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호 의원 발언

1993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리출석이 불가피 하게 돼서 사회계장이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사회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곽윤성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현재 사회과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668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사회 일반 사회복지, 일반수용비로 현충일 추념 조화와 철도 순직자 추념조화, 경부고속도 순직자 추념조화 등 행정장비 관리비 18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충혼탑 시설 관리 유지비가 3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사회과 업 추진여비 직원 10명분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지원 육성 사업 활동비와 기관운영 판공비가 116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위문비, 행여 사망자 장의비 보상, 행여환자 관리 보상, 걸인구호비, 정신 및 부랑인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등 1,37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영생원과 부활원에 국비와 도비 포함 2억8,8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475명에 대한 영생원과 부활원에 수용보호비가 계상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생원 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영생원 증축 100평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 기타운영비로 장애인 의료비지원 64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모범 장애인 위문과 불우 상이군경 선진지 견학 보상,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시설운영비로 청산원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시설 수용 보호로 194명에 대한 청산원 수용자 보호비가 계상 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노정관리비로 보상금,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40만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 보상 및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보상과 노사정 화합행사 참가자 급식비등 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비정규직보수로 옥천과 이원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앞으로 94년도 추가 배치될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 따른 서식인쇄비등이 6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생 조사 및 입소 지도여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보상 80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407명과 돌발영세민 생계지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구료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1,188명분 국비와 도비, 군비가 7억3,180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전입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계상해서 5년간 1억원을 조성한 후에 영세민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0만원이 저희들에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위생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위생업소 단속장비 수선과 위생교육 교재 유인, 위생관련 서식 유인 등 178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으로 위생교육 시 강사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심야영업단속 급식비로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200만원과 위생업소 시 군 교체 단속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 지침에는 600만원이 계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50%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가자 간식과 식품, 농산물 수거보상, 모범업주 표창 등 12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도비와 군비가 2,9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청산 능월과 안남 지수리 2개소 시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기타 부대비로 설계비로 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제서식 구입비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고, 의료보호 의료수당과 국내여비, 의료보호사업 추진 여비로 180만원이 도비로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1종 입원과 1종 외래 환자 지원 등 의료보호사업비 국비와 도비로 7억6,564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 융자금으로 국비와 도비로 1,506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으로 20만원과 반환금으로 93년도 국도비 상환 잔액 반환으로 500만원과 예치금이자 수입 반환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일반 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07만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려고 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융자조건에 있어서 그 보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세민들 보증서 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 분은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리장과 그 지역의 유지 등으로 지금 융자금을 저희들이 돈을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그 분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갚을 능력을 판단해서 보증을 서 주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사실은 이 돈을 이용 하고자해도 못하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활보호에 소득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3년 동안에 수입을 얻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에 국비, 도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3페이지 같은데 옥천 장애자들 관리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조가 도나 국가로부터 보조내시가 전혀 없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옥천군지부를 직행버스 주차장 앞에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에 사무실을 차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6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포괄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 주는 것을 포괄사업비에다가 넣을 그런 용도보다는 이왕 해 줄려면 장애인 사무실에 목을 달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원호단체와, 또 미망인협회, 이런 4개 단체와 이번에 새로 지원하게 될 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계에 계상이 돼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잠깐 가정복지과 순서인데 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가정복지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게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정태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사무보조원 저희들 여직원 1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로써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이 계상 돼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저희들 행정장비 관리 유지비로 수용비를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 관서당경비로써 84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추진여비로써 직원 8명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1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으로써 국내여비로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업무 추진으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어버이날 행사 때 효행자와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노인교육 급식비 보상으로 100만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120만원, 도 경로장기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364만5천원, 노령수당으로 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노인회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 할머니방 운영비로 600만원, 노인교실운영비보조금 220만원, 경로당운영비 보조금 3,672만원, 경로당 난방비 보조로 1,91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아동 지도여비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으로 해서 21만원, 소년가장 수련회 참가보상비로 20만원,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으로 20만원, 소년가정 및 결함아동 행사보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로 473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36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참고서하고 수학여행비 보상으로 482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비로 1,65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1억1,3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실애육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비로 5,7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호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개나리 어린이집하고, 옥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억2,873만3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보조로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6,15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사업으로 공원묘지 관리원 인건비로 기본급, 기말수당, 근속가산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71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묘지관리 운영 수용비로 묘지관리 용품대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원묘지 예취기 유지, 기름대하고 칼날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묘지 잡초 제거용 살충제하고 제초제를 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여성단체회원 연수 홍보물을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단체 수련대회 홍보물로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거자 합동결혼 추진 수용비로 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 수용비로 홍보물 50만원, 진열대 설치 50만원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소비절약 사례발표 플랜카드 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단체회원 연수 강사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연수 참가 급식 보상으로 80만원, 여성단체 수련대회 참가 급식비로 80만원, 동거자 합동결혼식 대상자 보상으로 80만원, 이것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알뜰 시장 운영 참가자 급식 보상으로 60만원, 소비절약사례 발표회 우수 시상자에게 15만원, 참가자 전원에게 18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 보상으로 40만원, 중견여성 연수교육 여비로 5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로 50만원, 부녀전진대회 참가여비로 5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여성회관 신축 부족 분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보호 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모자가정돕기 바자회 참가여비 보상으로 30만원, 모자가정 연수회 참가보상으로 60만원, 모자세대 위안회 참가자 급식비가 40만원, 모범세대 시상으로 해서 15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학생 학자금이 지원되는 게 2,620만3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자금이 31만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로 해서 540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으로 4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뭐 한가지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할머니방 지금 30개소라고 하셨는데 30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개소구요. 내년도에 각 면 단위로 1개씩 더 설치를 하고, 읍에 2개소해서 10개소를 더 늘려서 30개소가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20개소입니까?

예.

우리 읍내에 있습니까? 전부다.

읍에 4개 있고, 각 면에 2개씩 있습니다.

각 면에 2개씩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했는데 영실 애육원이라고 하셨지.....

아동보육시설은 영실 애육원이 되겠구요. 보육시설은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어요. 개나리집이라는 게

개나리 어린이집은 그전에 구읍에 있는 새마을 유아원이 개나리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천 어린이 집은 옥천 보육원이 옥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옥천보육원이에요?

예.

옥천 보육원이 어디 있지요?

문정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데. 그전에 영실애육원과 옥천 보육원이 아동을 보호했던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오갑식 위원이 질문사항에 좀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 면에 2개소씩 할머니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군북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입니까?

군북에 이백리하고, 1군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2개소인데

이백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운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백리 노인들이 86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정 한 13평 할머니방을 짓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우리가 산림 훼손 허가를 40평으로 받을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는데 현재 우리 정계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시고 하천이 연결돼서 이것은 신축할 수 없다. 그런데 하천 경계를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경계 감정 해 봤어요?

하천 경계 감정은 저희들이 하천을 들어간 것을 육안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마는 노인회장, 군북면 분회 노인회장님께서 그분이 땅을 희사하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으로 거기 편입되었는지 자체는 도면상으로 봤을 적에는 몰랐었고, 회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천이 편입이 됐다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그걸 환산을 한 것입니다. 이 산림훼손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돼서 그 지역에 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는 암반지대로써 그 훼손한 면적이 부지로써는 전혀 편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되어 있는 상태가 하천과 일부 산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현재 측량한 마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측량한 바는 없습니다.

