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월면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후 며칠간 농축산물 수입 반대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하 여 휴회 하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의 단식 투쟁 기간중 깊은 관심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제3차 회의와 같 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설명은 해당실과 예산설명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회의시 산림과 소관 예산까 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건 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 니다. 송위원님께서 예산 심사 하기전에 신상 발언을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는데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 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신상발언 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고맙습니다.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전국적인 고품질 쌀에 명산지인 진천군 농민 에 의지표현으로 농축산물 수입결사 반대를 위한 단식중인 지난 12월 13 일 거행된 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진 천군 농민대회시 이문구 본군의회의 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시위대 전 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읍사 무소 앞에서 시위대 행렬을 쓰레기 차 2대로 저지한 이유와 당시 군청 정문앞에 5대에 청소차와 1대에 포 크레인등 중장비로 바리케이트를 친 이유와 더욱이 정문을 굳게 잠그어 닫고 군정을 일시 중단 시킨 이유 를 군수께서 군민에게 직접 경위를 밝힌 후에 예산심의를 할것을 요구 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군수님이 참석하시지 않으셨는데 내무과장님! 군수님께 연락을 취하 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군수님이 도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특위전 송은섭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 시 정회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군수님, 송은섭 위원의 발언에 대 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군수님에 답변으로 충분 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작전이라고 하셨 는데 작전은 비상시에나 작전을 쓰 는 것이지 우리 농민들에게 작전을 쓰시는 것은 잘못 되신거고요. 우리 군내 농민이 쓰레기만도 못하기 때 문에 쓰레기차 갖다가 막은 것 아닙 니까? 경찰서로 자꾸 군수님께서는 말씀 하시는데 본군에서 실시한....... 저는 단식을 한 의원으로서 도저 히 진천군에 그래도 전 의원님들이 시위행렬에 참여를 해서 의장님까지 도 같이 대열 하셨는데 쓰레기차로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 리 6만군민을 모독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다 른 차량이면 모릅니다. 그리고 청주 에서 3개 중대에 경찰들이 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차로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그 런 것이 있었다면은 읍사무소 앞에 3개중대를 배치했어야지, 어떻게 해 서 3개중대를 군민회관 앞에 배치해 놓고 쓰레기차로 막은 이유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위원장
군수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요. 실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신상발 언을 통해서 13일 행사에 대해서 차 량을 동원하는데 그것도 쓰레기차를 동원하다 보니까 군민이나, 의원님 들이 전체 분개를 했던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군수님에 답변 이라면 우리가 형편이 그렇고 차량 을 갑자기 5대를 요구하니 구할데도 없고 그래서 쓰레기차로 대치한것이 다. 그렇게 사과 말씀 해주시는 것 이 오히려 의원님들에 흥분된 분위 기를 가라 앉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같 은것을 하시려고 할것이 아니라 의 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13일날 행사에 대해서 불쾌한 감을 묻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식 으로 하면 오해가 안풀리지요. 조위 원님, 그만 됐습니까? 좀 확실한 답 변이 못되더라도 이것으로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 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오늘의 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 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단식농성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 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시하면서 건 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예취기 유지비가 있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25만원씩 해서 12대라고 하셨는데 예취기를 연료비하고 수선비가 1대 당 25만원씩 든다는 얘기 입니까? 239페이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239페이지 (35) 예취기 35만원씩 7대 세워 놓은거 이거 말씀하시는건 가요?
평희
조평희위원
유지비가 25만원씩 12대 3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대당 25만원씩?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 올리겟습니다. 예취기 유지비 25만원씩 12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유지관리 및 수선 비를 포함해서 유류대까지 전부 포 함된 것을 계상한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대당.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예취기도 35만원씩 이라고 했는데 이거 알아 보시고 하신것 입 니까? 예취기 가격.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답변하세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실때는 직.성명을 대시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 을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토목계장 이선웅 입니다. 예취기 지금 구입에 저희가 35만 원을 계상을 한것은 실지 예취기 가 격 보다는 많습니다. 많은것은 저희 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수로원들이 예취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문제 가 있느냐 하면은 날을 계속 갈아야 되는 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만원 한것은 예취기 하고, 그리고 날을 여유로 둬야지 작업을 할수 있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날 이 몇개 안돼요. 그래서 예취기 날 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교 대로 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 서 여기 예취기라고만 되어 있지만 은 여기에는 날까지 포함되고 날도 높은 풀 깎을 때 쓰는 날이 다르고 얕은 풀 깎을 때 쓰는 날이 모양이 전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을 몇십개씩 더 여분이 포함된 가격 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그위에는 엄연히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면 연료비만 25만원씩 들어 갑니까? 1년에 연간 사용 회수 가 며칠입니까? 예취기 사용하는 회 수가?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저희가 예취기 실지 사용하는것이 봄에 풀이 날때는 예취기 사용이 되 지 않습니다 약 6월경 부터 10월경 까지 한 4달동안 사용하게 되겠습니 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예취기를 사용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농가에서 쓰는 예취기는 계속 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에서 쓰는 예취기는 도로에서 쓰는 예취 기는 수로원들이 계속 풀 가동을 하 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 노선 에 그렇게 가동 안하고서는 작업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는 예취기도 계속 쓰다 보니까 열을 받아 가지고 열을 식혀야지만 가동 이 제대로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6월달부터 9, 10월까지는 비 오는 날, 장마철만 빼 놓고는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연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예취기가 시중에서 일제라고 하는 것이 25만원 - 27만원에 삽니 다. 그러면은 예취기 값에 1/3 이라 는 돈 10만원을 더 계상을 햇는데.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예취기가 지금 국산외에 불란서제 가 있고, 독일제가 있고, 일제도 있 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일제 제일 좋다는 것이 27만원 이 면 구입을 해요.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한 것은 날이 몇개가 포함된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시설비에 군도유지 보수비가 작년도 보다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 데 그 증가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에 본군에서 상당히 군도가 많이 포 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 유가 무엇입니까?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선웅
이선웅토목계장
저희가 군도 유지 보수비 예산은 저희 자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군도 연장에 의해서 내무부 에서 도로 연장이 몇 km일때에는 얼 마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지침대로 따지면 저희가 군도가 지금 53.7km 입니다. 그래서 53.7km에 9,000만원을 세우 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 에 요구 하기는 9,000만원 섰는데 작년보다는 1,500이 더 섰습니다.작 년보다는 1,500이 더 섰는데 지금 2,500 선것도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9,000만원 세우라니까 약 7,500만원 이 덜 선것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는 상당히 덜 선거고 올해는 작년보 다는 조금 낫게 세워졌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보다는 덜 선것이 아닌가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배가 넘는데 이 금액도 저희가 당초 건설과에서 요구하기는 9,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재해대 책 본부 상황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10종을 현황판을 제작하신다고 했는 데 그 10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 무엇을 하시는가?
월종
유월종방제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방제계장 유월종 입니다. 그것은 각종 재해현황이라든가 피 해상황, 기구표등 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부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집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종 넘습니다. 사 실 그런데 우리가 올린것은 한 400 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도 예산 부 서에서 그것만 우선해라 하는 것으 로 되어서 10종만 우선 계상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기타에 도로정비기구 구입이 삽외 4 종이 5,000원이 되어 있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삽이 5,000원이라는 애기 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재해예방에 재료비 기타에 여기에는 3,500만원씩 서있습니다. 삽값하고 낫값이 똑같이 3,500원씩 일률적으 로 나와 있는데 5,000원 하는 낫하 고 3,500원에 낫하고 구분을 좀?
월종
유월종방제계장
방제게장 유월종 입니다. 낫은 우리가 풀베는 낫이 아니고 이것은 재해대책하면 큰나무를 벤다 든가 수해지역에 나무를 베기 위해 서는 조선 낫으로 해서 3,500원 정 도로 계상을 했고 삽은 그것도 견고 한 삽으로 그것도 우리가 시중에 알 아 보니까 그런 가격 정도면 살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 입니 다. 그것은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남으면 좀 적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로정비기구 삽은 5,000원씩 구 입을 하시고 재해예방 삽 구입 하는 것은 3,500원 짜리를 구입 하신다는 얘기지요?
월종
유월종방제계장
그 관계는 우리 시중에서 대충 알 아 보고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대충이라면 안되지요? 같은 과에서 삽을 구입 하는데 5,000원짜리 3,500원짜리 가격 차이 가 나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정비기구 구입 삽외 4종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삽 뿐 이 아니고 곡괭이 낫 자재 이것을 합뜰려서 같이 이것을 단가를 이렇 게 해서 4종으로 묶어서 이렇게 된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4가지 5,000원에 구입한다 는 얘기 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4가지를........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가지당 4종을 58개를 구입 하는데 평균치를 계상해서 이렇게 단가를 정한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방제계장님께 서 말한대로 사는 과정에서 구입가 격에 의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 될 것 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245페이지에 골재반출증 인쇄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94년도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측 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측 면에서 군비에 부족과 인력을 활용 해서 읍면 기술직들에 인력을 활용 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측량을 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 입니다. 당초에 올렸다가 그래서 저희 자체 기술진 을 활용해서 골재 예정지에 대해서 측량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다.
명제
김명제위원
보니까 93년도에는 측량 수수료 가 800만원을 계상했고, 94년도에 는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4 년도에는 골재채취를 안할것인지 궁 금해서 물어본것 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조평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의심이 가서 묻습 니다. 군도유지 보수비 93년도 집 행 실적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그 것 찾는 동안 240 페이지를 보면은 자동레벨 구입이 490만원 올라와 있 는데 그 용도는 어디다 쓸 계획 입 니까?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자동레벨기 7대는 각 해당 읍면에 이 기계가 많이 낡고 없는데가 많습 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기술직 없 는 읍면에 사업은 새마을 사업이라 든가 무슨 면자체 사업도 있고 그런 데 기구가 비치안된데가 많이 있어 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서 거기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세운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개면에 1개씩이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용도는 뭐예요? 수평보는건데......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측량할때.....
영철
차영철위원
70만원씩 가요. 그것이?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도 단가가 제일 싼것으로 저 렴한 것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군도유지 보수비는 1,000만원중에 서 93년도에는 980만원을 사용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요. 내무부 지침상으로는 9,000 몇백만원을 세 우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에 훨 씬 못미치는 2,500만원을 예산 부서 에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무부 지침은 어떠한 군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이정도 범위내에서 하라는 어떤 기준 설정인데 우리 자 치단체에서는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전년도에 980만원 가지고 군도 관리 가 되었으면은 그에 여러가지 인건 비 상승이나 물가상승 이런것을 감 안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계상해 야 되는데 무려 980만원 대 2,500만 원 이라면은 약한 260%가 신장이 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예산에 계 상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여건변화가 막대한 예산 을 들여 가지고 보수할만한 그러한 여건변화가 일어 나는 것도 아니고 재해에 의해서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재해복구비로 충당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비로서는 금년도에 980 만원 가지고 했으면은 많이 신장이 되어야 한 1,300 만원 - 1,400 만원 이정도 되는 건데 너무 많지 않나, 에산이라는 것은 세워주면 다 소모 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소모가 되어버리든간에 거의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내무부 지침예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기 에 기준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앞으로 94년도 3-4월경이 되면은 군도연장이 또 조 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고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자재비 상 승을 감안해서 올린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것도 쓰는데는 예산절감 측 면에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해서 유 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는 남는 것은 반납을 하든지 주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도 포장율은 높아지는데 군도 포장비 세워주면 다 소모가 되어 버 립니다. 어떻게 소모가 되어 버리든 간에 거의가........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내무부 지침예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기 에 기준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앞으로 94년도 3-4월경이 되면은 군도연장이 또 조 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고 또 인건비라든 가 모든 자재비 상승을 감안해서 올 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 는데는 예산절감측면에서 저희도 최 대한도로 해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는 것은 반납을 하든지 주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도포장율은 높아지는데 군도 포 장이 최근에 와서 포장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보수유지비는 오히려 줄 어 들어야 되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도연장이 늘을 계획으로 되 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됐습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 서 그 예산을 사무과 예산으로 계상 을 할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 트 시설 타공기 구입을 의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찾아 볼 수가 없 어요. 왜냐하면은 그 용도는 의회에 서 건설과에 예산 계상을 하라고 의 뢰를 한것은 우리가 저지난해 건설 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 니까 시멘트 포장같은데는 실지 제 대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완벽하 게 되었나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난 해 합니다. 그래서 수박겉핥기 특위활동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유보를 하고 명년도 그런한 기계를 사다가 당시 특위활동 이후에부터 기계가 구입된 날까지 소급해 가지고 전부 특위 활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계가 지금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창운
최창운관리계장
관리계장 최창운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은적이 없는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이 예산은 건설과로 이렇게 편입되는것 보다는 어디 의회라든가 예산계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 부 서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 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 다. 타군에도 보니까 그런식으로 되 는 것 같에요.
