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94년도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94년수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역별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감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에 19,17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예산안 60,211,206천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65,442,9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 교부세에서 당초예산안 보다도 70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국비보조가 569,999천원 증이 되고 도비에서는 435,81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134,18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 548,642천원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9,171천원 되겠습니다. 감된 것이 다음 3페이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47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과 및 유지비에서 3,395천원 증이 되고 국고 보조사업에서 국비가 569,999천원 증이 되고 도비가 1,091,72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01,712천원 국고 보조사업이 총 1,7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가 1,52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군비가 31백만원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1,495,539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206백만원 감이 되고 예비비에서는 45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118백만원 증이 되고 가용재원에서 1억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증감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소관 6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559백만원 이고 도비가 1,091백만원 군비가 101백만원 해서 총 1,752,47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일반농기계 구입비에서 당초계상한 중에서 6억 삭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고 우선에 보조비에서 6억 삭감해서 시설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군비 부담 3억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총지원 사업비가 1,390백만원 되겠습니다. 양념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군비 3억 추가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1,362백만원 되겠습니다. 집단마을 진입로 개설도 국비가 7억 삭감되는 대신에 도비가 595백만원 군비가 105백만원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마을 조성에 따른 오.폐수 처리장 시설에도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도 국비가 3,288천원 증이 되고 군비가 3,288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변함 없습니다. 병무청 소관 1건으로서 병사비 교부금이 10,961천원 추가로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서 내무부 소관에 3건에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에 도비가 172백만원 군비가 30백만원 했는데 202백만원 추가 계상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도비가 73백만원 삭감되는 대신에 군비가 73백만원 대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가 줄고 군비가 부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15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에서 도 도비가 34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4 자전거 타기 육성사업에도 도비가 31백만원 군비 29백만원 해서 60백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사국 소관에도 폐 건전지 수거함 설치가 도비가 30만원 군비 70만원 100만원 계상 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 3건 3,69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 4건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저수지 준설사업 6개소에 도비가 75,880천원이고 군비가 75,880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2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53,800천원 군비가 53,800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서도 도비가 18억 삭감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따라서 31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전체적으로 2,18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림국 소관 3건에 대해서 도비가 총액 318천원, 군비가 478천원 해서 796천원으로 추가계상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도비가 330천원 삭감되고 군비가 1,320천원 부담되었습니다. 건설 도시국 소관에서도 남지와 계성에 취락지역 개발 용역비에 도비가 28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8백만원 변경해서 부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에서도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61백만원 해서 70백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진흥원 소관에서도 1건에 도비가 백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백만원 추가 부담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중에서 자체적으로 계상된 사업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1억 계상했고 장척늪 관광개발사업 용역비에는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창녕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기히 시.군민의 날을 제정운영하여 지역민의 화합을 일깨우는 축제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지역민의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기고 창녕인의 기상을 드높일 군민의 날 제정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창녕 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범 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고장에 태어난 긍지를 더 높이고 향토문화와 전통의 계승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전 군민의 화합 단결의 계기로 삼아 더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매년 10월8일을 창녕군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날에는 제1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곡온천의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에따른조례제정, 시행일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창녕군 수질환경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호 사업소 행정의 종합 계획수립및 시행 2호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3호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실험 4호 방류수의 수질관리 5호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6호 시설물내 전기, 기계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7호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창녕 군민의 날 조례안 중에서 제3조 기념행사 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일자를 이야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기념행사 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념행사를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이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앞에 각종기념행사를 거행한다. 기념행사에 대해서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전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념행사의 날짜를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조 자체가 기념행사 입니다. 날짜를 넣으면 위와 이중이기 때문에 3조에 기념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념행사를 전후 조정할 수 있다.

. 설명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설명 듣지 않고 보편적으로 읽어볼 때 어감이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중에서 제5조에 보면(공무원)사업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부터 직급별 정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날 10월8일로 거행한다 되어 있는데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념행사면 기념행사라고 처음에 우천시에 날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그러면 차라리 기념행사를 조정할 수 있다. 바로 넣어주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를 2조에다 날짜에다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념행사 날짜는 8일 못 박혀 있습니다.

기념행사로 바로 하십시오.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전후로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이 위임규정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것은 뭐가 틀립니까? 전부 군수에게 위임해 버리고 저가 보니까 갑자기 조금전에 받았는데 한마디로 군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조례는 제정하는 규칙, 규칙을 정할 때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이조례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후 말은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서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념행사만 날짜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념행사에 의해서만

기념행사를 조정 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입니다. 3조 기념행사에 의해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행은 아닙니다.

보류했다가 충분히 문구도 수정하고, 갑자기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아까 잘못되어 하의원이 고함 지르고 해서 다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 고장에 태어난 긍지를 더 높이고 이 고장에 태어난 것과 만약에 살아가는 것에 만약에 이고장에 안 태어나고 창녕군에 살아가는 사람도 태어난 것만 있지 안태어난 것은 없는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태어난 고장긍지를 더 높이고 사는 분들이 이고장에 태어나서 외지에...

같으면 현재 사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계승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전군민의 화합단결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사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기 되는데 이것이 좀...

제안이유는 군민의날조례안의 3조2항 삭제했더라도 주요 골자에 제안이유 다항에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내용은 기념식 앞에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삭제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하겠습니다.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고 창녕군민의날조례안은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 회기때까지"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창녕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내무부지침과 관련 특별회계의 통.폐합조치에 따라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 당초 대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1장 총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장 금고운영에 있어서 제5조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백만원에서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융자금이 백만원 줄었습니다. 제3장은 소득특별 지원 사업은 제19조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1인당 융자 한도액도 당초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줄은 것 외에는 변동없습니다. 이상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 하는데 현행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3년8월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동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가격 현행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습니다만, 개정안은 공시지가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한전주와 통신관로에 있어서는 현행은 전액 건설부와 체신부, 내무부간에 협정체결해서 전액 면제했습니다. 그 협정 체결기간이 8월 14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통신 케이블은 M당, 체신주 한전주에 대해서는 본당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 정액제중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도로 점용료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과다인상시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년도와 점용료 비교시 10%이상 인상시 조정표에 의거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점용료 반환 조항 입니다. 현행 반환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미점용 사유 발생시 그 기간분에 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성기안 이채희 의원으로부터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안(창녕군수제출) 7. 94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안(창녕군수제출)

먼저 93년도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적 80호인 교동 고분군 부지중 일부가 군유재산이므로 국(문화재관리국)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국(문화재관리국)소유 현 문화원 부지를 상호교환하여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원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는 교환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국 5필지 1,263㎡ 재산가액 303,380,000원 본군 소유재산 23필지 25,297㎡303,283,5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가액은 감정가액을 적용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소유 교환 토지와 창녕군 소유 교환 토지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지 공설운동장을 도시계획상 공설운동장 지역으로 이전키 위한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용도폐지된 구 면청사 및 개인묘지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는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토지가 5필지 면적 8,267㎡ 추정가액은 584,420천원 건물은 6동 594㎡ 추정가액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 적용했고, 건물은 건물 과표에 적용했습니다. 별지에 보면 매각대상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 1,2번 남지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7,262㎡ 면적은 2200평 남지 시남리 30-6번지 남지 쓰레기장 및 묘지가 되겠습니다. 100평, 그 다음에 4번 5번이 구 유어면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75㎡ 20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건물은 6동이 되겠습니다. 구 유어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종문 의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