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3-12-15

김경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하기 위하여 11일간 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인균 위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신현필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안 심사와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1.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인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현필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김영호 위원, 문명진 위원, 조도환 위원, 박인균 위원, 윤용상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위원, 최병일 위원, 최경복 위원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하여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인균 위원, 간사에 신현필 위원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2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총 세입액은 656억4,1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486억7,600만원으로 그 잔액은 169억6,500만원입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은 99억3,600만원으로 이를 이월시킨다 함은 각종 사업 시행의 시기 수요 판단이 적절치 못하였으므로 특히 불용액은 64억9,600만원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을 13억7,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한 것은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 차후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92년도 결산안은 동료 위원이신 백남일 위원께서 20일간 걸쳐 심사숙고 하시면서 검사하신 사항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신현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필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현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분야 추경예산액 634억8,400만원에 수정예산액 4,900만원을 포함하여 635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5,7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수정예산안 포함 총 예산요구액 650억9천만원중 건설과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회부되었으나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장기적인 계속사업이므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됨은 물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함은 타당치 않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의장

신현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원안가결 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백용천의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백용천의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반대토론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올라온 안건이므로 토론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생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 어떤 의사진행 발언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용천의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네.

백용천의원

만수4동 출신 백용천 의원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고잔동 도로계획사업개설에 대한 삭감한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잔동의 도로개설을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사업을 그것도 집행부서인 구청과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변인인 본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권장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서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3명의 의원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돼서 주민의 숙원 사업인 관계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처리해서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예결위원회에 넘겼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특별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도저히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의회정치입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리 의원들은 마땅히 적극 지원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가로막는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주민들 여러분. 현재 오늘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엄청난 농촌과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울며 겨자먹기 식의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지금의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의장

아, 백용천 의원!

백용천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헌복의장

백용천 의원! 여기 안건에 관련된 말씀만 하시지요.

백용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에 와 있는 이런 농촌을 위해서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농촌에 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들이 농촌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실태를 봅시다. 우리 남동구는 타구보다 농촌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도림동, 고잔동 이런 많은 농촌이 지금의 환경을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겨우 자동차 2대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하나에 농로라고 조그많게 겨우 경운기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래도 묵묵히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동을 봅시다. 도시동은 지금 많은 도로개설 사업을 해서 그래도 농촌동 보다는 상당히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나 관계기관, 공공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경제계 모두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나 해서 각계각층 사람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농을 막기 위해서 쌀 개방을 최소한의 쌀을 수입을 해서 정부가 그 쌀을 전량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수출하겠다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한번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위주의 우리나라는 근 30년동안을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분들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우리 남동구 예산에서도 상당량을 할애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촌의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해 줘야될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우리 의원이 막는다는 것은 제 본인으로 생각할때는 참으로 암담한 그런 마음 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이 수정안이 4억5천만원이라는 삭감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잔동 주민들과 구청간에 합의된 고잔동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현안사항 보고라는 것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과 직원은 본의원 책상에 있는 이 보고서를 각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시고 이 보고서가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되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이 본회의장이 약간 모양이 우스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토론장이 될 수는 없는 표결을 해야될 안건들이 상정된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백용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더니 토론 형식의 의사가 되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시면 토론도 좋습니다.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고 여기서 저도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의장 하고 발언함)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회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는 좀 우리 선 사람이 이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고 의원님들이 약간 서로 대립된 양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모두가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인만큼 의원님들도 서로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백용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백용천 의원께서 말씀한 얘기가 전부 의사진행보다는 반대토론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잘 들어주셨고 또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 의원 “의장” 하고 외침) 잠깐만요. 아니, 우선 그럼 신현필 의원 먼저 얘기하시죠. 거기서 우선.

신현필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헌복의장

그러면 신현필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저와의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이 자리가 주민도, 방청객도 오셨고 또 관계공무원도 다 참석을 한 이런 남동구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자리인만큼 의사진행 발언 내지는 반대토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몇 명을 제한한다든지 지금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찬성토론을 한사람 받고 또 반대토론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표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한다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주셔야지 다른 얘기는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지 않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다 여기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자기 의견을 다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토론, 찬성토론 각각 한명씩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명씩을 한다든가 해서 대화를 서로 듣고 좀더 침착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김경학의원

의장! 의사진행을 갖기 앞서서 본의원이 긴급 동의안을 먼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든 찬성토론을 하든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 앞서서 본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좀 제안할까 합니다.

이헌복의장

아니, 잠깐. 여기 의원님들이 다 대충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 찬성, 마지막 토론을 듣고 또 긴급동의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현필 의원 얘기 하십시오. 발언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반대토론 찬성토론 자기 의견 내지는 예산의 필요성 또 삭감의 필요성 아니면 원안의 가결 필요성, 이런 것만 말씀하시지 다른 말씀은 되도록 삼가서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남동구 예을 정말 절감해서 또 아니면 내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돼서 역사에 남는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신현필의원