영철
차영철위원
하여튼 의뢰받은 사실이 없지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말이지요. 경 지정리 사업을 우리 진천군내에 어 디가 꼭 필요한가 먼저 할데가 있고 그런데 책정을 어디서 하는것 입니 까?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저희가 농조 라든 가 각읍면에서 해당 지역을 보고를 받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거기 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 판단을 1 차 심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여러가 지 제반 여건은 심사를 해서 결정되 어서 내려오는 사항 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이 원하는데는 늦게되고 원하지 않 고 사석 넘어가는데 조그만 그런데 는 먼저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 보 는 것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공문이 내 려와서 읍면으로 시달을 하는데 읍 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올라 오면 저희는 도에 보고를 해서 반영 하는 데 어디가 빠졌는지 추후 또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제
김명제위원
문백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벌써 언제부터 얘기해도 그런데는 안해주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94년도 계획에 올라가 있 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내년도에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보니까 조그만한데는 해주고 해달 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안해주고......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면으로 공문도 내려갔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6페이지에요. 재해예방중 일반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해대 책용 컴퓨터 및 팩시 운영하고 측정 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읍 면에 보면은 읍면사무소 앞에 무슨 측정기 하나 서 있는데 그거 유지하 는데 무슨 100만원씩 듭니까?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이것은 측정기가 아니라 저희 사 무실에 재해대책용으로 자동측정기 가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 산거 이것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 입니다. 자동측정기에 대해 서 옛날에 재래식 측정기 그게 아니 고 새로 작년도서부터 의회에서 가 결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한 자동 측 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측정 실험비라든가 전부 관측소에 가지고 가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포 함된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관측소에 읍면에 있는것을 유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관측소를 유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자동측정기 저희과에 설치되 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측 정기에 대한 수선비 입니다. 장비유 지비 입니다.
월종
유월종방제계장
방제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월종
유월종방제계장
방제계장 유월종 입니다. 그것은 자동우량측정기로 해서 작 년도에 700여만원 정도해서 구입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연 결이 돼가지고 수시로 도에서 자료 를 빼가고 있습니다. 10분간격으로 그래서 그거 유지하고 또 컴퓨터가 재해대책용이 있습니다. 그거 1대하 고 강우량기가 각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상청 에 가서 이상 유무가 있나 확인도 받아오고 또 제반 경비하고 강우량 데이타 용지 구입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 군에 재해대책용 관리용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이월 미잠리서부 터 만승면 월성리로해서 광혜원까지 뚝방을 해놨는데 거기다 차도 다니 고 사람들이 잘 다닐수 있게 포장해 주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 니까? 뚝방 하천?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제방에 포장이라는 것은 건설과에 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내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필요할것 같으면 사 회진흥과에서 한다든가 제방 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전부 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 이월면 미잠리서부터 광혜 원리 까지 그것은 수천명이 이용 하 는데 건설과장 어떻게 한번?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은것 같애요.
명제
김명제위원
민원도 도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94년도 도시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4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423페이지 송.배수관 수선비중에 서 전출은 1,000만원을 덕산, 이월, 만승 각각 250만원으로 계상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수도공사비에 대한것은 예비비 성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가 급작스레 본관이 터 졌다 했을때는 그때에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집행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놨다가 긴급상황이 됐을때에 저희가 즉시 조치하는 예산으로써 이것을 사용하고 남으면 다음 익년도로 넘 어가고 모자르면 추경에 다시 계상 하는 이런 것이 풀관계로 저희가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풀관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도시과장님 상수도 송.배수관이 애초에 이것을 당시 부터 파가 지 고서 거기다 송수관을 묻는데 보 니까 밑에 지반을 단단히 하고서 기 초공사가 단단히 되고서 해야되는데 그냥 땅파고서 거기다 배수관 송수 관을 묻어 놓으면 이음매 있는데 무 거운 것이 위에 지나가면 금방 거기 서 누수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자마 자 누수문제가 나오는데 서울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은 하루에 1,100만 이 먹는 수도가 하루에 2억 3억이 눈만뜨면 그렇게 돈을 내버리는거지 요. 1년하면은 수천억 그런데 우리 도 만승 송.배수관 묻는데 보니까 밑에 그것을 파가지고서 거기 공사 를 기초를 단단히 하고서 거기에 송 배수관을 묻어야 위에 무거운게 넘 어가도 이음매가 안무너지는데 그것 이 부실하게 벌써 하자마자 누수부 터 생각하는데 부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승상수도는 이번에 확장 화면서 송.배수관을 전부 주철로 교 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철로 했기 때문에 누수관계는 시공을 해서 약 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마는 큰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 서 지금 현재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마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기존에 관에 대한것은 PV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력이 세 서 터져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몇 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김명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를 탄탄히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관도 공사하는데 기 초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서울 상수도에 대한 서울시 의원 중에서 특별위원장인 박인호라는 그 사람이 외국가서 본 이야기를 하면 서 외국에는 밑에 파가지고서 철근 넣어서 단단하게 해 놓고 송수관을 묻는데 지금 서울에 1년에 수천억, 눈만뜨면 매일 돈을 내버리는 거지 요. 그것은 애초에 튼튼하게 해가지 고서 1년에 수천억 들어가는 돈을 처음부터 거기 했으면 되는데 우리 진천군에 도시과장님 잘하지마는 내 가 보기에 만승도 상수도공사하는데 밑에 그냥 흙파가지고 거기다 관을 그냥 묻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겠 군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앞으로 군내에 그런 공사 하는데 기왕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고 치고 또 고치고 하면 몇배에 돈이 들어가니 애초에 그런것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줄것을 다시한번 당부드 립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우선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 수입 이 3,58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상환액은 2,825만2,000원이 차액 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2 페이지에 보면 회수 수입이 3,589만1,000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원금 상환은 2,825만2,000원이예요. 차액이 한 700여만원 발생되고 있는 데.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 관계는 융자금 세입에서는 뒤 에 보시면은 택지개발 융자금 세입 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세입예산이 434페이지에 보 시면은 택지매각 융자금 회수 수입 하고 진천, 초평 안골, 초평 청양,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 세출에 는 은행에 갚는 이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회수해서 어디다 쓰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회수해서 특별회계에서 별 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디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투 자 해서 저희가 융자를 줬던 것 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자산이라고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자산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3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토지 평 가 위원회 하고 읍면 토지평가 위원 회 회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읍면 토지심의평가위원회는 개별 지가를 조사해서 심의하는데만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토지 평가심의위원회는 읍면토지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도 심의를 하고 또 토지거래허가 하는 과정에 서 가격이 개별지가 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지방토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허가관계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 기 때문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군 에 지금 되어 있고 읍면에는 읍면에 되어 있는데 이 회수는 많이.....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방토지평가 위 원회는 몇회를 실시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금년도에 6번 한것으로 기억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읍면은 각읍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번 한데도 있고 3번 한데도 있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 를 하고서도 수당을 못받았다고 심 의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때는 8명, 6명, 50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 니다마는 건설부에 지침이 다시 떨 어져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읍면토지평가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보다도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 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수정 예 산에 별도로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거기도 또 마찬 가지로 급량비는 또 읍면 토지 평가 위원회는 급량비 조차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읍면에는 개별지가에 대한것만 저 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3번 - 4번 정도 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개별지가고 뭐고간에 어떻든 하루 나와서 회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군이나 면이나 그사람들이라고 점 심 식사 안합니까? 이것은 잘못됐지 요. 그분들은 읍면에서 하는 사람들 은 점심 안먹고 가고 군에서 한 사 람들은 점심 8회씩이나 주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 지가조사원 급량비를 저희가 420만원씩이나 세 워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기에 다가 지가조사원 수당 급량비 까지 세우기가 사실 뭐해서 안세웠습니다 지가조사원 급량비는 군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군에는.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각읍면에 얼마 큼 세워줬어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수당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예.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수당은 금년에 저희가 30만원씩 계상을 해줬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나는 만승면에는 5명이라고 나도 지가평가를 나는 그런거는 못한다고 해도 나오라고 해서 2번인가 3번 나 갔는데 2번은 수당 모두 해서....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2만원씩 그리고 3번째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수당이 떨어져서 못 준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것 입 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수당이 좀 모자 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있던 수 당도 일부 읍면에 다시 추가로 배정 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니까 조금 큰면이나 똑같이 30만원씩 이렇게 배정해 놨었구만요 예산에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 정에서 현실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 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불량변소개량 하고 부엌욕실 개량사업이 상당히 우리 농촌에 문 화 시설사업으로 상당히 좋게 우리 농민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변소 개량이라든가 부엌 욕실개량사업중 읍면에 배정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저희가 불량 변소개량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130동이 계상 되 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250동으로 물량 을 더 확보를 했고 욕실개량도 100 동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90 동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불량변소개량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는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 봤더니 물 량이 상당히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배정 기준은 여기서 지침시달은 안했습니다. 다 만 농촌에 불량한 변소개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했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 엌 욕실 개량사업은 금년도 까지는 이 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 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진흥과 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선 정기준이라든가 이런것을 참작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지침이 없습니까? 중앙에 어떠어떠한 지침이.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부엌 욕실개량 관계는 저희가 아 직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대로 잘해주시고요. 불량변소 개량이 물량은 많지만 신청자가 없 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왜 농 가들이 기피하느냐 하면 물론 자기 화장실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지만 50만원 가지고 보조를 해주니까 현 실에 공사 금액에 맞지 않아요. 자 부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향 이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50만 원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국비 보조로 해주는 거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가 있고 그래서 반은 50%는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더 좀 증액을 여기서 할수 가 없습니까? 우리 지방비로?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자체로 증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 니다. 왜냐하면 타군하고도 같은 바 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 제가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아까 상환금 수입원금하고 상 환 하는 금액하고 예산상에 1,000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메타기가 93년도 금 년에도 13m 300개를 비롯해서 620개 가 구입이 되었는데 또 94년도에도 거의 600여개가 추가 구입예산이 올 라와 있어요. 지속적으로 몇백개씩 더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수도메타기는 신규로 저희가 급수 신청을 했을 때에 달아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 숫자는 저희가 각읍면에서 개 략적으로 파악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을.......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어요. 해마다 이것이 필요한 숫자가 되는건가?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예산수입과 지출액이 딱떨 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런데 세입관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택 지매입 융자금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은 많고 세출은 은 행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갚는 금액 만 계산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예 비비 및 기타수용비로 사용하는 것 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하여튼 숫자는 맞아 떨어져야지요. 수입과 지출이 우리 군비로 묶어두는 돈, 상환하는 돈 프러스가 전체 수입금하고 딱 맞 아 떨어져야지요. 1,000원 차액이 발생되요? 1,000원이.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1,000원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세 입은 깎고 세출은 올리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똑 같이 맞춰주어야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현지출장은 어 디로 나갑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개발부담금 현장출장은 현지에도 가고 또 개발부담금을 저희 기술진 예를 들어서 큰 공사 같은것은 저희 기술진들이 사실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용 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 가서 저희가 배워오고 하는 그런데 필요한 여비이고 현지 실지 조사할 사항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어디가서 가로등 구 입을 해 왔다 또 뭐를 해 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는 어떠 한 저기가 없으니까 서류만 거지고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니고 또 교육도 다녀야 되고 하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2명에 긍해 서 30회에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 는데 현지 조사라 하면은 물론 관 외 출장도 간간히 있을 테지만 단 비가 3만원씩 계상이 되 었어요. 지금 현지 교통비가 얼마씩 입니 까? 군내출장은 전부 관내출장으로 보지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일당으로 해서 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일당으로 그런데 여기 3만원 한것 은 왜그래요? 어떤 출장여비는 만원 이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3만원이 계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과에 여비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도시과 전체여 비에 기준에 맞추어서 단비가 이렇 게 계상된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다른부문에 여비 계상된 게 적어서 여기에 맞춰 주느라고 3 만원씩 계상 되었다 이 얘기 입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과 여비가 얼마예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가 1인당 월 5만원씩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또 여비가 나가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없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60 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일반회계 도시과 여비가 전 액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것 까지가 1,500이예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저희가 인원이.....
