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1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군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군수님 수고하십니다.행정과 의회가 서로 규정과 규칙을 지켰으면 걸끄럽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앞으로는 행정과 의회가 더 걸끄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동과 도동간의 풍치지구에 축소조정보완조치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줄 압니다. 문서를 봤는데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존치함이라고 해서 울릉군에서도 송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수님께서 사실상 울릉군수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도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원들 보다는 더욱더 잘 아시고 행정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행규정 제3조 2의 지방의회의견청취법 제7조의 2,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중 주간선도로, 광장 중 주간서 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등 14가지 정도 됩니다.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제7조 2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1. 법제2조 제2항 1호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도로 중 주간선도로, 학교 중 대학 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고 되어 있습니다.군수님께서 도에 의견서를 제출 시에 의회 의견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 이중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군에 꼭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라는 방법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10월 29일자 군수님께서 그 지역은 계속 존치한다, 도에서는 축소를 해서라도 해볼려고 하는데, 군수님은 전면적으로 그 지역은 존치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에 대해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모든 도시계획의 건은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의회법이 있습니다.조금 전에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왜 군수님께서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의회의견도 묻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군수님, 지금 핵심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답변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문제에 대한 핵심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군수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울릉군에 사는 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탁상에서 앉아 있는 분들이 뭐를 알겠습니까?대체적으로 보면 약수지구, 봉래지구,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이것 우리군민들이 설계를 안 합니다. 많은 돈 투입을 했습니다.이것 역시 우리가 원하는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 실패작니다.그러면 도시계획문제도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이신 군수님이 주민사항을 잘 알고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아셨다면 이러한 존치라는 의견서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지금 나열하신 말씀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은 민과 호흡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역대에선 내려온 문제들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러한 존치라는 의견이 나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문제를 봅시다. 군수님 오시기전에 현재까지 흘러온 여론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문제, 의혹감이 많은 문제들이 여론입니다. 오시기전에 사동 쓰레기처리장이 매립이 끝나간다, 또, 도시미관상 공동묘지나 이러한 것이 문제다, 또 전화국아파트나 공무원아파트 부지가 없어 멀리에 건립해야만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내수전에서 죽압까지 군비 5,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왜했느냐 군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니, 공설운동장이 거기 안가도 됩니다.공설운동장은 오물처리장 매립 끝나면 거기가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가서 할려고 하면 늦습니다.군수님 오실 때마다 생각이 자꾸 바뀌는데, 이 도시계획을 주민들은 목이 타게 기다립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올렸는데 왜 이것이 빨리 안 되느냐, 도시계획의 문제를 빨리 파악 못해서 흩어려진 부분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얼마나 늦어집니까.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안영학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조금 전 군수님께서 화장장과 공동묘지는 풍치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93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88년에 지정을 했다면 관계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됩니다.그렇게 생각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어차피 저가 질문을 드렸고, 본의원이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던 간에도 보고서류가 의회와 주민의 의견서 없이 군수님 임의대로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결재한 것은 틀림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는데 저나 우리의원님들 심히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답변의 내용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우리 이지역의 관심사라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21회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제반적인 문제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법관계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을 받아서 벌목채취허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개인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도 신청을 받습니까?

의장님 저...

최수일의원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저 이중철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그것은 극히 광범위하다, 암환자가 환자인줄 느끼면 안됩니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용출소에서 현재 물을 검사해서 나왔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오염의 조사를 용출소의 물과 두 곳에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없잖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 조사를 그 물로 조사한다는 것은 허황한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규제방법이 없는데...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고목이 있어도 전에 임이 되어 있을 때 베어서 벌금 7,800만원 물으니 전이 되드라는 겁니다.법상 안 되는데, 나무를 베고 벌금만 내니 바뀌드라는 겁니다.

의장님...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은 실증법에 의한 말씀이고, 최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자연의 보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의원께서는 앞으로 염려에 의한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소득과 직결이 된다면 법의 범위내에서 분명히 할려고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간담회나 자리를 만들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합니다.