저 계장님! 그 문제가 사실 당초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40평을 해 줬다.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걸 짓기 위해서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터를 닦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할머니방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계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그래요. 아까 정계장님께서 육안으로다, 또 지적도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일단 우리 지적과에 측량기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한 번 재 가지고 사실 어디 부분이 되느냐, 그렇다면 문제가 산림과에 40평 산림훼손을 받았고, 하천 있고, 또 개인 김상현의 땅이 거기 있어요. 그런 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소재의 것은 좀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대청리에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대단히 민원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쯤은 거길 살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해당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잘해 주셨는데 정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단, 명료하게 항목만 짚고서 넘어 가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4년도 보건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예산은 군 전체의 4,9%인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총 예산이 17억1,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4억5,500만원, 여비가 3,700만원, 관서당경비가 8,600만원, 지소운영 경비가 1,440만원, 사업비가 1억 1,700만원, 이렇게 돼서 이 사업비를 제외한 것이 93%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볼 적에 3억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 18명이 보건소장 산하로 들어와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또 내년도에 공무원들 보수 3%인상되는 게 가산이 돼서 증액된 것이 있고, 사업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1억6,0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해서 약 4,900만원 정도가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저희들이 법적경비하고 경상경비 이것은 저희들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관계 부분만 보고를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4페이지도 생략하고,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또 228페이지, 229페이지 중간까지는 전부다 법정경비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행정장비 수선비 170만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용품비, 보건소 전기안정검사료, 186만원 승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화조 청소 30만원, 공중보건의사들 공로패 하는 게 3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종사자 혈액검사 수수료가 이것이 1년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 두 번씩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20만원, 승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용 VTR 테이프 이것이 10개 15만원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증 제작 이것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해 주는 보건증 제작에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민원 신청서 유인물, 건강진단서라든지, 신체검사 등 서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민원 하는데 거기 32만원 요구했습니다.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구입 1개해서 3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해서 앞으로 컴퓨터화해서 진료비 청구하는데 직원들이 덜 소모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 구입하는 게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단위운영 경비도 이것도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 보건소에 본청하고 모자보건센터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 360만원 유지비 2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터에 숙직실 보일러 관계 71만원하고 유지비 17,000원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석유난로 10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이 31개소인데 31개소 이런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거기 중반 부분에 의료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5만원해서 20종 1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수리비 차량용 해서 25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읍면에 있는 것이 9대해서 90만원, X-선 장비유지비 이것이 30만원, 또 저희들이 보일러에 라디에이터 보수하는 것이 30족해서 36만원, 이렇게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관계 유지비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재료비 이것이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777만원, 승인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3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얼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38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98일간 한사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물리치료실 용품비 그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맨소래담이니 거기서 쓰는 가재니, 수건이니 뭐 여러 가지 있는 데 그것 125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치과실 진료 약품이 260만원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실 진료약품 이게 구입 4종인데 이게 뭐 종류로 따질 것 같으면은 상당한 160종도 넘을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1,080만원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3,100만원이 드는데 의료보호, 의료보험, 또 일반환자 등 해서 1,0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료용품비 40만원, 이것은 가재니, 탈지면 이런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이것은 보건소 특수업무 추진여비 1,700만원 이것은 72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여비, 보건지소 업무지도 여비 90만원, 50만원, 40만원,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 여비, 보건사업 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50만원이 이게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건소장 업무 추진비 120만원, 다음에 후생복리비도 규정대로 계상이 돼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 이것은 보건의 달 행사 4월달이 보건의 달인데 그 날 행사하는 관계로 100만원이 계상 됐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이것은 국비로 해서 82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월 3만원씩 2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구입, 혈당측정기, 체온계, 유아용체중계, 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이것이 1,500만원 이것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단가가 큰 것은 치과용 유니트 장비 1대 88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연막기 1대 구입 200만원이 있고, 보건소에는 모사 전송기가 이게 없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는 국비 보조해서 군비 50만원해서 150만원으로 일반장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열구전색 광선조사기 이 치과용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것 80만원해서 금년에는 이원면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산면이라든지, 이런데 환자가 많은 데로 보강하기 위해서 8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연막소독장비 이것이 9대인데 이것은 차량에 하는 걸로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1,620만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사무경비도, 이번 저희들이 직제가 개정되면서부터 내년도에는 이것이 보건지소에 지원 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278만원 요구 청사용품비도 8개소에 80만원, 연간 1개소에 10만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관계 의사숙소 연료비 327만9천원 이것 저희들이 요구했고, 사무실 난로 85만2천원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오지마을 진료소지원 약품대 20만원씩 해서 5개소 1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게 진료소가 환자들이 와서 운영이 잘 안되는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지소 근무자 월액여비 월 10만원씩 해서 이게 1,920만원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오지마을 진료소 지원하는 것이 10개소에 40만원씩 약품대니 뭐 그런 걸로 해서 지급이 되도록 400만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는 통합보건이 되면서부터 일반수용비 30만원 유인물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 모자보건센터에 산모 취사용 가스 구입비로다가 24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는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은 국비로다 이게 48만원 요구했고 기타 운영비로써는 예방 접종대, 또 조산 및 임산부 재료대 등 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품이니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도 국비․군비해서 31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영유아 14만3천원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50만원, 계상해서 승인 요구했습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 이것은 한사람 하는데 1천원씩 해서 시술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라 2만7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마을 건강원 교육할 때 저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3만4천원,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불임시술 가정주부에 대한 모성암 검진 이것이 5,000원씩 해서 759명 37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전염병 홍보물 80만원, 결핵환자 필름 봉투 25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예. 247페이지입니다.

247.

247페이지 의약무관리 일반수용비 관계를 지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이 80만원, 결핵환자 필름 봉투가 25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0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관계는 방역기간 동안에 비상 근무자 급식비로다가 60만원, 방역대책 교육할 때 급식비로다가 22만8천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방역소독인부임 14,000원씩 2명 100일간 쓰는 걸로 해서 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5개월 동안 이것이 방역기간이라 100일이라 50일이 부족한데 이것은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더 요구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성인병 혈당검사 30만원, X-선 재료 직촬 필름 154만원, 간촬 필름 53만9천원, 증감지 75만원, 다음 현상액, 정착액 20만원씩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용 소독약 구입 이것이 450만원, 우물소독 약품 구입비 200만원, 연막소독 재료비 726만원, 읍면에 나가는 자율방역단 약품구입비 978만원 이렇게 승인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갖고서 금년도에 2,991만원을 승인 요구 냈는데 작년도보다 61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기타 운영비 이것은 질병검사 시약대 40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대 550만원 검사실의 약품은 이것이 4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쓴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저 작년도나 예산상으로 증감이 별로 없어 똑 같이 책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마약단속여비 50만원, 방역소독 순회여비 5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검정의약품 시효검사 보상금이 50만원 했습니다. 이것 10종에 대해서 건당 5만원씩 해서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나협회 보조해 주는 것이 640만원, 이것은 경상적인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위탁금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건데 성인병검사에 종합검사하고 자궁암검사 또 기생충검사 등 해서 980만원을 승인 요구 냈습니다. 이것은 16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목표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 내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은 진료실 진료구입약품이 1,0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군내 전부 하실 수 있어요?

모자라지요. 3,1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들이 되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1,08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래 1/3정도 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물론 보건소에도 진료를 위해서 많이 오시고 하는데 또 진료숫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오실 걸로 보는데,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구요, 24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연료비에 절감 편성한데 대해서 어째 보건소는 20%로 절감 편성이 되었는가요? 다른데 보면은 대게 10% 절감 편성 됐던데,

다른데도 20% 되겠지요?

다른데도 20%입니까?

다른데 절감하는 것을 제가 내역을 모르겠고, 이것이 물자절약 차원에서 20% 절감할 목표를 세워 갖고서 20%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기획실장님!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다른 실과소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연료비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 상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 수요 액수가 큰 데는 대충 20%정도에서 절감목표를 해서 절감편성을 했고, 소액인 경우에는 5%라든지, 10%라든지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필수 경비에 없기 때문에 절감편성을 해서 사무실에서 불을 못 넣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연초에는 20%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을에 가서 연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액을 전부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혈당기 3개를 60만원을 들여 사신다고 했는데 그걸 3개 사 가지고 어느 면, 어느 면 줄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30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3개 사는 것은 환자가 제일 많은 곳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우선 배정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원, 청산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환자숫자에 따라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소장님 이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본소에 지금 1개 있지요?

예.

그러면 3개 사가지요? 3개, 사면은 4개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예산이 7개가 책정이 됐다니까 우선 7개 책정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예산으로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의 경영화도 인간의,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행정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이 없는걸 갖다가 무리하게 이걸 갖다가 억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재원 되는 대로다 지원해서 산골 벽지 사람이고 해서 절대 도외시하지 않고서 잘 보살펴서,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많이 쓰는 데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가, 인구가 적은 면에는 사용빈도가 적고 또 환자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많고,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우선 사용빈도가 많은 데를 갖다가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 3개만, 4개만 더 사도 되겠지요? 5개만 더 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면은 하나 더 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서로 위원간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소장님의 보고를 보면은 어린이 학생들도 혈당검사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학교, 면 단위 학교가 많지만 하나쯤 가서 혈당검사를 해 줌으로써, 또 보건소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야 되는데 재원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어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얼마 들지 않는 문제도 이런 것이 서로 지역간, 지역간에 문제점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하여튼 군민보건에 지대한 관심을 의원님도 고맙고, 또 수정예산안에 이것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나협회 운영비보조 64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옥천군에 나협회가 있습니까?

충청북도 지부가 있구요. 옥천군은 나협회는 없구요. 저희들이 왜 이걸 갖다가 민간인한테 경상적인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옥천군에 37명에 나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환자 전문의사를 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의사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한달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680만원 가지고서 그러면은 충청북도에 전체적인 나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문의사를 두고 시 군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적은 돈으로다가 환자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협회로다가 이걸 갖다가 경상적인 보조를 줘서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도에 나협회가 전문의를 둘 정도 되면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따내든가 해야지, 옥천군에 30여명 되는데 열악한 재정도 어려운데, 각 군단위에서 그러면 나협회 운영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640만원씩 군비에서 나협회 운영비 보조로 준다. 그러면 차라리 640만원 가지고 좀 더 보태서 이쪽에다 이리 옮겨오라고 그래요. 옮겨오라고 해요. 타 시 군에서 받으면은 우리가 운영비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비를 주게 해야지 이것 그래 군단위에서 전부다 보조해 주면은 이것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도단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맡아야 돼요. 이것 군에서 군비 주는 거나, 도에서 도비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 이런 것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군단위에 있는 협회도 운영비를 못 주는데 숫자상으로 비례를 해서 준다면 이해가 달라지겠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1년에 640만원, 1년에 30명 몇 번을 검진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64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적은 액수는 아니고, 많은 액수로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마는 나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행정단위 기관이 옥천군 나환자이지, 충청북도나 어디 타군 나환자가 아닙니다. 천상 옥천군 돈을 들여서 이걸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걸 안하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 의사하고, 검사원, 간호원이 다 딸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 돈 갖고서 20배정도 가져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나협회 운영비로써 보조를 주는 거지, 환자들 진료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내 그거지요. 그 돈이지요.