영철
차영철위원
전체 직원이 몇명이예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인원이 17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일용인부까지 다 포함해서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일용인부 말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상수도 요원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상수도 요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없고, 정규직이 17명이라고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정규직이 16명.
영철
차영철위원
16명 5만원씩 지금 답변하신대로 라면 1,000만원이 되는건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잘못 판단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그러냐 하면 여비 가지고는 안 따지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만원 이고 또 이런 경우는 특별히 3만원 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형평에 여 비를 100만원 해주건 천만원 해주건 2,000만원을 해주건 다 좋은데 형평 에 안맞는 부분이 되는 것 같에서 짚어보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없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답변 좀 더듣고요. 예산계장 께서 답변 좀 해보세요. 타과에도 3만원짜리. 여비가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지금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식대다 교 통비다 환산을 했는데 일당으로 해 서 1일 출장 갔을때 관내는 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에 갔을때는 1박 2일이 될 수도 있 고 2박3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가지고 따진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 시에 따라서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 이 돼서 계상되었다?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그 관계는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에도 계속 출장을 다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엌 욕실개량에 물량 읍면별로 배 정이 되지요. 기준이 지금 서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부엌 욕실개량은 금년도까지는 사 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아직 지침을 도시과에서 받지 않 아서 모른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운영에 참고를 꼭 해주세요. 이것 은 인구나 또는 호수에 비례해서 물 량 배정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왜 냐하면은 아파트나 개량주택이 많은 지역은 그 숫자를 빼고서 배정이 되 어야 되는 것 입니다. 예?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즉 산간벽촌 아주 보기 흉 하고 비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들을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당한 괘에 올려 놓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돼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 쪽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주 시기로 미리 부탁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량배 정을 할때는 언제든지 읍면에서 저 희가 수요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 서 읍면에 수요량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 물량이 많으면 그 비율대로 저 희가 배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가 철저히 되면은 공 정한 배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도시과 소관 예산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민 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간담회 급식비 99만6,000원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몇 페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273페이지.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99만6,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 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7개읍면을 순회해서 민 방위 대장들에게 격려를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다 른 교육할때 같이 겸해서도 경영할 수 있도록 안보 교육을 하면서 식대 로 지출되는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도까지 있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찾아 보지 못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섰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예산에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414 페이지 있는데 60만7,500원을 지원 한 적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장 교육 이것이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인가.....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 서 우리가 249명에 민방위대장이 있 지만은 그중에서 한 180명 정도를 별도로 도에 주관으로 불러서 교육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첫째 칸중에 비상대책 위에 바로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민방위과장 께 묻는 것이 아니고 비단 민방위과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공 자 표창이라든가 자율방범대원 우수 자 시상 같은게 있어요. 비용이 많 지는 않은데 30-40만원씩 되어 있는 데 이거 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타과 심의때 한것 같은데 시장 군수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 것 입니까? 이런것은 전부 그런데서 지출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다 이런것은 전 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고 예 산 사이드에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 요. 판공비는 어디다 쓰고서 이거 전부 이런데 끼워넣고 그럽니까? 무 슨 격려금 같은것도 마찬가지 입니 다. 판공비가 그런데 쓰라는건데 이 거 별도 예산을 세우고 판공비는 판 공비대로 계상이 되고 그러면.....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사업별로 성격이........
영철
차영철위원
비단 민방위과에 관한 문제가 아 닙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차위원님 그 문제는 답변을 듣는 것 보다도 계수조정할때 하지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 단체 아니면 각실과에 시상에 따른 시상품은 실 지로 해당과목에 세워서 정리하는것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문금은요. 그러면 각종 위문금 은?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위문금은 여기 별도로 계상한것이 없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왜요 자율방범대 위문 다 있지요. 소년소녀가장 위문?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그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 정 예산에서 다루어 집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정예산에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 다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냐하면 판공비에서 지급 되어야 할 성격에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있 어요. 여기 단한가지만 보더라도 그 러면 왜 민방위 유공자 시상품을 하 거나 소방유공자 시상품을 하면 왜 읍면장한테는 이런 시상품대금을 계 상을 안해줘요. 읍면장도 시상을 하 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상품 도 구입해서 상금 수여도 하고 상장 도 수여도 하는데 다 똑같이 해줘야 지요? 이런것은 사실 판공비에서 그분들 도 다 판공비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은, 한가지 궁금하게 있습 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및 풍속업소 합동단속 급량비가 83만2,000원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어떠한 범인성 업소를 어떠한 분야에 단속을 합니 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이것은 지역안정에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영철
차영철위원
불순분자들 뭐 그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에 복사기가 몇대가 필요 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금 1대가 있는데 한 5-6년 된것 같습니다. 수선비만 해도 상당히 많 이 들어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내구연한이 5년정도가 넘어서 대 체 하는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취득을 하는데 왜 수리비를 계상하셨어요? 새로 사는데 수리비 가 뭐가 필요있느냐?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래도 쓰다보면 많이 쓰게 되면 드럼같은 거라든지 이런것은 소요되 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취득을 한다면은 먼저 복사기 는 없애고 새로 복사기를 사신다는 얘기인데 새복사기 사는데 수리비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해 가 안갑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270 페이 지에 민방위 집행계획서 작성이 충 무훈련이라고 하셨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274페이지에 충무계획서 유인 그거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뭐가 틀려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274페이지 충무계획서 유인은 충 무 계획중에도 인력동원, 주민 통제 여러가지 각과별로 전부 있는 것은 통틀어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74페이지에 있는것은 전시 에 도상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해서 각과를 통괄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 P X 훈련을 하기 위한 충무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쪽 270페이지에 있는것은 민방위 집행계획은 민방위 업무에 대한것만 충무계획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민방위업무에 대한 충무계획이 따 로 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인력 동원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271페이지 경보통제소란 무엇입니 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 읍 소방파출소 위에 민방 공 훈련할때 사이렌 부는것 그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밑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6대로 했는데 그러면 1개면은 어딘 가 없다는 얘기 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읍을 제외한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읍을 제외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각면에 있는 것만 여기 계상 된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민방위 경보자동 수신장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이것은 94년도에 도중앙계획으로 부터 도에서 시달된 것이 수해나 재 해 위험이 되었을때 경보를 내린다 면은 자동식으로 취명 될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위험지구라 든지 재해위험지역에 내년도에 조사 를 해서 설치를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내년도에 조사를 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내년도에 조사해서 설치하려고 하 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32대라고 하면 32대가 전부다가 그러한 위험지구로 예상이 되니까 이미 파악이 된것 아 닙니까? 32곳은 이미 파악이 되어있 는 것을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경보시설 연 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 3차 년도에 긍해서 저희들 경우는 총252 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2차년도에 계획이 32개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1차년도에 32개 2차년도 95년도 에 47개, 96년도에 47개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272페이지요. 보안 취약지 합동계몽용품 구입이라는 것 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슨 사태가 발생 될 때는 지혈대라든지 반창고라든지 지혈봉 그러한 것 입니다.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든지 하면 응급처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게 계몽인가요. 설명이 잘못되 셨나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것은 계몽자는 잘못된것 같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몽이 아니지요? 유사시에 대비한 무슨 비상용품이 나 뭐가 되어야지.
용기
정용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잘못 하시는 것은 계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철우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안 취약지 합동 계몽 용품구입이라고 하면은 군.경 관 해가지고 합동 취약지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계몽이 있습니다. 계몽나갈때 거기에 대한 주민부락에 삽을 사준다든가 해가지고 하나에 주민들을 계몽.......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거지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설명이 잘못됐었고. 그 다음에 민 방위대 창설 기념 심사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무슨 수당이든지 심사위원수당은 3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다른 지침이 있어서 2만5,000원을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그것은 예산사이드에서 2만5,000 원씩 해가지고서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다른데 예산 전부 3만 원 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이게 또 문제있네요. 273 페이지에 통리민방위대장 교육에 급 식비가 3,000원 예?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시도에 가는 사람들은 4,000원 그 러면은 이것은 도에 가서 먹는데는 돈을 더 주고, 우리 군에서 먹으면 밥값이 쌉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시단위하고 군단위 해서 시단위는 5,000원 군단위는 4,000원으로 이렇 게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들 도에서 지침으로 나온 것은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000원 확실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그래서 3,000원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 급식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 서 4,000원 한도내에서 실과장들이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민방위 대장 모자 완장을 왜 구입 합니까? 이걸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대장들은 무보수 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방위대장들을 보니까 모자 완장 사준적이 기억이 없을 정 도 입니다. 그래서 선배대장들로부터 물려 받 아서 한 사람들도 있고 떨어져서 없 어 가지고 갖고 오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민방위대장들에 최소한도 모자 완장이라도 좀 구입해 줬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07페이지 주민안보 교육 급식비 3,000원도 별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이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 답 하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지침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지요. 과에서 자율조정 한 거지 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가 있는데 안보교육시 초빙강사수당 이 분명히 이거 내무부지침에 의해 서 일반 보통강사는 3만5,000원 교 수나 장관급은 5만원 이렇게 전국적 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안보교육을 하 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몇명을 2회 해서 어떻게 하는거예요 20만원이면은?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철우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무슨 강사를 초빙 하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경찰서에서 예산요구 들어올때 예 산 요구 들어온대로 저희들이 취합 을 해서 예산계로 넘긴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 안되지요 경찰서 아니라 아무데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러면은 민방위안보교육시 초빙강사는 뭐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보통으로 하느냐 특별로 하느냐 구분을 해서 몇명 몇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야지 도매금으로 달란다고 전부줘요 경찰서 아니라 아무데나 마찬가지지 요. 이거 수정예산에 어떻게 참고로 하시겠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연하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실재 운영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고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450만원 뭡니까? 이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들이 차량을 갖고서 2명-3명 경찰관을 포함해서 2명-3명이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라든지 차량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건의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찰서장 이나 군수님이 한번 참고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민방위과장 이게 그것이 아니지요 추경에 된것은 각읍면 자율 방범대 내지는 기타 기관에서 나름대로 지 역 안정을 기하고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비 지원 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 이 된거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무조건 자율방범대원들 차를 끌고오 면 기름값 준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아니 예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철우 입니다. 지금 108페이지 말씀하시는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그것은 각 지파출소에 독지가들이 지원한 방범차량 봉고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해가지고 그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맞지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방범 대원들이 자원봉사하는 차량에 대한 유대를 준다는게 아니라 그러거지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예, 경광등 달고서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파출소에서 운행하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지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7페이지요. 지역안정에 일반 운 영비중 대공홍보시설물을 소형.중형 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2개를 위치 는 어디쯤 입니까? 그리고 홍보내용 이 무엇입니까 주로?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 지 않습니다. 대리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8페이지에 불온 선전 물 습득 신고자 즉상품이 있는데 즉 상품을 200원씩 해서 5,000개를 하 신다고 했는데 즉상품 구입 품목이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학생들이 불온습득물 주워 오니까 그냥 보낼수가 없으니까 노트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바로 주는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200 원짜리 가지고는 지금 아무리 학생 들이라도 알았습니다. 됐고요. 아까 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 는데 각종 시상품이 일정하지를 않 습니다. 신고유공자 시상품을 2만원 이고 자율방범대 우수자는 5만원이 고 시상품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 우수 시상자는 군수가 하시는 것 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가 시상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지사님이 그런거 주고 그러는 것 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님이 하시는거지요? 그런데 시상품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금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 스터는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포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 유공은 민방위에 공로가 있는 성 인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 생 중학생 주는 2만원짜리는 곤란한 것 같아서 더좀 해 줘야 되지 않겠 나 해서 더 계상한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됐습니다. 보상금 시설비중 방범 비상벨을 12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 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몇 페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108페이지요 이것은 어디다 120대 를 설치하는 것 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 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리 답변하면 안될까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그거 아닙니까 각 농협이나 우체국 이런데서.........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음식점부터 그룹별로 비상벨망 하 는 것을..........
