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때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니다. 82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통신회선 사용료에 시내하고 시외가 있는데 시내가 2백1십9만2백4십원, 시외가 5백2십6만5천1백8십원, 통계성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2백1십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1십4만4천5십1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실에 항상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산실 유류대로 연료비가 2십6만4천1백6십원, 육지비가 2만1천원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의정관리에서 보상금입니다 지사초도순시 참석자 보상, 1년에 2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군수도 역시 연초순시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해서 2차례 되겠습니다. 총리 및 지사와 대화 참석자 보상금도 역시 40명 한도로 2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군민의날 행사 경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천1십만원이 들었는데 중앙의 지침에 4천6백만원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용비 ·보상금 이렇게 나누어서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란 것을 소충재전위원회 자체에서 성금을 걷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관계는 작년에 5천만원이 들었는데 물가 인상으로 해서 5천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4천6백만원외에 더 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성금이나 그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 옥외행사였지요? ○

작년에 옥외행사였고 금년에 옥내행사였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5천1십만원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천6백만원밖에 못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

실액이 4천6백만원에서 더 안세워지기 때문에 못자라는 것은 성금으로 해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인데요, 수용비에서 모사전송 수신지 용지대로 본청이 4십3만2천원, 12개 읍면이 1백1십5만2천원, 모사전송수신지 읍면, 출장소 해서 2백8십만8천원, T.T.Y 수신지 9만원, T.T.Y 리본대가 1십2만원, 프린터 연속용지 5십만원, 복사용지대가 2십2만원, 토너가 1십5만5천원, 오일도 1십1만원, 임실군 행정전화부 유인 1십8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인데요. 통신관계 공공요금은 도 · 군간 회선 사용료를 저희들이 도비 4백1십5만3천원, 군비 6백6십8만4천원 해서 1천8십3만7천2백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읍면회선 사용료 5백2십8만원 입니다. 피복비는 교환원 및 통신시설 피복이 하복, 동복하고 해서 1십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도 4층 기계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연료비 5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통신장비유지비로 금년도에 자동식 전화교환기를 205회선으로 시설을 했는데 전화교환기 유지비로 9십4만2천원, 그다음 104페이지 자동전화기로 금년에 시설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원경찰 관리인데 일반수용비에 청원경찰교육용 탄약을 2,000발 구입 하는데 3십4만원이 필요합니다.

109페이지 신한국 창조를 위한 홍보물 설치, 제가 타 도를 돌아다녀 보고 그랬는데요. 타 도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안했던데요.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히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안할수는 없을까요. ○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임실 역전 삼거리 선전탑 하나 세우는 것있데요. 도로쪽으로 중요시설을 한데는 큰 효과를 봅니다. 신한국창조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실군 전반적인 홍보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선전탑만 설치해 놓으면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를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것이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다음에 참봉사상 표창패 임군에 청렴봉사, 민원봉사, 소속분야, 행정쇄신, 성실분야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한 분기별로 모범공무원들 표창하는 제도로서 금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에도 참봉사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회복 및 새정신운동을 금년 7월달에 대대적으로 임실시장공터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범군민적으로 대회를 한번 가질려면은 홍보유인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대로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비로 4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여론모니타요원 참석수당으로써 2백만원, 정년퇴직자 가족위로 해서 4백만원, 평통회의 참석보상으로 8백2십8만원, 리장사기앙양으로 5년이상 리장하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공로패를 주고 또 생일을 찾아서 군수가 축전을 쳐주고 기념품 1개씩을 주는 것은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도 좋은 반응이 오고 있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지만은 전도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정설명회를 읍면단위에서 1번정도 하는데 6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범죄없는마을 현판식을 검찰청 주관으로 작년에도 해보니까 2백만원가지고는 조금 못자라고 그렇지만은 절약해서 2백만원하라고 해서 2백만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도덕성회복 및 새정신운동 참석자보상으로 해서 200명정도로 1만원씩 잡아서 2번하는 것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자녀 장학금이나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이 2십만원정도로 20명을 주는데 4백만원 계상했고, 종합행정 시상으로 저희들이 군청의 전반적인 행정을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평가를 해서 내무과에서 취합하여 순위를 정하여 상금을 주는데 2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매월 직무검열을 해서 군청환경을 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매월 청소와 정돈하는데 제일 깨끗하고 정돈이 잘된실과를 1등에 1십만원, 2등에 5만원의 상금을 주는데 1백8십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지만은 계속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그다음 애향장학숙 위탁금은 도에서 지시 온데로 계상한것입니다.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인데 내무부 기준이 군은 1천5백4만원, 읍면이 2천 2백 1십 만원,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 복사기가 노후되어 고장이 잘나고 복사되지 않으며, 각과에 모든일까지 대신해서 하는 곳이 내무과 이어서 새로 구입하는데 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문서관리 일반수용비인데요, 군청사관리하는데 청소용품과 청사커텐 세탁하는 것하고 방석,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를 계상했고, 문서관리에서 고무인제작, 문서송달원 가방을 읍면과 군 1개씩 사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친절 우수기관 위탁교육은 도로부터 친절365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킨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청에는 45명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탁 계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 직원들을 뺀 나머지 각 실과에 있는 45명에 대해서 친절이 최우선한 기업체나 도의 알선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을 모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2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민원실 T.V ,를 설치할려면은 설치대 3십만원, 혈압측정기를 각 읍면에 보급하는데 1백4십만원, 민원실 사무용 의자가 부족한곳이 있어서 2개 보완하는데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입니까. ○