진료비까지 들어가는데 30명 1년에 640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계속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 투약, 진료, 관리 전부다 저희 돈으로 다 해주는 거지요.

1년에 몇 번씩 이 사람들 도에 올라가서 진료를…

1년에 12번 오는 거지요. 여기 오는 건 12번 오고 수시로다 신환자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심 피부병 환자가 있다고 정보만 들어오면은 가서 진료도 하고 이렇게....

보건소에 가서 이상 없다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적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직접 개개인 30명 와서 다 만나보고 갑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치료 날을 해서 그 날 소집을 하니까 본인들이 전부다 질료 받으러 오지요. 안온 사람은 누락된 사람 우리가 가서 방문 진료를 해 주지요.

안 와도 넘어가지 그 양반들 방문하는 건 어렵죠. 솔직히 시인할 것은 하셔야지, 아!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하루만에 30명 진료하기도 바빠 주겠는데 방문할 새가 어디 있어요? 이 예산상으로 봐서 우리가 보는 얘기는 이런 나협회는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 이런 협회가 있다라고 하면 도비에서 주게끔요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지 못 주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걸 왜 우리가 끌어안고 앉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돈 액수를 떠나 가지고 명목상으로 봐서는 나협회는 전국적으로 전염병 국가관리 전염병인데 이러한 하나의 협회를 운영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비에서 줘 버리고 말아야지 군에다 자꾸 떠맡기고 하면은 보건행정업무에 한 많은 낙동강이지 이게 일일이 다 끌어안으면 이것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내년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자꾸 위에서 일하기 싫어서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지방에 업무 자꾸 전담하는데 거꾸로 이런 건 우리가 관계 안 하는 건 좀 올려 보냅시다. 뭐 하러 끌어안고 있어요.

글쎄, 도비 보조 하도록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옥천군 주민은 옥천군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예산규모 중에 총괄을 말씀드리고 사업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총 예산의 규모는 3억3,400만원으로 비정규적인 인건비가 3, 900만원, 관서 기본 운영비가 6,400만원, 경상사업비가 5,100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쓰레기매립장 전화가설 및 전화기 구입 438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 방독면 구입이 1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저, 잠깐요. 저기 천천히 말씀을 하시면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넘겨주세요.

예. 26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전화 가설 1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이 자산취득비중에서 전화기 구입이 18만원, 쓰레기매립장 소독용 방독면 구입이 1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이 1개에 800만원, 그 다음에 고압축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부담금으로다 해서 1억이, 1억원 전부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이 주는데, 이것은 철물 캔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전부 1/3정도 정도로다가 압축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61페이지에 쓰레기장 관정시설 1식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쓰는 관정 시설 1식을 하는데 1,485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1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익시설주변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건 4,950만원, 기타 부대비하고 그것이 합해서 예산이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이전에 저희들이 미화요원이 연간 한 8,000톤 정도의 오물이 수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ℓ당 원래는 10원씩 받게 되었는데 수거료를 그 중에서 1원을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이것에 따른 0. 1원을 다시 지급하도록 우리가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800만원 수입을 잡고 한 80만원을 갔다가 내어 주는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전부입니다. 너무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차례 차례로 했었는데 사업비만 보고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과 설명이 있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옥천군에 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게 된 건데 지역 주민의 혐오에 대해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는 전국적인 또 문제고 해서 이 일대를 뭔가 선진 옥천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또 국내적으로는 가장 먼저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설 사업이고, 하니까 뭔가 여기에는 전국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혐오시설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뭔가 우리가 먼저 하는 옥천에서 타 시 군 전국적으로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과연 참 이게 혐오시설 사업이 아니다. 뭐 참 그걸 염려를 했지만은 과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보고, 느끼는 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참 그것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에 대한 피해의식은 없을 거다 하는 정도로써 시설을 하자면 각종 기계 시설이나 모든 것은 다 해놓고 그 주변에 환경을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공원화 비슷하게 공원화 시설로 이렇게 뭔가 해 가지고 누가 와서 보던 간에 이것은 혐오의 시설이 아니다 할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에 우리가 환경조경 시설도 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있습니다만 그 때에 군수님의 답변이 최대한으로다가 참 공원화식으로다가 조성을 해서 국민학교 애들이 소풍을 와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주변에서 먹더라도 뭔가 참 아주 공원에 온 기분같이 이렇게 놀다 갈 수 있도록금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제일 먼저 또 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하는 거라면 아마 여기에 견학도 많이 올 겁니다. 선진시설이라고 해서 또 보러오는 지역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여기 한다고 했으면 작년에는 다 못할 망정이나마 뭔가 하여간 그러한 계획 하에서 이걸 추진을 해 나가게끔 해야 되겠는데 이미 뭐 지금 예비가동을 하고 있고, 해가 바뀌면은 바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이것도 병행해서 그러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금 해야 되겠는데 94년도 예산에는 뭐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지금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관계 당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우선은 분뇨처리장 시설 기계에 대해서만 집중 관심을 가지고 또 기계 자체도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변조경에 대해서는 신경도 쓸 새 없을 만큼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가 잘 알지 못했지만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철조망만 한 걸로 돼 있어서 상당히 살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을 하고 당초에 특위를 했을 적에 이점이 지적이 한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철조망은 도둑 들어올까 봐 철조망을 쳐 놓는 겁니까? 미관상으로다가 잘 보일려고 쳐 놓는 겁니까? 철조망을 차라리 주변에다 쳐 놓느니, 관상수라도 조경, 미화작업 하는 식으로다가 하면은 안됩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이 중요시설이 많고 또 다른 데를 보면은 그런 모터 같은 것 또는 거기에 중요한 부품을 갖다가 도난 당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조경을 해야되겠는데 그래 당초에 94년도 예산에도 계상도 안되어 있고 산림과에 협의를 해서 명년도 이쪽을 갖다가 아주 조림사업지구로다가 넣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조경사업은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이것을 확보를 해서 미관상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없앨려고 지금 구상중인데, 아직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경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고 또 당초에 보고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에 교육장화 할려면 이걸 아주 아름다운 공원화식으로다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한 것은 지금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경우, 했을 때에 어째서 이 조경시설을 갖다가 왜 안 했는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 국비지원에서 조경시설을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도중에 이것까지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조경관계까지는 군비 투입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가져왔던 것, 그것 또 하나 저희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해 드린다면 이곳에 대한 조경관계를 후임 인계 과장으로써 생각을 그쪽까지 철저하게 못했던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곳이 분명히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될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예산관계를 검토를 해 가면서 확실하게 좀 설계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다가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상해 본 일도 있고, 계획조차도 해 본 일도 없고 그냥 당연히 해야 만이 되겠다 하는 것만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서 국비보조를 못 받으면은 지방비에서라도 어떻게 좌우간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규모가 됐던 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던 것이 여하튼 하여간 계획이다 한번해서 뭐를 해 보겠다 하는 생각조차 없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은 했었습니다. 지금 조경관계는 저희들이 경과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여러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갔고, 또 당초에 예산 관계보다 군비가 일부 들어가게 되고, 또 증설이 되고 또 탈취기 같은 것은 아주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된다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해서 조경관계는 예산관계 때문에 이게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을 갖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갖다가 조경관계를 계상을 갖다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경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불찰로다가 생각을 하고 잘못 됐습니다. 이게 구상을 갖다가 못했던, 아니 당초에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까지 예산관계를 갖다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읍청사 이전관계에다가, 좌우간 청소년수련관 신축 문제, 보건소이전 문제, 뭐 등등 여성회관 설립문제, 어려운 난점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기왕에 안한 것은 1년을 미루더라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봤을진대 기왕에 시설이 다 돼 가지고 가동할 단계에 들어갔으면 그것 하나라도 뭔가 하여간 우리가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 한 대로 그것을 다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그게 순례라고 보는 것이지 일만 갖다가 우리가 떠벌려 놓고 매듭을 하나도 못 짓고 이것 하다가 중간에 가서 시작하고 이러한 생각 하에서 우리가 군정을 단 하나도 안 믿죠? 일단 군민한테 우리가 거기를 하나의 공원화조성을 해 가지고 어느 군민이 와서 보더라도 사실 참말로 거기 우리가 그렇게 혐오의 생각으로 걱정을 했더니마는 가서 보니까 과연 참 그게 공원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아니더라 할 수 있도록금 이것은 시범을 보여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봤을 때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예산하나도 계획 칸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 막연하게 그냥 그걸로써 다 된 거다 하고서 방치해둘 작정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이것 94년도에는 추경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기다가 하여간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거기에 모양새를 갖추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마을 지금 식수문제에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거기 네 집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수도 물을 갖다가 그 까지 올라갈 걸로 알고서 설계가 그렇게 들어 왔었습니다. 가능하다고 선만 여기서 묻어서 넣어 주면은 가능하다고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선을 이어보니까 이게 늦게 이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관로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직수 관로를 묻고 난 후에 시설을 하고서 물을 넣어 보니까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이틀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깜짝 놀랬는데 문제는 그걸 다시 지금 뭐 과거에 누가 설계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은 잘못이고,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모터를 갖다가 가설하고 위에다가 그걸 끌어 올려서 집수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들어갈 돈이 대충 얼마나 되는가하는가를 같다가 토목직이 확실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한번 확인해 봐라 했더니 한 350～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차피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다가 어떤 돈이 됐든 간에 투입해서 물을 먹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필요성을 인정하지마는 그것을 앞으로 분뇨처리장 운영 관계에 있어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도 환경관리과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득이 지원 얘기를 갖다 말씀 드렸습니다. 군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주변마을이나 혹은 분뇨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옥천에 쓰레기장 부지매입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특별지원을 요구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같다가 들었는데 거기 뿐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다 됐는지 알고, 쓰레기장 혹은 분뇨처리장 주변에 지원사업을 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지금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확정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 주변 마을 지원사업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지금 쓰레기 주변 마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계 누가 했습니까?