평희
조평희위원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당연히 그분 들 예산으로 설치하라고 해야지....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은행같은 경우에 는 경찰서에서 무슨 사태가 났을 때 에 직방 연락하는 것이고 이 비상벨 설치는 일반 대공적인 측면에서 가 가호간 구성을 해가지고서 경찰서에 서 연락하지 이런 신고망에 대한..
평희
조평희위원
가가호호에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대중음식점이나 취약요소 독 립 가옥 이런데서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무슨 사태가 발생될때에는 연 락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벨 설치하 는 것이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 시는 것은 도난 방지나 이런것은 자 기 일을 지킬수 있는 그러한 사항하 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대공차원이 라면 어떻게 방범이 됩니까 그것이?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철우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우 도난 방지 시설 이라든지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비상벨이라면은 각종 재 난 재화에 대비해서 강도라든지 절 도 등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 각가정마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가정이면 그 가정도 구분이 있을 텐데?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가정은 경찰서에서 취약지를 선정 해서 각읍면별로 선정해 가지고서 시설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특히 양축농가들 이런데 많이 하 지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양축농가는 안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음식점에 까지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방범벨을.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자세한것은 경찰서에서......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설치한 지역은 지금 현재 연차적 으로 120대정도 금년도에 133대인가 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 면 안될까요? 시설한것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서 방범계장 님게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세학
오세학방범계장
경찰서 방범계장 입니다. 방범비상벨은 지금까지 작년도에 13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대상개소는 주택가나 아파트등 이런 데 하는데 기하 절도사건이 발생 했 다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각 지파별로 파악을 해서 취약개소 에만 이웃간 비상벨로 해가지고 옆 집과 통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금 년에도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이웃 간 비상벨 각읍면 취약개소에 대해 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축우농가에 안된것이 있는데 그것 은 독가에 한해서만 이웃하고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기계는 이웃간하고 멀어도 되기 때 문에 그러한 취약 개소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다만 다른것은 다 이웃간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됐습니다. 273페이지요. 본군에 민방위대장 이 총 몇명 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몇페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273페이지요 민방위대장이 몇명이 냐고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 군에 249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49명이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274 페이지에 민방위대장 모자, 완장 구입은 269명 민방위대 장 안보견학은 269명인데 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249명에서 오버되는것 은 직장 민방위대가 19대가 있고 기 술 민방위대가 1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더 늘어 나는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269명이다? 동료 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대장 모자 완장 이게 꼭 필요합니까? 1년에 민방위대장교육 1번밖에 안 받는데 1번 받자고 그분들이 계속 민방위대장 하는 것도 아니고 리장 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는데 그거 인수인계가 됩니까? 이것은 소모성 이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소모성은 있습니다. 반납한다. 이런것은 없지만은...
평희
조평희위원
110만원씩 들여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제 생각에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돈으로 사도 몇푼 안되 지만 그렇게 사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평희
조평희위원
민방위교육 여기서 1년에 1번하는 데 완장 차고오는 사람있어요? 사 줘도 안하고와요. 옛날에 군에서 옷 까지도 한번 해준적이 있습니다. 옷 까지 해줘도 옷도 안입고 와요. 이 것은 정말 소모성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견해가.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직 도 민방위가 역할이 크다고 생각 됩 니다. 사실은 민방위대가 역할이 하 나도 없어야만이 우리 지역이 안정 한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홍보차원에서도 민방위대들을 지원 협조하시는 쪽으로 협조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어 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
영철
차영철위원
의원들한테까지 대외적인 문제가 말도안되는 얘기지요. 지금 모든 정 보를 고개하자는 판인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국도비가 아직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편성이 아직 덜 되었습 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정예산에 다 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본적인 경비는 여하튼 수정예산 에 수정이 되더라도 뭔가 있어야지 요. 그렇지요 어째 병사관리 예산이 쏙 빠져나갑니까?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그 관계는 병사 교부금이 국비로 추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전 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짰기 때 문에 예측이 안되었던거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1,000만원이 교부금 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 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명년도에도 거의같은 체계 로 이루어지는거 아니예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그래서 그 기본경비라고 하면 인 건비나 이런것은 전부 본예산에 들 어 있습니다. 전부 들어 있고 다만 국비에 따른 수용비나 여비 이런 수 용비 장정 여비 이런것은 전부 수정 예산에 전부 들어 갑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은 안되어도 대략적으로 하고서 다시 수정이 되 더라도 기본틀은 짜놓고서 계상이 되었어야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앞으로는 기본적인 경상비는....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유무선 송수신장비 예 비부품 구입과 장비유지비가 별도로 100만원씩 있는데 예비부품 구입 이 라면 장비유지비속에 들어가 있는거 예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유무선 송수신장비 유지비 말씀하 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뭐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밑에 사항하고 각 100만원씩 계 상이 되었는데 예비부품구입 이라면 고장을 대비해서 부품을 확보해 놓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 장비 유지비도 고장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놓고 고장이 날 경우 수선을 하려고 세워놓은거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성격에 것을 별도 로 100만원 세우고 또 장비유지비는 유지비 대로 또 100만원 세워놓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차위원님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비슷한데 예비부품은 지금 현재 고 장 나지 않아도 항시 대게 고가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상태에 있는 거고 그밑에 유지비는 고장나면 바 로 고치면 또 하나 보충해놓고 이렇 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한 차 원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장비유지비로 그냥 통합해 놓고서 거기서 부품구입비로 빼쓰면 되는거 지 뭐하러......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비싸기 때문에 바로 보충을 못 하 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 장난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읍면소관 예산심사
지금 이자리에는 읍면소관 예산심 사를 위하여 읍면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읍면소관예산심사 를 먼저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 하겠 습니다. 먼저 읍면소관예산 심사방법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 설 명은 기획실장이 해 주시고 질의시 답변은 배석해 주신 해당 읍면장께 서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먼저 진천읍 예산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읍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각읍면 예 산 설명을 전부 듣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1개면씩? (" 1개면씩 넘어가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천읍에 대한 예산설명이 끝났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있습니다. 291페이지요 시가지 가로기가 작 년에도 그것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번씩 교체를 해야 됩 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 입니다. 사실 이게 매년하다 보면은 도난 당하는 우려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년 보강을 해줘야 되 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부착 을 하려고 그러면 밤에 한다든가 이 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밤에 바람이 불어서 나가 떨어 지면 누가 줘서 그것을 보관해서 주 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항상 비 치를 해뒀다가 모자르면 다시 끼워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작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97페이지요. 이것은 예산 사이드 에 묻겠는데요. 예취기가 군에는 다 른과에는 유지비가 25만원씩 되어있 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읍면에서 더 많이 예취기를 사용할텐데 유지비를 1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읍에 예취기 관계가 지금 9 개로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평희
조평희위원
읍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답변하셔야 되겠어요.왜 냐하면요 지금 읍면에 국도변을 전 부 예취기로 지금 제초를 하고 있어 요. 오히려 읍면이 더 많이 사용 하 는데 유지비가 읍면에 10만원씩 군 보다 더 적은데 말이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증 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요구 된 금액이 저희 한정된 재원에 몇배 가 되기 때문에 전부 감되는 절감시 키는데만 주력을 했지 적게 들어온 것은 증액을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읍장님께 묻겠 습니다. 읍장님이 10만원씩 올렸습 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저희들이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사실상 저희들이 예취기 유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게 많습 니다. 저희들이 진천을 중심으로 해 서 사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엄청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가지 고 모든 미화를 어떻게 진천에 얼굴 을 잘 가꾸어 주느냐 하는 것이 진 천 미화 요원들에 가장 급선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진천읍이 어느 길에서 들어온다든가 나간다할때 그 이미지가 좋아야 진천이 살기 좋다 고 하는 생거진천이라고 하는 그러 한 이미지가 복돋아 나지 않을까 이 러한 생각으로 많이 유지비를 올렸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많이가 아니지요. 적게 올려서 얘 기가 되는 거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군에서는 25만원씩 섰는데 읍면에 서 선 것은 10만원밖에 안올렸어요. 똑같이 1년을 쓰는데 읍면을 도와 드릴려고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 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되 는데 국도 유지관리는 도로보수유지 인부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 건설과?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국도관계는 저희가 조그만큼 인건 비를 조정을 해준게 있고 건설과에 있는 예취기로는 군도를 깎는 것 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도! 국도는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국도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까 답변으로는 국도까지 다 예 취기를 가지고 풀 가동을 하기 때문 에 25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했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국도에는 국도 수로원이 있기 때 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진천읍장님 얘기로는 진천 읍도 국도를 관리를 하는것인양 이 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그러면 중복 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국도관리 하는것은 수로나 이런것 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진천읍에서 관리하는 것은 화단이나 꽃길 조성 하는.
영철
차영철위원
그거지요. 예, 됐어요. 논란거리 가 안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노숙자 수용소 구료급량비가 서있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백미가 100Kg 또 정맥이 25Kg이 서있고, 부식비가 9만원 서 있는데 이거 밥을 누가 해줍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사 람이.
영철
차영철위원
관리인이?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되 어 있어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인건비는 없고, 그냥 와 사시는 분만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무보수로?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분은 뭐하는 분이예요. 자원 봉 사자인가?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살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 는 관리인이 있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구료급량비 지급하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생활보호대상자.......
