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환경보호과, 재무과, 개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혁 사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혁입니다. 의원님께서 연인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 형편상 문서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주무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건강상 주무계장님께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사회계장 신동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신동기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행여 사망자 몇 건이나 됩니까?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나도 없었다면 그 예산은 다 이월됩니까?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행여 사망자가 8명이 생긴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작년도 편성기준 하고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위생업소 준수사항 코팅이라고 해서 60만원 익 ‘9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93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준수 사항에 보면 업주들이 지켜야 할 사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소 지도를 하다보면 준수사항이 걸려있으면 그 준수사항을 지적하면서 당신네들이 이런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업주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로만 준수사항이 위반되었다 하니 업주들이 받는 느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행정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요식업 조합에 그 사람들은 조합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비가 이런데 쓰여 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비 60만원은 적은 돈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업소에 배부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을 준수합시다라는 자율적인 것을 보여 주려면 조합에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회과 사회복지 지원비는 거의가 국도비인데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훈련비, 고용촉진수강료 이런 항목별로 보면 모두 국도비인데 이것이 항목별로 집행이 되고 과부족이 생겼을 때는 그냥 전형해서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전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아니죠. 이건 도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 보면 1종 외래진료, 2종 외래진료, 1종 입원진료, 2종 입원진료, 한방 1종, 한방 2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없어가지고 이 돈이 그냥 남게 되었을 때 이 돈은 그냥 이월해서 쓰는 돈인지 아니면 반납해서 다시 국비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기금입니다. 이런 일반국비하고 도비하고 틀려서 기금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반납이 안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시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택
정희택위원
의료보호 대불금은 어느 경우에 대불금이 나갑니까?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의료보호 대불금은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2종 영세민이 입원 했을 때 80%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20%의 본인 부담은 총 진료비가 4백만원이 나왔을 때 본인 부담이 80만원이 본인부담인데 80만원이 없을 때에는 병원 측에 협의를 해서 대불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 대불금이 우리한테 넘어와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불금을 병원에 지급을 해주고 본인한테 12회 납부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대불금이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대불금 회수할 것이 1백3십9만5천원인데 ‘94년도에 회수해야 할 금인이지요.
홍선
이홍선의료보장계장
이 대불금의 특징은 우리가 꼭 대불을 해서 대불금이 아니라 의지에서 대불금을 받아가지고 이리 전입이 되면 우리가 대불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대불을 해준 후 타도로 전출이 되면 그쪽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채권 이전을 시키는데 일반 세금하고 틀립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충혼탑이 관내에 두 개있죠. 그런데 제사비가 두 군데 다 나가는가요.
동기
신동기사회계장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충혼탑은 장수 충혼탑밖에 없습니다. 장계에 있는 충혼탑은 군민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금 노후간이급수 시설 보수는 10개소만 되어 있는데 관내에 보수해 달라고 신청된 곳이 10개소 밖에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금년도에 19개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못한 것이 10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본예산에 10개 정도 못한 것을 넣고 12월 23-24일경이면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 1월 달 중에 군 단위에서 한 번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불량식품 유상수거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구
강봉구위생계장
유통되는 식품을 전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했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 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슈퍼에 가면 가령 라면, 빵이라든지 사가지고 전주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허가 관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그 제품은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식품을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시설비에서 충혼탑 주변 정비라 해서 3천8백만원, 기타부대비에서 4깁1만4백만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본계획이 봄에 세워진다고 했는데 먼저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꼭 이렇게 공원 기본계획 세워지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앞으로 공원화가 서둘러서 된다면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본다면 장수 공원화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려운데 부분적이나마 충혼탑 주위에는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정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신경 쓰여 지는 것이 1억1천 포장 덧씌우기도 거의 도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보니까 4백3십5만원이 드는데 사회과 행사만 제가 짚는 게 아니라 각 실ㆍ과ㆍ소 행사를 보면 행사비용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꽃바구니도 5만원이나 4만원 정도하면 할 텐데 꽃바구니 하나에 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한 시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4백35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각종 행사가 이렇게 행사 비용이 많이 지출됨으로 해서 낭비성 예산에 너무나 많이 예산 배려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예산심의 하는 위원님들과 깊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 비용을 대폭 줄여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위로하는 차원에서 되어있고 또 물론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행사가 치러지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형편에 보훈단체에서 자체로 하기에는 어렵고 또 이런 행사가 자기들에게 소홀히 되면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차라리 행사를 간소화 하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진혁
