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2일에 걸쳐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총무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에 걸쳐서 예비심사 하신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 주요업무 보고서를 당초 검토한 내용대로 1만원씩 200부 2백만원을 7천원씩 200부 해서 140만원으로 6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61페이지 감사행정 일반 수용비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를 1백만원을 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88페이지가 어제 누락이 됐습니다.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경비 시스템 2억이 있습니다. 자동경비 시스템 관계를 어제 심도 있게 다뤄 주셨는데 그 2억을 그대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보시면 구민회관 관계입니다.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는 1천 5백이면 충분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역시 되겠습니다. 3천 5백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비를 3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1백만원 삭감하는 안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 파고라 외 5종인데 5군데 한다는 얘깁니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1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선정된 곳이 4군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에 소각장 설치를 오늘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삭감한다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와 있는 상태니까 검토 해주십시요. 1천만원씩 2개 시범동에 하는 것으로 2개소 2천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164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형광램프 외 64품목 7,808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고 해서 6,010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94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회계및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청사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낸 평균금액과 증가 예상되는 것도 755만 2천원 정도면 매월 된다고 봐서 889만 2천원을 감액요인으로 잡았습니다. 166페이지 역시 일반 운영비에 냉동압축기 부품교체 정비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를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세무과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시민과로 넘어가서 191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을 2회 하기로 해서 480만원인데 처음 시작하느니만치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감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동응답기 ARS 민원접수 전산용지 구입도 50% 감액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민방위 관리 재산 취득비에 민방위 비상벨 설치 운영을 1만 5천원씩 1,100개가 1,100가구에 지원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감액을 3천만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2,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100개를 가지고 뭐합니까 ?

어제 제가 검토드렸을 때는 전액 삭감검토를 올렸었는데요. 이것이 민간인이 1만 5천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235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엑스선 필림은 당초에 단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864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DX문제를 지금 총무과에서 설명하러 왔었는데 저도 전에도 듣고 계속 물어보던 사항인데 SX와 DX의 문제가 주전산망과 종전산망의 설치 기구로서 필요하다는 얘긴데 4백만원을 세워주더라도 실상 조달청에서 협약이 되면 240만원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전산망 설치를 위해서 DX설치가 꼭 필요하다는데 현재로서는 4백만원으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놨는데 조달 계약이 되면 240만원선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아주 잘라주시면 아주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노력은 싸게 살테니까 지금 그 금액만은 그대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보충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듣고 그리고 예산계장 얘기 듣고 진행을 합시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위원님들께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각로 관계를 어제 설명드릴 때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소각시설 설치 2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시범동을 석남2동과 원창동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창동 같은데는 거리관계라든가 동세로 봐서 도저히 설치 불가능 지역이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긍을 하고 원창동에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석남1동과 가좌2동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과다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의 절감, 국민보건 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2개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93년도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3년도 처리비용이 1천 9백 7만 4천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도 3월중에 설치해서 소각로를 말씀드리면 소각 능력이 시간당 50-80키로입니다. 소각물질은 가연성 폐기물로서 구조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순행강판식으로서 고압연속 투입식 이런식으로 현대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처리비용 절감과 매립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방지, 폐기물 처리 문제 해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소각가능한 물질은 일반 가연성 폐기물, 폐목재, 폐지, 일반쓰레기, 포리에틸렌, 포리에스틸렌, 아크릴, 합성고무, 폐타이어등 탈 수 있는 것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좌2동과 석남1동을 선정한 이유는 비단 석남 1동에서 발생한 것 뿐만아니라 그 인근에서 발생한 가연성 물질을 다 여기서 소각시킬 수 있도록 또 가좌2동 구역은 가좌동에 있는 것을 하도록 시범동으로 설치해 봐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선진화 하기 위해서 한건데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량이 가연성 2, 가연성 0.5 이렇게 된건 뭐예요 ?

톤수입니다. 계, 가연성, 불연성인데 그것이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 장소는 검토해 보셨어요 ?

검토해 봤습니다. 설치 장소는 2평이내면 됩니다.

구청에서 1대를 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어제 보고에 ?

설치는 했는데 사용은 아직.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지금 우리 이효섭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마당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 기계설치는 2.7평방미터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태우려면 쓰레기를 거기에 쌓아놔야 되고 가지고 와야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연코 말썽의 소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실 수 있다 하시면 해드릴께요.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말썽의 소지를 안고 들어가는 건데 1년이면 판가름이 나는데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쓰하실 수 있죠 ?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민원이나 동행정 관청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없다고 하고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범을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대처해 보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대신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 용량을 감당하는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동력이다 보니까 별도의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1기당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인데 별도의 부대비가 들어서 나중에 추경에 문제가 대두되면 과장님이 질타를 당하실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설치를 하면 이 기계로 인해서 부대비가 상당히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각로이기 때문에 순행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교환해 주는거예요. 알고 계시고 일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한번 부딪쳐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희묵 위원 말씀하세요.

이 소각로가 지금 금액적으로 안맞습니다. 이효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소기가 신개발품이 3천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각을 할만한 기계 자체가. 그건 완전히 이동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팜프렛을 가지고 있는데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천만원짜리는 소형이고 3천만원짜리는 중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할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이 와 있으니까 다뤄서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럼 예산계장 나와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순서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일단 지나간거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이니만큼 전문위원님 보고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사항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취합이 된 뒤에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이러한 예산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고 청취하는 정도로 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맞는 순서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 잠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