토목직이 서로 교체가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했지요?

예. 공직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레데르를 잘못 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결과

레데르를 잴 수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합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국고 낭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서 책임을 져야돼요. 또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조성하시겠다. 당장 식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랍니다. 예를 들어 설계가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갖다 져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분뇨 슬러지 처리 운반용 롤온박스 1대 구입 160만원, 이것 롤온 박스가 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에 쓰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분뇨처리장에 슬러지가 1일 평균 몇 백톤 정도가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루 10톤이 나옵니다.

10톤 정도 그 슬러지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 뭐 쓰레기장으로 운반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쓰레기장 부지....

예. 예.

본 위원의 견해를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이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바로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겸해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1일 평균 10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기농법, 이 유기농법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자원을 쓰레기장에다 갖다 붓는다. 가상적으로 하루 10톤씩을 갔다 붓는다면 월 평균 300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엄청난 슬러지가 지하수로 옮겼을 때 대청댐 오염되는 비중은 수치로는 계산을 못하지만은 대단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과장이 됐든지, 이것을 유기농법으로 비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인제 재활용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건데 글세 저희가 슬러지 나온걸 갖다가 지금 쓰레기가 저기 들어온 걸 갖다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걸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볼 적에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슬러지 중에는 여러 가지 잡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할려면 어떤 특별 관리사가 시설을 갖다 해서 분뇨처리장 옆에다가 해서 이것을 선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인제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거쳐 가지고 정상가동이 될려면 명년도 94년 4월경이면은 하게 되는데 그때는 최소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고 해서 그때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앞으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양을 거기다가 슬러지를 갖다가 버리느니, 이것은 갖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우선 최소화 시설을 갖다가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소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도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도 있는 중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롤온박스 1대를 160만원 사 가지고 하루 10톤을 운반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는 무론 뭐 하루종일 뛰면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슬러지를 거둬낸다는 자체가 하루 종일 거둬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루 10톤 정도 된다면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1주일 관계로 하든지 할 때는 롤온 박스 1대가 지탱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롤온 박스 1대에 8톤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이틀정도에는 하루 6번은 뛰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자체도 구상 자체, 물론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겠지마는 바로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또 이면에 지금 쓰레기장, 쓰레기장 하는데 쓰레기장에다 이걸 갖다 부었을 때 발생되는 민원의 야기도 분분할테고, 특히 환경처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민간투자를 해서 대행업체를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좀 싼 가격으로 우리가 유기농법으로 해서 비료 만들면은 지금 우리 특용 작물 하는데는 타지역에서 지금 더러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전 옛날에 하던 데에서도 이렇게 대행업체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파 나르고 하는 것도 있는데 비료 자체, 유기질비료 자체로써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 그것만 제거를 한다면, 분리를 한다면 쓰레기 감량도 많이 될려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뭐 시설비 정도야 어차피 도 환경국장이나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설비만 들어가면은 오각에도 대단히 환영을 받을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업과 정태경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농정추진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회의급식하고 우수 작목반 시상으로써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가자에 대한 식사관계로 해서 32만원 말씀드립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로 해서 912명에 대해서 2억8,7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신농정 추진 우수 읍면 시상에서 3개 읍면에 시상하는데 약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서 읍면당 약 100만원 정도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9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해서 499부로써 약 2,095만8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작목 반장, 영농클럽, 의원님들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499부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대회에 대한 수송차량 임차료가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대회에 참가 여비보상하고 회의에 대한 급식 보상으로써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특산품 판매 홍보해서 두 가지에 150만원, 금강휴게소 직판장 현판제작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는데 약 200만원, 농․축산물 고유상품개발 수수료 해서 이게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 추진관계하고, 여의도 녹색지대 행사 추진에 대한 여비로써 약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 홍보요원 즉, 말하자면 포도아가씨에 대한 보상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 관계에서 저희들이 약 16만매 정도 공급한다고 봤을 적에 40호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농산물 소형포장재 개발 보조금이 5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 종합단지 조성해서 1개소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감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생력 잠실건축 보조는 24동에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 잠구 보급이 40조에 156만원, 274페이지입니다.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금 해서 저희들이 약 100만원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과 품종개량 묘목대 지원 약 5ha에 대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아오리 사과품종을 좀 대체하는 그런 품종으로써 홍노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 볼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곡수매를 했는데 그것은 하곡수매에 대한 농가들의 음료수 관계 사주는 걸로 해서 약 100만원을 올해 세워 봤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못자리 공동 방제에 대한 농약관계하고 본답 병충해 방제 연시회에 대한 농약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18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우수마을 시상하고, 식량 다수확 농가에 대한 시상금으로 약 9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석회질 비료 공급 615톤에 1,305만6천원, 규산질 비료 94톤에 263만2천원,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16동에 2,688만원, 방제기 공급 9대에 179만8천원, 방제복 공급이 292착에 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 및 항공방제인데 항공방제는 저희들 없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665ha에 1,8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건데 공동퇴비 제조장설치에 저희들이 1개소를 하는데 약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개량 마스크 공급보조가 19,200개에 9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용 파종기 공급하는데 있어서 9대에 792만원, 탈망기 9대를 475만2천원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의 급식 보상으로써 약 7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회의 급식 보상으로써 76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약 190개 영농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1회 정도 행정지시 사항이나 또한 보건관리요원에 대한 지도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걸로 해서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기계 사후관리 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지도소의 농기계 훈련용으로 해서 건조기 1대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서 훈련하는 걸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3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으로써 기계화 전업농 육성 19개 단에 1억7,8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으로써 26농가에 1억,4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이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반값 공급 그런 내용입니다. 633대에 6억2,746만6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에다 추가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 약품으로써 1,000두에 약 450만원, 이동군청 진료 약품에 100두를 6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약 90만원, 축사재료 소독해서 그것은 약품이나 유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 80만5천원, 가축방역 인부임해서 25명에 대해서 53만원, 가축방역사업 부담 재료에 대해서 이것은 기종 외 8종에 대해서 약 3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축사 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막소독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노후화 돼서요. 지금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사는 걸로 해서 약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축산 간이저장고 시설 보조금으로써 10개소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답리사료작 종가 지원 관계입니다. 45ha에 187페이지에 중간 그 밑에 보시면 내수면 증․양식 기계 구입 보조입니다. 이것은 대청댐에 산소 증폭기를 구입해서 놓는 겁니다. 8대에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산란장 설치가 2,000m에 400만원, 치어 매입 방양 보조사업으로써 168,000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세요. 다음은 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진흥청에 회의 관계로 정홍우 사회지도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홍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상정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총 예산규모는 6억1,261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비가 3억5,160만8천원이고, 지도비가 2억6,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비에서 겨울영농교육교재 유인을 비롯해서 교재유인비가 1,722만6천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수당이 195만원 겨울영농교육에 필요한 연료비가 120만원, 겨울영농교육 실습 재료비가 208만원해서 총 2,3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 보상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보상이 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새농민대회 교재유인을 비롯해서 4-H회원 교재 등 교재유인비가 1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545만원은 새농민대회에 보상비를 비롯해서 4-H 야영교육, 농촌지도자 전문교육 등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출연금 500만원,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작작물 시도 사업에서 비정규직보수가 7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찰답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병충해 적기방제 홍보물제작, 품종비교 지도포 자료유인 등 해서 9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25만원, 예찰답 관리인부임 3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검정용 염광 분석기 1대에 500만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해서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사업 보조사업 1개소에 4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써 농산물 품평회에 출품하는 여러 가지 수용비가 2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839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U․R 대응 시작포 운영, 수출용 호박 재배재료, 알로에 시범재료 재료비가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농산물 품평회에 참가하는 여비가 100만원, 또 농산물 품평회에 참가하는 민간인 25명에 대한 보상금이 37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로써 옥계 사육사 설치를 비롯해서 3건의 8,82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29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상담실 현황판 제작, 학습단체농업 도서구독, 농촌지도사업 사진제작 등 해서 481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5만원, 이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기사들한테 두벌을 만들어서 주는 거로 해서 10만4천원, 농기계 수리용 발전기 유지 또 장비유지비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29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상담실 현황판 제작, 학습단체농업 도서구독, 농촌지도사업사진제작 등 해서 481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5만원, 이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기사들 한테 두벌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해서 10만4천원, 농기계 수리용 발전기 유지 또 장비유지비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320만원, 또 민간에 대한 이전이 1,0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지도소에서 이륜차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219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생활개선 교육용 교재 또 재료구입을 해서 21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 시상비, 또는 참가자 보상비가 190만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영농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겨울영농을 다양하게 4-H다, 농기계반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교육 실시를 하는데 이 농촌지역에 와 가지고 이 영농교육을 하는 상황을 우리들도 가서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 영농교육을 한다. 대개가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단위로 가서 합니다. 하면은 참 농촌에 지금 실정이 과연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 습득을 뭔가 10가지를 얘기하면은 한가지라도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에 영농을 그대로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의문인데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 거의가 다 농촌에 지금 50대는 청년이요, 뭐 60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들이 2,30% 교육장에 옵니다. 교재를 놔 눠 주고 얘기를 해 봤던들 그 교재에 용어가 전문가 다 농업기술에 대한 용어예요. 우리가 봐도 솔직한 예가 뭐가 무슨 소리인지도 그것 들여다봐도 이해가 못 갑니다. 그런걸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봤던들 실효성이 뭐 있느냐,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걸 보면은 교재 값만 해도 지금 2,000여만원이 넘어 그 교육을 하는 데에 급식비니 뭐니 쳐서 3,4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줘서 3,400만원의 본전이라도 뺄 수 있는 교육이라면 매일 하고 이걸 더 확대해서 해야지요. 연년히 해 봤던들 도로아미타불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지도소에서 4,000만원이면은 4,000만원 예산을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특화작물이라도 재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한 결국은 결과가 나왔다 해 가지고 1,000명에다가 하지말고 단 10명이라도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읍 면단위로다가 얼마큼씩 이라도 특화작물을 뭐를 하도록 금 전시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참가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연령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 대상자의 연령이 높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겨울영농 농민 교육을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부터 어언 20년 가까이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겨울 농민교육 할 때 인원 수요자 조사를 할 적에 그냥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사는 안되겠습니다만 1년에 몇 개 면씩을 희망작목이라든지, 또는 참가 대상자를 몇 % 정도나 될까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인원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겨울농민교육을 실시 해야할 사람들은 약 저희 옥천 군내에서 4,700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전 조사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농업용어가 대단히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쉬운 말로 해 볼려고 저희도 쉬운 말로 풀어서 쓸려고 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교재에는 순수한 우리 한글로만 이렇게 교재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금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농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이 무엇이 있다하는 제목정도라도 알고 또 정부에 대한 시책문제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309페이지에 보면은 수출용 호박 재배하기 위한 것하고, 알로에 재배하기 위한 시범재료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311페이지에 새로운 버섯 협업경영 시범 사업보조라고 해 가지고 국비와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떠한 식으로 하실 작정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수출용 호박재배하고 알로에 시범포 재료는 호박재료는 거기에 필요한 멀티용 비닐이라든지, 또는 밑에 바치는 받침대라든지, 뭐 이런 영농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지금 호박을 재배할 수 있는 호박씨는 있어요?