김진혁사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11시 52분
13시 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농어민 신문 구독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기관단체, 읍면, 영농민, 작목반 등에 배부가 됩니다. 개인한테는 읍면장으로부터 구독자 추천을 받아 264부에 대하여 선정을 하여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1백만원 7개면 해가지고 농지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 ‘93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죠?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 1만9천원 수당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북미 직판행사 향후회원 다과회 6십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것은 전북미 직판행사를 서울에서 할 때 향후 회원들 다과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축사 연막 소독 유류 구입 이것은 군에서 직접 축사를 순회하면서 소독을 해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희가 연만소독기가 1대가 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다 구입을 해서 나눠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전ㅂ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읍면에다가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3천2백원 이것은 셀지 ‘93년도에 전부다 이자수입을 거둬들여서 예산으로 계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자수입을 다 못 받았지만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시설비로 1천9백만원, 공동이용관리사 주변화단 조성 및 식수 공동 관리사 담장 설치, 농공단지 전면 울타리 보수 이것을 농공단지 사무장이 와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과연 사업비를 이런 분야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자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우리가 홍보해 주거나 과하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타당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는 우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 온 뒤에 중소기업 농공단지라든가 여기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이쪽 일반 산업분야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저도 농공단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재년 중순까지는 입주가 안 되는 부락에 대한 입주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울타리를 보수하고 여러 가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공단지 예산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공지구 조성 사업으로 세입을 봅시다. 부실기업 농지 재 분양 매각 수입이 5천9백71만8백원인데 이것이 지금 예상 수입이죠? 부실기업 매각을 할 때 들어오는 예산이죠? ‘94년도 부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2천4백80만4천원도 지금 업체한테 받아들여야지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9개 업체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현재 6개 업체가 가동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3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 미회수 수입 2백30만원 이게 뭡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2개 업체 받을 겁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은 가능한가요?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예,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리고 농공당지 부지 분양 상환유예분 원금회수 수입 이건 몇 개 업체에 받은 겁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이 다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개 업체에 대한 원금 회수 인데 9개 업체 중에서 정상 가동이 안 되더라도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지금 정상가동이 안 되는 것은 공장을 짓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쪽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원금회수가 가능하군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은 것이 거의 확인한 것이네요.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네,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통행에 불편을 줄 텐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는 보기가 더 좋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거의 인도에다 짖는데 통행할 때 상당한 지장을 주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이 어디가 주로 있는가 하면 전자오락실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자전거 보관소가 없다고 봤을 때 그 모습들이 우습지도 않을 겁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서 좋은 걸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자전거 보관소를 할 때 너무나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자전거가 없을 때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라 해가지고 1백만원 노상방치 차량 견인료 입찰이라 했는데 ‘9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중소기업 육성 이차 보전금 우리가 추경에 3천만원 있었죠 어떻게 그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추경에 3천만원 서있던건 지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집행을 안했는데도 또 6천만원을 세웁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농협군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94년도 6천만원 확보를 하면 군지부에서도 중소기업 자금이 확보가 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년 초에 군지부에서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지부에서 6천만원에 이차 보전을 해주면 얼마를 지금 예산확보를 해야지 6천만원이 집행이 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12억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2억을 장수 관내에다가 융자해 줄만한 영세업체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고랭지 채소 유통 지원 사업, 과수 생산유통지권 사업, 화훼생산지 유통지원, 첨단 마을 시범육성, 내 고장 명산품 우리가 국도비, 국비, 군비, 도비해서 사업 전체를 하는데 국도비에다 우리 군비 부담이 100%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이것이 군비 1억4천5백25만원이 100% 입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예,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00% 다 반영 된 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지금 100% 안된 것이 화훼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군비 부담할 것이 얼마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6억7천5백85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지금 20명 예전에 군정질문 때 3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원래 35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이자보전이 왜 생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도에서 차입금을 5억7백만원에 대한 차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아니 2억8천3백인가는 작년에 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도 부담이 3%, 군비 4%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차보전금이 아이디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 17억 얼마나 융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2년간 이자를 보전해 줘야죠? 