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93년 12월 9일 연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 12월 14일 '9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에 일기 고르지못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 개폐, 기상정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수정분에 대해 개요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국도비 보조사업, 수정증액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정예산 총액은 47억2천5백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2천5백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으로 총12억중 9억원은 당초예산에 군비로 부담하였으나 도비가 지원되어 상수도특별회계에는 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수정안으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추가세입은 기정예산을 전용한 금액을 합해서 총 44억4천3백98만2천원이 됩니다.추가세입을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합해서 1억6천2백4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당초 25억9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나 세입부서하고 자체진단한 결과 4억5백만원 정도가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해서 감액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4억7천9백만원이 추가교부가 되었습니다.또한 지방양여금이 20억9천9백만원으로서 농촌도로, 군도정비, 하수도관 정비, 청소년육성 다음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9억1천만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양여금에서 삭감이 되면서 도비보조금으로 맨밑에 나오겠습니다.그 사항으로 재원이 대체되었습니다.또한 국고보조는 국고와 도비를 합해서 총 10억8천9백만원으로서 군읍면 근무직원 인건비등에 1억5천5백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고 도비보조는 당초 1백33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9억3천4백만원이 그 내용과 같이 정주권사업이 감액된것, 농가용 저온저장고 3천7백80만원이 늘은것, 과채류 저장용기 9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천7백8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이 2억4천2백20만원, 불량화장실개량이 1천9백6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2백42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장이 9억1천만원이 양여금에서 삭감이 되고서 도비보조가 된 사항입니다.다음에 기정 예산전용은 예비비에서 1천8백6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정예산 재원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비가 병무청에서 군읍면 병무담당직원에대한 지원비로 1천4백83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비 9억3천4백25만7천원은 고용촉진훈련비외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군비 1억4천3백43만1천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천3백26만5천원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3천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지방양여금이 20억9천9백2만4천원, 여기에 따른 양여금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3백87만6천원 이렇게해서 저희 수정안에서도 미부담이 8억2천8백1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여태까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할것 같으면 저희가 부담못한 사업이 총 6건에 21억9천5백17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그 부담못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소도읍개발사업에 9억6천만원이 아직 부담이 안됐고, 원당-적성간 교량가설이 2억8천3백만원, 원당-자작간 도로포장이 2천4백만원, 백령리 우회도로개설이 1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억5백13만6천원, 와초-내산간 7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2억4천8백55만7천원은 경상비와 사업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그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 병무청소관분이 되겠습니다.1억5천5백45만3천원중에서 여기 계상된것은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군비로 기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무자여비 1천4백11만원, 여기에 국비가 1천2백82만5천원과 군비 1백28만5천원이 부담이 됩니다.다음에 병무직원, 종사원 여비가 1천13만6천원이 됩니다.여기에 국비가 98만5천원, 군비가 9백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기타 행정경비로서 3백85만6천원중에는 국비가 1백2만7천원, 군비가 2백82만9천원이 됩니다.여기에 따른 군비는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다음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에는 노정담당관실에서 94년도 고용촉진훈련으로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2백42만7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농어촌정주권사업 이것이 기반조성과에서 1개면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도비가 2억6천8백91만3천원이 이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이와 아울러서 군비 2천5백68만4천원도 삭감이 됐습니다.다음에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는 7천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가 3천7백80만원과 군비 3천1백80만원입니다.이것도 군비를 전액 확보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는 총 120평이 당초 되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서 60평이 늘어서 180평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내역이 나중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곡 1동, 군남 5동, 장남 1동, 신서 1동 이렇게 배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에 과채류저장용기구입이 총 4,300개였습니다만 변경이 되서 14,300개가 되겠습니다.이것이 3천2백40만원으로 변경이 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했습니다.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2천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그래서 도비가 1천7백85만1천원과 이와 아울러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3백15만원이 군비로 자연히 삭감이 됐습니다.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조정을 할 물량이 되겠습니다.총 346가구분이 나왔습니다.여기에 따라서 3억4천6백만원인데 도비가 2억4천2백20만원, 군비가 1억3백80만원이 됩니다.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도 56동인데 이것은 2천8백만원으로서 도비가 1천9백60만원과 군비 8백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이 1.4㎞인데 이번 예산에 황해촌에 따른 포장비가 1억7천7백47만8천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왕림-진상리간 165m에 대한 5천3백67만원등 도합8억5천48만8천원이 이번에 양여금으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농촌도로에서 1억5백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그 다음에 군도정비 사업으로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이것이 와초리에서 내산리간 도로, 현재 비상도로가 되겠습니다.총 5.5㎞분에 해당되는 24억1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양여금으로서 16억8천7백만원, 군비가 7억2천3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7억2천3백만원을 양여금 지원사업중에 부담을 못했습니다.또한 통현-천광곡간 미계상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수도관 정비에 2억7천2백만원이 양여금으로 나왔고 청소년육성사업에 3백87만6천원, 국비와 군비 3백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억1천만원 도비보조가 됐기때문에 양여금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지가 되겠습니다.주요경상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예산관계로 계상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사항만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다루었습니다.총 12억4천8백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기관운영비로서 의회운영 복사기구입 1대, 의정활동 보상금 5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그 다음에 애향운동협조 사례금이 2백40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이건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다음 인사관리로서 인사관리용 컴퓨터구입 5백만원, 호적.주민등록관리로서 주민등록전산 유지보수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9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지방세관리를 위해서 먼저번에 설명시에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지방세정 전산망이 구축이 되야 각읍면과 본청이 연결되서 운영이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비 6천2백만원, 그 다음에 회계관리 보상금이 누락이 됐었습니다.