호박씨는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알아보고 지금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그것은요?

그 뒤에 새로운 버섯 협업경영 시범사업 보조 관계는 현재 저희는 이것을 병 버섯을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다 하실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세요?

아직 이것 장소는 확실히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분야인데 아까 과장님께 금년도 우리 겨울 영농교욱 4,7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꼭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좀 다소 참가인원에서 얼마큼 내고 교육을 받으면 더 교육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축산이나, 포도나 아주 해당 전문인을 초청해서 유익한 교육이 된다라면 자기가 그 날 참가자가 돈 뭐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유익한 교육이 되는데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들한테 오늘 영농교육 몇 사람 동원시켜 그러면 참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제도 개선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늘 우리 겨울 농민교육 때가 되면은 인원 동원 문제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현실화 시켜보자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마을에 책임지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제가 감안해서 내년도에 잡은 것이 4,7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희망하는 교육자가 자기가 돈을 다만 얼마라도 낸다면 그 참여하는 자가 유익한 교육시간이 돼요.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나도 교육을 똑바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것 대게 보면은 동원 자체가 사실 강제성이 있습니다. 또 높은 어른들 순회할 것 같으면은 참가자가 저조하다고 하면은 문책할까 싶어서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기기에 해당 없는 그런 농민들이 교육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해당 전문인을 갔다가 초청을 해 가지고 참 포도에 대해서 아주 지식을 연마하신 분을 초청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참가한 5,000원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렇다면 진실한 교육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두, 세 차례씩은 저희들도 합니다. 지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의 교육열은 훨씬 높습니다. 끝나도 가지도 안하고,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인데 아직은 우리가 농민들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조금 현재 상태는 어렵고, 점차로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지원지도자가 그런 분이 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 포도면 포도, 시설이면 시설, 한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많다면 이웃에서 굉장히 따라 합니다. 그런 식의 지도 강의로 이끌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91페이지 정액보조 중에 자동차운전 및 정비 업무수당 1종 대형소지해서 5명을 4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된 것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291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운전수가 운전기사들이 5사람이 있습니다. 월 4만원씩 이것이 운전수당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운전수당이요?

예.

정비수당은 뭡니까? 정비업무, 운전수들이 정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지도서에서 자동차정비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있느냐구요?

이것은 운전하고 정비업무에 관한 수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서 올렸지요? 이 자동차 운전수, 운전수에 대한 수당이면 수당이지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이상해서 묻는 얘기예요. 이 정액보조에 정비수당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지도소에 정비소가 있느냐구요? 없쟎아요?

저기, 잠깐요.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수당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잘 알고 나오셔야지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279페이지에 U․R 대응 지도사업 여비 150만원인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U․R 상당히 많은데 우선 한가지씩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U․R대응 지도사업 여비 해 놨는데 U․R 대응 지도사업 품목이 뭡니까? U․R은 터졌는데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U․R 대응하는 지도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여기 U․R대응 사업은 뭐 우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글쎄 계획서가 올라 왔으니까 예산까지 올라 왔으니까 그 품목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U․R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한 지도사업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U․R 대응 작목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새로운 소득사업 같은 것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그런 그 포괄적인 것보다 U․R 대응 작목을 하기 위해서, 대응 작목 개발을 해서 지도를 하니까 지도여비가 150만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럼 지도를 하겠다고 했으면 작목이 있어야 지도를 할게 아니에요? 작목을 못 대면은 이것 여비 세우나마나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 작목은 309페이지에 있는 호박이라든지, 알로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지조사나 자료수집에 관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본 위원에게 시간 좀 주세요.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던 호박씨도 없는데 여기 재료부터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호박씨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애기도 안 낳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격이지, 씨 값도 안 세워 놓고서는 호박 재배하는데 멀티 비닐부터 사요?

수출용 호박재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3개소 해 가지고 1개소에 10ha씩 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우리가 수출 목표를 현재 5,000상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2,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위원들이 묻는 얘기는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10ha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0ha에 대한 종자를 몇 kg를 예산하고 계세요?

이것이 300평 기준 해 가지고 정확하게 300포기 살아 있는 걸로 300포기 심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포기씩요?

예.

그럼 10ha 할려면은 몇 kg가 필요합니까?

10ha당 2dℓ 기준 해 가지고 지금 종자를 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자부터 사 놓고 해도 지금 늦은 판인데 종자를 이게 국내 종자로 수출할 품종이에요. 이게요? 종자부터 구입할 대금이 있어야지, 종자도 구입도 안 해 놓고 추경에 다뤄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 왔다고 해요. 이것 누가 가서 가져올 거예요. 일본 가서 가져와야지요?

예.

시인을 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잘못 됐잖아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잘못 됐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는 예산 선 것 225만원 가지고 종자를 제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재료비를 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해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가셔도 일본 가서 이 종자 가져올 시기가 늦었습니다. 비닐 살 돈은 섰는데 종자 대금이 없다라는 예산 자체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묻는 얘기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 한번 찾아보세요. U․R대응한다고 해서 지도여비 150만원은 섰는데 여기다 225만원 전부다 해 300만원인데 왕복 비행기표 주고 나면은 어떤 직원이 갈는지 모르지마는 호박씨 몇 톨 사오겠습니까? 이것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했던 사항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U․R을 하고, 무슨 특용작물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도소를 믿고 농민이 동계 영농을 하겠느냐 그런 예기예요. 10ha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지요? 이것 10ha에 대한 종자대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만원이요?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건강관리 시범마을 육성 1개소 2,000만원하고,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보상해서 4만원씩 해서 3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도소 사업을 보면은 죽 보면은 우수자한테 시상 주고, 참가자한테 보상 주고, 밥 사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보상까지나 밥값도 어지간히 따라 갔으니까, 그런데 실적 발표회를 하는 게 생활개선에 실적발표회를 30명씩 하는데 4만씩 일비를 줘 가지고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이 발표회

이것은 우리 옥천군 뿐 아니라 도내 전체가 각 시 군에 30명씩 해서 청주에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행사하는데 가는 거죠, 행사하는데?

예. 행사를 하면서 그간에 생활개선부원들이 이수한 과정에 대한 발표, 뭐 이런 것을 또 간단한 체육경기 같은 것을 겸해서 1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가는데 4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거죠? 일당을 주는 거지요? 이 분들 의원들보다는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의원 3만원 밖에 못 받는데, 참 후하게 해 주셨네요. 건강관리 시범마을 육성은 어디다 하셨는지요?