금년에 1억5천2백만원을 이차보전금을 세웠다고 한다면 금년도 기체분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93년도 분은 납입할 이자보전금이 8천8백 정도가 해당됩니다. 1억5천2백에서요 ‘94년도에 이차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6천4백만원 정도 6천4백만원도 년 초에 하느냐 6월 달 정도 하느냐, 10월 달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융자금을 적정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95년도 예산에는 3억이 올라갈지 2억이 올라갈지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2년간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적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담리작 비료 관계가 50%는 보조고 50%는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3요소로 나갔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예, 요소, 용인, 염화가리 3요소로 다 나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어민 자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소유농지 200㏊미만 연 소득약이 5백만원 이하 영세민 자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읍 지역은 제외하고 면단위에 거주하는 중학생, 실업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공단지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농공단지 심의위원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농공단지 분양가격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업체가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천천 농공단지에 업체를 입주 시키면 공해가 없어서 적당하는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요, 거기에서 언론인으로는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하고 군ㆍ농협 그다음 농공단지 협의회장 해서 5명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지금 현재 장수군 내에 사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현재 가을에 심을 사람해서 121농가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내년도 신청이나 계획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내년도 지금 현재까지 신청 물량이 30.5㏊가 들어 왔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몇 상자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지금 현재 생산되는 사과는 2천4백85t정도 됩니다. 16만 상자정도 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 사과상자를 2만개만 지원을 하는데 사과농가에 고루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농가들한테만 돌아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사실은 사과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분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농가를 2만 상자 가지고 나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과수 협회가 있습니다. 2만 상자를 주면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 사과는 거의 장수 농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장수 농협에서도 사과 상자를 지원해 줍니까?
춘우
이춘우지역경제계장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사과를 농협에서 개인적인 수입 이익도보고 하는데 2만개 해가지고 이것도 특별하게 쓰는 사람만 쓰고 못 쓰는 사람은 못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지금 산업과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뽑아드리면 어떨까요?
용득
최용득위원장
지금 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위원회의 뜻을 모아야겠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그렇게 특별히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농지위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는 주관처의 의도대로 결론을 맺고 말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위원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장수군 실과소에 위원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상비만 해도 엄청 나는데 지금 산업과 부분만 봐도 농촌발전 심의위원회, 농공당지 심의위원회 거기는 8만원을 주는데 교육갈 때 이렇게 해서 지불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어떤 요식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라면 과감히 없앨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또 꼭 필요한 위원회는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한 번 이 부분 서면으로 산업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명단 그리고 준치 여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가자본보조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 사업비 지원해서 1억5천만원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이나 기초 조사를 마쳤습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이것은 장수군 전체 비가림 하우스를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현재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 자료가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저는 기초자료보다도 비가림 하우스는 내년부터는 비가림 하우스를 없애고 현대 하우스나 이런 걸로 가야 되지만은 장수군 전 군민들이 아직도 비가림 하우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라도 해야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냥 어떤 조사자료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 정도의 비가림 하우스는 보급이 되어야겠다 하는 우리 과장의 의지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철기
강철기산업과장
지금 농가별로 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절반정도는 필요할 게 아니냐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로 선정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 사업 확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3백두 5만원씩 이건 무상보조 입니까? 그러면 염소를 사주는 겁니까?
