호원들이 전주대 같은데 포스터 같은것을 붙여 놓은걸 청소를 하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사업에 관한 겁니다. 여기보면 가로화단이 있고 꽃길조성이 있고 도로변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도로변에 지방도, 국도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단순히 넓은 면적이 없어가지고 꽃정도 심을수 있는곳, 토양이 그중에서 좀 낳다던가 이렇게 이해가지고 꽃정도 심을수 있는 곳은 꽃길 이래가지고 거기다 코스모스라던가 저희들 봄꽃,갈꽃,연꽃 이렇게 나눠가지고 3계절 꽃을 심는데가 있습니다. 그런곳은 꽃길이 되겠고 도로변에 조금 공지가 남아가지고 소규모로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곳 이런곳은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요한 도로변에 보면 조그만하게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잔디를 심고 수목을 조금 심고 이렇게 한곳은 전부 소공원이 되고 가로화단은 좁은 공지에다가 성토를 해서 꽃같은 것을 집단을 해서 좀 많이 심는것, 그런것을 가로화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은 거기다 성토를 해서 잔디를 심고 수목을 심고 그다음에 자연석 같은걸 설치한곳 이런곳은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과 소공원은 가로화단은 같은 터이지만 주로 꽃을 심은곳은 가로화단 그리고 거기다 잔디를 심어가지고 완전히 공원화 한것은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학교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저희 관내에 4개교에 3,569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집계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은 각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4개교 3,56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실지로 지원할때는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도 얻어야 됩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우리관내에 각급 분교들이 많아 가지고 분교를 주로 대상으로 많이 넣고 이렇게 하면 숫자도 조금 변동이 올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다 또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60p에 농촌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당초에 '92년도 부터 실시되면서 계획은 '91년도에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한번더 계획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대상지 조사라든가 이런게 사항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것도 있고 누락되는 것도 있고 이런것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대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대상지라고 하는것도 각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안길 포장 대상지는 어느 어느 마을이다 조사가 돼서 집계가 된게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 말이죠. 농촌마을안길포장에 대해 집계가 되어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국민학교 4개교라는것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관 받은것 있으면 학교명하고 같이 서류해서 서면으로 이것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58p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3,400여만원인데 먼저 동료 강성관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각읍면별로 그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네.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부는 상용으로 쓰고 있는건지,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인부임이 많이 필요한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8p 밑에 통합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93년도 설치한 통합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94년도 통합간판을 설치하실 때는 조잡하지 않게 '93년도와 같이 만드시지 마시고 좀 밝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수 있겠금 우리군을 PR 할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그것을 만들적에 '93년도 분도 좀 다시 글씨를 다시 써서 잘 보이게 해주기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7p에청소년 복지 1번에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 2명 1,3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2명은 상용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인지 또 이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강성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여기는 지금 유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유원지 관리 유원지에 보면 각종 놀러온 분들이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때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채용하는 인부와 또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유원지에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위 그런것이 합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역시 유원지 관리의 인부도 상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필요할때마다 그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수시로 활동할수 있겠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통합 간판설치는 아까 설명드릴때도 3개소가 아니고 2개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고한하고 신동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할때는 저희들이 꼭 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업자가 우리가 꼭 선정된 위치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고,위치 선정에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씁니다만은 그리고 문안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단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문안이 좀 조잡하다 하는것은 글씨가 좀 작다. 금년도에 만든것이 조금 글씨가 작았습니다. 작아서 큰 글씨는 크고 작은 글씨는 작게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전체로 봐서 글씨체가 조금 작았다 그것은 먼저번 질의때도 저가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기회있을때 좀더 크게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p에 청소년 수련의 집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운영이 되는거고 현재 도내도 원주와 횡성, 홍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같이 청소년 수련의 집을 현재 건립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담당 직원들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건립문제는 제일먼저 끝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도 제일 먼저인데 요것은 자그마치 학교를 하나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곡 대동분교를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시설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2명도 좀 바쁘지 않겠느냐, 물론 운영이 년중 계속한다 그러면 더 바쁘겠죠. 그런데 운영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인력 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건물관리 뿐만 아니고 청소도 해야되는거고 또 수련원들이 오면 경우에 따라서 수련원들 통솔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안에 비품을 저희들이 비치하게 되면 비품관리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용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제항 위원님!

89p에 청소년 자율보험금 출연금이 나오는데 450만원 그것이 도에서 출연금을 모금한다고 그랬는데 모금한 몇%가 얼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생활 체육 캠프 운영 해가지고 360만원 나오는데 요것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운영 내용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해서 하게 할것인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160p에 군민체육대회가 거기 보니까 그위에는 23,350만원인데 군민체육대회는 4천만원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아까 2천만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군민체육대회가 아리랑제때 지원이 나가는 거죠?

군민체육대회는 작년 재작년에 고한운동장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아리랑제때 포함해서 했쟎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아리랑제 할때 같이...,

그러면 지금 아리랑제에 나간돈이 이것 2천만원 또 1,500만원 하고 각종 지원하는 5,900만원 나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8천만원돈 나가쟎아요.

아니...,

체육대회 경비가 따로서야 되쟎아요?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하고...,

다른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는 돈하고 전부다 합하면 5,900만원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합하면 이게 8천만원돈 나가는데 이 군민체육대회가 이 2천만원이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이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은 체육대회를 열 경우에 읍면단위로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금년에 체육대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 300만원 나간건 이 돈으로 나간건 아니잖소?

금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한서 할때만 지원이 되고 '93년도에는 없었다구요?

예.

그럼 내년도에 가면 이것이 지원이 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것 하면 8천만원 나가야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아리랑제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군민체육대회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하고 아리랑제하고 요거하고 중복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지금 그거하고 그럼 군민의 날 행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군민체육대회를 따로 하느냐 아리랑제를 같이 포함해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은 아리랑제하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를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작년에 한것처럼 그렇게 군민체육대회를 하게되면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리랑제 하고는 관련이 없고 군민의날 그것하고도 관계가 없고 군민체육대회를 별도로 창설해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작년처럼 고한에서 한것처럼 그런 군민체육대회를 열 경우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언제 하겠다 하고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거지...,

그렇게 되는건데요. 아직은 내년도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을 드릴수 없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를 고한과 그렇게 열 경우에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요구하거나 달리 전향해도 되겠네, 군민의날 체육대회가 별도로 고한에서 한것처럼 따로 날을 잡아가지고 하겠다. 아주 지정해서 하겠다 하는 군의 방침이 서있나 얘기지?

예. 서있습니다.

그럼 아리랑제 하나도 지금 군에서 집결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 집결돼서 나오는데 군에서 300만원 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작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서 또 이걸 2천만원 줘가지고 군민체육대회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4천만원이라도 그렇죠?

예. 읍면단위로 쪼개면...,

그냥 비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 세워 놓는다는 얘기는 하는것도 좋고 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군의 형편으로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아리랑제 운영도 지금 6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포함해서 하는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올해도 안했으니까 계상이 없었다 얘기했고 작년에 고한에서 한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두가지를 아리랑제 출전하는 것하고 체육대회 출전하는 것하고 두가지를 군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그것 두가지 수용하기에는 군 형편은 어렵다. 한번 나오는 것도 돈을 걷지 못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 비용은 어떻게 해요. 본부에서 대회운영 경비만 해도 2천원이 드는데 출전비라 해가지고 얼마 걷어서 또 나오라고 하면 이게 가능 하겠느냐 그냥 예산세우기 위해서 만든거냐 그걸 분명히 가려야 돼요.