이것은 현재 구상이 면 단위에 있는 복지마을이나 또는 새마을회관 중에서 1개소를 가장 적당한 데를 골라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도소 예산안은 전부다 앞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만 다났지, 한군데도 선정이 된 데가 하나도 없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군비, 도비 해 가지고 병버섯 재배하는 것도 장소 선정이 안됐고, 장소도 선정이 안됐는데 타당성 여부도 안하고서 예산심의 할 수 없잖아요, 우리위원들이. 뭔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돈 줘 가지고 위치도 안 맞는데 하리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자고한 U․R 대체작목 품목에 대한 품종도 대답을 안해 주시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걸. 농민들이 오늘도 쌀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지도소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계획서를 올리고 답변을 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지도소예산 하나도 건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저도 농민이에요. 과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전에 앞에서 과장님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하나도 장소 선정도 안되고 예산은 우리 기획실장님! 지도소예산 이것 세울 때 확답 받으신 사항 있지요? 장소도 선정이 안되고, 아무도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작년 본회의 때도 농민들 문제 때문에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60%가 넘는 의원들이 농정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작년, 재작년서부터 U․R에 대하 경비 전부다 나갔어요. 예산심의서 보면은 U․R 대체작목 한 것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도소는 별개 기관이니까 지도․감독 안 해요. 이것 경비 다 주고, 관심이 없으니까 농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농민들이 누구 믿고 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이태우 위원께서 지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건강관리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다가, 어떻게 건강관리 문제를 지도소에서 또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생활 수준의 격차를 좀 줄여 보는 차원에서 그래서 농촌에 운동기구 같은 것도 회관이나 이런데 비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운동 좀 하고 또 교양실이나 이런 것도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농촌하고 도시 사람들의 그 문화수준을 해소 격차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고안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알았습니다. 뭐 이러한 사업은 지도소에서 안 해도 이것 보다 더 급하게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난 많다고 보는데 군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본청에 지금 사회과도 있고, 사방 부서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꼭 지도소에다 갖다가 넣어 가지고 농촌 뭐 건강관리 시범마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왜 지도소에서 꼭 애야 됩니까? 그러면 했으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하나 꼭 해 줘야 되겠는데 하는 뜻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이미 계획은 가지고서 예산승인을 받도록금 해야지 막연하게 해 볼 작정입니다. 하고서 올렸으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94년도 산림과에 총 예산규모는 7억4,900만원으로써 93년 예산에 비해서 2억5,800만원 정도가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는 크게 8개 사업으로 산림보호사업, 육림 관리, 병해충 방제 사업, 임도시설조림 관리, 사후 관리비, 녹지관리, 사방관리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는 직원의 보수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8페이지, 휴양림 청원 경찰 피복비가 64만원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차량비와 이것은 해충방제 차량입니다. 4.5톤 복사차량에 유지 관리비가 234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특수활동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 드리고, 322페이지 산불임업 후계자, 푸른 숲 선도요원 보상금이 572만원, 또 감시초소 시설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및 무전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4페이지, 324페이지 육림관리비로써 산림조합 운영비가 1,200만원, 간벌사업비 보조금이 2,040만원, 영림계획 작성비가 1,823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해충방제 분무기 유지비가 30만원, 약제구입비, 예찰 방제 인부임 등이 1억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적시설 장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임도시설 4km에 기본설계비가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5,400만원, 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고, 328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보상비가 100만원, 시설비가 장기수, 대묘, 속성수, 환경조림, 맹아 갱신사업해서 5,722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조림에 관한 부대비인데 이것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6,448만원 부대비가 1,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비료주기사업, 덩굴제거 작업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31페이지 풀베기 사업비가 2,470만원, 가로수 전정 및 정비가 349만원, 시설비가 67만원 이것은 무궁화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야계 사방사업 부담금으로서 1,038만원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의 예산을 저희가 12%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림, 환경 관리소 여기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40대로 나와 있지요? 40대 맞습니까?

예.

금년에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지금 무전기 다시 사는 것 있지요? 20대

예. 예.

그러면 총 60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산불진화용이나 지금 무전기 40대는 산불진화용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하지요?

예.

산불이 났을 때 옥천군에 무전기가 60대씩 꼭 필요하냐 그런 얘깁니다. 읍면에도 기 2대씩 배정이 돼 있지요?

지금 읍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줄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현지에 나가면은 전화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면하고 연락이 될려면 지금 두 대 가지고는, 한 대는 면사무소 본부에 둬야 되고, 한 대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읍면에 총 나가 있는 댓 수가 몇 대입니까?

읍면에 두 대 지금 나가 있는데

두 대씩 나가 있으면은 옥천읍도 두 대 나가 있습니까?

옥천읍은 행정계에서, 또 통신계에서 비상용으로다가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청산하고, 옥천읍하고

20대 정도는 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20대를 다 씁니까? 나머지가 20대인데,

저희가 초소 운영하는 데가 6개 초소가 있구요, 또 휴양림에 1대가 있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하나씩 휴대를 하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여직원까지 총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직원이 한 명입니다.

직원들이 전부다 다 출장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읍 면에....

읍 면에 20개를 줬다고 하더라도 산림과에 20개 여분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직원이 15명중에 산불이 났다고 해도 여직원 빼고 1대씩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따라 나가면은, 과장님하고 2,3대 밖에 안나가잖아요. 직원들이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지금 장비로만 구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무전기 사용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하는데 쓰고 정비하는데 쓰고, 예산이 상당히 또 20대가 국비, 도비 조금 보태 가지고 군비를 갔다가 투여를 해 가지고 또 사는데 이 무전기 60대가 되는 겁니다. 무전기가,

그래, 이 무전기에 대한 것이 정수가 도에서부터 되기를 저희가 7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조금씩 보태 가지고 아마...

정수는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70대를 도에서 정수를 정해 줍니까? 산림과 직원을 앞으로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정수를 주는 거예요. 산불이 많이 날 걸 보고 정수를 주는 겁니까, 이것?

이것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임야면적에 의해서 정수를 책정한 걸로

임야면적에 정수가 나도 쓸 사람이 없는데 정수만 많이 만들어 주고, 이것 예산낭비지 그래 이것 군비를, 군비부담이 567만2천원씩이나 들어가는데 40만원 자리를 20대씩이나 사면서 국비 준 것은 24만원이니까 반값 조금 넘는 거네요. 그래 이래 가지고 군 예산에다가 한군데에다가 다잡아 넣고서는 산림과 직원 여직원까지 15명이라고 하는데 70대를 갖다 놓으면은 이것 의원들도 한 대씩 주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산불 나면은 쫓아오라고, 이런 정수가 채택되면은, 잘못 됐으면 반납이라도 해야지요. 이게 안되잖아요. 예산에다 자꾸 올리면은, 폐기처분을 해서 못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부득이 하게 대처를 한다면 모르지마는 직원이 15명에 읍 면까지 다 해도 40대면은 족한데 있는 것 관리비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관리비도 지금 넣은 자체도 어려운 형편인데 또 20대를 사고, 거기다 군비를 또 자그마치 한 560만원씩 투여를 해 가지고 이 20대 인원을 줄 인원을 늘린다든지, 임야면적은 넣어 가지고 하면은 산림과 직원을 늘린다든지 뭔가 되야 되는데, 산불 감시원들까지 다 줘도 그러네요?

저 이 위원님 지금 저희가 20대를 다 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두 대 가지고는 원래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20대를 사게 되면은 읍면에 배정을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대를 가지고 더 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도 두 대면은 충분하잖아요? 1대 현장에 나가고, 한 대 받으면은 되는데 읍면에다가 20대 사 가지고 또 준다고 그러면은 두 대씩 꼴을 더 주는 건데

예. 두 대씩을 더 주는 겁니다.

그 뭐 하는데 두 대씩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인제 산불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서 진화할 때는 뭐 한 대 가지고 거기 가는데는 가능하지만 이 골짝, 저 골짝 들어가다 보면은 도저히 한 대 가지고는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천적시설장비, 천적시설이라고 하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326페이지

장비 구입하는 건데, 천적으로다가 해충을 방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어떤....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게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초미립자 분무기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직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도에서 기계 팔아먹을려고 이것 산림과에다 한 대씩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들한테 이것 보여 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하고 가격만 통보해 가지고 군에서 확보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에서 장비 장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입은 저희가 경리계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도 임도 신설하는데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총액에 군비, 국비, 도비를 다 보태서 15억1,792만원을 확정을 해 놓으신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부담 없이 올해는 임도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임도를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마는 자부담을 산주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대로 임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안되면은 사업물량을 반납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안되면은 임도시설을 안 하도록...