결산검사위원 일비와 여비해서 2백10만원, 영선관리 일반수용비로서 화장실용품 구입, 청소도구, 불용품매각감정료, 청사분뇨수거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부녀복지사업으로서 군주부의날 행사가 5월달에 예정이 됩니다.이것이 주부의날 입상자시상금이 누락됐기 때문에 42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관리로서 연천도시계획도로 교육청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이것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올 1월 14일자로 연천교육장께서 6차례에 걸쳐 여러번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좁다보니까 버스 및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 들었습니다.또한 이와아울러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위험도가 많이 내포되고 있다하는 여러차례의 건의에 따라서 당초예산엔 계상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천5백만원중에서 용지보상이 3필지에 2천8백40만원이 됩니다.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24m에 불과 6백20만원밖에는 계상이 안됩니다.용지보상이 2천8백만원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는 6백20만원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자산취득비가 인터폰이라든가 앰프, 난로, 실험실 칸막이, 온풍기구입하는 것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청소년육성은 수련방 건립을 위해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부담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관광관리로서는 '94 한국방문의해에 있어서 홍보용 마스코트를 제작하게 되어있습니다.5백원짜리 뺏지를 1,000개 구입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에 관광지개발 토지매입비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부지매입비로서 기히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2억원을 매입비로 집어넣었습니다.다음에 특수지개발사업으로서 민북개발사업이 당초에 7억원을 부담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7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소방장비 관서시설로서 군남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30평 기준해서 5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당초예산은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울러서 청산소방차고부지포장이 계상이 안되서 3.3a에서 9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도로건설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변 제초도로관리용으로 예취기 2대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액과 전몰호국군경유가족 정액보조, 미망인회 정액보조와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보조가 3백60만원씩 하던것이 지침이 40만원씩 증액이 되서 4백만원씩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변경이 됐습니다.다음 미산면에 포괄사업운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관증축 5천2백만원, 청산면에 회의실구입하는 것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은 부족이 되서 1백50만원을 추가로 수정 증가를 시켰습니다.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사업이 계상이 되도록 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저희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폐합 운영토록 조치됨에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연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연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개칭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용어를 제2조에 정리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대상사업에 특별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 대상은 종전에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하던것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백만원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또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융자한도액은 종전 학생 1인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종전에 2년거치 1년상환해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과 같이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완화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잠재원과 특산품중 지역의 명산품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1조에 1면 1특화 사업융자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3조내지 26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한편 연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보건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소법시행령 제4조를 보건소법시행령 제6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개정은 제1조 목적에 동법시행령 제4조를 동법시행령 제6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서는 개정된 법률의 제명 및 개정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중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업무의 위탁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한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개정은 제1조 목적에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되겠습니다.제4조 기능은 협의회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기능에서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2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제9조 업무수락협의회의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락받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제9조가 개정은 삭제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9일자로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제안된 이유는 앞서 사회진흥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적으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를 통폐합하여 연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은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금고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제2장 금고운영에서 대상사업과 대상자 및 융자한도, 대부기간등을 명시하고 대부신청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장 특별지원사업은 융자대상사업과 융자한도, 이윤, 대부기간, 대부신청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할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의 도시영세민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조항을 두어 가구당 1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여 정착토록 하는 조항을 두었고, 우수농고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가 높은 농고생에게 1인당 2백만원을 특별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화훼기술지원자금으로 학교당 1천만원 한도로 융자할 수 있으며 1면 1특화사업 융자를 1면당 4천5백만원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새마을지회와 군수가 그리고 자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제4장은 앞의 모든 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을 관리토록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익으로 하여 융자금을 지출토록 하고 있고, 이에따른 융자금반환, 체납처분등과 감면조치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93년 12월 9일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구성근거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91년 12월 4일자로 개정되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본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이나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연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설치근거인 보건소법시행령 제4조가 91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13485호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로 변경하여 본군의 조례를 정비 보완코자하는 조례로서 법규 및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모법개정으로 인한 본군의 조례정비등은 적절한 절차와 시기에 정비가 될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