홍연
정홍연산업계장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계획은 소득금고 합쳐가지고 본인한테 한 마리당 10만원씩 잡아가지고 5만원정도는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1천5백만원 5만원씩이면 300농가 1두씩만 보조를 한다고 해도 300농가인데 희망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별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이것을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40분가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15시 30분
15시 4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인건비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으로 건설과만 남았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예산서에 직접 관계되는 질의만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도 심도 있게 또 시간절약 하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피복비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명 중에서 한 명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1명은 안 해주어도 이상이 없는겁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청원보호 직원이 2명인데요, 한사람이 재무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근무를 안하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냐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방화복 구입은 각 읍면에 한 명씩 내려주는 것인가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아닙니다. 본청 보호직원 7명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보호 및 산화 진화작업 참가자 급식 이것은 주민 참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가했을 때 급양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우리군 직원 비상근무를 하니까 야식도 있고 참가할 때 주민들은 뒤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불 특수 진화대 21,200원X15명X120일 = 38,160,000원 이것은 군에서 진화대를 운영하는 15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전도되는 예산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각 읍면 진화대가 1대씩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료지급 인부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불 진화 주민급식 8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읍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한테 지급하는 급식비로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읍면에 불이 났을 때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급식비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있죠? 그 밑에 산불진화용 동력 펌프구입 4백50만원 산불 방지용인데 과연 등산 운반이 가능한 장비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천연림 보육 6천3백만원 이것이 천연 보육림이 우리 관내 특정지역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천연림 보육 6천3백만원 이것이 천연보육림이 우리 관내 특정지역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천연림이라는 것이 인공조림지가 아니고 자연으로 난데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을 무육작업을 해가지고 좋은 나무로 키워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조사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예정지는 앞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적지가 없다고 하면 예산은 반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산 반납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인공림보다는 천연림이 더 많기 때문에 적지는 충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육림사업 시설 부대가 5백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군에서만 집행하는 겁니까? 읍면에는 천연 시설 부대비라는 것을 전도해 주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일부 읍면에도 전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정지 조사를 할 때 산주 자신이 하겠다는 데에는 산주한테 직접 보조를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준공검사와 지도를 나가기 때문에 일부 부대비를 전도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기수 조림, 속성수 조림, 대묘조림 이것은 군에서 지명하는 조림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개인 보조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주요 도로변 화단 조성지 및 가로변 꽃 식재, 주요 도로변 공한지 화단 조성 이것은 사실상 돈만 2천6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나는 문화인이 못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사업 지구가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부담금 인가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지구를 앞으로 선정합니다. 잠정인데 앞으로 예산이 변동이 생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군비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국비가 지원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천3백60만원인데 2억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사방 사업소에 기 장수관 내에 조사된 금년도 물량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방 관리소에서는 지구가 선정되었구먼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것에 따른 군비 9% 1천9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지구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아직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각 및 매입 임지 측량 수수료인데 매각이라든가 매입을 했었을 때 그 필지를 전체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고판 것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먼젓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그 내용인데요 금년 ‘93년도에 17건을 매각 예정지로 확정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에 따른 내년도 매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임지 및 임목 등 그 감정은 누가 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감정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병해충 방제 예찰 조사원 1명 7백5십만원을 세워놨는데 1명 그 사람은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로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일정기간 1년에 한 번씩은 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화된 사람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율림감벌 사업이 보조감벌입니까? 그런데 신청을 보조감벌로 해가지고 전체 다 벌채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사실은 없는가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적지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적지를 찾아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읍ㆍ면으로 해가지고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감벌은 개인들한테 직접 보조하는 것이 있고 못한다고 하는 데는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시키는데요, 아니 이것은 산주한테 보조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임도시설 지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되셨다고 하셨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산정되어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신청되어 있는데는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선정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임도시설 보충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사무업비가 2억7천2백85만원이라 하지만 산주부담이 10% 있으니까 한 3억 되겠네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잔액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실제로 잔액부담이 안된다고 하셨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보조금을 내려 줄 때는 17㎞를 산주가 10%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실지로 하라고 내려왔을 텐데 지금 실지로 10%를 부담 안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17㎞를 한다면 부실공사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구먼요?