섬은 안 됩니까?

섬은 교환이나 처분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상대부로 한다는데, 그러면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이면 완공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곳에 개발이 되면 입도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현행 약수공원이나 봉래폭포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개발 문제를 저희들이 국회의원 이상득의원님을 만났습니다.이 죽도관계를 논의가 되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재 개발을 한 다음 산림청서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할텐데 이것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부의장님과 최수일의원 같이 1시간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릉군을 봐서는 이익이 안 되겠느냐, 사실 이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벌써 포항에 오니까 계약을 다 했더라구요, 그렇게 하니 1차 계약은 다되어 있고, 계약이 되니 시설을 해야 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의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일찍 서두러지 않았느냐...

그 관계는 전에 반려 된 것이나 안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신년도에 가서 저가 산림청에 저가 한 번 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놨을 때와...

시설을 하는데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텐데 그러면 울릉군에서 많은 손실을 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의원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안 나네요.

시설물 문제는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관광개발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또, 무상 양여를 계속 받기 때문에 관계없으리라 봅니다.

무상 양여를 계속 받는다고는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상으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국가단체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리가 되면 욕심을 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는 그래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는 여기서 서울을 갈 적에는 입찰을 안 봤을 때 갔는 과정이거든요그래서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류해서 1, 2년 연기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이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 던지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3개월의 여유가 있으니 그 안에 실장님께서 가셔셔 이상득의원을 만나던지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이 공사를 연기 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보고, 저번 최종환 공보실장님계실 때 서울에 갔습니다. 가서 이 문제가 묘포장만 되고 이것은 안 되었는데, 그 때 저도 이상득의원 사무실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득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절충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죽도사업계획과 설계,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회기 중에 사업계획과 설계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규화의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죽도매입관계는 국토이용관계법 상 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론된 바 있는데, 이것이 관광휴양지로 결정되기 이전에 일만 서둘렀으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상득 의원과의 여러 가지 자문 속에서 이것은 일을 추진 않애서 울릉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있느냐고 하니까, 일을 한면 하는 만큼 효과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 전 최의원 말씀 데로 안 된다는 법의 인정만으로 체념하지 말고, 적극성을 띄고 나서주셔야 울릉군에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정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양동 관광호텔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지구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관광휴양지 용도변경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지난해도 두 차례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건설과에 하였으나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관광휴양지 변경은 불가능하여 반려되어 왔습니다.금년도 들어서 10월 27일자로 경상북도 관광과에서 관광지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관광개발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개발여건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협의 후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본 지구 관광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다음은 본 호텔 건립 지구의 현황과 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592-1번지 외 9필지입니다. 