금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급량비입니다. 이것이 5백만원 세워진것은 민방위과로 세워서 경찰로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것은 지역안정을 총괄적으로 내무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는 내무과에다가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할 때마다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입니다. 설명말씀드리기 전에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장소개) 29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현재 저희들이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무전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5천원씩 해 가지고 7만5천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밧데리는 저희들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전용 밧데리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해손측량비수수료는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사업계획서나 복구계획서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일단은 추정을 해서 10건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산불방지용 손전등은 5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몰후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 100여개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3천원씩 1십5만원 계상을 했고, 밧데리 구입용으로 2십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핸드마이크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밧데리도 500원씩 해서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유림 관리계획서를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서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3종가량 되는데 3십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산림보호직 피복비인데 T.0는 현재 4명인데 1명이 2-3개월전에 본인의 가사형편에 의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계상을 해서 9만6천원상당 그렇게 해서 3십8만3천원 계상했고요. 방화복은 7착으로 4만원씩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1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은 매년 30명과 특수진화대 15명으로 4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시원은 30명으로 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2만1천2백원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단가가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춘기에 3개월, 추기에 1개월 해 가지고 120일간 운영하는 걸로 이것도 도비가 90%, 군비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처럼 재정자립도가 13%정도 밖에 안되는 어려운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다음 50대 50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90% 상당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나 특수진화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산을 오르내리고 하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고, 기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나이가 젊은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셋번째로는 어느정도 산불방지업무나 산림관계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조림지도원이나 소위 산림관계 업무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학력은 저희들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으면서 기동력이 있고 우리 산림관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이런 사람을 읍면장들한테 최소한 1개 월전에 추천할 적격자가 있으면은 추천을 하라고 지시하여 읍면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선발이 되었는가요. ○

현재 매년 그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관이 명관이라고 수년 그런데 종사했던 분들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진화대는 사실상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기가 계속 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5명을 선발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려면 30명은 가을에 한달, 봄에 두달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비온날도 줍니까? ○

사역은 30일간으로 만약에 했다고 가상 했을 때에 저희들이 작업일지나 그 사람들의 근무상황을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던지 산불 감시가 필요 없는 날은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근무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명단이 선정이 되었으면 1부씩 줄수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감시원은 기동력이 있고 산림관청과 유대가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면에 산림계장이 있어요, 부락단위로, 행정단위로 그런데 산림체장의 불편은 또 거기에 있어요. 산림계장이 무보수거든요. 그러나 이 산불감시원은 다른 사람을 쓰고 있다, 그런데 실은 산림계장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연령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산림계장을 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 동안에 산림계장은 음으로 양으로 산림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그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감시원으로 면장들이 추천한 사람은 그와는 좀 달라요. 물론 기동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산림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용한다면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림계장중에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별도로 읍면장 추천을 받는 케이스 하고 전반적으로 산림계장들한테 사신을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기동력이 있는 분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곽도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방금 화재위험이 없는 날에는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을 가면은 계속 일을 해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에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을 안시켜 보수를 안주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일기가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절 품삵주고, 한나절은 안줍니까? 가령 120일을 확정했으면 계속해서 보수를 주어야 옳지 그렇게 안하면 좋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간적인 면은 인간적인 면이고 저희들이 규정을 벗어나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돈이 나갈수 있는 소위 저희들은 원인행위라고 합니다만은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에 근무를 했을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예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용인부 소위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월급형식으로 나가지만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근무를 했다고 치더라도 규정상 저희들이 못주거든요.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연하게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고용한다면은 당연히 곽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소위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령 아침에 날씨가 청명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예고없이 비가 내렸다 그렇다면은 그날 하루만 계상한 것이 아니며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안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1개월이 되어야 월급형식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비가 내려서 사실상 근무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오후것은 주지 않아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오후에 비가 내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일로 간주를 해서 한나절정도를 못했어도 인간적으로 애를 쓰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안되지만 하루로 계상을 해서 사실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서러운 품팔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한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산화방지 그랬거든요. 산화방지도 역시 산불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특수진화대가 산화방지를 할텐데 어찌 산화방지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가요. ○