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모순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수 가꾸기 하면 넝쿨 제거도 들어가고 풀베기 작업도 들어갈 텐데 왜 따로따로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치수 가꾸기라면 인종 조립지로 2년-6년 사이 그런 나무를 치수라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묘조림은 무엇이고 맹아갱신 조림은 무엇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대묘조림이라는 것은 가량 낙엽송 같은 것은 2년생을 심는데 대묘는 7년생을 심습니다. 그것을 대묘라 하고 맹아라는 것은 상수리나무 같은 것을 끊어 내면 다시 자라나는데 그것을 맹아라고 그럽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주요도로변 화단 조성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을 덕산입구, 오동리 입구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특수 녹화 사업비는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입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논개 생가지 주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지막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군비 9% 우리가 부담안해도 나머지 국비로 내려온 걸로 할 수 있습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에 6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산림조합이 며칠 전에 법인 설립이 되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됐죠?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서 자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야 됩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저도 알아보았습니다만 현판식만 법에 의해서 13일 날 했고 사실상 여신 업무나 업무 개편은 내 후년에 된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도만은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서 산림조합에서 수익 계약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김진
김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언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산림과장
저도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야 겠는데요 저번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 도로변 풀깍기 사업 어느 대행업체를 설정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있는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업체가 있질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1천4백만원 정도 더 있어야 이것은 되겠는데 이것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용역으로 안하면 읍ㆍ면 직원한테 피해가 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16시 40분
16시 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상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한상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위원입니다. 끝부분 주택문제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 문제로 계장님들이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택 사업이 84년도, 81년도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 수익 주택 융자금 이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분양주택 융자금이라 하는 것은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수익주택은 여름철 수해에 의해서 구한 융자금을 말합니다. 분양주택은 융자 이자율이 9.5%이고 수해주택은 3%로 계상을 해가지 이것을 걷은 것을 그 해에 계획에 의해서 일일이 다 적용이 되어가지고 1년 치가 계상된 것을 월별로 주택 은행에다 그대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대 지출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입금 이자 분양주택은 2천2백78만1천7백원인데 국내 차입금 이자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옵겁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융자를 받았을 때부터 연도별로 해가지고 20년 상환 요율이 전부다 적용이 되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을 한부를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해수도 차집관로 교부세 2천1백만원 하고 군비 8백6십만원, 2천9백만원이 섰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5천1백마누언이 ‘92년도에 1억3천, ‘93년도에 2천1백6십만원, 1억5천1백만원이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1억5천1백만원 투자되고 원래 ‘93년도에 2천1백6십만원, 1억5천1백만원이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1억5천1백만원 투자되고 원래 ‘93년도가지 돈은 내기로 하고 첫 회에 1억3천을 세운 것인데 교부세 문제로 해서 못 세웠는데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한 사업장에다 다른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두 개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에다 보조금을 다시 교부한다거나 그런 이중적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간단한 것을 하고 싶고 군비를 나름대로 1억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교부세 부담률이 적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군비가 내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군비 내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는 무엇입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매년 용쏘에서 방화동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징검다리가 4군데가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완벽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어촌 도로 내년 예산이 4억7천9백만원입니까?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토목계장 황주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전도로 사업비가 확장된 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만 5억7천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3년도 농어촌 도로 설계가 100% 안 끝났습니까?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두산, 고양선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내년도 ‘95년도 사업계획 관계가 있습니다. ‘95년도 기본조사를 해야 되고 예산 확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다 내가 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실직적으로는 고양선, 두산선이 설계는 끝났는데 설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95년 사업에 대비를 한다 이말입니까?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 장안도로 포장공사 1.5㎞가 도비로만 되어 있는데 1억원이면 됩니까?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예, 지금 현재 도에서도 현지를 확인을 해갔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갔는데 현재 거기는 교통량 관계가 많질 않고 기존 포장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으로 5㎝정도 덧씌우기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예산이 ‘93년도 본예산으로 ‘92년도 말 예산심의를 할 때 2천만원 섰는데 ‘93년도 추경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 노단교 가설공사가 예산 요청이 3억원이 올라왔는데 2억5천만원이면 할 수 있죠?