아니, 과장님 지난번 군북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군북에다가 올해, 내년도 임도사업을 하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 위치는 아실 것 아니에요. 위치는

자부담 금액이 10% 1,5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임도할 위치 말씀입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임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건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임도 시설지는 93년도에 설계를 하고, 95년도에 할 것은 94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거기는 군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유림 없어요. 이번에 전부다 군유림에다 임도 닦습니까? 올해

94년도는 안내, 답양리하고, 안내 서대리 하고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이미 설계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가 돼 있으면은 거기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군유림 없고 전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면은 자부담이 분명히 계상이 돼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든지, 자부담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되야지,

그래서 자부담 관계를 지금 추진 공문을 몇 번 내고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그 승낙서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변경해서라도 자부담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기 1억5,100만원이나 올려놨는데, 자부담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결정을 내년도 할 것을 올해부터 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부담이 확정적으로 안됐다 하면은 그럼 과장님 얘기대로 자부담 안내면은 그만 두겠다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1억5,100만원 가지고 두 군데서 한군데를 못하게 되면은 돈이 더 들어 갈 때는 반밖에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남으면은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남으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해 놓으면은 사업도 하기 전에 분쟁, 전쟁을 벌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설계를 하고, 1년 전에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예산을 따 놨는데 아직도 자부담이 해결이 안됐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부담에 대한 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계 사방사업부담금을 우리가 1억을 해야 된다는데....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옥천 지역에 야계 사방사업이 현재 어디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을 안되고, 작년도에는 청산 명티를 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부담 지시만 되어 있지, 예정지는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거기서 직접 선정을 해 가지고 계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 9,000만원 정도를 국비로 하고 약 1,000만원 정도만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지역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끌어올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돈이 많으면 좋지요? 하는 건 좋은데 중앙에서 지금 내년도 할 사업 계획에 자부담까지 내시를 해서 내려보낼 정도라면은 위치나 그런 정도는 해당 과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 줘 가지고 거기 총 예산이 나와야지 아직 위치도 얘기도 안하고 총 사업비 중에 12%를 군비 부담을 해라 그래 위치를 어디다 해서 하는지, 12%가 자부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 돈 많이 내려오는데 군비부담 12%인데 얼마 안되니까 해 주자 좋다 그런 얘깁니다. 거꾸로 계산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도 지금 현재 사업 현장을 모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의회에서 현장도 과장님이 모르는 현장에 사업 자체도 모르는데 자부담 12%라고 부담을 한다는 서류만 보고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어떻게 이걸 군비 부담을 하게끔 의회에서 계획안대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사업은 제가 산림사업을 맡고 있지만은 산림을 다루는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산치수에 대한 것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러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부담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상부기관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사방사업부담관계하고 지금 임도, 신설 임도에 대한 위치에 자부담하고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위치와 자부담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위원 더 질문하세요?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오갑식 위원 질문하세요?

오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그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여신 업무도 취급을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꼭 거기에 민간 경상적 보조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얼마 보조 해 주셨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00만원 보조를 했는데요. 금년, 아니 내년에도, 금년에 1,200만원, 내년에도 1,2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게 왜 1,2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마을 산림계가 있어 가지고 조합비를 받던 것을 그것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조합비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게 보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종 산림과에 사업 대행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남아도 합니까? 안 남지요. 그 사업해서는 사업이 안 남지요? 사업비가, 이익금이 없잖아요?

그 인제 수수료를 조금씩 제가 알기로는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민간인들 볼 것 같으면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할 적에 자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남을 것 아니에요. 모자라지요. 거기 그 사람들 하는 것도 해주니까, 돈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여신업무 취급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금년, 산림조합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한테 임업협동조합으로 되도록 정관이 바뀌어 그래서 지금 12월 12일자로 협동조합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이 현판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총회를 할 때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합 간판을 아직 못 고치고,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보면은 속성수 사업을 33ha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돌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계획서를 올린 겁니까? 도에다가.

글쎄, 이게 아까 제가 속성수 조림관계 때문에 의회에 제가 설 때마다 질책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 68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질책을 받고 그때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 하셨습니까? 못하겠다 건의했어요? 줄여 달라고 했어요?

속성수 조림을 타 조림으로 전환을 해 달라, 유실수 조림을 대 달라.

도에서 무슨 회신 온 공문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물량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물량만 반으로 줄었지, 하라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것 틀림없이 육묘 생산했지요? 내년에 심을 것 육묘 생산했지요? 금년에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지요. 그럼 누군가가 묘목장사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묘목 장사....

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4년 군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은 대청호 주변에다가 벚꽃나무를 보식 하고, 아름다운 꽃을 다 심어서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은 벚꽃나무 보식에 대해서는 한푼의 예산도 계상된 데가 없는데, 이것은 군수의 시정연설대로 산림과장이 따라서 시정연설에 따라서, 군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실려고 하는 데에서 예산편성이 된 건가, 그 군수님의 시정방법을 몰라 가지고 빼놓은 건가 말씀 좀 해보세요?

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당초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지금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3,000만원이 계상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식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꽃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오갑식 위원께서 이 산림조합에 대한 체제 변화가 오는 거지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명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산림조합에다가 보조 요청을 해 주는걸 우리가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다 해 줬던 것인지, 임업협동조합이 되면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주라고 하는 지시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할 때는 이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이 된다고 그래서 다 여신업무를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우수조합을 해 가지고 잘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타 조합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이성우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내년에 신설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군․읍면 10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 활동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금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축 유공자 시상금을 비롯해 가지고 신생아 출생기념 저축장려 보상금 그리고 지역경제 유공기업 시상금 등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모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써 소비자 홍보물을 비롯해서 물가 단속에 따른 여비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 관리했다는 일반수용비로써 계량기 검사에 관련된 각종 서식유인과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에 따른 시 군 교체 단속하는 게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써 56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계량기를 검사하는데 각종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경진대회 보상금으로써 저희 고나내 기능 보유자들이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의 경진대회에 참석 할 때에 소유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대책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홍보물 그리고 서민주택, 연료기 점검에 따른 홍보물 그리고 서민주택, 연료기 점검에 따른 홍보물 그리고 거기에 수반한 각종 재료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호스라든지, 안전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보상금은 검사요원을 업체로부터 지원 받기 때문에 실비 정도를 보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관내에 있는 전지역 중에 공장설치 유도지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각종 홍보물, 사진재료비 단속서식 등이 되겠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까지는 기관별로 300만원 정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변경됐기 때문에 금년에 여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이것도 차량운행 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맨 끝에 있는 시가지 차선 도색은 매년 우리가 시내에 한번씩 도색하는 경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차량 전산 보조인건비와 다음에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련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는 차량관리 전산회선 사용료를 비롯해서 운수업체에 따른 정기적인 회의 때 보상과 연말에 모범운전자 표창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용터미널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9억1,500만원 규모로써...

저, 페이지요? 페이지

예, 5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총 규모는 29억 1,5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에 대한 내용은 그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해서 세계잉여금 그리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차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이, 청산, 이원은 지금 일부를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총 차입이 30억6,200만원 중 93년말까지 원금을 15억6,200만원 중 93년 말까지 원금을 15억6,200을 상환을 하면은 원금이 약 15억원이 남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조건이 이율이 8. 5%로써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비롯해서 97년 20002년까지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정규직, 비정규직 보수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5페이지에 국내여비로써 농공단지 각종 융자금 회수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이원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그 농조 편입 구역이 약 37,950㎡가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합 탈퇴비를 원인자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5억 4,600만원을 현재 지금 단지내 편입용지 중에 국유지에 대한 것이 아직 관리계획을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금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25필에 2억8,600만원 그리고 사유지는 먼저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1억9,600만원, 그리고 이원 농공단지 맨 하천 변으로 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지 편입 용지 보상금이 6,400만원 해서 5억4,600만원과 그 시설비는 현재 지금 이원농공단지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설계 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말까지 설계변경 승인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우 이게 안될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설계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맨 끝에 있는 농공단지 내 도로개설 관계는 농공단지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용지, 부지매입을 해서 약 9,9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그 입구에 있는 도로를 개설 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각종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397만원으로써 세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에 200건이 계상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170여건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554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따른 세출관계는 하상주차장에 대한 차선 도색비와 하상주차장 관리 청소인부임 이외에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4년도 예산, 일반회계와 주택건설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이원면에 이원국교 앞에서 보도 교체 1,380만원, 옥천유선방송에서 옥천중학교 가로망 정비가 1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이것 7,000매는 외지 거주자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 지가조사 인부임 10명을 53일간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0년부터 매년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는,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5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건축물 관리대장인 이것도 93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관리 대장을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옥천읍이 끝이 나고 내년도에 동이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인부임이 4명 8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4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옥천읍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불량변소 개량사업비 보조가 16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욕실개량 사업비가 100동,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군서 하동리 하천복개, 군서 사양리 하수구 설치, 군북 자모리 수도개량, 군북 이백리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총 예산이 10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내무부로부터 승인난 인원이 17명인데 현재 13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환경사업소로 개칭이 되면서 분뇨처리장 인원 4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복비를 보면은 실험실 요원 위생복 2착, 현업직 공무원 피복 작업복 15착, 특수우의 15착, 특수장화 15족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므로 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중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차집관로 인부임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작업복, 우의 방한복 노무화 4착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차집관로 준설에 따른 인부를 고용을 하는데 특수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집관로 준설 인부임을 12명 15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주택건설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세입은 4억5,3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융자금 이자 수입이 2억3,400만원, 기타 사업수입 이것은 연체 이자를 약 1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8,5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갖다 쓰고 일시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약 8,5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 수입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2,200만원,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여비 이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회수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 전임 일용직을 지금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1억3,200만원,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호수는 6,500호 연간 총 배수량은 2,788,000톤 1일 평균 배수량은 7,700톤을 봤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입이 5억 7,220, 영업외 수입이 3억2,600 그래서 8억9,9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탁 봉사비, 손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그리고 동파 계량기에 대한 대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이익은 이것은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은 영업비용이 7억 200만원, 영업외 비용이 2억 200만원, 영업비용 중에는 인건비, 수탁봉사비, 전기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는 기채 이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기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하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군 수도계 직원하고 옥천읍에 수도계 직원은 빼고, 지금 상수도 사업소 직원하고 청산에 상수도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28명을 계상을 해서 공기업회계 예산을 짜 보았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은 잉여금 수입이 1억9,83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천원, 그래서 1억9,8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 분담금이라든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고정부채상환금 1억9,637만5천원, 이것은 지방채 상환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92만6천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것이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군비가 5억 도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금년도에는 4,1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보다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에는 2억4,700만원을 기채를 해 왔기 때문에 기채를 해 오면은 도비를 좀 더 주고, 그것이 없으면은 도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적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 예산 양식이 변해 가지고 저도 좀 생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난이 3개 있습니다. 사업예산 쪽하고, 자본예산 쪽, 또 자금예산 쪽 3쪽으로 들여다봤을 때 사업예산 쪽에서 봤을 때는 8억9,931만2천원이고, 자본예산 쪽에서 봤을 때에는 1억9,8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쪽에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1,3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예산 쪽과 자본예산 쪽, 자금예산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쪽에서 보면은 9억1,531만2천원, 아까 앞에 수입에서 사업예산 쪽에서 보면은 8억9,931만2천원이고, 지출에서 보면은 9억1,500만원인데 여기서 1,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 쪽에서 보면은 1억9,830만1천원, 자금예산 쪽에서 보면은 1억1,361만3천원,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 총괄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세분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고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위 상단에 보시면 공기업회계운영 인부임 2명 100일 해서 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회계를 내년도에 처음 도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계 인력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희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기구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성안이 안되고, 군수님 결재를 얻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회계를 내년부터 하면서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입니다. 공기업회계로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5억1,100만원이지요?