영철
차영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 드리 는데 우리 노숙자 수용소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지로 와서 방랑객들이 하루 자고서 가는 사람 도 있고, 또 심지어 거기서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사망했을 당시 에는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 니다. 어떻게 굶어서 죽었는지 이런식으 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았 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관 리인을 사실상 두도록 하기 위한 예 산을 한번 요구를 해서 그렇게 관리 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희들도 예산을 올려도 안되었기 때 문에 그런것은 관리자를 지정을 해 서 아주 거기서 사람이 기거를 하면 서 그런것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 다고 하는 이런것이 좀 아쉽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부식비 같은 것은 다 계상되어 있 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각읍면장들께서 공히 들어둘 사항 인데요. 이월면에서는 시가지 가로 기 태극기 또 다는것 이것을 바르게 살기회원들이 거기서 전부다 이것을 해서 지금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 니다. 구태여 그러한 사회단체 또 정액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시가지 가로기 문제는 유념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또 259페이지요. 진천읍장님께 서는 청소차가 자동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자동차세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청소차는 분명히 자동차세 가 없습니다.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자동차세는 여기 안들어 있지 않 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4대인데, 진천읍에 차가 5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차 3대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6대지요.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6대면 또 틀리지요. 승용차 1대, 차량유지비를 5대를 요구하셨는데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승용차 하고 타이탄 하고 2대만 해야 될것인데 2대가 더 가중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게 기획실장.......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청소차에 대해서 진천읍뿐이 아니 라 다른면에도 이것을 요구를 한데 가 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전부 따져야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이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뭐가 잘못된 거지 위원들이 밝혀야만 됩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뿐 아니라 다른면에도 이것 이 요구가 된데가 있어 가지고 계상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되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 사무소에는 이륜차 있습니 까? 없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이륜차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이륜차에 대한 보험도 안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 천읍 사무소 이륜차는 있기는 있으 되 안쓴다 그런 얘기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이륜차는 넣지 않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 넣으면 읍장님! 어떻게 운영할 것 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사실 저희들이 이륜차를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한 때 문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솔직히 한번 각읍면장님들 실지 이륜차 지금 그렇게 안쓰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쓰기야 쓰지요. 쓰는데 사실상 겨 울에는 못쓰고 봄, 여름에는 거의다 읍면별로 거의 이륜차를 이용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의하나 이러한 사항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이륜차가 나가서 사 고를 냈다 누가 책임 집니까? 군수가 책임져야지요. 당연히 안 쓰실거면 폐기처분 하시고 쓸거면은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쓰셔야지 우 선 읍면장님들이 편할거 아니냐 말 이예요. 예산요구를 하셔야지요. 이 것은? 그리고 전자 복사기가 진천읍 장께서는 몇대가 진천읍에 필요하다 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전자복사기가 지금 저희들이 4대 가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자주 고 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치려 고 보면 금방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사람이 여기 있는것도 아니 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지 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들이 한번 고장난 것을 한번 불러 가지고 하려고 하면 2-3일 1주일 이 렇게 걸립니다. 그러한 것을 비중을 할때 다소 좀 복사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러한 생각이 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장비는 자꾸만 예산 요구를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지요. 그리고요 이거 또 잘못된것 같습 니다. 303페이지요. 시장 공중 변소 분뇨 수거료가 있습니다. 읍장께서 는 본군 조례가 청소수거에 대한 조 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분명히 분뇨는 1ℓ당 8월 22전을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읍장 마음 대로 이것을 조례를 무시하고 수거 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마 직원들이 편성을 할 적에 조례 하나도 안보고서 했다는 증거예요. 이거 다시 검토를 하세요 잘못 되었어요. 또 그리고 분뇨처리 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만 5,000원은 무엇으로 기준을 하신 것 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분뇨 처리장 마지막 제일 끝에 나가는거 수질검사를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1만5,000원 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수치나온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 습니다마는 매번 나가면은 1만5,000 원 이렇게........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스럽네요. 이것은 분명히 충 북보건연구원으로 이것이 가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가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수질 검사하는데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질검사 그것은 1회에 8만9,000 원 입니다. 1만5,000원이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 입니다. 이것 이?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영철 간사, 정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한데요! 그 이륜차 문제 또 제세공과금에 대한 잘못된 점 또 분 뇨 수거료 관계 이것은 재조정이 필 요할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 하면서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관행대로 특별위원장이 이석중이 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석 에서 관행대로 본위원도 질의를 하 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 용 제세공과금 이것이 승용차는 분 기당 얼마입니까? 관용 승용차, 1기 분에 얼마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승용차는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요?
영철
차영철위원
승용차는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화물차는 그것은 7,500원으로 알 고 있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승용차는 얼른 밝혀 주세요? 왜냐하면 기재가 잘못된 거지 예 산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 아요 왜냐하면 승용차가 몇만원일것 입니다. 분기당 4분기 것을 해서 23 만원으로 올린것 같은데 답변은 잘 못 하셨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덕산하고 진천읍 하고가....
영철
차영철위원
진천읍에 읍장용 승용차가 1기분 에 얼마예요 제세공과금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오히려 청소차가 포함된것 이 아니라 읍장전용 승용차 1대분 세금도 안돼요. 그리고 화물차도 이 게 7,500원씩 제세공과금 부담해야 될것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청소차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 니지요. 답변도 잘못해 주시고 우 리가 묻는 포인트도 약간 비뚤어 졌 고 오히려 예산이 모자를 거라고 이 것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대수를 4대 하고 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표기가 잘못한거지 4분기를 어떻 게 4대를 한거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4회를 4대로 한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오히려 예산이 모자를 것 입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거든 하기로 하고 진천읍..........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덕산면이 또 2대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덕산면 하고 진천읍 이 잘못......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 이왕 읍장께서 이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역현안문제에 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위원을 추 천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받으셨 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받았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거 위원이 2명인가요! 대상 자 선정시에 협의를 어떻게 하셔서 선정을 했나 설명을 해주시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그거 선정할때 저희들이 각 계장 들 하고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있 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계장들하고만 혹시 군의원들 하고 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군의원님들 한테는 연락을 드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계 셔서 말씀을 못드렸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덕산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덕산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에는 오토바이가 TO상으로 없 습니까?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덕산면장 강시형 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고 물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폐기처분을 해야지요 그러면!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폐기처분 대상인 줄 알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사용은 한번도 안하고 계세 요?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면장 님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제가 금년 6월에 부임하면서 본래 기동력도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1 대를 추경에 구두로 요구했었습니다 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비로 샀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연료비나 보험료는 하나도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개인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개인적으로 하신거라고요?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덕산 쓰레기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아시다시피 덕산은 쓰레기장이 상 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더군다나 학교옆이고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파리가 엄청 날아들고 심지어 한천국민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교실까지도 소독해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 로는 앞으로 지금도 메워 들어가는 데 앞으로 한 1년만 더 쓰면 못쓸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년, 예 알았습니다. 315페이지요. 분뇨수거료는 아까 진천읍에서 지적했어고요.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잇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회 에 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 산면은 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진 천읍도 5만5,000원 잘못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몰라가지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용량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계약용량에 따라서.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용량 때문에 용량관계가 예, 됐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초평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행락지 불편신고센터 천막은 몇조 를 하시는 것 입니까?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초평면장 연주철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몇페이지?
은섭
송은섭위원
천막을 60만원 가지고 몇조를 구 입 하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조에 60만원이 든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분명히 1조지요?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예, 1조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초평면에는 이륜차가 있습 니까? 없습니까?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있어요. 지금 고장이 나서 쓰지못 하고 있습니다. 폐차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씁니까 아주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폐기처분하셔야지요?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문백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백면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문백면 시가지 가로등이 몇개 있 습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문백면장 최동해 입니다. 5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개?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문백시가지가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요. 5개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하 다고 민원이 없었습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지금 부락간에 떨어진데는 요구하 는데가 3-4군데가 더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요구를 해보셨습니까? 덕산면에는 시가지 가로등 10개가 요구가 되었는데 소재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할 정도로 어두운데는 없고 승강장 옆에 소재 지 들어가는데가 이런데에서 요구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계통하고 얘기 가 되어서 신호등을 하느냐 점멸등 을 하느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문백면에 이륜차가 있습니까 없습 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이륜차가 저희도 다른면과 마찬가 지로 있기는 있는것 같은데 쓰지 않 아서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청사 화장실 분뇨 탱크를 수리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저희 청사가 76년도에 군청청사와 마찬가지로 한해에 지었는데 이 탱 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변이 잔뜩 굳어 가지고 물을 갖다 부으면 빨아 낼 새도 없이 굳어 버려요. 그래서 이 왕에 이렇게 된것을 수리를 하려니 까 집을 뜯고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을것 같아서 집위에다 탱 크위에다 집을 지은거기 때문에 이 것을 어떻게 경비를 덜 들여서 수세 식으로 탱크를 하나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수세식으로 만들어볼까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됩 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화장실 면적이 한 15평 정도.
은섭
송은섭위원
15평요?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칸수가 3칸에......
은섭
송은섭위원
예, 돼어요. 15평에 수세식으로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 당치 않은 예산이예요? 15평이면.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칸수는 3칸이고 남자 소 변 보는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대 충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말꼬리를 잡아서 안되었습니 다마는 문백면장께서는 대충 이라는 용어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자리에서 그것이 적당한 표현이냐 이런 얘기 예요. 분명하게 자료를 제시해야지 요. 군민을 대표해서 묻는데 자료제 시가 대충이라는 애기가 어디있어요 예산에.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그리고요. 민원인 주차장은 문 백에 450㎡나 설치할데가 있습니까 문백면 청사안에요?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저희가 청사내에 면적이 2,000평 인데 부지면적이 저희가 군내에서도 잔디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경도 잘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민원실 밑에 잔디밭을 조금 줄여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49페이지요. 훈련 상황판 제작은 뭡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이것이 저희가 청사 지하실이 76 년도에 건립을 하고서 아직까지 써 보지 못했습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 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수리를 완 전히 해가지고 속에 비닐을 넣고 다 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전혀 습기가 차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비군중대 본부 사무실에 되어있던 현황판을 훈련시에 써먹도 록 지하실에 하려고 이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중대본부에서 해야되는거 아 닙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그런데 이것이 지역본부에 하게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각읍면에 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 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CPX 을지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백곡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백곡면 예산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백곡면에 소재지 가로등이 몇개가 있습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6등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등만 수선비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그것이 작년에 설치 했기 때문에 1년동안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 합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자보수를 한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이것이 뭡니까? 수질오염방지 경고판 5개 똑같은데 이것이?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올 여름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너 무 벅차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냈 습니다. 그래 앞에 있는 경고판은 저희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기 때문 에 거기 5개소를 하고 밑에 경고판 은 저수지 주변 5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365페이지 산불 예 방 차량용 엠프구입 1조를 이것은 산림과에 요구하면 이것을 안해줍니 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지금 업무용 차량에 설치 되어 있 는 것이 낡아서......
은섭
송은섭위원
자체적으로 있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에는 이륜차가 있습니까 없습 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이륜차가 1대 있는데 사용 년도가 지났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폐기를 했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백곡은요 시가지 가로등이 백 곡면에는 다른데 보다 적게 받나요? 농촌가로등 하고 오지는 적게 받습 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그렇지요. 월 가로등은 농촌 가 로등이나 시가지 가로등은 월정액이 한전에 납부하는 것이 3,370원 입니 다. 나는 그래서 혹시 백곡이 오지라 전기요금을 덜 받는지 알았더니 그 게 아니고.......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잘못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된거예요?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월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월면 예산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소모성경비에 증액은 모자른다는 얘기를 의원들 입에서 나와서는 불 합리한건데 이것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읍면장 업무 추진비라 든가 판공비가 예산상으로 보면 기 관운영판공비가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관서당경비에 특별판공비가 20만원씩 계상 되어서 240만원이 계 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특 별판공비가 읍면 행정추진 판공비로 해서 면에는 100만원 읍에는 200만 원씩 섰었습니다. 금년도를 보면은 읍은 말고 면만 따지겠습니다. 면장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본위원은 그 것 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줄어 들었지요. 오히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월 100만원씩 주던것을 금년도에 실과소 읍면까지 세웠던 것을 금년 도에는 전체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좀 편향된 생각인지는 모 르지만 읍면장은 그 지역 청소에 장 입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대신 행정을 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가지 준조세 성격 쉽게 얘기 해 서 각종 행사에 가지고 다니는 봉투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줄여주 면 안되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원체 기준에 대한것은 전부 다 세 웠고요. 별도로 계상했던것만 저희 가 9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실과소장하 고는 성격이 틀려요. 왜냐하면 진천 군수가 못다니는데 손길이 안미치는 부분을 읍면장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것 정도는 오 히려 늘려는 못줘도 줄인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못되는 것 같 아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8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화장 실 신축이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이월면사무소 현재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면
부면장 신윤우 이월면 부면장 신윤우 입니다. 먼저 작년도 민원실 증축을 위해 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 셔 가지고 민원실을 잘 지어 놨습니 다. 화장실 관계는 군수님한테도 몇번 건의 했고 여직원이 남자 직원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상당히 어 려움이 있었고 민원인들도 화장실을 잘 몰라서 기웃기웃 해서 어디냐고 물으면 어디가면 됩니다 하고 안 내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좀 숙 스러워 가지고 화장실이 다른것 같 지 않아 가지고 위치가 잘못 선 정 되어 가지고 그래서 민원에 대해 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민원실 뒷편에 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합니다. 어려 우시겠지만 예산을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창고는 무엇입니까?
월면
부면장 신윤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장실을 철 거 해가지고 창고를 서고해서 쓰고 자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서고는 지하에 없습니까?