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예산관계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계획 자체는 3억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도 교통량 조사 한다고 했는데 교통량 조사 따로 있는데 상공운수계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공운수계하고 건설과하고 합해가지고 무엇인가하면 예산이 줄어들 건데 건설과는 1백50만원, 상공운수계는 1백40만원 한 3백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버스 같은 노선을 얼마를 운영을 해야 할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설부 소관으로 하는 교통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 지방도, 군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입식부엌 90동만 원래가 180동인데 도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군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은 9천만원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돈을 주어야 하니까 우선에 이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3년도 사업한 것이 몇 동입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93년도가 화장실이 270동, 입식부엌이 320동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보다 터무니없이 작게 세웠네요?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도에서 내시된 물량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내년도 농촌 가로등 9천1백만원 주민 불편 없이 끝납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금년도에 평균 등당 단가 30만원 이었습니다. 강반주일 때 35만원, 한전주일 때 25만원 소요가 되었는데요, 우선 9천1백만원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한전주에다 달아야 할 것을 우선 많이 찾아야겠습니다.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 돈 가지면 주민들이 전혀 불편 없이 관내 농촌가로등이 전체 해결됩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은 계속적으로 나오죠?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해보니까 앞으로 50등 더하는데 내년도 20등, 그 다음에 30등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만약에 장계하천 고수부지가 정비가 되었을 때 금년도 7등으로 했죠? 7등 다 안세우고 다른 데에서 가져갔는데 그 지역을 배정된 것은 다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양쪽으로 고수부지가 정비되면 7등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웁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도시계획 구역 내 하수구 설치하고 해놓았는데 장계 사거리 2천8백만원 세운 것은 하수도를 없애고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차도 확장을 위해서 하수구를 한쪽으로 돌리고 차도를 넓혀주는 시설인데 하수도는 재 시설 할 계획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아니고 320mm구간만 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관리계장님 청경들 1년에 하천에 몇 번 나갑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저희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 정원이 당초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장수군뿐만이 아니라 거의가 청경들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근을 안 시키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 10㎡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80년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넓혔습니다. 토지 보상을 안 해주고 지금가지 계속 넘어왔는데 행정에서 착오가 있고 본인도 안 서두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 본인이 보상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해서 보상금을 들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80년도라 하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심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때 당시 개설하는 차원에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보상을 뒷전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가지 방치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가조사는 매년 합니까?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예, 매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27페이지 재료비에서 기성제 정비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230페이지에서 기성제 정비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기성제가 저희관 내에 66㎢가 있는데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기성제 내 인부임을 투입해가지고 잡초라든지 수목 같은 것을 읍면에 예산 배부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부임으로 하고 임차료는 위험지구가 있을 때 읍면에 예산 배부를 해주게 되면 장비를 임차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개별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1천7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사용하는 인부임 인지 군에서 사용하는 인부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직접 쓰는 인부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하수도 파손 뚜껑 교체 3백25만원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일괄해서 제작해가지고 그때그때 공급을 해줄 계획인지 아니면 읍면에다 전도해 가지고 파손되었을 대 그때 제작해서 쓰도록 할 것인가요?
승문
양승문도시계장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 실정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설계 사무실 집기구입 우리 군에 설계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설계 사무실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집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도에서 일괄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라북도 내 군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도 설계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못하고 이쪽에 사무실 증축이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가 이사를 가는데 공보실 자리가 기자실 암실 자리에다 설계 사무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읍ㆍ면 토목직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합동 근무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가서 계속 작업들을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책상하고 의자, 캐비닛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개발 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하
황원하관리계장
개발로 해서 발생하는 초과 이득금을 부담하도록 개발 부담금을 하는데 법에 보면 용역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부담금을 산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에 평방미터당 8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평당 26만4천원 아닙니까? 지가 감정관계 이렇게 않고 세워서 줄 수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건설과장
지금은 확정된 금약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지급할 때에 지가 감정 의뢰 해가지고 지불을 해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관내 지형도라 하면 어느 판에다 만든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토목계장
관내지도를 한 장에 만들려고 하는데 5장이 들어갑니다. 한 장에 6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경지정리사업 6억9천만원이 ‘94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기반조성계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수입개방화 쌀개방화 해가지고 농정 쇄신 차원에서 경지정리는 국비 부담 없이 전혀 국고로 해준다는 그런 정책도 위반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기반조성계장
군비부담 없이 해준다고 하면 우리들은 더 좋은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6억9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을 착수를 하는데 사전에 측량 설계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경지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용
박문용기반조성계장
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선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문이 갑자기 도착해가지고 18일까지라고 하니까 기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일단 전화를 하고 오늘 공문으로 양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