면적은5,234m²인데 1,583평입니다.사업자는 명보개발 대표이사 김수길입니다.첫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로 되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용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추락지역 및 산림보존지구로 되어 있어 호텔건립 등 제반 관광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집단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해변, 호수, 하천, 산악, 약수터 등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본 지역에 유치하는 시설은 관광휴양시설이 아닌 단순한 숙박시설이므로 현재 관광휴양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둘째로, 관광휴양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주시설이 숙박시설로 되어 관계법이 정하는 필수시설이 없고 시설기준을 전부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검토해 보니 협소합니다.1,500평으로서는 전체시설을 갖다가 기본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관광지 시설기준으로서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나 화장실, 관리사무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또, 숙박시설로서는 관광호텔이나 여관, 방갈로가 되겠습니다.상가시설로서는 매점이나 상가, 음식점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휴양시설로서는 전망광장이나 휴계광장, 파고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기타시설로서는 관광농장이나 체육시설 등이 있고, 녹지시설도 관광지 안에는 녹지 최소단위로 면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개발면적은 관계법에는 몇평을 하라는 그런 면적은 없습니다만 관광시설기준을 충족시킬려고 하면 충분한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500평 이런 규모로서는 관광휴양지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셋째로, 관광휴양지로 변경하는 지역대상이 타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할 지구는 남양 국민 학교 상대정화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입니다.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위락시설을 유치할 때는 학교정화심의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기존 고시된 학교정화구역을 신규 관광휴양지 지정으로 학교 보건법에먼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모순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로, 지난 ’90년 8월 6일 고시된 기존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9개소가 있습니다.현재 1,734km²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이 미수립 상태이므로 조속 계획 수립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관광지지정은 경북도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참고로 관광휴양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울릉읍 지역에는 현재 와달리가 되어 있습니다.서면지역으로서는 나발등과 구암, 삼막, 향목 등 4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북면지역은 관음도와 두루봉, 추산, 알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사업을 하실 분들은 민자유치를 희망자에게는 기존 휴양지를 개발할 것을 최대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보면 명보개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호텔 개발 계획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필요로 할 시 호텔건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양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예, 정규화의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지역에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고 장본인이 울릉 공보실장이나 군청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상당히 많은 허송세월도 보냈고 또, 많은 경비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저번 회기 때 18차인지, 19차인지 그 때 단순하게 4가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보면 그 사람도 더 이상 4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관광휴양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아직까지 이분은 희망도 있고 추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때 당시 의회에 보고 할 적에는 1,500평이상은 장관 승인 사항이니까 그 위에 휴양시설을 갖출 것 같으면 몇 천 평이 더 있어야 되는데 평수 미달로 불과하다, 이런 조건만 예시를 했습니다.그 외에 4가지 해당되는 사항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본의원도 그렇다고 보면 인접한 농지를 편입을 해서 사용 승락을 받고 하면 땅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가지 중에 관광휴양지가 9군데를 해놓았는데 기한이 지나지 않는 한 이것이 택지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결과인데 그래서 처음에 관광휴양지를 입안할 적에 이것도 5년마다 휴양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마다 입니까, 수시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예,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88년도에 했지요?