월면
부면장 신윤우 지하는 없고 별도 지어져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월면에는 청사 지하가 없어요?
월면
부면장 신윤우 지하가 있는데 을지연습장으로 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을지연습장은 1년에 한두번씩 하 는데 다른 읍면 다 공히 서고로 사 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고를 증축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면
부면장 신윤우 제가 알기로는 훈련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청사 건물이 지하로 안 되어 있는데는 위쪽에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지하에서 하도록 지침에 옛 날서부터 와 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이 아니라, 서고는 다 읍면 공히 지하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월면 지금 주차장을 200평을 포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면사무소 위치상으로 200평씩 포장할데가 있습니까?
월면
부면장 신윤우 예, 저희도 자로 재가지고 지금 민원실 옆에 동편이 되겠지요. 동편 쪽에 거기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주차를 거기 다 할수 있도록 그리 포장을 했으면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밑에요. 청사 2층 슬라브 지붕 보수가 또 있는데 이것은 방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월면
부면장 신윤우 예,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도 와보 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소 상담 소장 들어가는 사무실 일본말로 해 서는 안되겠지만 훌다시라고 해서 빼낸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낡아가 지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먼 저번에 떨어져 나간것을 제가 일부 러 떨어냈습니다. 머리가 깨질가 봐서 상당히 보기도 나쁘고 파손 상태 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이월면 인구가 몇명입니까?
월면
부면장 신윤우 지금 7,000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500 초평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주철
연주철초평면장
5,400요.
은섭
송은섭위원
5,400 상당히 미안한 얘기 하겠습 니다. 이월면민은 초평면민 보다 분 뇨량이 2배가 많다. 2배가, 이월면 은 계산방식이 좀 이상스럽게 되었 습니다. 분뇨수거료를 산정할때는 분명히 양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단 가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매금으로 되었어요. 이게 본위원 이 산정을 해보니까 월 200ℓ씩이다 그러면은 초평면민 1인, 이월면민 1 인을 대비할적에는 2배가 나온다 분 뇨량이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하실적 에는 좀 예산다운 예산편성을 해 주 실것을 지적을 하면서.....
월면
부면장 신윤우 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시가로등 하고 이월면에는 농촌 가로등 하고 같은 나트륨으로 한 등 인데 월정액이 전부 틀립니다. 또 틀린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 까 지적했지만 3,370원 입니다. 어 떻게 소재지에 키는 것은 2,400 싸 고 농촌 키는 것은 3,020원이 됩니 까? 다음서부터 예산편성하실때 주 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면
부면장 신윤우 예, 죄송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만승면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만승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죽동저수지 화장실 설치 및 복토 비가 무엇입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만승면장 김주성 입니다. 저수지에 오물이 많고 오물 보다 도 분뇨를 낚시꾼들이 가서 그냥 아 무데나 방뇨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실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 실 예산은 안서있고 화장실은 별도 로 500만원을 2동해서 요구 했는데 안섰고 복토비만 서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스럽습니다. 1동에 250만원이 면 지을수 있지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복토비를 240만원을 쓴다 이런 얘기지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복토비는 쓰레기장 복토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게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죽동 화장실 설치 및 복토비.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쓰레기장 복토 12개월 선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이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 지요? 죽동 저수지에 화장실 설치는 없 다. 이런 얘기지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 면 그게 예산 요구할때는 화장실 설 치 하는 것 하고 복토비용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 실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이게 타이 핑 할적에 그게 더 들어간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쓰레기장 복토비지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타면 예산에는요. 만승면장님 응접세트를 50만원짜리를 요구를 했 습니다. 만승면에는 75만원 짜리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 읍면간 응접세 트 부분 같은것은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 로 그렇게 해주시고 만승에 이륜차 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이륜차가 있는데 전부 파괴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쓴다.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분뇨수거 문제인데요. 이렇게 많이 만승청사에서 이게 저기합니까 이 숫자는 말이예요. 진천읍 분뇨수 거료 숫자하고 거의 같은 숫자 입니 다. 과연 분뇨가 이렇게 많으냐 이 얘기입니다.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많습니다. 우리 공동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 니다. 소재지에.
은섭
송은섭위원
공동화장실.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그것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동화장실이 있다. 예,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각읍면장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우표발송비 가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 민원 발생 이라든가 세금징수 독촉장 이런것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가지고서 우편요 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장님 들께서는 현재 이 요금이 충분하십 니까 대표로 한분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 입니다. 저희 관내하고 다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행정 간소화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조금이니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 이 아마 중론으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하나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까지 또 본인 납세의무자한테 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과거 에는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장들이 가지고 가서 반장 통해서 또 반장이 직접 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지 금 담당직원들이 가지고가서 리장을 통한다든가 반장을 통하든가 직접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세목 별로 한다고 하면 진천읍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몇천매씩 몇만매씩 발송될 때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 나 시일적으로 본인한테 안들어가면 기일이 왜 지금 들어왔느냐 이렇게 채찍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읍면 에도 이런점을 감안해서 공공요금으로 전부 발송이 될수 있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죽동저수지에 화장실을 이 번에 그러니까 예산에 전연 계상이 안된것 입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죽동화장실 면장님 올렸지요?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 죽동화장실이라고 써 놓고 전연 계상 안했다고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사회진흥과에 행락지 화장실 설치하 는게 8동이 서있습니다. 거기서 하 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을 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행락지하는데 거기에는 되 어 있다고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 행락지에 화장실 설치를 8군 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 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그리고 만승면장님 만승면 사 무소내 현재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 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협소한 관계로 금년도 증축요구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중에 송은섭의원님과 우리 차영철의 원님이 먼저번에 결산검사때에 가서 너무 협소하고 거기는 갑자기 발전 하다 보니까 민원실이 너무 협소 하 다고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획 실장님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관계는 특정 재원사업으로 해 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예산이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특정관계는 다른데는 더 지어주고 그랬는데 민원실을 더짓고 옆에 화 장실까지 하고 거기 창고까지 하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워낙에 좁아가지 고 그런 액수 가지면 거기다 할수있 는건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야되기 때문에요. 특정 재원에 대 한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산 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비좁아도 그러면 어떻게 만승면 민원실 어떻게 늘릴 도리가 없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 선 선행이 되어 가지고 특정 재원에 대한 예산을 먼저 의회승인을 맡아 놓은 뒤에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줘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다 그 런 말씀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잠깐만요 만승면장님! 민원실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군 수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 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요청했습니다. 경리계에
은섭
송은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지난 예산 편성해서 바로 군에서 얘기되기 전에 그때 경리계하고 협 의를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서류가 있다.
주성
김주성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당연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인사 말 씀을 드려야 하오나 13일-16일 까지 전국 농촌지도소장 회의가 중앙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인사 말씀을 드리 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며 사회지도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94년 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UR극복에 대한 동계농민교육 방안 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는 UR 에 대응한 겨울농민교육 동안에 작년도 에도 시도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54 개 반으로 구분을 해서 금년도에는 실습위주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를 든다고 하면은 수박재배하는 농 가 교육을 하면은 사전에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실지 수박 접목을 할수 있는 교육으로 실기 중심교육을 하 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는 그렇 게 국부적인 문제보다 동계농민교육 을 통해서 지금 농업에서 이탈하는 농심을 농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 는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 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요. 기상관측소 가산금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상관측소에서 근 무하고 있는 사람을 1년에 1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 문에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 편성에 지침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5년이상 근무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현재 지도소에 이륜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8대?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30대를 보험료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규 구입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 해서 정수는 34대입니다마는 내년도 에 구입할 신구 대수하고 현재 보유 대수까지 합해 가지고 그것을 30대 를 계상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숫자가 틀리지요. 현재 28대가 있 다고 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27대 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되네요. 행정감 사 자료에 28대가 지금 가동을 한다 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분명히 28대를 보유 대수를 제출하셨어요 자료에 그러면은 금년 새로 모터싸이클을 3대를 산다고 그 러면은 31대가 돼야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28대로 되 어 있습니다. 잘못 답변을 드려 죄 송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1대가 보험료가 빠졌습니 까? 전부가 빠졌지요. 1대만 빠진것 이 아니라 유지비가 그러면 31대가 되어야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97페이지에 94 년도에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움직일 수 있는 실대수를 계상하다 보니까 21 대는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보유분 이 28대 입니다마는 현재 재산 관리 상 내년도에 1대는 폐기를 할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실지 가동대수 가 30대기 때문에 이륜차 유지 관리 보험료도 30대만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모터싸이클 용도가 3대가 이것은 국비로 이렇게 대수가 정해져왔습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국비를 이렇게 줄테니까 3대를 확 보 해라?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봅시 다. 관연 30대 모터싸이클 사용합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다른 기관보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이륜차 지금 실수는 전부 가동이 되고 현재 현지지도할때 타고 나가서 운영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소에 말이예요. 출장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몇명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31명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1명?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한앞에 하나가 있다.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중에 자가용을 가진 직원들도 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일부 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겨울농민교육 현수막을 20개까 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198페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거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이 하 루에 1개소씩 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여러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교육장마다 가지고 다니는 교육장 에 붙이는 현수막 또 여기서 소집교 육 하는데 붙이는 현수막이 있기 때 문에 최소한에 숫자로 20개는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1일에 20개소에서 겨울 농 민 교육이 이루어진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대 개 7-8군데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각 반별로 거기에 제작하는 현수막이 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최소 숫자 를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각종 회의시에 급식비가 유독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별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적에 작년도 기준해서 올리다 보니까 2,500원이 되었고 또 금년도 에 급식비 3,000원으로 계상하라고 하는 도에 지침이 11월 29일날 공문 지시가 된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 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 억이 안되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저 희들 군지도소 같은 경우에는 농민 교육 같은 것은 인원이 일부 정정이 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준해서 하 다 보니까 2,500원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3,000원 하라는 무슨 지침 이 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11월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겨울농민교 육 급식비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진흥원에서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도지사명으로 내려왔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공문사본을 요청합니다. 본군에 4-H 후원단체가 어디 입니 까 이것이?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4-H후원회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지원을 왜 해줍니까 이것 을 자생적인 조직인데?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4-H후원단체 지원금 100만원 선것 은 4-H후원회는 자기네들이 회비도 일부 내면서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 으며 제2조에 영농 육성이라고 하는 후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에 각종 연찬을 할수 있는 그러한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에서부터 국비 가 지원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7페이지는 작물과 소관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09페이지는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209페이지는 사회지도과 소관 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회지도과,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지역농업개발센터라 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각시군 농촌지도소를 신농 운동 차원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서 육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 아 래 금년도에 2개군에 도비지원사업 으로서 지역 농업개발을 시험연구할 수 있고 연구사업을 할수 있는 그러 한 시설을 할수 있는 시설비로서 도 비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밑에 사업은 이게 우리 군민한테 대상자가 군민이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 터 신축관계는 건축이 되는것이고요 그밑에 조직배양 순화 온실이라든가 화훼 하우스, PET 온실은 저희들이 저희들 군에 맞는 그러한 특화작물 을 재배 연구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소내에 설치하는 지역개발농업 선테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관상어도 마찬가지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210페이지요. 운영수당이 있지 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계산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강사를 3만5,000원에 한번와서 2시간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7만원을 주지요 6번주면 얼마예요 7 만원이?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42만원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2만원인데 21만원이 뭐예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 니다. 3회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회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6회가 아니고 3회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3회가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11페이지요. 농촌여성 생활 과학 기술교육요 5,000원은 이게 뭡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여성 생 활과학 기술교육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 해서 교육받는 농촌여성들을 실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실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구 입할 수 있는 이러한 보상금으로 되 어 있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태양열 가로등을 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경영분석을 해봤습니 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도나 중앙에서도 시험 연구 데이타가 나온것을 보면은 이 것을 하나를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설치해 놓으면 낮에 태양열에 의해 서 충전이 되면은 밤새도록 가로등 이 켜질수 있는 이렇게 특수 개발이 된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저희들 군에 각면에 1개소씩 해 서 7개소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개소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개소당 얼마입니까 이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개소당 60만원쯤 드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것이 사업이라는 게 경영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가로등은 전기에 의한것은 가 설비가 20만원 입니다. 20만원인데 매월3,370만원씩 낸다 이런 얘기예 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하고 이건 한번만 만들면 영구합니까? 몇년간 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연구 결과로는 태양 열에 의한 충전식 가로등이기 때문 에 외부적으로 파손시키기 위한 충 격이 있기전에 최소한도 3년이상 가 는 것으로 시험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지침이 분 명히 3,00원씩이라고 11월 며칠날 내려 왔다고 했는데 어째 예산 사이 드에서는 유독 농촌지도소 소관 급 식비만 전부 2,500원씩이고 본청에 는 전부 4,000원씩 전부 계상이 되 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때 이러한 각종 급식비 단가라든지 강 사 수당단가는 전년도에 준해서 우 선 예산부서에 예산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인가 9월달 에 올린 사항 입니다. 그래서 급식단가가 3,000원씩 되 었다고 하는 것은 11월말경 해서 저 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 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 수 조정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예산 급식단가가 변경 이 되면서 교육계획 인원이 수정이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타부서에는 전부 4,000원씩이고 기동방범대 야식비도 2,000원씩 계 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유독 농민들 이 참가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교 육이라든가 교육계획급식비가 2,500 원씩 된것은 작년부터 본위원이 얘 기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하 루 영농교육을 받으러 와서 2,500원 짜리가 지금 밥입니까? 어째 그런데 예산에 인색 하십니 까? 다른데는 푹푹 쓰시면서 이문제 좀 기획실장 한번 나와서 답변 좀해 주세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사항 도 아니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누차 이문제 때문에 얘기 를 했는데 현실화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리 농민들 은 쌀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욕이 지금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차제에 전년도에 있던 UR 대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장님 포 괄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금년도에는 영농 경제가 어렵고 농촌이 피폐화 되는 상황에서도 금 년도에 포괄사업비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도 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저희들 농촌지도소장 포괄 사업비 로 서있는 재료비기타는 다른 사업 하고는 특이성이 있어서 어디 시설 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보수하는데 쓰는것이 아니고 각종 농업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처음 시 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비라든가 아니며는 종자라든가 하는 것을 구 입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활용되었습 니다. 이것은 91년도 92년도 2,000 만원씩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 도에는 버섯시설 개선이라든지 번식 우 가임아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은 고추터널 재배라든지 꽃재배라든 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올 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당초 예산 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누누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게서 꼭 계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기획실로 포괄사업비를 금 년도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러면 삭감된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 재 당초예산에는 안서있습니다. 그 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문제도 좀 실장님 전년 도에 있던 사업을 금년도에 포괄 사 업비를 세우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 도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지금 지도소장님에 포괄 사업비가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 농가에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이 있는데 지금 UR 대책 때문 에 별도로 저희 예산이 상당히 수정 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뿐이 아니라 지난해서 부터 금년까지 3억씩 새마을 소득금 고 융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농가별로 그 지 원사업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것 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평희