저희들은 군민체육대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은...,

먼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도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기금을 조성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읍면에다 시군에다 다시 배부를 해가지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한겁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저희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금년도에 5명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된 그런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학원 위탁 교육을 지금 두사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되면 거기서 강원도로부터 다시 이자수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금목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강원도의 총 기금목표는 100억원 입니다. 100억원 중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것이 '86년서부터 '92년까지 기 조성된 기금이 6억 3,520만원 입니다.

도에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안에 또 출연금하고 성금하고 두가지로 구분됩니다만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획이 3억 6,400만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100억 채우자면 한이 없네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기금을 걷어가는 것이 이것말고 도에다 출연금으로 내는 현황을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은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체육단체 지원을 저희들이 여기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이위에 네가지는 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이런 체육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대한 운영방침이나 계획이 확실히 안내려와서 지금 이 내용은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로 신규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네가지는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족생활 체육 캠프운영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거래가지고...,

지금 여기도 국비에서는 돈을 안주고 도비, 군비로 충당해서 하라하는 거죠?

예. 당초계획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 50%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360만원이지만은...,

예.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라니까 무조건 예산은 세워 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계획에 의해가지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렇게 크게 두가지고 나눠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쟎습니까?

지금 저기 이건 말이죠? 생활체육에 대한 금년도 '93년도 하고 그건 작년도부터 하고 있쟎아요. 그러니까 '92년도 부턴가 생활체육을 쭉 해오면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라던지 그걸 좀 어떻게 년도별로 현황을 하나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한 예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것이 뭐가 오는건지 우리는 감을 못잡아요. 다만 생활체육대회를 강원도 대회로 해가지고 출전을 하니까 하는 가보다 그렇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는 우리가 못느끼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느낄수 있겠금 그런 자료를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관 위원하고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서운영비 불법광고 철거 인부임에 관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게 대한 답을 주시고 162p를 열어 주십시오. 거기보면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되어있는 내용에 실내체육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소를 어디다가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묻고싶고 우선 땅도 구입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설계비가 상정이 되고 했는데 땅을 구입 않는 상태에서 설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 보강 및 정비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를 어떠한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p 특별회계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2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지 또 한사람한테 지원 해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하고 유원지 관리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행락철이 되면 수시로 유원지에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일이 따로 있습니다. 나가서 쓰레기를 갖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불법광고물 철거는 조금전에 설명 드린대로 했고 불법 벽보를 갑자기 붙이는 경우 그리고 프랑카드를 붙이는 경우 이제는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상당히 질서가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불법 벽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그런 내용은 몰랐던게 아니고 그 광고물을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철거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돈을 삭감해도 괜찮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읍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방법을 내가 제시해 줄테니까...,

요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활동한 읍면 단위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으면 어떻게 썼는지 금방 다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요구하시면 내드릴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아까 답변이 답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꼬집어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 예산이 1개면에 400만원씩 나가는데 사실은 미화원들을 통해서 이 광고물을 철거를 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굳이 명분을 달아서 돈을 써야 되겠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만약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계속할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내가볼때 그런것을 처리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돈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읍면에 사용한 실적을 저가 아직 확실히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이건 읍면에서 사실 불시에 나가서 각종 정비를 해야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좀 알아주시고 계속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2p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162p입니다. 먼저 시내 체육관에 대한것은 당초 도의 계획상에 보면 금년 3월달에 계획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에 보면 우리 실내 체육관을 내년부터 2년차에 걸쳐서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후보지는 금년 3월달에 올린 계획을 보면 정선읍에 짓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짓느냐 하는것은 앞으로 좀더 여기서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결정된 데에 따라서 건립을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는곳은 정선읍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확보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셨는데 요것은 내년도 당년도의 계획이 아니고 2년차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 해도 조금도 늦거나 그런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체육관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체육관이 꼭 서야될 그런 위치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2천만원 가지고는 원래 되지도 않는거고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돼서 조금 문제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토지를 먼저 매입할수는 없나요?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까지 포함해서 매입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선의 계획은 물론 우리가 사전에 군유지가 적합한 곳이 있는가 하는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애산리에 체육관을 건립할만한 군유지가 1,400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관 규모가 450평 규모에 부지가 1,500평 정도면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지 못할경우 군유지에다가 건립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나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까?

설계비는 그게 아니고 설계비하고 기초조사 설계비,실시설계비 이것은 아니고 단 저가 말씀드리는 토지매입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명목으로 된것을 사북에 작년도에 설치한 것과 고한에 금년도에 설치한것 그리고 그전에는 명칭이 근린생활시설로 한게 정선읍과 임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각종 체육공원 같은데 가시면 팔다리나 허리운동, 발목운동 여기 아라리 공원에도 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설, 휴게실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기도 하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할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4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그게 정선읍하고 임계하고 사북하고 고한 이렇게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건 장소를 어디로 정한 겁니까?

학생체육관 건립은 교육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건데 고한국민학교 운동장에다 건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4p 답해 주세요.

254p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는 융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두가지 사실을 소득금고는 4천만원 소득특별회계는 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두가지를 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 2천을 둔것은 마을당으로 할때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할때는 5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기관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1억 2천을 잡아둔 것은 우리가 1년에 보통 지원하는 규모로 봐서 이정도면 1년동안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마을당 1억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쟎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을당으로 할때는 개인을 500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이 단체로 지원 신청할때는 1억원까지 나갈수 있다하는 기준이지...,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유인선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소특이 있는데 소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특은 소특을 하기 위한 마을의 사업입니다. 어떤 부락에서 조림사업을 한다던지,버섯재배를 한다던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 천만원서부터 1억범위내 1억이 한도액이고 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천 내지 3천을 꿔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범위까지 꿔주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이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숙고하게 조정위원회 모든일을 걸쳐가지고 그 사업이 지도소에도 기술 검토 모든 분야를 걸친 다음에 사업을 책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억까지 준예는 없고 최소한 3천 내지 4천까지 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억 2천 예산인데 한마을에 1억까지 줄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예산도 없는데 말로만 하면 어떡하냔 말이지,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 과장님한테 다짐 한번 받고 끝마치겠습니다. 그 불법광고물을 이돈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면 이돈이 없어도 이돈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드린다면 이돈은 다른데 사용해도 괜챦죠?

현재 상태에 삭감을...,

삭감이란 생각보다는 3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정리 할려고 그랬는데 대신 이 돈을 들이지 않고 그 불법광고물을 정리를 할수 있다면은 이돈이 필요치 않찮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자연광고 불법철거 인부임 이렇게 유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저가 설명을 드릴때에도 유원지 관리인부임 하고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광고 철거 인부임은 경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할수 있겠습니다. 그건 소규모인 경우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과거 처럼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많이 붙인다 할때는 환경미화원 가지고는 아마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유원지 관리는 환경미화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금년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새마을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을 몇번이나 돌아 봤습니까?

저가 다닌것은 주로 신동, 남면, 사북, 고한 이쪽은 별로 못다녔습니다만 주로 정선, 북면, 임계 이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하라면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깍자는 뜻은 아니고 읍면에 주어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다니면서 과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얼마나 등을 두드려 줬느냐,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굳이 다른데로 전용하겠다는 이런뜻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좀 줘야 한다. 내가 볼때도 과장님 한번도 다니시는걸 못봤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없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수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 체육관하고 학생체육관 문제 있쟎습니까? 이 취지가 사실 체력은 국력이다 하는 취지에서 새마을 취지에서 나온 발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 체육관이나 학생체육관은 지역으로 봐서 사실 돈만 많으면 읍면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 실정으로 봐서 읍면에 주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여야 할 종합운동장도 되어 있는데가 현재 없습니다. 사실 무슨 행사를 할려면 국민학교 운동장에 가서 사용료를 주지는 않지만 교장선생님을 찾아 다니면서 통사정해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통사정 해가지고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할 처지 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실내체육관 학생체육관과 같은 것은 문교부 산하에서 현재 보니까 2천만원이 도비로만 들어가 있습니까?