도비가 1,100만원이고 군비가 5억이고

군비가 5억이고, 그런데 여기 570페이지 보면은 영업외 수익에 타 회계부담금 해 가지고 일반회계부담금 도비 보조 1,100만원, 군비보조 3억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째 5억이 이렇게 줄어 버렸어요?

예, 이것은 영업외 수익 쪽으로 나눠줬고, 또 영업 수익 쪽으로도 그래서 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수익 쪽으로 넣었다구요?

예.

어디다가 넣어요? 일반회계에서 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을 영업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영업외 수익이지,

영업외 수익에 3억2,600만원 하구요, 죄송합니다. 591페이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 1억8,600이 이쪽에 와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크게는 관항을 봤을 때는 건설사업비하고 산업경제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건설관리 그 다음에 취수 및 하수사업 해 가지고 7억9,215만2천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비가 농업기반조성, 농어촌 관리해서 4억8,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비정규직보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장비관리해서 저희들이 유지 및 수리비 6대, 이것은 복사기하고, FAX, 그리고 컴퓨터 4대 해 가지고 5대를 수리를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조종사 면허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중기면허증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및 가격정보지를 매월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기초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가지를 볼 수가 없어 두 가지 비교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책 구독료 24만원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라해서 도로정비, 덤프차량 유지비 그것이 521만3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덤프차량에 유류대 하고, 정비비 두 가지 합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이것 몇 번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경비라든지, 하는 것은 정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에서 마암 철도 건널목 시설이 군비부담금 미 부담된 것을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6,100만원 아직도 미 확보상태이고, 이것은 다음 추경 때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35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접도구역관리, 지방도, 국도 관리 그것은 국비, 도비 표주하고 표식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수로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해 봤습니다. 35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445만원은 풀 깎는 기계를 저희들이 앞으로 사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 45만원을 편성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그것은 교통량 조사 인부임하고 도로정비용 재료인데 아스콘하고, 낫, 삽 그 다음에 설해대책 적사 설치용 모래대를 내년도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도로정비 부담금 700만원인데 이것은 도로정비를 하기 위한 도에 중기특별회계 그 장비를 저희들이 쓸 때 임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 3대, 이것을 90만원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읍면 것을 써 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할려면은 읍 면 것을 쓸 수 없어서 꼭 사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하천골재 경영사업장에 대한 경비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수용비에서 안내판 제작을 해서 두 군데 꼭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2개 사업장 저희들 경계표시를 이걸 또 해줘야 됩니다. 관리초소집기는 이불장 하나하고, 취사용구 두 개를 구입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장 안내표지판 5군데를 석호, 추소, 막지, 이평, 수북해서 5군데를 안내판 표지를 설치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변에 늘 익사사고가 잦은 곳에 예방 안내 입간판을 15군데 금강 변에 5개, 보청 변에 10개 해서 15개를 세울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36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그 채취장에 거기서 전화를 쓰고, 그 다음에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으로 편성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현장 근무자에 대한 급식을 편성했고, 유선장 근무자하고 골재장 근무자의 급식비를 우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도 역시 직영 사업장에 연료비가 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364페이지 유지비 그것은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를 고쳐야 될 것이 있어서 1만1천원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하천골재 채취장 광산지질 기술용역비 1식 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장이 광업권 지역 내가 있습니다. 다행히 광업권자의 동의가 되면 다행이지만은 안되면 거기서 등록했을 때에 광물이 진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연구기관에다가 의뢰 해 가지고 안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동자부에다 내서 저희들이 동자부 장관의 협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지역내 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용역비를 편성 해 넣어 봤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금년 것도 세웠다가 다행히 동의가 돼서 그걸 그대로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381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서 각 읍 면에 자기우량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소모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해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라고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 교육 교재를 매년 유인해 가지고 도에도 보내고 중앙에도 보내고 저희들이 읍 면에 보내서 하게 되는데 교재 유인을 하도록, 그 다음에 수문 보수 수용비로 해서 5개소 금암, 용방, 신매, 하서, 산계, 수문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은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 FAX가 있습니다. 그 FAX에 대한 전산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 시스템 통신요금이 이것은 전화국에다 저희들이 내야 될 공공요금이 도서 예산 편성을 해 봤습니다. 382페이지에 맨 위에 급량비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특근급식 해 가지고 96만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여름에는 6월 15일～10월 15일까지 120간, 겨울에는 12월 1일～3월 15일까지 대책본부에 특근하도록 이렇게 지사가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 편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하천수목 제거를 하상에 수목이 쭉 자란 것을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만큼 하느라고 내년에도 5개소에 대해서 수목제거를 할려고 인부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서 전부 읍면에다 배정해 줄 것입니다. 국내여비, 그 방제교육여비 이것은 천안에 민방학교 갔을 때에 여비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방제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읍 면에 일부 배정을 저희들이 해 주면서 또 교육에 참석하면은 150명 정도 인원을 급식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위원회의 급식이 20명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기관장님 들어가고 관련된 기관들 해서 20명이 금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4월～7월 사이였는데 1년에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은 1회만 했습니다만 내년에 2회 해서 급식비로다가 계상 요구 해 봤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페이지 수가 280페이지로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사업 1공인데 이것은 국비로다가 전액 국비하고 부대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281페이지 이것도 금년에 가을 국비, 군비에서 경지정리사업, 그 다음에 가을 경지 정리사업은 아직 미정이라서 내년 가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예산편성 넣어 봤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그 다음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 부대비 국비로 해서 예산에 넣어 봤습니다. 28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한해대책 양수기가 저희들이 보관된 게 있는데 이것을 탑제나 관정 그런 것을 앞으로 보수를 하여야 할 것 같아서 그 사항 예산에 넣었습니다. 수리시설 보강개발사업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군비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보강 개발사업에 기타 부대비 국비로 편성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소형 관정 5공을 국비로다가 해서 예산편성 해 봤습니다. 266페이지에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우리 건설과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해 가지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5,300만원을 예산편성 해봤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농어촌가로등 수선비 유지인데 그것은 약 30% 정도 고장될 것으로 보고 수선비를 일단은 예산에 넣어 봤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269페이지 포상금 등, 그 다음에 민간에 경상보조금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농촌 가로등 설치 이것은 206동 계획 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군비 세워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농촌가로등 설치 기타 부대비에서 이것은 읍면에서 전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해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한해 대책 읍면에 보관된 양수기가 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재래식이라 현재 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맨 날 기름칠해서 닦고만 있는데 이것 처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별로 사용도 안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폐기처분에 대한 기준은 그게 1대당 카드가 있습니다. 운영 카드가 그런데 거기에서 한정된 시간이 운영이 되야 되는데 실제 해 놓고 카드 정리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도에 도에다가 이미 내년도에 폐기를 일부 할려고 일단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것에 대해서는 폐기신청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이 되면은 아주 나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폐기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계 자체가 성능도 부족하고 지금 한해 장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읍면에 가보면은 그 보관창고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직원들이 아마 1년이면은 두 번 내지, 세 번은 기름을 쳐서 닦고, 또 닦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처분해서, 폐기처분 해야 돼요.

저희들도 또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단 올려 봤습니다. 도에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신 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별 예산심의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출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