국토이용관리법...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야기입니다.탁상에서 대충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안을 수렴한 것이고 진짜 관광지를 선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향후에 이 계획서가 바꾸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매년 못 바꾸고 5년 동안 묶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역을 답사한 끝에 가장 용의한 자리에 관광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못 올라갈 자리에 관광휴양지를 정해놓으면 뭐합니까?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처음부터 풀어 달라, 풀어서 필요한 자리에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는 지금 그것을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개선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실지 9군데에 관광지를 선정을 할 적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조건이 선행되어서 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관광휴양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요.그러나 거기에는 쓸모없는 땅이고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가장 용의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이 자리를 찾아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관광휴양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앞으로 될 때까지라도 기다리는ㄴ 것은 첫째 말할 것도 없고, 둘째는 학교 정화지역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이 거리를 어디까지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충분하게 거리는 넘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림청, 아니면 공보실, 건설과 3개 과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되는 쪽으로 이때까지 미루어 놓은 것이 그 업자의 이야기고 우리들도 봐서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어떤 사업자가 한다고 보면 우리 울릉군의 재산이 됩니다. 이래서 크게 모험을 좀 갖고 어떻게 하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나 본인으로 봐서는 도에 여러 가지 절충 끝에 알고 보니 능히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그러나 지금에 와서 4가지 조건에 선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렇게 끊어 버리고 당신은 우리 지역에 볼일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하시오, 우리 9군데 이런 정도로 나가줘야 되지 아직까지 희망 속에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분별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릴 때 두 번 반려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0월 27일자 공문에 관광과에서 앞으로 관광지개발관계는 공보실에서 일단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과거까지는 사실 명보개발에서 군에 왔다 갔다 해도 관광공보실에서 실지로 다루지를 안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 사항도 있고 해서 상세한 걸로 전부 나열을 다 하라고 법령발췌도 하고 해서 해보니 조금 전 보건법 관계도 현재 학교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m까지가 넘어면 상대 구역이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법상 먼저 정해진 것 같으면 보건법이 뒤에 따라온 것은 걸리면 그 때까지 심의를 해서 하지만 학교보건법 기준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을 뒤에 제정을 하면서 이것까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법상 모순이 안 되겠느냐,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그러면 근래 숙박시설 외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고 보면 반드시 평수가 1,500평 첫째 미달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인접한 농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입안시키면 그것도 사용승낙서의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더 이 기회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재 남양지역에 하기 보다는 구암이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거리를 유치를 하던지, 아니면 전체 9개소를 도에 종합기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효되면 새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가 되면 새로 우리가 계획을 입안 수립을 하던지, 지금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88년도 입안된 9개소 휴양지 설치가 평지로 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맞습니다.아직까지는 미개발지이고 남양으로 봐서 일주도로가 내통되고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이 업자가 어차피 소재지에 욕심을 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된 9개 지역을 다 잘못되었다는 입장으로 가정을 하면 이것은 언제 새로 입안되어 휴양지로 선정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또 남양지구 관광휴양지에 관광시설, 그 휴양지 지역은 관광휴양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양지구는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업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도록 회의된 내용, 의원들이 질의내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때까지 이 문제가 또, 업자나 울릉도 자산이 늘어나는데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해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에서 좋은 방을 보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한 이야기는 간 곳 없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남양지구에는 불 부합적이다, 또 이것이 만약에 관광휴양지가 전체가 다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없는 자리다, 이렇게 확실한 내용으로 미련 없이 그분들이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예시해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미련을 안 가질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관광휴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댓가는 나올 것이고 이러니까 쌍방관계를 해소를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국토이용계획이 지금 현재 ’88년도 관광휴양지로 지정했다고 말씀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개정절차가 지정이라든지, 해체라든지 그런 절차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10월 27일 날 공문이 와서 지정문제를 공보실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지금 취급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만 공보실에서 하도록 10월 27일 날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버리고 만약에 공보실에서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이런 조화 롭지 못한 행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정을 할 때는 어차피 공보실과 협의를 우리가 다같이 해야 됩니다.