조평희위원
저희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도 방금 전에 5,000만원씩 지역개발비로 해 주셨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읍면장이나 군수 포괄사업비 는 생활민원을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포괄사업비이지 그렇게 어디 농가에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도소장님 포괄사업비는 농촌 소 득증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UR 대체작목개발 하는데 쓰는 자금 입 니다. 농촌에 어렵고 그런데, 물론 지역개발도 좋지만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역개발이 아니라 불편 생활민원 에 대한 불편사업을 해결하는 그러 한 사업이 재량사업비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농촌지도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직급은 농촌지도관으로 알고 있는 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지도관이면 우리 군수님하고 동급 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게 지금 체제는 안되어 있습 니다.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되어있 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도소에도 매년 상당히 우리 진천군에 농업 현 황을 위해서 많은 내방객이 오고 있 습니다. 지도소장 판정보비가 하나도 계상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판정보비 관계를 저희 임의대로 세우고 안세우고는 하지 못하는 것 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체 군에 일단 그 테두리안에 서 세우기 때문에 법정 경비다 법정 으로 정해진 활동비 이외에 그것은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 씀을 드릴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균형에 안맞는 말씀을 자꾸하시는 데 수정예산에 그러면 지도소장님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조위원님! 그문제는 그만치 하고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농민후계자 말이예요. 간담회 급 식대가 있고 군단위 급식대가 이렇 게 있고 그런데 이거 예산이 중복되 는것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203페이지에 있는 농민후계자 간 담회 급식은 이것은 읍면별이고 군 연합회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군단위교육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후계자가 저희들 군에 70명쯤 되는 것으로 계 획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선정되 는 사람들 그것은 특별 교육하는게 이틀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에 있는것 은 교육내용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르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농민후계자 기술연찬교육은 또 뭡 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몇페이지?
은섭
송은섭위원
201페이지요. 농민후계자 기술 연 찬교육 교재?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수용비에 있는것은 203 페이지에 있는 농민후계자 간담회 급식하고는 연계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관한 연찬교육교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서 작목별로 교재 제작을 하면서 같이 그 뒤에 있는 것은 식대보상이 되도 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간담회에 무슨 교재가 필요 합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예산 산출기초에는 간담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군별로 지금 연합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 금 저희들은 분기별로 1회씩 연찬교 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천상 농민후계자 교육을 하고 아니면은 연찬을 하려 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특수교육에 관한 것을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교재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되 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 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209페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산업경제비 가운데 지역 농업 개발센터에 신축과 관련한 시설 및 부대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4억원 정 도가 군예산에서 지출 할것으로 계 상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몇가지 자 료가 사업비 규모와 재원에 출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부속서류 27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4억1,400만원 도비 2억700만원 군비 2억700만원으로 되어있고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109페이지에는 2 ha의 사업량에 총사업비 8억 이중 국고 4억원 군비 4억으로 되어 있습 니다. 한편 동계획서 71페이지에는 2ha에 사업량이 국비 4억원 군비 10 억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어떠한 것이 확정된 계획인 지를 밝혀 주시고 도비나 군비에 지 원은 어는 정도에 금액을 받기로 했 는지 또한 현재까지 국고 또는 도비 지원은 얼마가 어떻게 확정된것인지 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예산서 20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 농촌지도소내 에 내년도부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 서 저희들이 도비를 도내 13개 시군 중에서 2억700만원을 저희들 군이 선정이 되어서 2억700만원하고 군비 4억1,400만원을 가지고 농촌지도소 에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시설을 하 도록 그렇게 도비보조내시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저희들이 지역농 업개발센터 신축등 각종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각종 시설을 하도록 예산 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94년 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자료 21페이 지에 있는 4억1,400만원.
창수
김창수위원
27페이지에 있는 4억1,400만원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27페이지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 터 1개소 4억1,400만원은 저희들이 그것은 도비 보조내시를 받은 사업 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관련되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은 4억1,400 만원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예산계에서 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전부 무효화 된거고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4억 군비가 10억8,000만원이 짜여져 있어요. 그 렇게 하고 이 계상된 지역농업개발 센터 신축 감리비 등등해서 이것은 약 4억원이 군비로 되는 것으로 되 어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실시 설계비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 비 하고 합하면 4억1,400만원이 넘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 209만 9,000원 시설설계비 하고 시설비 하 고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있는 감리 비 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합하면은 도에서 도비 2억700만원 내려온것 보다도 4억1,400만원이 오히려 넘 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보다는 조금 넘습니 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면 시설설계비라든가 시설 감리비 라든지 이런것은 곁들여 더들기 때 문에 4억1,400만원이 넘게 예산계상 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 이 추진계획 지도소 사회지도과에 있는 내용과 틀려서 그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군비 4억 포함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속자료에 있는 27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 농업개발센터 하는 것 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것은 4억1,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선것은 4억1,400만원이 예산이 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을 자꾸만 넘게 계상을 하면 되나!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비나 감리비는 부수적으로 계상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5개 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은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 예산이 변경 되면 실지 짜여진 예산에 맞추어서 또 앞으로 할수 있는 계획도 변경이 있을 때는 수정해서 실시하도록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기 재정 계획 수정시에 거기 일 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192페이지 공공요금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있지요. 본관 조직배양실 농업과학관 크로바회관 별도로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 게 계상해서 지급되는 것과 지도소 울타리내에 있는 각건물을 한 라인 으로 해서 단일 계약을 해서 전기요 금을 지급하는 것과 어떤것이 더 경 제적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지금 192페이지에 있는 조직 배양 실 및 종합분석실에는 거기는 특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업 용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분류가 되어 야 되고 그다음에 본관이나 농업관 크로바회관은 하나에 계량기에 의해 서 하면은 사용량이 많게 되면 누진 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 업용보다 더물게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어떤것이 나은지 혹여 안쓴다면은 1년에 며칠만 쓴다면은 합치는 것이 낫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면 분리하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속적 건물사 용이기 때문에 불리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용연도가 농업과학관이나 크로 바 회관이 계속 쓰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겨울농민교육강 사수당에 무슨 영농크럽수련대회 같 은것이 특별히 2시간씩 초빙하는 것 은 본위원도 대학에 저명 교수가 오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학급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강사로 예산편성지침에 최소한 장차관 대학교 총학장 이에 준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하는 것 입 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으로 해당 작 목별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 입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모터싸이클 3대를 새로 구입하신 다고 했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조달청 구입가격이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201페이지에 보면은 영농크럽육성 도 있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있 어요. 영농크럽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주로 농촌에서 농촌지도자 활동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분들 그러니까 어느 특정농업단 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 2명을 선발해서 보낼거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크럽육성도 전 농민중에서 200명을 선발해서 육성시킨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209페이지도 사회지도과 소관이지 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화훼하우스 8,200만원 PTE 온실및 파이프 하우스 500평에 1억1,000만 원 또 관상어 약식장 축양장 시설이 또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설 치대상지역은 확정되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구 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개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현지 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자원차원에서 이것은 관리 계획 관계가 작성이 된 다음에 그 지역에 설치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은 지도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지요? 지어놓고서?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어떤 특정민간인한테 주는것이 아 니라?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 시설로 활용하 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이라고 300 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내 농촌지도자가 7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현재 농촌지도자 연합회 내지는 읍면연합회가 주측이 되어서 거기에 활동을 촉진 강화시키기 위 한 그러한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 되 는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연합회에다 300만원 준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군읍면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조직에 군연합회 산하 조직에 다 포함이 된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1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1페이 지 태양열 목욕탕 공동목욕탕 이것 도 사회지도과 소관이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문화생활시범마을 생활 개 선 종합시범마을 어느 마을이 확정 이 되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안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태양열 가로등 하고 생활과학 종합시설을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 마을 있기 때문에 그 마을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열 공동 목욕 탕 하고 문화생활시범마을 대상마을 은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되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을 선정할때는 객관적으로 누 가 봐도 선정이 온당하게 잘 되었다 이러한 인상을 줄수있게끔 좀 해 주 세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당부하는 의미를 잘아시 리라고 믿습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평 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좀 거론하겠습니다. 예산상에 지도 소장 판공비가 계상되지 않은 문제 를 지적하겠습니다. 아마 이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다시 답변이 계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대우에 직속기관장에 대한 대접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대접이다 그 러니까 무대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 보조기관인 같은 직 급 대우인 부구수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직책급 말고도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촌 지도소장이라는 직책은 우리 군민중 에 절반정도를 수시로 상대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함께 하는 그러한 자리 입니다. 또 요즘 같이 농민들이 마음이 들떠서 자리 를 잡지 못할때는 그분들을 안모 하 는 자리가 더 빈번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대책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지침상 없 다 이것은 안돼요. 이해가 가지 않 아요. 쉬운 얘기로 본위원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읍면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10만 원 입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은 5만 원 이예요 차액 5만원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각종 명목으로 각실과에 여 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업무추진여비로 그것은 뭐 냐하면 5만원에 캡을 본청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안보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지침 재 정 형편상이라는 두가지 핑계를 가 지고서 계속 피해 나가는데 이것은 안되는 얘기 입니다. 납득이 안가고 다른 여비같은것도 월 5만원 본청 직원들이 먹게 되어 있으면 5만원만 해줘야지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차위원님! 그문제는 조평희 위원이 얘기했으 니까 그만 넘어 갑시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 제가 아니라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 기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도소장 이것은 지침이나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2,000만원을 할애를 해줬었는데 기존에 해줬던 것을 몰론 돈이 형편 이 넉넉지 못하니까 못해줬는데 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올 같은때 또 UR이 뭡니까 농민에게 보조금도 규제하고 마음대 로 정부에서 못주게 규제하는 그런 가트 협정입니다. 이런때 그러한 제 약이 가해지기 전에 일부 농민이라 도 그런 돈으로 어떠한 자재비라도 좀 도움을 주면은 실지 어려운 입장 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농민들한 테 직접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거 아 껴서는 안되지요. 다른데 아껴야지 요. 예산에 운영은 먹고 쓰는데보다 는 어떻게 하면 군민에 복지나 생산 적인 측면에 많이 쓰여지느냐가 건 전 예산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기술보급과소관예산심사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용입니다. 9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줄적에 자부담이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포도 단경기 같은데는 자부담이 2천 만원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부담 확보를 어떻 게 하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국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군비가 되었건 프러스 자담이 들어 가게 되는데 자담하면 융자하고 직 접 부담이 되는데 직접 부담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까지 사업개 시 전까지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 기에 넣을 것을 확인할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직접부담분에 대한것은 예치금을 그것은 누구한데 확인 합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본인 통장을 활용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인통장?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인통장을 확인하세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전부다 지도소 소관을 이렇게 합 니까 전체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중에 그러한 사업에 대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했다.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물 어보겠습니다. 젖소 우사 자동화 시 설 설치 시범사업, 포도 단경기 출 하 생산시범사업, 자동화 하우스 시 범사업 막대한 보조금이 1농가에 수 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그 런데 진천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눈여겨 보면은 이러한 많은 액수에 보조금 사업을 할때는 똑같 은 조건이라면은 돈이 없고 하고 싶 어 하는데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농가 위주로 그런데 보편적 으로 있는 사람이 많이 이런것을 차 지해요. 관청에 많이 들락거리고 또 그 지역에서 괜찮게 산다는 사람들 이 이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보 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데 하고자 하는 열의가 마땅한 사람을 되도록 이면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온당한 행정집행이 아 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끌고가 주세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왜 안돼요.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직접 부담율이 거의 2-3천 만원인데.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조건인데 내가 차영철이가 어 떠한 젖소 자동화 시설을 하고 싶은 데 내돈은 600만원 밖에 없어요 그 런 사람들은 지원해 주면 참 좋지요 꼭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차위원 견해가 아주 정확한 것 입니다. 정확한데 문제는 운영이 우리 본군 지도소에서 하는 운영이 지금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것처럼 직접 부담을 통장확인을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농민들이 2-3,000만 원 통장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몇명 이나 돼요. 진천군 농민중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지요. 자부담 비율이 40% 면 돈 1,000만원이고 거기 3,000만원 짜리면 여기에 또 80% 보조가 있으 니까 80% 보조짜리는 20%고 50% 보 조짜리는 50%인데.