학생체육관 말씀입니까? 학생체육관은 국비지원이 4억입니다. 도비 지원이 2억 군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들어가요? 그럼 군비 들어가면 이건 문교부 산하인데 어떻게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사용해 가지고 학생체육관을 지어줘야 하느냐 말이예요. 또 이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고 또 실내체육관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산하인 여고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정선읍 자체에 그게 교육청 것이라고 교육청 마음대로 소유할수 있는 실정인데 그럼 여기다가 하나 또 예정이지만 장소가 좋아서 여기 할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정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다 또 실내 체육관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게 하나의 종합적인 평가에서 나오지 않은게 아니냐 하는 주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장 옥외에서 할수있는 체육시설을 우선은 읍면 단위로 조그맣게라도 실내공간이라도 만들어 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주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답변이 안되면 그만 두셔도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57p 보면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p 맨밑에 보면 국토청결 안내표지판하고 국토청결 비디오 및 슬라이드가 제작이 됐는데 슬라이드 제작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두고 할 계획이세요?

슬라이드 제작 말씀 입니까? 국토대청결 운동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교육용, 홍보용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하는게 하나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고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건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라면 이러한 것은 국비나 도비 정도로 계상이 될수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각 시군비에서 맏는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러한 쪽의 지침에 관한 사항들은 그러한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구요. 58p 말입니다. 동료위원들 세분이 질문을 했는데 불법광하나는 저희들이 보고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물 철거 인부임은 이건 사실 요즘 선거기간도 아니거든요. 요즘 지역마다 돌아가 봐야 큰 그거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실과 할때마다 전부다들 우리 정선 있을때도 많고 너무나 긴박하고 하다니까 다들 조금씩은 지금 삭감이 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면 우리 의원들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아침 4시부터 7시 정도면 다 끝나고 하루종일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활용을 하고 어떤 읍면의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과장님 추경에 올려도 되시겠죠?

예.

그리고 59p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선정 시상에 2천만원 계상되어 동료위원이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상이 쓰레기없는 시범마을 선정시상에 많은것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풀보조 내지는 풀 사업에서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새마을사업 분야는 좀 특수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풀보조금 이런것은 물론 급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60p에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에 지원해 주는게 무려 5,600만원 정도거든요. 이건 어떤 상부의 지침인지 그다음에 5,600만원이 전체가 국도비인지?

이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원기준이...,

이걸 삭감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그런데 새마을 단체들이 지금 각종 일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는 단체 운영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아. 그러세요. 그럼 됐고 아까 체육관 있쟎습니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체육관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정선시내 같은 경우에는 학생체육관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이 자체도 어떤 아직까지 큰 긴밀한 계획을 안세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경에 좀 세부적인 안을 세우셔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체육시설 이런게 하나 없는곳도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선읍에 하나 있으니까 고한쪽에도 신동쪽이나 북평, 임계쪽에 또 하나 세워 지역안배의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충분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과장님...,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네. 실내체육관...,

실내 체육관 장소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론들도 많이 수렴을 해서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자체를 삭감해서 다음번에 하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선군에 배정된 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곤란합니다.

추경에 다룰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국도비 받아가지고 불용시켜서 이월시키는 것들은 엄청 많은데 금액이 이것은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하는 얘기지 차기에 안다룬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건립계획을...,

예산 확보하면서 문제가 된것이 이 세부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부지는 어느정도 되고 이 부지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몇평이 필요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얼마정도 나오고 앞으로의 계획은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서야된다 하는 세부적인 얘기가 없쟎느냐는 얘기죠.

그 계획을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도에 다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셔서 충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과장님...,

그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것은...,

아니 서면으로 너무 오래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래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문제는 군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장소선정을 하실때에는 군의회에 반드시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61p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 대회라 해서 새로 제1회 올해 만들었고 군민체육대회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민체육대회 아까 동료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선군의 아리랑제에 지원되는 것이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인데 여기 주변의 시군 자료를 보면 우리 문화행사에 지원해 주는게 정선군이 세번째예요. 시보다도 높아요. 지금 삼척군, 인제군 같은데는 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5,900만원, 6천만원 돈에다가 지금 군민체육대회가 사실 2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를 따로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읍면별로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주민에게 부담을 안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군민체육대회는 아리랑제와 같이 병행하는 가운데 예산을 좀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것은 앞으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는...,

그런쪽이 좋겠죠, 과장님 견해도 따로따로 부담해주고 이러는것 보다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하긴 한다는 예산은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좀 효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합쳐야 되겠다.

단지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하니까 행사내용이 좀 이렇게 성격이 이상해진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어렵단말이죠, 지역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군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다 나오라고 하는데 두번행사를 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러한 방향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49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거 일반회계로 해서 굳이 특별회계로 놔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민들에게 소득사업을 위해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 입니다.