의장님, 지금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께서 직무상 관련업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십시오,의원 안영학 : 국토이용계획상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개 지구가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와달리, 서면지역은 나발동, 구암, 삼막, 향목, 북면지역은 관음도, 두루봉, 추산, 알봉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 지정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신규로 지정을 할려면 현재 전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해서 새로 군에서 입안을 해서 도 경유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에 ’88년도에 전임 건설과에서 직무과가 되어서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를 지정을 했는데 지금 나열을 한 번 해봅시다.와달리 지정만 해놓고 지금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도로개설이 된 뒤에라야만 토지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했듯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된다는데 이런 엉터리 사업을 지금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조금 전 정규화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울릉도에 탁상공론 상 현재 개발 가능성이 있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효과를 거두어도 되고, 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곳을 지정을 해줘야 민자 유치를 하든지, 와달리에 도로개설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고 치더라도 배를 사용해서 접안시설을 한다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도 이것이 문제점이고,...향목을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호텔을 지어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거기에도 당장 개발은 도로부터 해결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삼막은요?

그곳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군 전체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작업을 해서 한 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토이용계획을 계획을 안 세우면 소멸되기 때문에 다음에 지정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년 마다 어떻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하듯이 5년마다 또 재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겁니까, 국토이용계획상 신규관광지 지정은 어떤 법적 절차가 됩니까?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당초에 보통 20년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할 수도 있고, 또는 법에는 도지사 내지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몇 년 마다 재정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전 지역을 다 일괄정비를 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동항구가 대규모 항구가 되고 울릉도에 대아에서 큰 고속여객선을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울릉도 관광휴양지를 지정을 해도 또, 병행되어서 개발해야만 민자를 유치 할 수가 있고 우리 울릉도 지구를 조화롭게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현재 걸림돌의 문제가 이런 시점에서 나와서 해야되겠다, 질문을 한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동항개발이라든지, 도동항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수반해서 사동항 계획은 1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거기에 맞추어서 군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동지역에 개발관계를 연결을 해서 또는 도에 개요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도 종합계획하고 맞추어서 그 동안에 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내녀부터 일단 거기에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과장님, 고맙습니다.공보실장님 정말 이것은 두과가 합심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울릉도 개발차원에서 불 부합적이라든지, 탁상공론식으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앞으로 2000년대 개발적인 청사진을 내어서 장래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전에 같은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울릉도는 땅이 좁고 조금 전 지정한 9군데에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호텔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울릉도에 도로가 다 되고 하면 십몇 년, 이십년 가야 그 지역이 관광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같이 법에 따라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하면 울릉도 민자 유치를 할려고 의욕도 낼 사람도 없을 겁니다.그랬을 때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심히 걱정입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중 먼저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휴양지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부족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상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30,000평 이내로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 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 체유그 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해당지역 농어민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공영 개발하여 지역 농어민들에게 부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조건과 농어민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현지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시행은 관광휴양단지 지정 승인 후 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지원한도는 20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년리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사업을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농원의 사업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휴양지 내용과 같으며 사업대상자로서는 농어민 5호이상 공동사업으로 현지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지원하며 사업지역은 3,000평 규모로서 지구지정 연접지역에 2,000평이상의 농업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농업여건조성이라면 과수원, 축산, 특수작물 등의 작목입식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자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1억 5,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소요 금액의 70%를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인데 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신청절차는 농지관리위원 5인과 현지주민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이 조성된 지구가 193개소입니다.그중에 37개소는 사업의욕감퇴로 취소가 되었고, 경북에는 22개소를 시설했습니다만 그 중에 6개소가 사업의욕감퇴로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광농원에 대해서 유형별 사업항목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유형으로서는 아동자연학습형이 기본시설을 앞에 말씀드린 농장의 관광목장이라든지 관광과수원, 관광화원 등 농수산물 판매시설 판매장 또는 직판장 이것이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추가시설은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어린이 놀이터, 기타, 그리고 가족다위 주말농원형으로서는 기본시설, 야영장, 민박, 특산품 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간이식당, 원두막, 벤치 등 휴게소, 청소년 심신수련형으로서는 기본시설,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풀장, 기타, 산간지역 휴양형으로서는 기본시설, 민박,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풀장, 기타, 스포츠 레저형로서는 기본시설, 테니스장, 풀장, 운동장, 민박, 기타시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서는 군내 홍보결과 ’92년도에 5명이 뜻을 가졌습니다.그 중에서 도동거주 이규환씨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사업지침이 5호 이상의 농어민이 공동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기준상 말씀을 드리니까 개인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저동거주 손문익씨라는 사람은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앞에 말씀드린 기본시설 또는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보완해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그 다음으로서는 관광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는 일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10호 이상이 공동참여하여 농어가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마을으로서 화장실개조, 세면대, 보일러시설 등 이런 민박조성이 되어서 마을당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민박수요가 충분한 지역, 교통 및 공동시설 등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지원하게 됩니다.지원조건으로서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농·어가당 500만원 이내로 사업 소요금액의 70%를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5%로 지원되겠습니다.신청절차로서는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마을 공동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2개지구, 1개지구는 이규환씨, 2개지구는 손문익씨 두 분이 신청을 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치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외에도 도에 방금 설명하신 그 유형별로 여기에 유치하고자 과장님께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5명말고 이외에...