위에 것은 급량비 입니다. 저희 산림공무원들이 그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산림조합이 현재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 운영비를 보조를 해준다면은 농협기나 축협도 해 주어야 할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하고 관련된 법은 아직 못봤습니다만은 행정감사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사실상 어떤 법이 있다고 해서 꼭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조합법인나 저희들 산림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법인체입니다, 조합이나 그런곳과는 똑같죠 어떤 위치는 같습니다. 거기도 공법인체고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받는지 안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산림녹화산업은 상당히 유공한데가 산림조합이고 물론 말단기관인 부락 산림계원들이 더 수고를 했죠. 그래서 10년동안 애써서 우리 주변 산림이 녹화가 되었는데 이제 산림조합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못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공법인체를 일시에 해체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제고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래서 폐지도 못시키고 존치하자니 다른 각도로 지원해 줄 도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상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협이나 농협에는 사실상 제가 보지 못해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산림조합의 경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줄수도 있다라면 안줄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안줄수도 있겠죠. 그러나 입법취지가 줄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졌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달에 한 1백만원상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법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국 142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50%, 시군비 부담이 50% 그렇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축협이나 농협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 운영비로 일부 보조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들이 좀 깊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9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임도보수나 301페이지 임도시설은 제가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느낀 일인데요.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특혜를 주어서 부실공사로 자부담도 안하고 그냥 했다 그런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요. ○

어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온지 한 4개월밖에 안되여 사업기관이 발주가 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니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거의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특혜는 절대 아닙니다 하고 제가 산림과장 위치에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그러냐면 법상으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이 첫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50%, 잘된 것이 50%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잘된 것이 50% 라는 것은 산림조합을 복성하는데 도리가 없으니까 사업이라도 주자해서 87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며 나쁜쪽으로 50% 그사람들이 과연 인력이나 기술인력, 장비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사실은 그런 조합이 없거든요. 그러면 임도가 년중으로 계속하는 사업도 아니고 2개월내지 3개월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기를 몇 억씩 들여서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측면에서 본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50% 잘못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우리 조합의 경우에 산주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산주는 1-2명에 불과하는데 그것도 100% 되는 것이 아니라 20%이며 나머지는 노동부담이나 장비로 지원해 준다는 형식으로 사실상 추진을 해 온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엄격한 뜻에서는 우리 규정등에는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사람들이 과연 장비를 임대나 단가계약을 해서 쓰냐, 안쓰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만일 안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형식상으로 보면은 장비나 전부 다 단가계약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계약을 형식상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하도급 주지 않았느냐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간혹 있다면은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다. 다만, 조금전에 최종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분적으로 저도 몇%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행 100% 자부담을 현찰로 받아서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력부담이나 장비를 산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에 계상된 액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10%는 산림조합하고 해당 산주하고 협의해라 하고 계약조건에 그렇게 내걸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는 저희들이 좀 엄격한 측면에서 보면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간인자본보조 임도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수는 저희들이 84년도부터 본군에서 산발적으로 하다가 현재까지 약9년동안 4km, 5km 해오다가 작년도 부터는 7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다른 공사비는 용지매입비 같은 것이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은 성격으로 봐서 약 2년정도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동안에 폭우나 폭설이 안내리게 되면은 공사를 잘못했다 치더라도 현상유지가 되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3차년도에 접어들면서 폭우가 많이 내렸다고 가정 했을 때에 이것은 여건상 유로가 생긴다든지 붕괴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관내는 금년도에 시공중에 있는 것이 삼계면 일대가 마사토로 되어 있어 저희들 자신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장 위치에서 자주 살피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것이 암반지대라면 조금 견고하기 때문에 염려가 안됩니다만은 마사토로 되어 있는 개소를 절토나 성절토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토사유출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4 도비, 군비부담을,해서 2백5십만원상당으로 lkm보수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왕방리에 2백4십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2-3년전에 시공한 지역이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데 그 사업비가 크게 못 미칩니다. 아주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비 지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대행사업비 영림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범상으로는 해당 산주들이 영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중에 실지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불과 1%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는 거의 기술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영림계획서 작성을 하게될 때에는 산림조합이 전담해 가지고 대행을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는 생략을 하고요. 29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천연림보육은 잠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의 간도 간벌입니다. 현행 간벌은 피해목이나 준우세목, 피안목을 먼저. 베어 버리고 생육이 왕성한 나무만을 놓아 두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용재, 앞으로 유용하게 써야할 용재생산에는 크게 못미친다. 그래서 ha 3,000평당 400본정도 적정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이목간거리를 그렇게 남겨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간도 간벌인데 이사업비가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아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290ha인데요. 이것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좋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이 항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수박 겉할기식으로 돈만 따 먹는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저희들 80ha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인공조림을 한지 10년내외가 되는 어린나무를 가꾸어 주는 것이다. 솎아 줄 수 있는 것은 솎아 주고 재배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덩쿨제거사업으로 만경육을 재배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임목성장에 크게 해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 ·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비료주기 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성장불연목을 대상으로 한 351ha를 선정해서 매년 조림한지 3개년이 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군유림인가요? ○