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 이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p 보건소 총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 1,229만 5천원이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은 15억 6,056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통합 보건사업으로 읍면에 있던 보건요원 28명이 보건소로 전직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입니다. 인건비 증액이 순수한 기본인건비만 4억8,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 증액비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건관리 관서운영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453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보건교육실운영 홍보전단 제작에 쓸라고 그럽니다. 그 제작 내용을 보면 홍보전단 제작과 자궁암 검진등 엽서구입대, 성교육 테이프, 기생충 주민에 대한 기생충 검사료, 기생충 협회에다 주는 수수료 등에 다가 227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간호사가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에 대한 위생복을 제작해서 입힐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방역 소독복도 제작을 해서 입힐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동보건소 운영 검사 시약입니다. 12종인데 5,330만 4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검사 시약에 100만원이 서겠고 50만원 방역소독인부임을 150일 동안 3회를 써서 95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인성검사 재료구입에 150만원 쓰겠습니다. 결핵환자 필림 18만원씩 했고 평균검사등 일반 주민에 대한 검사 시약에 870만원을 쓸려고 합니다. 간염 및 간기능 검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외 수질검사, 당요검사, 슬라이드외 6종에 대한것은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입니다. 방역약품은 '94년도 500ℓ를 사겠습니다. 분무용 살균제도 500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용 살충제 400ℓ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소독제 100㎏을 사서 1,60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예방접종 재료로 10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알콜, 탈지면 등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방사선실 진찰 필름이나 간찰필름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소독 유류대에 연막촬영 1대, 휴대용 연막 소독기에 대한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막용경유, 연막용 차량이나 휴대용에 대한 경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제거 환자에 대한 치료약퓸을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탄광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조사를 명년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자재, 관찰필림, 진찰필림,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간염검사시약에 대한것을 250만원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환자 진료약품외 10종에 대해서 1억 4,843만 5천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환자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5,220만원을 쓰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재료구입에 400만원, 치과환자 진료 약품에 900만원, 이동병원 이것은 두번째 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린것 같이 명년도에는 분기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각과에 있는 의사를 동원해서 분기에 한번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병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72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북조상 환자가 생겨서 여기에 들어가는 250만원 약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관계에 약품 40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유료사업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예방접종약 5,437만 5천원 어치를 상정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유료사업으로는 레스토피라, 한타박스 간염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염병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사업은 일본뇌염을 7천명을 저희 군비로 하고 여기에 따른 도비 7천명을 다시 얻어서 저희 관내에는 14,000명을 무료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레스토피라나 한타박스도 거택 구호 대상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성병치료약에 51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머리에 이가 생겨 있습니다. 금년에도 490명에 대한 머릿이 작업을 했는데 '94년도는 구제사업을 중등고등 학교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72만 5천원과 군비 690만원이 병합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야 관리 건강진단도 1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45만원을 투자해서 국고 18만원, 군비 27만원해서 45만원 해서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입니다. 저희관내에 나환자 진료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관내 나환자는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나환자 협회에다가 162만 5천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 지원입니다.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85명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10억 1,881만 7천원이 총액입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여기에 있는것하고 이상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이 85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 2,900만원, 기타 수당이 1억 9,520만원이 지출이 되겠 여기에 추가 근무수당 85명분과 정액 수당 8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1p 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사북 보건지소에 청사관리원이 보건소에 하나 보건지소에 하나 있어 가지고 1,3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운영비 총액은 1억 6,322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적출물 처리 수수료외 6종에 7,025천원 입니다. 내용은 적출물 처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가 월 65,000원씩 78만원을 지출하고 보건지소가 25천원씩 7개소가 12억 210만원을 지출해서 289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외에는 고혈압 교실 홍보 전단을 제작하겠고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해서 영유아모자보건 임산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 보건증 수첩을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각종 세탁물이 나오는 세탁물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대상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한 각종 대장정리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1,942만 2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개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에 드는 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가 보건소에 있는 앰브란스 2대 빼고 3대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예산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유지등에 지출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수당입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7,268만 9천원 입니다. 이것은 기타수당, 급양비, 공무원 정규직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에 관서당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숙소에 대한 임차료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 네사람이 있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에 전세를 얻어서 사용코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숙소 연료비가 1,846만 1천원 입니다. 보건소에는 보일러가 2대가 있고 보건지소에는 난로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까지 24개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695만 1천원의 기본료가 서있고 기본적인 것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로 8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의료장비 10종, 치과장비 7종, 방역장비 13종,X선장비 3대, 검사실 장비 10대, 읍면의 일반 치료장치등을 887만원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량 연료비는 저희 차가 5대가 있으므로 1,290만 2천원을 가지고 차량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5,36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외여비로 기타 교육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동보건소 운영을 관내에 있는 의사를 동원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186만원인데 사북 보건지소에 66만원하고 186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2억 6,440만 7천원 입니다. 이것은 직책수행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보건소장하고 사북지소장만 쓸수있고 계상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명으로 해서 월 15만원씩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정규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금,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 년가 보상등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64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입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 16명이 보건소에 되어 있는데 월 3만원씩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수계획 입니다. 저희 각 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있는데 그 마을 건강원을 위한 년1회 보수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22명으로 잡고 전액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93p 민간이전 입니다. 저희 격리병동이 있어서 수용자 급식을 하고 있어서 97만 2천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93년도에 추경에서 5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94년도에도 6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을 위하는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지원해 줄까 합니다. 지금 적자규모로 감사때도 보고드린바 적자 규모로된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4,720만원 인데 전화 자동교환 시스템을 사북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화 1대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전화가 지금 체증이 걸려서 이 시스템을 120만원을 들여서 할까 합니다. 보건소 건물 수리비입니다.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지붕은 기와를 벗겨 놓고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한 부분이 틈새가 새고 이래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입니다. 예를들면 신동읍 고성리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담장도 전혀없고 수해까지 만나는 이런 진료소들이 지금 있어서 최소한도 담장 설치를 해가지고 도난방지는 해줘야 되겠다 생각에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자동 감지기 입니다. 보건소에 오래전에 건물이 증축이 되어 있어서 감지기가 없어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2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민원을 위하거나 사무집기에 의한 회의용 탁자구입, 민원인용 장애자 사무용 케비넷, 진료실약장구입 검사실등에 대한 돈을 쓰고 저희보건소에서 명년에 특수사업을 위한 주민체력실을 보건소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혈압계라던가 자동체중계라던가 이런 각종의 편리한 시설을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X선실에 베이드가 없어서 베이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실에 연탄장치가 되는 앞치마 같은게 없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관서운영비 입니다. 가족계획 홍보책자 구입에 57만 9천원을 쓰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보상금 입니다. 가족계획 저희 간사가 한분이 계시는데 간사에 대해서 활동비를 10만원씩 저희 군비로 지원코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상당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0p 보시게 되면 보건관리 부분에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외 10종에 1억 4,800만원,그 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18만원밖에 안되고 도비가 170만원, 군비가 1억 4,600만원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10종인데 10종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10종 종류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로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겠는가 하는게 약간 의심이 돼서 그렇고,두번째로는 92p에 보시게 되면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22명을 보수교육을 시키는게 있습니다. 관내에 몇명인데 22명만 하는지 하고 소장님 말씀은 진료소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가 뭐를 하고있는 사람인지 진료소에 근무한다는데 그것에 대해 좀 해주시고, 세번째는 건물유지비 18개소에 690만원 정도 소요되는게 있는데 소장님의 말씀이 지금 보건소 이하 24개소 건물이 있다고 아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24개 중에서 18개소만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6개소는 유지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일반환자 진료약품외 10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1억 4,800만원을 쓰는데 이중에서는 유료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5,437만 5천원은 일반 예방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돈을 받아들여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액은 5,40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저희 일반군비에서 세출이 되는건데 그 내용은 일반환자를 보건소에서 보게 되는데 일반환자에게 들어가는 약대입니다. 그외에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할려고 그러면 여기서 같이 쓰게되고 그다음에는 가정 방문 건강상담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같이 쓰게되고 그다음에 치과 환자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치과환자에게도 한 900만원을 여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에 뱀에 물려서 '93년도에도 뱀에 물린건이 저희 관내에서 3명이 발생했는데 이걸 고가약이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비치해 놓지 않으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것을 비치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을 사서 비치해 놨다가 응급환자에게 공급을 각 병원에서 쓰더라도 공급을 저희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다시 돈을 받아 들여서 세입조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쓴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외에 아까 무료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학생들에게 한다던지 이런 돈도 여기서 무료접종 예방접종 나가는 것도 522만 5천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저희가 7천명은 군비로 하고 7천명은 도비보조를 받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일본뇌염 이라던가 레토스피아라던가 한다박스 같은것도 무료로 이돈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병치료 약도 이돈에서 같이 지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그래서 그게 목으로 따지면 한 열가지 목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초중고등학교에 머릿이 구제도 이돈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자궁암 검진 같은것도 800만원이 드는건데 여기에서 하도록 해서 10가지 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마을건강원은 5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2명이라는 얘기는 신규로 다시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마을진료소에서 하시는 분 이런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22명이 이것은 국비를 얻어 쓸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22명으로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22명인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의 50몇명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이 도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내려올때 22명이 기준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2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건강원들이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진료소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이 여자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 진료소의 건강원들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 어느집에 환자가 있어도 얘기를 듣고 같은 동지라서 협조를 받겠다고 이 건강원을 저희가...,

이쪽에 여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디가드 식으로 있는 사람인가요.