그 이외에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가 지금 천궁문제 대체작목 이 문제도 끝나지 않고 지금 인구가 1만 1,000에서도 떨어질 것입니다.그리고 우리지역이 관광지구인데 타 지역은 관광지구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저희들도 여기에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조금 전 공보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산꼭대기에 지정을 해놓았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민자 유치를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또, 방금 산업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다른 지역 성주군 같은 곳은 약 150억 원 정도가 투입 되었을 겁니다.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앞으로 일주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분포시키고 도동, 남양, 천부나 관계없다 이렇게 봤을 때 꼭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휴양지구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관광민속촌을 대폭 PR을 해서 로비하고 상당히 쉬웠는데 꼭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구는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지구가 있고, 어떤 지구는 15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지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올 가을만 해도 산채, 미역취, 취나물 같은 것이 안 팔렸지 않습니까? 언제 한 해는 농민 후계자들이 부둣가에서 산채를 파니까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데 이런 것을 많이 PR을 해서 꼭 안 되는 분 손문익씨나 이런 것을 떠나서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생산 했는 것을 자기가 팔고, 자기 숙박비를 자기가 받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을 산업과에서 좀 로비를 해 와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도에다 물어보고 법령이 이렇고 이렇다 하는 그것이 행정업무로서는 무모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2년도에 도로부터 지침시달이 되어서 이것이 홍보가 되었습니다.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섯 사람이 한 번 뜻을 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경상북도에 시설해 놓은 사례를 저가 책자를 보니까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입지측면과 조성측면, 경영측면으로 볼 때 관광명소와 가까운 곳에 시설했는데 그런데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8개소는 관광명소와 거리가 4~20km 되는 장소에 시설을 해서 경영의 부실로서 사실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가까운 지구에 교통이 좋은 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조금 전 말씀하신 타 지역에는 3억 원 내지 4억 원을 받는데 과장님께서 1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1억 5,000만원은 현재 우리가 도에 지침상 농림수산부가 지원 할 수 있는...

타 시군 제가 울진군을 갔다 왔습니다.울진군은...

감사 중에 최수일의원께서 말씀을 하시 길래 책자를 보니까 다른 시, 군에서도 1억, 1억 5,000만원 그 이상은...

울진군에서는 3억원을 받았습디다.거기도 역시 유치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자기가 배워와서 가르켜줘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합디다.그런데 타 지역에는 3억 원으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한도액이 4억 원 이랍니다. 4억 원에서 자기는 3억 원을 받았다, 이래서 그 시설을 하는데 별 시설이 없습디다.직판장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나오는 산채를 사가고, 과일도 사가고, 시설물을 이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현재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5호 이상이 공동사업이 첫째 되어야 되고, 3,000평 중에 2,000평은 기본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공보실에도 꼭 법령을 따져서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산꼭대기에 정했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현재 현실에 맞는 그러한 입지조건은 법령에 안 맞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모르고 그러하듯이 과장님도 역시 한 가지 아닙니까?그 지역에 그렇게 해주는 것은 울진군에서 그 지역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과장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이것은 하나의 중아에서 온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래서 기본시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융자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라면 조금 전 말씀드렸다듯이 과수원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특수작목 등의 시설이 되었을 때 사업에 선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그것이 기본시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신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시라도 자금에 대해서는 유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지구를 설정해서 사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관광농원을 하시던지...

한 지구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3,000평정도 속에 기본시설 2,000평과 1,000평은 조금 전 말씀드린 부대시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지역여건이 맞다면 경영성이라든지 입지측면, 조성측면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관광농촌에 20억 원을 들여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관광휴양지입니다.

관광농원 휴양지입니까?

관광농원과 휴양지는 사업규모가 틀립니다.

그러면 타 시, 군에는 관광농원 휴양지로서 상당한 사업들을 하던데요.

그것은 관광농원으로서 휴양시설만 들어가면 휴양지입니다휴양지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관광농원 휴양지를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농원을요?관광농원이 만약 희망자가 있다면...

촌락은...