아닙니다. 일반선주 것입니다.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한지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체납비나 성장불량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시설부대비는 제각기 사업에 대한 3%상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육림간벌 90ha는 산주들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술보급을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산주들이 부득이 내가 인친이나 기술이 없어 못하니 대행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요청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시면 아실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속효성 약제와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00페이지 시설비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는 80ha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솔잎 혹파리가 만연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었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만 하더래도 임실군이 가장 피해가 우심한 지역이다 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간에 4-5년사이에 자연이 회복단계에 들어 있어서 임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목의 회복이 빨리 안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수간주사를 놓아 쾌유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엄격히 선정을 해서 실행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늦은 지역에 대해서 비료를 주는 작업도 병행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인자본적보조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조사를,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전부 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볼려고 합니다. 마치 벌채를 업자가 전임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교를 만들어 가지고 엄격히 조사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소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전부 임상 조사를 해서 피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우심한 지역부터 산주가 누가 되든지, 벌채업자가 누가되든지간에 그렇게 해서 피해 확선 저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우심한 지역을 10ha를 조사해서 확정을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내용이 기재가 안됐습니다만은 7km가 왔는데 km당 4천2백만원꼴로 작년보다 2백만원이 km당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94년도만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정지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산주 읍면장들이 예정지를 선정해서 보고드린 것이 30개 노선에 20상당 그것이 산주자력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하는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계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암에 다행히 옥정호 순환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은마을이 섬마을 아닌 섬마을이 되어서 배가 아니면 못다니게 되어 있으나 다행히 순환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진입로를 꼭 필요로 하고 진입로가 나면은 차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서 군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순환도로가 개설되니 용은리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난공사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안해주고 올해는 좀 해달라 했더니 올해 예산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군에서 궁여지책으로 길을 안내줄수도 없고 그러니 임도시설로 해주면 어떻냐면서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암의 실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진입로 내주는데 자부담 해서 낸 마을이 각면에 어디가 있습니까? 운암면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 표기가 얼마죠? ○

5미터입니다. 5미터이면 측구도 있고 유효폭은 한 3미터가 됩니다.