만수4동 출신 신현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시는 우리 남동구민 여러분들께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기 전 동료 의원이신 우리 백용천 의원께서 93년도 고잔동 370번지 도로개설공사의 4억5,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엄연히 우리 남동구의 의원들은 내 동네 출신이라는 한 구의, 한 동의 의워이라는 의식보다는 전체 남동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인의식을 갖고 모든 사항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의원이 이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의 4억5,500만원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용천 의원께서 농촌동과 도시동을 비교하면서 농촌동에 많은 도로개설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천직할시가 재정자립도가 100% 자립이 되고 우리 남동구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됐을 적에 그 돈 갖고 골고루 사업시행을 해서 남동구 균형발전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남동구 93년도 재정자립도는 48.6%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보조, 국비보조로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고 94년도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도는 48.4%라는 아주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남동구 의원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4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검토한 결과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94년도 명시이월 시켜가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시급한 사업이 아님은 물론 남동구 지방재정 계획에도 당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집행부서에서는 계획성있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사업을 선정, 예산에 반영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인적, 물적 시간낭비를 하여 가면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선정에 유념하여 줄 것과 또한 본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빈약한 우리 남동구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인바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요구 및 필요시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사업을 시행토록 집행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작업시 공사의 우선 순위에 입각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사업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예산 4억5,500만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기 개설된 고잔동 감리교회입니다. 요번에 계상이 된 1단계 사업 4억5,500만원은 요 구간에 100m에 폭 10m로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세운 사유는 고잔동에 중앙가스가 본 지점에 이쪽에 위치된 사항입니다. 중앙가스가 들어서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사유로서 이 공사를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공사구간은 다른 공사 구간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도면에 1차 지금 이 부근에는 인가도 없고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차 공사구간에도 계획이 된 2단계 사업에 20m도로로 개설이 될 이 녹색선은 실질적으로 공사 우선순위가 된다면 중앙가스와 가장 가깝고 동네 인근에 접한 2단계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어야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3단계 사업으로서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약 이 사업소요 예산이 현 상황에서 추정액이 50억이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94년도 우리 남동구 본예산에 각 동별로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작년도에 50억이 안됩니다. 올 들어 94년도에 본예산에 약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작은 돈 갖고 균형발전 시키기에는 내 동네가 우선이라는 사항보다는 남동구에 골고루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남동구가 발전이 되리라 생각되고 1단계 본 도로가 추진이 돼서 다른 도로와 연계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면 본의원 뿐만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4억5,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 우선 공사순위에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급한 것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억5,500만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삭감이 된걸로 여러분들께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본예산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김경학 의원 긴급동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긴급동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김경학의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접어든 이때 본 의원이 간략한 긴급동의안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긴급동의안?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경학의원

만수1동 출신 김경학 의원입니다. 현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초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당초 동료 의원이신 백용천 의원이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당초 추경예산 4억5,500만원 삭감을 부활시키는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반드시 이 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백남일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헌복의장

아니, 신상발언은 지금 여기에서 합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반대 찬성 토론이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할 경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일의원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여하지 않는다면 의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헌복의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백남일의원

당연히 우리 의회 의사당에서는 우리 의사를 당연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은 의회 규칙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몇조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헌복의장

글쎄 지금 우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은 시간을 후에 그것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일의원

그 이전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항이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나를 모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료 의원님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 사항이 이거하고 연결된 사항이 아니라면 추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예산안하고 같이 밀접한 나에 대한 모독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헌복의장

모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의를 원만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상발언이냐 아니면,

백남일의원

네, 바로 거기에 대한 도움이자 신상발언입니다.

이헌복의장

이렇게 자꾸 발언이 많이 나오고 또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기 전에 백남일 의원께서 신상발언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일의원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는 것은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제가 아까 몇분들의 발언을 드리기 전에 약속을 여러 의원님들하고 한 사항입니다. 한 두분만 찬성 반대 이렇게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는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학 의원께서 제안하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채택됩니다. 그러므로 김경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3인중 11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하고 백남일 의원 발언함) 먼저 김경학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남일의원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산안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안과 연결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헌복의장

예산안과 연결된 사항을 여기 다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또... 표결방법은 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진행할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의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이 수정안이 저희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4억5,500만원을 삭감되어 있었던 그 수정안에 4억5,500만원을 다시 삭감하지 말고 그것을 부활해가지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자 하는 것이 수정동의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은 불변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거만 빼냐 삭감을 시키느냐 삭감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찬반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제가 이게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는 투표지 지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아니잖아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아니죠.

이헌복의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는 설명을 해야지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해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그러니까 4억5,500만원을...

이헌복의장

4억5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안건 자체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설명이지...

김경학의원

의장!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진행되는거 아닙니까? 11명의 의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헌복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인거지 이 수정동의안이 여기에 표결이 됐다면 이것은 예결특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본회의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좀 의사계장께서 착각을 하신거 같은데 잘못된거 같아서 다시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계장께서 의사진행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내지 20분간,

김경학의원

의장! 긴급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의원

긴급 발의는 되는 겁니까?

이헌복의장

긴급 발의라는게 내가 오늘 의사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걸 느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니까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다 드렸습니다만 긴급동의라는게 본회의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 이거는 아까 김경학 의원께서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의사계장께서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수정해서 회의를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학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경학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수정동의안의 발의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경학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의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하고 투표를 하셔도 되겠지요? (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가부란에 김경학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이헌복의장

의사계장! 이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그거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투표 순서는 전과 동일하겠구요. 투표 용지를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가부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를 기재하신 후 기표소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 × 외에 딴 것으로 표기되거나 이런 것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김춘식 의원님, 문명진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이종수 의원님, 이범언 의원님, 조도환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김경학 의원님, 윤용상 의원님, 박광칠 의원님, 김명복 의원님, 신현필 의원님, 최경복 의원님, 최광천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백남일 의원님, 이성모 부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백용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최병일 의원님, 이헌복 의원님. 투표를 다하셨는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표, 반대 12표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되었기에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가부란에 구청에서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이헌복의장

투표를 다하셨는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표, 반대 12표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93년도 추경예산안으로서 국시비보조 시 내시의 변경으로 인하여 편성된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회의에서 필히 의결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다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인균 의원께서는 93년 12월 17일까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휴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9:08 출석의원( 2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이헌복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