당초에는 건강원을 가지고 사실은 말초 신경화 시키겠다고 이걸 우리군민이 의료보험이 안되어 있을때는 그렇게 책정이 됐던건데 이제 전 군민이 의료보험이 되니까 거기서 약간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유지비는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24동인데 저희가 여기서 청사가 2개소라는 것은 보건소하고 사북 보건지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보건지소 6개소하고 진료소 16개소 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24개소로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24개소예요.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의사숙소 임차료 란을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소가 금년에 처음 의사가 있는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의사가 있었는데 굳이 금년에 임차료를 천만원을 성립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들을 어떻게 숙소를 만들어 주었고 현재는 어떻게 할려고 천만원을 세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의가 16명이 와있는데 16명중에 지금 보건소에 있는 사람 네사람에 대한 대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2명은 보건지소를 나가게 되니까 지소에 이미 숙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숙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보건소에는 이 숙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아파트고 이런데 들어가서 여태까지 이렇게 생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데서도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의 숙소는 시군에서 준비를 해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숙소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따로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사용하신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의약품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다 보건소에서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소나 이런데에서는 좀 어떤때는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것이 좀 배정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그런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지소를 구분하기전에 일선지소장들이 활동할수 있도록 의약품이라던지 이런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3p에 시설비중에서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및 수리비 7개소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보건진료소에 담장이 전부다 되는 겁니까?

여기서 대표적인게 담장만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붕고쳐줘야 되고 이것 가지고는 지금 24개 기관을 고치는데 지금 고성리 같은것은 안방이고 뭐고 물이 샙니다. 지붕까지 뜯어서 올해 금년에 급하니까 제가 합판을 얹어놓고 빗물을 피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지붕을 다 들어내가지고 고쳐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장을 대표적으로 세워서 그렇지 이것가지고는 담장이라고는 있을수 없습니다.