임도시설은 어디어디 결정이 나 있습니까? ○

아직 안나기 때문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운암 최종춘 위원이 얘기한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득이 맡는다면 이번 기회에 임도로 설정만 해준다면 킬로당 4천3백만원이니까 차라리 용은리 들어가는 진입로 4km를 농가부담을 안하도록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민의가 해결되니까 임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죠. 국가에서 우회도로를 내 주었으니까요. ○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고견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참고해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302페이지 금년부터 환경조림으로 3ha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 ·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심지 주변이나 관광유원지 주변, 공단주변등 공해가 발생되는 지역 주변에다 환경조림을 해라, 또 수종은 별도로 수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은 내년도부터 그런방향까지 신경을 써서 산림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며 이것도 국 ·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가지 덧 붙혀서 템아조림하면 무엇인지 모르실것 같아서, 맹아조림 15는 국 ·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활엽수가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묘목을 길러서 수급을 받아서 어린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엽수는 베어 버리면은 바로 맹아가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맹아를 보육시켜서 후계림을 양성시키는 그런 조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조림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본군에 활엽수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15ha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실수 조림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유실수는 밤, 호도, 대추등이며 지금까지 확실한 세부 사업별 내시가 안왔습니다만 밤, 호도, 대추 그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헥타이며 저희들 방침으로서는 희망하는 산주들에게 산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단지를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공동관리를 하여 마을의 기본 자본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환경조림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옥정호 주변의 옥정댐 바로 밑입니다. 일제 시대때에는 사과나무가 잘 심어져서 관광지도 되고 또 환경조림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목적댐으로 명칭이 바뀌어지고 옥정호댐이 건설이 된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나무 한그루가 없습니다. 그런데를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것은 감같은 것은 안개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와 감과의 연계성을 봐서 지장이 없다면은 모르지만은 안개에 지장이 있다면은 거기다 세워가지고 ○

감은 저희들이 심을 계획이 없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생략하고, 무궁화 식재도 저희들 나라꽃 사랑하는 차원에서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며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무 갖어다 심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까? ○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만들려면 설계서 용지도 유인해야 하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부분적인 여비도 집행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조림사업과 관련한 유공자를 초청한다던지 하면 표창장도 인쇄해야 하고 상품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3% 상당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시설부대비가 집행 불이행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장기수 정리 작업비는 167ha인데요. 장기수 조림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 · 도비로 정리작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금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전량완수는 못하고 80% 상당을 정리하고요. 장기수 식제비하고 조림지 풀베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방사업 대행사업비는 부담금이 3백5십8만7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산지사방 1ha하고 예방사업이 0.6, 추기사업이 5.1ha로 전체 총사업비가 3천9백8십6만1천원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9% 상당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조사는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국도변 제초작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 제초작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국도라면은 원칙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풀을 베어서 가꾼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부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각면을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제초작업비도 충분하지도 못하고 몇날 몇일을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작업비라도 충분히 주어서 인부를 사서 하도록 해야지 직원들이 나서서 풀을 베어야 합니까? ○

저희들이 직원들 보고 베라고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임실읍 같은 경우에 제가 몇번 체크를 하고 읍장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미화원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우리는 어짜피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서 우리가 도급으로 맡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업 이 제 기간에 못끝나고 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어치피 인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서 레크레이션 비용이라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읍면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인부를 사서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작업비가 안나온데요. 안나오니까 청웅, 강진, 덕치를 보면은 직원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거의 풀베기를 하고 있어요. 인부를 사서하지 직원들이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하냐고 물었더니 작업비가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인부를 사서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

그런 관계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곳도 있고 남은 곳도 있고 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군유림 호도나무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20헥타를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7년후에 수익을 하는걸로 판단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불확실하며 불투명합니다. 생육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15년이 가도 종실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비성 수종이며 군비보다는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느 전도 실패작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불투명하지만은 어차피 많은 3천여만원의 군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하는데 까지는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곳에 적지를 선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52페이지를 보면은 의회 용품비는 무엇을 살려고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님들 필기도구인데 본회의장, 의원사무실에 1년에 1인당 1십만원씩 쓰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의회화분은 어디 어디에 놓을려고 5개를 산다고 했습니까? ○

화분은 본회의장,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의사과 이렇게 5개군데에 놓을려고 합니다. 연초에는 저희들도 한번씩 양란이라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54페이지 의사업무추진비가 중복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

위에 있는 것은 정기회때나 임시회때의 야근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간담회때가 되겠습니다 .

의사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의사과 직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여비입니까? ○

의사과 직원들 여비입니다.