그 사업규모가 3,000평이니까 3,000평이 단위적으로 된다면 그 지구를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지요.뜻만 있으면 우리가 이 자금은 유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최의원님 말씀이 3억, 4억이라고 하니까 도에 다시 지침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행우리가 받은 지침에는 1억 5,000만원 그 중에 사업자금의 70%를 우리가 융자를 한다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관광농원지구를 만들어서 관광농원 휴양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민자유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조금 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휴양지 9개소 그것이 재수정된다면 그런 민자 유치라면 관광휴양지로서 20억 원 범위 내에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해당지역에 농민의 수요요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그것이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요건만 있따면 이런 사업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해서 농어촌 부대시설이라든지 부지를 우리가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공영개발사업도 가능하고, 또한 자기 토지의 소유를 가지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그 이외에 농어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입지여건 관계라든지, 이 사업은 관광휴양지는 관광휴양지 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구가 있으면 할 용의가 있지요?

예,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켜나가야지요.

그리고 개인 관광농원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지원 금액 관계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님, 이번 군정질문에 여러 가지 다소의 건수가 제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울릉군 개발발전에 기대해서 걱정하는 주민의 절대다수의 의견표시라고 여기시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침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수전 도로는 울릉군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 4호선으로 되겠습니다.지난 77년도 저동항 방파제 축조공사 시에 석산 진입로로 사용할려고 삼부토건이 개설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고 도로개설시에 삼부토건이 사용하던중 일부 구간이 침하 및 균열이 되어서 수차에 걸쳐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본 구간에는 ’91년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 260m를 시공했으며, 금년에는 읍에서 1,970만원을 투자하여 축대를 91m보수했습니다.포장 45m정도가 침하 및 균열이 되었고, 축대가 5개소 정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했을 때 이 지역을 도로의 침하나 균열이 되는 현상은 도로구간 중 지하에서 지하수가 용출이 되고 있고 해서 노반지질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반토사 침하 등 지형적인 변형으로 도로가 해마다 조금씩 침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이로 인해 차량통행의 다소 위험은 예상되나 지반전체가 거의 다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고, 적은 구간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침하 균열된 구간을 도로보수비로 보수할 계획이며, 그러나 전 구간을 해체를 한다던지, 아니면 재포장을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로 보수를 하고 장래에 침하가 우려되고, 침하가 많이 되는 구간부터 일단은 보수를 하고, ’95년부터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수전에서 죽암간 도로 폭 4m 구간에 6.7km 구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중앙에서 ’95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때 병행해서 일괄 검토하고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 공동주택 유치계획에 대해서 최수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본군 전체인구가 1만 2,463명입니다. 가구수는 3,969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95.8%입니다.그 중에서 울릉읍 인구는 8,468명이고, 2,716가구로 보급률은 91.3%입니다.전국 평균 76% 보다는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관광철에 관광객의 급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보다는 주택보급율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울릉병원 뒤 연립주택 19세대가 거의 준공단계이며, 저희 군에서 건립중인 저동 군청 공무원사택 19세대를 건립중입니다. 앞으로도 도동 및 저동지역에 민간업자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연립주택을 저희들 판단으로 60세대정도는 더 건립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건립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에서 직접 건립계획은 재정상 어렵고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지역별 서, 북면 지역은 농가주택이나 공가인 주택이 많습니다.읍지역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대한주택공사 등에 협조를 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요청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도시에 비교하면 군 지역의 주택은 평수가 적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나 20평 내외로 주로 많으며 또, 독신자들이 많고 하는 실정이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10평 내지는 13평 정도되는 영구 임대주택 같은것으로 협의해서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최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유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잘들었습니다.유형별 10평, 20평도 좋은데 임대주택이던 다른 유형의 주택이던 간에 조속히 좀 될 수 있는 방안, 지금 여기는 관광객들이 들어 올 때쯤 되면 민박한다고 방을 안 줍니다.개인업자들이 여기와서 집을 짓는 것도 많은 수도 아니고, 저동 공무원아파트에 집을 다 비워야 하니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합니다.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하면 개인업자보다 좋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타 지역도 혜택을 보는데 우리 군에도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혜택을 좀 보자는 것이고 주택공사는 재개발이 되고 하니 이것이 조속히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언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군정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