담장이 없는 보건진료소는 몇개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아주없는 곳은 네곳이고요. 지금 넘어졌거나 쌓아야 할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왜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보건 진료소에는 연약한 여자들이 조금 무지한 곳에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 하거든요. 저녁으로 처녀가 혼자 있으면 담장이 없으면 위험한 곳인데 이런것은 소장님이 알아서 속히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보건관리에 총 예산에 보면 '93년도보다 무려 4억 5천만원 정도가 높게 계상이 됐는데 증가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보건소장님이 로비를 잘하신건지 안그러면 중앙애 도비,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그런건지 어떤 안그러면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을 많이 한다던가 뭐 폐결핵이라던가 아까와 같이 머리에 이도 생기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런쪽의 환자들이 발생이 많음으로 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읍면에 있던 직원 28명을 저희가 금년도 11월 10일자로 보건소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보건요원이 없고 보건소로 다와서 명년도에 28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인건비 증액만 여기올때 설명을 드릴려고 따져보니까 순수한 인건비 증액만 4억 8,500만원 입니다. 이 28명에 대한 증액이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15억 6천이었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실지 사업비 증액이 오히려 7천만원 감소된 겁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산업과장 조복현 입니다. 105p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에 농어민 신문구독은 농민후계자들이 영농기술과 유통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280부를 12개월 해서 1,176만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보시는 분은 농민후계자하고 영농회장 그 다음에 기관으로서는 군의회 1부, 지도소 이렇게 나갑니다. 농지운영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 위원수는 156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대회 참석 입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자긍심을 고취와 UR 대응기술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다음 친목도모로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 농민 후계자가 20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회 참석에 3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번째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학자금 지원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이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른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대상은 경지소요 규모가 1㏊ 미만의 농가로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자녀가 되는데 168명에 대해서 5,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로 농산물 유통사업단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도시 직거래 및 주말 시장운영과 각종 행사 계획이 전시판매 행사 주관하는데 정선군에 농민후계자 연합회가 사업을 줘서 지금 현재 회원이 공동출자금 5천만원으로 공동출자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각종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4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106p 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영농과학 및 농촌지도자 관리간담회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과 농촌지도자 관리를 위한 간담회비로 1,200만원을 20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전국대회는 농민후계자들이 선진영농기술 습득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92년도는 경주 보문단지에 갔고 '93년도 금년은 고성 잼버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석인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대한 식대와 차량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510만원은 농민후계자 회의 중식비입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정기총회를 하고 각종 회의시 중식을 제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19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유통구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농산물 유통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정지역 무공해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하고 직거래 계기를 확대해서 저희들 홍보전단 제작과 우리 농산물 우수성 및 구입 안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매를 6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시설물 입간판 제작은 정부에서 보조지원 사업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판을 거기다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개소인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군 상징 마크도 동시에 제작을 할적에 붙이고 이래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품목은 황기하고 영지,딸기,잡곡류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만매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은 관외여비가 163만 2천원이고 대도시 직판장 운영 관외여비가 87만 1천원입니다. 세번째는 농산물 유통 관계자 교육으로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1회에 4명을 중앙단위에 보내므로 63만원 인데 민간에 대한 자동차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 규격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중에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60%를 해서 24,239매를 제작을 해서 전체 515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고 종합휴게소형 직판장 개설을 하게 되겠으며 이 사업내용은 정선읍 덕우삼거리에 휴게소 식당해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30%, 군비30%, 자부담 40%를 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9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p 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개량 저장고입니다. 홍수출하 방지 및 분산 출하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 1동 50평 짜리를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려고 합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8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잠업 목적으로는 생산의 기반조성과 기계화 시설의 현대화를 해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작업의 경쟁력을 향상코자 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뽕밭 조성하고 공동잠실을 짓고 자동수견기예츠기등 구입을 해서 종합단지를 조성하는데 1개소입니다. 2,130만원인데 장소는 정선읍 덕우리 덕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2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융자로 되는데 년리 5%, 3년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p 특작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고냉지채소 생산 여건 개선이 안된데에 대해서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과 각 정비작업 5㏊, 간수시설,반출도로, 비가림 재배시설, 망사육로시설 5개소 이래서 1개소에 2억 750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정해 올렸습니다. 여기는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듭니다. 그 융자는 년리 5%로 3년거치 7년 상환인데 지금 장소는 남면 무릉리를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버섯 재배단지조성 1개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으로 버섯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동읍 조동리 함백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 사업비는 저온저장고 1동하고 수송차량 1대, 자재보관창고 3동,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는 '93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고 군비 5천만원은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려고 상정해 올렸고 나머지 2천만원은 주민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UR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UR 대응사업은 천마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8,824만원인데 한약재인 천마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 면적은 3정보를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원 되는데 도비 24.5%,군비 24.5% 나머지 51%는 자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게 관내에 1.5㏊가 있는데 정선, 신동, 남면에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할 계획이고 또 집단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관서운영비에 쥐잡기 사업16,000 호는 쥐로 인한 양곡손실 방지로 쥐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416만원치를 계산해 상정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시책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다음은 식량생산 소관으로서 관서운영비에 식량증산 병충해 공동방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발생시 긴급방제 농약대가 필요하므로 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국도비 군비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해서 1,647만 8천원이고 260㏊ 분에 대해서 715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방제복은 농약오염방지 및 방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290착을 보조 80%,자기부담 20% 해서 510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09p가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입니다. 개량마스크도 역시 농약오염방지 및 방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자부담 없이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개 해서 422만 4천원, 식량증산 및 농기계 사업추진 관외 여비가 150만원,다음은 세번째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름 퇴비증산 급식비 입니다. 퇴비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농민들이 풀베기 경진대회 행사를 왔을적에 그냥 돌려 보낼수 없고 해서 간단한 음료와 식대를 계산해서 읍면에다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객토사업을 109㏊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채토장이 흙에 대한 채토장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보조 지원해 줘가지고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농토배양 사업으로 54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증산 도단위 행사 참석입니다. 도단위 식량증산 행사가 매년 하게 되는데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0만원 입니다. 금년도 냉해피해농가 피해종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중에 수도작인 경우에만 계산하는데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종자가 없기 때문에 28t, 400㎏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무상으로 종자공급하는데 4,56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피해기준은 피해 전농가 일괄을 해서 피해가 난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 10포 지원하고 50% 미만 피해 1㏊당 12포 50%-80% 미만은 1㏊ 17포 80%이상 피해농가는 1㏊당 23로포 해서 총 금액이 도비 40%, 군비 50% 해서 무상으로 농가에 1억 5,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냉해우심농가 위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냉해로 인해서 위로금 지급은 324회에 대해서 1㏊ 미만은 50%-80% 피해농가 호당 10만원, 1㏊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는 호당 20만원, 여기에 대해서 도비, 군비 50%, 50% 해서 4,24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냉해 상습지 전 전환 사업입니다. 관내에 해발 550m 이상 냉해 상습지역인 임계면 도전리외 9개리에 68㏊에 대해서 ㏊당 100만원씩 계산해서 6,8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10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방제기대 공급이 10대인데 산간오지,노약자 또는 농약살포시 방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매년 공급되는 방제기대에 대해서 국비.도비해서 199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는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는 방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공급 40동이 되겠습니다. 고냉지대에 대한 밭 못자리를 설치해서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표고 400m 이상 지역에 답작지대에 공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보조가 40%, 자부담 60% 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퇴비 제조장은 농축산물의 부산물과 임산 부산물,유기물,퇴비생산 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군비해서 60%, 지원하고 나머지 융자 30% 하고 자체부담 10%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농협이 주관해서 하도록 정선 농협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대형 사업비 입니다. 일반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계 반값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수는 내년도 283대에 2억 7,3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전 농가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공급을 못받은 농가는 '94년도에 50% 반값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1,725t으로 3,8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 46% 자부담 54% 입니다. 규산질 비료공급은 299톤으로 837만 2천원인데 역시 내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보조 50%, 자기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첫번째로 위탁영농 회사입니다. 정선군에는 아직까지 위탁영농회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있는데 그래서 임계면 봉산2리 전귀택외 5농가가 위탁할 수 있는 면적이 78p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4,761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5%, 군비 25%, 나머지 50%는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령화, 부녀화 추세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기계화 영농단은 내년에 112개소에 1억 1,298만원에 예산을 상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 이고 자기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22명에 대해서 1억 4,770만 8천원을 상정해 올렸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30%이고 자기부담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p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서운영비 입니다.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 약품 비타고겐외 15종에 대해서 교통사정이 어려운 오지 부락에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미연의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국내여비 입니다. 축산경영 진흥대회 참가비 87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수면 불법 교체 단속 여비 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첫번째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 폐수 정화시설 3개소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7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는 도비 30%, 군비 30% 해서 보조가 60%이고 자기부담이 40% 해서 3개소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종합대책 6농가에 대해서 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는 한우 사육기관이 6농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산진흥기금 보조 12.3% 이고 융자가 56%이고 도비는 0.02%, 군비는 0.02%,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p가 되겠습니다. 재래봉 용기보급이 되겠습니다. 1,190개 해서 285만 6천원인데 재래봉의 지속적 보호 증식을 하고 신용을 보증하는 국내 제일의 명산품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래봉 보호지역이 두군데에 있습니다. 북면 구절리하고 북평면 숙암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군비보조 40%하고 자기부담 60%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저사료 생산이용을 위해서 국비 20%, 군비 6%, 도비 14% 진흥기금 60% 해서 2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내용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오니 지금 설명내용중에 보니 제 개인소견인지는 모르지만 편성하면서 과장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신적은 없었는지와 또 특정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각 읍면단위에 긴급 숙원사업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뀐게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5p 보시게 되면 농촌가로등 8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관내 가로등수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94년도에 89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농촌가로등이 몇%를 충당할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게 순수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지원할것인지 그리고 포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1개소 해가지고 개인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정선 덕우리 삼거리라고 되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09p에 있습니다. 퇴비증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운데 읍면단위로 조그만 도움일 망정 읍면단위로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 보면 읍면 단위에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리단위로 나와가지고 전체가 다하는데 상품을 만들어서 1,2,3등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상품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상품관계가 오고가긴 가요. 그런데 이걸보면 별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벗고주면 아주 빨가벗고 주기 위해서 상품도 군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p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1개소 이게 정선농협에다가 일임시켜 한다고 하는데 정선군에 9개 읍면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몇년 3-4년 동안에 퇴비증산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지금까지 2년패, 3년패 한것은 임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지역으로 가르는건지 안가는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최근 퇴비하면 임계면이 도에 1등도 하고 했던 지역이 임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 하는 동네에 줘야 할게 아니냐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가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 의회에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거 세워라, 저거 세워라 이런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첫번째로 농촌가로등 설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내용을 몰라서 잘 못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포장재를 이것이 포장재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도비,군비 지원사업이 있고 이런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을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서 느낀가 하니까 작년 경우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라던지 대보름 맞이 서울에서 행사하고 그다음에 아리랑제 행사할때에 갑작스레 포장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지역에서 나는 황기를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문제는 덕우 삼거리에다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평에다가 시설하는데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다 겸해서 하는데 그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 5천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걸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요구 하고 있는게 뭐냐면 40%를 4천만원을 민간인이 부담하고 보조로 지원해 줬을때에는 그게 민간인것이 되지 않느냐, 개인 사유재산이 되니까 그것보다도 군에서 투자를 좀더해가지고 아주 군재산으로 만드는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퇴비증산 급식비 지원에서 상품증산 풀베기 대회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행사를 급식비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읍면에 예산도 없는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농협을 찾아 다니고 기관에 찾아다니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비료도 사고 읍면의 고충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도저히 올리지 못하고 해서 했는데 다음에 추경때 재원이 가능하면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퇴비 제조장은 뭐냐 하니까 퇴비를 하라해도 도저히 인력이 없고 해서 못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축산 부산물 그다음에 이런것을 가지고 솔잎혹파리 해서 피해목 이런것을 허가맡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부셔가지고 톱밥을 섞어서 약품처리 해가지고 유기 퇴비를 생산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니까 자기부담도 많고 이래서 도저히 농협단체에다 줘야 되겠기에 정선 4개 조합에다가 이것을 할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군지부하고 이것은 해야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또 사업지시가 내려왔는데 안해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설정해라 이러니까 임계농협에서도 손을 들고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래서 그다음에 군지부에서 하니까 정선농협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정선농협에 지금 돌아간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임계농협에서 하시겠다 하면 사업변경해서 드릴수는 있는데 거기서는 할 수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퇴비 금년도 1등이 임계가 됐고 과거에 도에서도 1등이 임계가 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못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임계농협에다가 해봤다구요. 조합장의 임기가 이젠 끝났거든요.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임기가 12월말로 끝나는 사람인데 뭘 하고 싶었겠느냐 그래 이걸봐서는 그런 내용은 잘 몰랐었고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됐는데 알았습니다.

상무하고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p '94 객토사업 채토장 보상비가 나가고 110p 보면 석회질 비료사업 그사람들이 사서 공급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군에 토양분석을 해놓은 도면이 있다던지 그런 분석도가 있는가요?

그게 지금 말이죠. 토양에 대한 농토에 분석하고 이런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 되어 있다구요?