카폰구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

그렇치 않아도 각 시 · 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개 시군에서 3개 시 · 군만 의전용에 카폰이 장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만 카폰이 없어서 어쩌겠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당이나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3천2백4십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7백2십만원을 삭감한 것이 금년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7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습니다. 57페인지 제일 윗줄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2천5백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위원 해외연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기 2년을 통해서 추리 위원 대부분이 해외연수를 한번씩 다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각 신문이나 방송을 볼 적에 위원들 해외연수 때문에 가장 우리 위원들이 말썽이 많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론을 의식하고 여론을 승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임실군의 재정형편 자립도가 12% 밖에 안되는데, 또 금년에도 12명 전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하는 것도 우리 도리상 뭣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1차년도에 6분, 2차년도 6분 그랬는데 금년에 최위원님이 안가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외국을 나가는 것을 관광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 생각은 우리 의회가 외국에 나가서 비교도 많이 하고 좋으점도 본받고 하는 그런 대비가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면에서는 우리나라에만 계시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면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외국을 한번도 못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최위원님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6분이라도 외국을 갔다 오시고 마지막 95년도 상반기에 6분이 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요.

방금 최종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천1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 재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삭감을 하자는 애기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사회여론이 우리 임실군 예산이 부족한데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94년도에 갔다는 것은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삭감해 주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의 청원경찰에게 의사수당을 안줍니까? ○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엔 대해서 의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도에도 질문해 보고 각 시 군에다 알아본 결과, 수당 계상을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에서 알아본 결과 경원경찰은 수위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청 수위나 의사과 수위나 의사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할때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읍면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금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총 인건비가 4십1억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09페이지까지가 읍면 인건비입니다. 409페이지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읍면별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는 각 읍면에 가로등 전기요금, 사무실 전기요금등을 각 읍면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계상 총 금액이 2억1천1백7십만원 정도 됩니다. 내력은 4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에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의해서 읍면으로 계상된 분인 1억7천2백만원을 각 읍면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까지가 읍면별 내력입니다. 420페이지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에는 월액여비제도가 없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읍면에는 월액여비제도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십만원씩 년 1백2십만원씩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을 했는데 소요액이 2억9천6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각 읍면별로 재무계 직원들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소요액이 1천1백8십8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읍장은 월 1십만원, 부읍장은 5만5천원, 면장도 1십만원, 부면장들은 4만원씩 월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비용이 2천8십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인원수 비례해서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 7억1천9백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까지 읍면별 내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제일 하단 보상금 리장수당은 월8만원씩 상여금은 추석하고 구정때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을 1회에 5천원씩 리장수에 의해서 각읍면별로 계상을 했는데 총 소요액이 3억3천3백2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면을 보면은 17개리인데 16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리로 보다 또는 우리 임실군조례를 보면은 251개 리중에서 지사면이 17개리로 되어 있는데 17개리를 16개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음 추경예산안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임실읍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에 소요되는 손전등외 개인용품 5종 3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들와 밤에 야식, 간식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보다 1십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문서채송원들 각 읍면에서 군청을 다니면서 문서를 송달하는 채송원 여비를 12개 읍면, 출장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민원실에 소요되는 도서대와 복사지대 이런 비용을 각 읍면별로 12개읍면 출장소를 계상한 금액 이 2천6백1십6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내력은 433페이지까지 내력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읍면 공공요금 제세는 민원실에 소요되는 등기우편료, 일반우표료 이것이 445페이지까지 소요액을 계상했는데 1천2백6십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45페이지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들의 제복비를 1백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연료비는 각 읍면별로 실제로 소요되는 연료비를 각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액이 2천2백1십7만1천원입니다, 456페이지까지가 읍면별 내력입니다. 456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각 읍면별로 이륜차가 있는데 자기에 대한 1년간 운영비로 1백6십1만9천원을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이륜차들을 이용을 합니까? ○

일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웅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이륜차들을 타고_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 면사무소에 있던 이륜차는 1대도 못봤는데요. ○

읍면별로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륜차 유지비가 읍면에 요구했던 것들이 일부분만 있었는게 실제로 필요한 것만 읍면에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배정을 해주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유류대라도 보상을 해준다면은 모르지만은 면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면사무소 아륜차는 내가, 봤을 때에는 없습니다. 타면에는 있습니까? ○

개인 유류보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관계는 방금 박종철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하고 운영관리한 것만 지불하도록 해주셔야지요.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가로등 문제로 해서 돈을 2천6백만원을 들여서 차를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가로등을 많이 가설을 해놓고 시설은 해봤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려다가 재원이 없어서 못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건설과 예산소관에다가 2천6백만원를 차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또 거기에 차량비만 가지고는 안되어서 가로등을 고칠수 있는 재료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안에다 재료비를 일부 계상합니다. 그러면 차량도 구입이 되고 고칠수 있는 분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고장 가로등은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뒷받침 시킬랍니다.