은섭
송은섭위원
포도 문제에 대해서 자부담이 2천 만원 아니예요. 포도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는 그런식으로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다 숨김없이 털어놓고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 몇푼 부담 안하 고 사업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아니까 본위원 그런쪽으로 끌고가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입니 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 하우 스 같은것은 사업비가 6,000만원 입 니다. 6,000만원중에서 2,40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고 3,000만원이 융자 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이 자부담이예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없는 분들은 하 고 싶어도 융자금 때문에 하기가 굉 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도면 포도 주산단지에 다가 시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포도농장을 할 정도면 담보능력도 있어요 그농장 자체만 가져도 1,500 평짜리건 3,000평 짜리건 포도농장 가지고있는 사람은 농장자체로 담보 해도 몇천만원씩 얻을 수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같은 값이면 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한 데 이러한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쪽 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안되어 있어 요. 실질적으로 좀 내노라 하는 사 람 그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들 주로 그런 사람 위주로 많이 지 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고 숨은 영농의욕이 있는 숨은 일꾼 들 찾아서 좀 지원해 줘라 이런 얘 기 입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160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전문진료장비구입 5,000만원은 무슨 기계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것은 충청북도내에서 처음 이루 어지는 사항 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문의가 없는 이비 인후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서 저 희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비인후과 장비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내과니 소아과니 장비는 다있 지만은 저희관내에 이비인후과가 없 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잘알고 있고요. 153페이지 말 이예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진천군에 진료소가 8군데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진료소가 8군데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번에 진료소 소장님들하 고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나 왔고 저희가 직접 확인도 가봤습니 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진료소 8개소 해서 153만9,352원이라는 계 상이 되어 있는데 용산 진료소 같은 데는 주민들이 소장님도 그날 와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겨울 같으면 몇마리씩 있다고 그러지만 파리가 아주 많다고 진료소로서에 장소를 눈뜨고 볼수없을 정도로 본위원이 거기를 가봤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 런 계상같은것을 이번 본예산에 계 상해 보셨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제가 먼저번에도 정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 장소를 지금 물색중입니다. 한번 옮기려고 계획 을 해가지고 현재있는 곳을 매각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것을 지금 모 색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모색중이시라고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바로 해가지고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겠드라고 보건진료소다 하면은 객관적으로 생 각해서는 진료소지만 본인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데인데 거기 위생상 겉에서도 나쁘니까 들어가도 좀 불쾌하고 이런 마음이 없지 않으 리라 생각되고 좀 성사를 시켜 주시 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4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다 틀립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업무보조 기본급이 있고 방역업무보조가 있고 청사관리 인부임 X-선사 인부임 해 서 일용인부임 임금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 어디에서 계상을 하신것인 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여기 계상한것은 물리치료사 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조하는 간호 조무사는 지금 예산계에서 다시 조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1만9,000원을 곱해서 300일 하 면 물리치료사 입니다. 이것은 타시 군에 준해서 저희군도 같이 조정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3만원씩 해가 지고 280일을 전부 세웠는데 저희들 은 이것을 따져보니까 880만원이 됩 니다. 290일을 계상해서 하루에 3만원씩 따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 상한 것입니다. 타시군보다 40 만원 돈이 더 많게 계상된 것 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보조는 지금 1만6,000원 계상해 가지고서 특수기 술직이니까 계산 해가지고 하는 것 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 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방역 보조 인부라든가 청사관리인부임 이것은 일반 일용인 부임으로 계상했고 X-선 인부임은 특수인부임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정규직이었을 때는 일반 병원에서도 특수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 수당 을 못주고 방사선기사들은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 체에 해가 돌아가고 저거한 사람들 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 기술 자들 보다도 보사부에서 예산을 많 이 줬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소장님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방역기사는 안나와 있습니다. 다른것은 나와 있고 물리 치료사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계상한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타시군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타시군에는 일당으로 해서 3만원 씩 계상해서 280일 세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장길복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 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물리 치료사 라든가 X-선기사 단가가 나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서 타시군을 비교를 해가지고 타시 군은 지금 일용 물리치료사 같은 경 우도 3만원씩 해서 280일 지금 소장 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우다 보 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300일 보너스 주고 정근수당까지 주 니까 지금 1만9,200원 정도 하면 3 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40만원정도. 그래서 거기에 맞춘거고 간호조무사 관계가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은 예산계에서 수정 예산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X-선기사 2만6,100원은 얼마주라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그러니까 93년도 공사 특 별 인부임으로 공사 부문 그것으로 세웠습니다. 제일 높은 것으로 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2만6,100원으로 주 는 것입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2만6,100원은 3년동안 91, 92, 93년도까지 3년간 계속주고 사실상 물리치료사는 3만원 선데가 지금 저 희군 말고 3개시군이 있습니다. 그 리고 다 2만6,100원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3만원......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부임이 다 틀려서.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물리치료사 기사나 X-선기사나 전 부 자격증이 보사부 자격증인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도 보사부장관 자 격증이고 X-선기사도 보사부장관 자 격증 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 같은 보사부장관 자격증인 데 지급하는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나 는 군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X-선기사하 고 물리치료사 하고는 차이가 많습 니다. 보수관계는 그래서 X-선 기사 는 특수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으로 당초에 보사부에서 정할 적에도 간호사도 지금 사실상으로 보사부장관 자격증이고 더 인정해주 지만 X-선기사를 더 우대해서 사뭇 지급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명제
김명제위원
같은 장관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 는데 안되지요?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X-선기사는 위험적인 요소가 많아 가지고 위험수당을 일용직이면 줄수 도 없고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X-선기사는 일용직 인데 타군에는 전부 정규직으로 되 어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타군보다 많이 줬다고 하는데 실 지로는 덜 받았다고 하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저희는 10년전부터 X-선기사를 일 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적출물수거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요. 본소에는 매월 1번씩 수거를 해 가고 지소에는 1년에 두번씩 해가는 데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소에 는 6개월씩 묶혀 놓아도.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상하기 위 해서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소에도 저희들 하고 같이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달에 한번씩?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 보다는 지소는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소형화물 1분기 에 7,500원씩 아닙니까 151페이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자동차세 7,200원.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틀리잖아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잘못 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해 봅니다.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 육 강사 수당이 뭡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에 보조로 해서 마을 건강원들을 매년 소집을 해가지고서 2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의사 라든가 특별히 정한 사람 초청해 가 지고 강의 해가지고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그밑에 하단에 159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가족계획요원 시술권 장비가 이게 뭡니까? 2만2,000원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임시술을 합니 다. 예를 들어서 정관 수술이라든가 난관수술을 하면 거기에서 데리고 가면 얼마 지급하라는 지침이 국비 로 1,000원이면 1,000원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누구한테 주는거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것은 요원들한테 권장한 요원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사람 차출해서 데리고 가면 난 관 수술을 시키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난관이든 정관이든 1,000원씩 보 조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도장값도 안나오겠어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국비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의사수 가 16명인데 본군 관내에 공중보건 의가 몇명 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지금 현재 13명 입니다. 그런데 전부 차게되면 16명이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만 정원이?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정원이 되었을때 16명.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을 다 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T.O대로 다 계상이 되었다 예 알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건행정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전기안전검사는 연간 몇번 합니까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청주충북지부에 서 지소하고 저희들 진료소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연간 몇번하느냐 이거예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4회인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두번합니다. 상반기 하 반기 두번하는데 12번을 했어요.
길복
장길복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매월.....
은섭
송은섭위원
매월 전기안전검사 안하지요. 그 리고 분뇨수거료가 본군에 1ℓ당 조 례상 8원 22전 입니다. 이게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재검토를 하 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 강사가 각종강사에 수당은 3만5,000 원 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본군에 통합보건사업 요원은 몇명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이 읍면 진 료소장 8명하고 면요원 14명하고 22 명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2명 그런데 이 장비는 17대 가지 고 어떻게 됩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기존 보건진료소에 있는 장비는 보건지료소장들이 사용하시고 거기 에 부족하고 없는데 지금 현재 사용 못해서 추가해서 소요되는 것이 17 개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족한 것이 17개다. 예, 되었습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비 예산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재성 입니다. 진천군의회 94년도 예산안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진천군의회 소관 94년도 예 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의회현황판을 의장실에 어떻게 하 는 건데 300만원씩 드나요?
재성
류재성의회사무과장
의회현황판은 현재 군수님실에 있 는 것과 같이 일반현황 또 우리 의 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서 한 사항등 기본적인 사항만 거기에 제작해서 설치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제작비가 300만원이다 군수실 실것이
그다음에 의회현관 조형물은 뭘하는 것 입니까?
재성
류재성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외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다. 의원수첩발간 안하면 어떻습니까?
재성
류재성의회사무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일은 94년도 세 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은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본 위원회 실에서 개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