예. 지도소에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감사때 보니까 안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럴리가 없을텐데 그게 진흥청에 지도소 지질조사 해가지고 표고별로 전부 진흥청에 보내가지고 진흥청에서 책을 해가지고 도면을 해서 색칠까지 해서 내려온게 있을텐데 여기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임지는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객토를 한다. 석회질 비료를 쓴다. 규산질 비료를 쓴다고 하는것은 그런 토양에 맞추어서 쓰고 있는건지 안그러면 내가 필요하니까 사달라 해서 사주는건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소에다 내년도 토양 개량제 처방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 의뢰 해가지고 어디다 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또 농가들이 싫어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 하는데는 놔두고 처방서대로 하겠다 하는데는 그 처방대로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다른면으로 돌려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관계돼서도 진흥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 작물에 따라서도 비료가 달라져야 할거란 말이예요. 규산질 비료를 쓸때도 그 토양을 써줘야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작물을 쓰면 그런 방법이 있을거고 그런것은 좀 연구가 돼서 나갔다 하면 다행이겠고 그것 분석이 분명히 산업과에서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내주시면 되겠는데요. UR대응사업에 8,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07p에 잠업단지 조성 1개소에 2,1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선읍 덕우리 덕산기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뽕나무를 많이 심고, 조성했고, 성행했었는데 경쟁력이 없다해서 뽕나무밭을 다 없애고 잠실도 다 없애 버렸는데 지금 우리군에도 적은데가 있습니다만 공장이 거의 폐쇄단계에 들어갔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는 작목인가 농촌에 불쌍한 농민들 하라고 시켜놓고 경쟁력이 없다면 그 농가는 다시 또 망하는게 아니냐,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108p에 고냉지채소 유통사업 지원 1개소에 2억 750만원이 있는데 남면 무릉리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을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단지 첫번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업 종합단지 조성은 실지로 중국산이 들어와서 잠업이 하향길에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견사로 봤을때는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더 월등히 좋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데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 주면에 잠업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하다가 하지않고 민박을 시켰을 적에는 더 높으니까 잠업은 때려치고 그 방안에다가 고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보다도 민박했을적에 소득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안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는데 종합단지는 뽕밭조성을 2만 4천주를 새로 하고 공동잠실을 30평 짓고 뽕수확기를 사고 그다음에 자동수면대, 예치기, 온풍기, 장부, 열풍기 그래서 기계화 잠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 투자비가 덜드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지로 정부에서 누에고치 가격을 매년 50%씩 올려주고 있는데 실지로 이 잠업을 제대로만 하면 경쟁력이 완전히 제고될수 있고 농가소득이 될수있는데 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밭정지 작업을 5㏊ 이래가지고 총사업비 드는 것은 4억 1,500만원이 드는데 이중에서 전부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계 가목리나 신동에 방제리 무릉리 이쪽으로 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다른데는 신청이 없고 남면 무릉리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래서 여기다가 책정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업단지 조성 문제에서는 과장님이 UR에 대응 해서 경쟁 정복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경쟁정복이 되면 우리 지역에 공장도 있는데 대단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장이 폐쇄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고냉지 유통사업 지원에서는 지력을 향상 시킨다던가 이런것은 유통사업지원이 아니쟎느냐, 본 위원의 적은 식견으로서는 유통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남면지구무릉지구 일대 고냉지 채소가 많이 나오는데 1차 가공, 겉절임을 한다던가 해서 장기저장을 해서 적기에 공급을 할수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유통사업 지원이 아니겠느냐, 무슨 지력 증진이거나 이런것은 유통사업의 목적이 아니쟎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 잠업 대단위 단지조성 의향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위로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지력증진이라는 얘기는 생산가공 공장이 아니고 고냉지 채소 생산하기 위해서 유통에 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반조성 하기 위해서 밭정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고냉지 해가지고 가뭄때 물이 급수가 필요하니까 관수시설 해주고 그다음에 수송해주기 위해서 반출도로 해주고 그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석회질이나 토양개량제를 사용해 가지고 땅심을 높인다는 그러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방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보충질문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 강건너편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장이 폐쇄단계에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라면 공장도 살리고 공장이 살면 종업원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고용도 증대되고 하는데 경쟁력이 과연 있다면은 대단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은 대단위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경쟁력이 그렇게 없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불쌍한 농가들 이렇게 조성을 시켜줬다가 또 안되면 타작물 하는것 보다도 못하면 불쌍한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명한 답변을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여기에 프린트로 되어있고 유통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기반 지원이 아니예요. 고냉지 채소에 대한 유통사업 지원이죠. 유통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생산지원이 아니거든요. 기반조성이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서는 대단히 과장님이 혼돈하시는것 같은데 유통사업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과는 의미적으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죠?

잠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단위로 할수없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지금 잠업이라는게 사실상 인근에서 밭작물이라던지 혹은 수도작이라던지 이런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업은 사실상 농약이 조금이라도 묻어가면 잠업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산골짜기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또 그렇게 안해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농약을 피해서 들어가는 어떠한 지역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벗어나서 하는데 제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 하는것은 중앙에 잠업 연찬회라던지 이런데 참석해 보면은 위에서 잠업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이것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걸 들은바도 있고 이래서 오늘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유통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 시설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수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스렸습니다만은 생산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과 유통사업으로서는 수송차량이라던지 이런게 들어가 있고 아까처럼 가공 공장이라던지 김치 공장하고는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해서...,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통이라면 생산유통이거든요. 생산자체도 하면서 그것 유통을 윤활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공장을 시설하고 이런게 아니고 차량관계도 그렇고 밭정리도 그렇고 밭으로 되어 있는 정리를 5㏊를 해가지고 밭정리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단위 조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한돼서 그러니까 생산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109p보면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임계면 자꾸 얘기하는데 벼냉해 상습지역 68㏊ 논을 밭으로 전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데 같은걸 전향하면서 유통시설에 대한것도 얘기해 봤느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가목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밭전체가 지금 산성화 되어가는 것은 유기농법을 안쓰고 비료나 희안한 제품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산성화가 되어가지고 밭에 야채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논을 밭으로 경지정리 해가지고 한다면 객토작업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는데 또 여기는 밭을 정리하고 5㏊를 하면서 이중적으로 부담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요번에 상세하게 설명하실 것은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유통해서 팔아먹을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유통이거든요. 지금현재는 그런것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생산해서 유통하자면 저장 시설이 되고 인건비나 투자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당장은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나중에는 절감되지 않느냐 이래서 생산기반 조성도 하고 저장사업도 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이것은 잠업종합단지 계상문제가 나와서 2,10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UR대비해서 대체 작목으로도 할수가 있고 또 대체산업의 일환으로도 분리를 해봄직 한데 그 대마 있잖습니까? 우리 정선이 대마 주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마를 어떤 종합단지로 구성을 해서 쉽게 가공을 할수 있고 그런 방향이 좀 잡혔으면 이건 부가가치도 아주 높은 작목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말이죠. 그래서 좀전에 동료위원들이 잠업문제 갖고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이 대마가 정선군 일대 ,삼척 하장 이일대 밖에 전국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조로 나옵니다만 실질적인 이 대마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데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은 대마는 군관내 동면에 지금 재배가 제일 많이되고 있는데 그래서 광산대체 산업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그러한 계획인데 내용은 대마 가공공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동면쪽에다가 대마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광산지역 대체산업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까 고냉지 채소 유통관계를 생산쪽하고 같이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된것 같은데 제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것을 어떤 냉동창고 같은 것을 크게 확보해 가지고 지금 생산은 많이 해놓고 하질 못해요. 때를 놓치면 생물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냥 썩어서 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팔수 있는 길은 이것을 적당히 보관을 하면 지금김치공장에 가보면 김치재료를 사가지고 냉동창고에다가 영하 20°까지인가 내려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배추도 보면 거꾸로 세워 놓습니다. 바로 놓지 않고 거꾸로 세워서 저장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기것은 창고내에 있으면서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육을 억제하는데 이런것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밭떼기로 갖다가 1차면 1차, 2차면 2차, 며차든간에 지금 군에서 이것은 우리것은 오늘 안뽑으면 도저히 안된다 이런것을 갖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제값에 팔을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유통시설 보조라 해놓고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 얘기예요. 단 밭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차라리 너도 밭만들어 줄테니까 너도 농사짓고 그렇게 하는것이 사업지원이 아니냐 예기예요.