그런데 2천6백만원 주고 차를 사서 사람이 올라가서 그속에 가서 등을 고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사가 따라옵니까, 안따라옵니까? ○

건설과에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전기직으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사가 전주구 다 교환해 줍니까, 그렇치않으면 지방사람들이 부담을 합니까? ○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구, 스위치, 전구를 감싸고 있는 부속품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붙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기직이 1명뿐이 없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부 수리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일이 가면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거의다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두달, 석달 가니 조금 편리하지, 말하자면 자기집 전기등 고치는 것과 같이는 안되니까 그것은 우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에 내무과에서 일용직 현황을 받은 결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만 94년도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천3십7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말하자면 일용직 근무자 근무성격이 거의 사무보조나 청사관리, 청소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당의 절차가 같은직인데 말하자면 1만원에서 2만1천2백원으로 다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단계로 편성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입징수요원 가산금이 4십2만9천원이 더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과 일용직은 년차수당이 왜 누락되었는지 그 사람들은 행정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안좋아서 누락을 시켰는가 뭣 때문에 년차수당이 누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365일 이상 근무하는 청소부는 1년 12달 해 가지고 365일 일당을 지급하는데 휴일근무수당 1천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365일 근무자라도 수로원과 강진면 청소부는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 말하자면 같은 수로원인데 왜 다른데는 다 해주고 강진면은 왜 제외를 시켰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내력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라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임시직을 얘기합니다. 임시직들은 예산과목상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직원은 300일짜리로 계상이 됩니다. 년 근무날짜가 300일입니다. 300일로 계상된 직원들은 년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는 원칙적으로는 당초 재료비기타의 설치목적은 사업적인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몇개월 쓰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각 실과원소에 사환들이나 일시적으로 몇개월 무슨 통계를 조사한다든지, 어떤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은 재료비기타로 계상을 하는 데 그것은 년중 사용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이기 때문에 월차수당이나 년차수당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1년 사용하는 것도 300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280일까지 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원소에 재료비기타로 쓰는 사환들은 280일로만 계상 되어 12월달은 열흘분 뿐이 지급을 못합니다. 또 수로원들은 군청에 7명이 있습니다. 면에는 수로원들이 없습니다 수로원들은 일당 1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더 계상을 해 주고 싶더라도 게상을 못하는 것이 수로원들이고, 환경미화원들은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한다 그래서 1년 365일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등 정규직 공무원들이 타는 비용을 전부 줘라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공무원들 수준으로 줘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 그런뜻에서 환경미화원들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의사과 일용직들 월차, 년차수당이 빠진것 같습니다. ○

누락이 되었으면 저희들 착오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1월추경에 바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이 청사관리하는데도 절차가 있어 가지고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만1천2백원까지 격차가 있습니다. ○

일용인부임중에서 1만4천3백원짜리가 있고 2만1천2백원짜리가 있는데 그 차이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사무직이나 단순노무직으로 계상은 1만4천2백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습니까? ○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만1천2백원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기획실에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컴퓨터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컴퓨터자격중 가진 사람들은 만1천1백원을 준다면 오지를 않습니다.

컴퓨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만1천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

기술직 단가를 높여줘야 합니다.

기술직를 높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정부노임단가 분류가 각 계통별로 한다면은 한 20-30종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 종류별로 단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2만1천2백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실과 재료미목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시 내무과 재료비 명목으로 사람을 쓰고 있는 현황을 여기 이렇게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이것하고는 쉽게 얘기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실험실습한 단기사역, 사업장 인부임 280일 미만인자를 제외하고 280일 이상짜리 가까이 해당하는 각 실과원소에 보조업무 또는 사환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역하는 과를 지적하면 우선 재무과는 5명이 280일을 근무하고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란을 보면은 94년도 토지등급조정 전산인부 8명 곱하기 70일 해 가지고 560일, 종합 토지세 자료조사인부임 10명 곱하기 70일 해 가지고 700일, 재산세 표준화 작업 및 건축물일제조사 인부임 20명 곱하기 30일 600명, 폐천부지 실태조사 4명 곱하기 70일 해 가지고 280일, 자동차세 카드정리, 4명 곱하기 70일 해 가지고 280일, 공유재산인부 4명 곱하기 70일 곱하기 281일 전부 다 합계 누계를 보면은 2,640명으로 1년에 280일을 나누면 9.4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닌까 작년에는 4.4명인데 왜이렇게 증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 예산 계안 설명때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으로 세울때에 기획실에다 올려주면 기획실에서 깍는다고 합니다, 각실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재료비기타는 예산계에서 해주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4.4명인데 증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재무과에서 이러한 인원수가 필요하다 예산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준것이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예산요구가 없는 것을 임의로 계상해 준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지 예산부서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니만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실과보다 6천9백원이 많거든요 이것도 보건진료원 기술직이라 그런가요. ○

보건진료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아니요 일당요. 재료비 명목으로는 없단 말입니까? ○

의료원 말씀입니까. 의료원에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3명인가를 쓰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인데 기술직이라 해 가지고 2만1천2백원인가가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자료 받은 것보다 6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작년도나 금년도에 사용하는 인원수대로 단가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대로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

의료원하고 별개라고 하냐면은요. 내무과에서 정원명단을 주었단 말입니다. 거기보다 6명이 더 많으면은 귀신 데려다 쓴 것입니까? ○

통계가 잘못된 판이 내무과가 잘못되었는가 또 다른것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니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료비기타에 6인이 더 증원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깍을수도 없고, 안깍을 수도 없고 또 방역하는데 몇일 쓰는데 그런 인부까지 여기 다 따로 정산처리하고 같이 넣어 버린다고 보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겠냐는 얘기입니다. ○

그런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상을 전년도 것을 반드시 표기를 합니다.

그럼 내용을 거기다 써 주셔야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말입니다. 필요 있는 인원인가, 필요 없는 인원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

어디다 써달라는 얘기입니까?

재료비기타 예를들어서 방역, 살포인부임 이렇게 써주어야지 ○

전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산계장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했으니까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세우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물어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야지요. 기획실에서 모르고 세워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것을 기획실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료비기타는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년도 것을 대비하고 전부 다 세운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인원수가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4.4명이 중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

인원수를 그렇게 따지니까 인원이 증가가 된것인데 현재 인원수하고 일수를 따져 가지고 보면 일수와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80일을 쓴것이 있고, 280일 미만으로 쓴것도 있고 280일미만은 100일짜리도 있고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쓸것을 두달 써가지고 일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 인원수가 불어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어난 부서에다가 물보면은 좋을 것을 뭐하러 예산부서에다 물어봅니까, 예산부서보고 파악해 가지고 알려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58페이지 시설비는 각 읍면에 커텐시설, 문서고시설, 숙직실 보일라 교체시설등 현재 꼭 필요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 1천1백1십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1백만원이 적은 3천6백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차량비는 읍면에 짚차 1대씩 있는 것을 차량비운영비에 관한 비용을 기본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좀 낮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각 읍면사무소 건물 사용년수에 의해서 유지비를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그것이 1천3백9십4만3천원입니다. 471페이지 재료비는 운암면 한영태 열사 묘역 제초인건비하고 제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72페이지 읍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482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시장분뇨수거료, 시가지청소용품비 이런것을 각 읍면별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3백7십4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자동차 검사수수료등 보험료, 각 읍면별로 있는 차량비에 대해서 공공요금 제세를 1백5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피복비 이것은 청소인부들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를 피복비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이 6십7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차량 · 선박인데 이것은 청소차에 대한 차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신가지 청소인부임 임실, 운암, 신평, 오수, 관촌, 강진 6개 읍면의 시장 청소인부임을 1천2백5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청소용 리어카를 1대씩을 전부 계상한 것이 1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장 전기요금을 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연료비는 임실하고 오수 2개면에 상수도 정수장하고 앙수장의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백4십5만6천원입니다. 494페이지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여기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전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부족분 2억3천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려 가지고 읍장은 6천만원, 면장들은 5천만원씩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시설비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써 운암면에 2천6백6십만원, 신평과 신덕에 각각 1천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