그런데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냉지 생산 유통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도에서 부터 보조내시가 내려 올때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시설 지원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반조성 뭐 어떻게 하고 생산 기계화를 어떻게 하고 이러니까 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농산물부터 그러한 계획이...,

꼭 저온저장이 아니면 그냥 1차 우리가 당겨 가지고 소급해서 한다던지...,

여기서 확실한 것은 담당계장님 유통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통계장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유통계장 정덕교 : 유통계장 정덕교 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94년도 부터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던 사업이 전부 묶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상정한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사업 계획은 시설채소 유통 계획과 그다음에 특용작물 유통계획 중에서 한가지 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저장은 농수산부에서 지정된 메뉴가 있습니다. 모든사업이 지정된 메뉴가 있는데 아까 전제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는 저장고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냉지채소 유통생산 지원사업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농수산부로부터 지정된 메뉴 사업입니다. 그 사업 이외에 필요한 사업을 할때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나 생산단체에서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사업만큼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단 농수산부에서 지원된 메뉴사업이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몇가지 산지유통시설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건 앞으로 고냉지 채소 뿐만이 아닌 시설 채소 부분이라던가 특용작물 생산유통 그쪽으로 해가지고 보완할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될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만은 농수산부에서 제시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우종합대책 해가지고 8,900만원이 서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대책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UR타결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의 유보기간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목전에 닥쳐온 한우를 우리가 한우고기를 보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쇠고기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종합대책을 그런 차원에서 UR에 대비한 차원에서 대책이 되는건지 이것을 과장님이 대답이 곤란하면 축산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계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한우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김태준 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우종합대책은 '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우종합대책이라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예상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뭐가 있냐면 한우영농 법인체라든가 한우목장, 개인목장 육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지금 한우대책에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것은 한우목장 한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한우목장 한가지는 올해 여섯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8,880만 9천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축산진흥 기금 보조 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 짜는것은 도비하고 군비 31만 6천원이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농가를 어느농가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섯 농가는 정선읍 용탄2리 이영진 농가,정선읍 애산리 김호기 해가지고 오반리에서 지금 170마리 사육하고 있고,봉양1리 장병소라 해가지고 농가가 있는데 이집 농가는 북평에 축산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면2리 몰운리 김형윤이 농가가 있고, 그리고 남면 무릉리 전주형, 임계면 봉산2리 진석순씨 이것은 '93년도에 한우목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된거고 '92년도에도 1농가가 됐습니다. 임계면에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예산을 계상한 것은 도비 15만 8천원, 군비 15만 8천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냐면 개인별로는 여섯 농가중에서 4농가가 해당 됩니다. 이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지원되는 답이 작 거기에 대한 개인별로 사업이 틀립니다. 개인별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올 12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한우목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예 기간이 2천년까지 유예가 됐다고 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7월이면 축산물 수입이 완전히 개방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상당히 개방이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모르고 농가도 잘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방은 퀘타제에 의한 개방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60% 정도 소고기가 수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소고기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국내의 총소비 수요량이 22만 5천톤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12만 3천톤 들어왔고'92년도에는 13만 2천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들어오냐 하면 10만9천톤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 왜그러냐 하면 올해 갑자기 우리 한우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UR이 되고/우리 소고기 해가지고 한우전문점도 많이 정착되고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퀘타제 '95년부터 우리가 다시 완전 수입개방이 아닌 퀘타제로서 우리가 협상해 가지고 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대까지는 우리 소고기맛을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시켜야 될 그런 임무에 놓여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질문보다도 하나의 주문사항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도 지금 한우가 종자가 따로 있는것 같아요. 강원도 하고 정선, 태백 이 등지에 아는 소들이 다른데가서 내가 보기는 맛의 차이가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가 그런가본데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는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대책은 없느냐?

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정선군 농가가 2005년후 소가 5,678두 정도밖에 안되는데 5두 미만이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두 이상이 9농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명시시켜 줄까 그런 구상을 많이 하고 일단 북면의 한우 영농법인체를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자체 면소재지에다가 전파를 할려고 하는데 올 년말이 아니면 내년 년말이면 다시 임계에다가 임계한우 영농법인체가 조직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93년도에 2개소를 계획했는데 아직 1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영세농가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뭉쳐가지고 뭐든지 부분적인 협의가 되겠죠. 사업자는 공동 구입하고 이런 생산코스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직판장도 아울러 개설하는 그래서 앞으로 생산만 해서는 안되고 농가가 이제는 서비스까지 3차 산업까지 우리가 직접 손을 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에서 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며 정선군의 어느 한 농가가 사슴을 키우는데 그 주변에 약초단지를 만들었다가 사람이 오면 녹용을 짜르고 그럴적에는 약초의 잎을 곡괭이로 파서 사슴을 주었고 이것은 팔데가 없어 팔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계획을 예산 상정을 하다보니까 뭐든지 계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도 예산사정이 있습니다. 계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약에 여기 올렸으면 사전에 강의원님하고 북면의 김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 정선황기 한우 비육계획서를 만들었습니. 만들어 가지고 영농협의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계획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관해서 농산물 포장재에 관한 내용을 한가지만 더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년에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지난년에는 어떻게 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답은 들었습니다만은 저가 알고 싶은게 있어서 다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선에 비가림 재배를 해가지고 토마토를 했는데 전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이런 작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를 좀더 늘려서 할 이런 용의는 없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가 듣기에 그 토마토를 만들었는데 이 저장력이 다른데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그렇게 호평을 받고 또 다른 작목을 한것보다 상당한 수확이 좋았다 이런것을 제가 이웃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포장재 제작은 농협으로 위탁해서 제작을 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정질의도 있었고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임계면을 했는데 4개 농협을 지금 유통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포장재가 제대로 제작이 됐고 그게 제대로 공급이 됐는지 그 유통과정 이런 것을 전부 정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분석결과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할것이냐 다시 농협에 할것이냐 이것은 금주 다 끝나봐야지 분석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는 토마토는 사실상 동면에 제가 지역을 잘 모르는데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다 떨어진데도 계속 토마토가 생산되고 서울반출되는데 작년 이맘때는 상자당 8천원, 5천원 그랬는데 올해는 3만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 소요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5개년계획 해가지고 금년도 120동 할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대문에 아마 지도소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가림 재배 예산이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나가고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비가림 재배하고 산업과에서 비가림 재배하고 이러니 일관성이 없다 이러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해야된다 이래서 지도소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산업과 예산을 지도소에 다 넘겨줬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재에 관해서 여론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군정질의도 있었고 감사에도 지적이 된걸로 아는데 농협은 이젠 그 사람들은 자생력도 있고 또 자기네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것을 제조해서 농민에게 보급해 줄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군에서 농협으로 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나는 이렇게 봐서 또 이 자생 조직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회원들간에 돈을 모아 가지고 포장을 만든데요. 제조를 해가지고 포장비를 다시 받고 팔고 나머지 예산을 다시 회수가 돼서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 예산가지고 처음 거둔 예산가지고 계속 포장재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자생적으로도 하는데 굳이 자생력이 있는 농협에 이런군의 예산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금년에 한다고 하면 군에서 일괄 제조 해가지고 자생 조직이나 이런데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선군의 표시를 해가지고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이걸 농협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사람들도 농민조합이라고 하는데 이젠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봉사를 할수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맨날 행정기관에 이런데서 기댈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군에서 일괄 제조를 해가지고 자생단체나 이런데서 필요로 할때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또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 다른데 변할때는 농협에 또 준다고 할때는 반드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4개 농협을 직접 가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