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행정차 버스는 10년이고 일반행정차량들은 전부 6년입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양경모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액이 1억9,300만원, 전년도 예산이 2억1,322만3,000원 그래서 비교 증감이 3,300만원이 당초예산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하자면 지방세정관리에 1억7,000만원 그래서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첫째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에서는 연중 지방세를 도합 429억9,000만원의 징수세입을 징수합니다. 세출예산에는 420억이 되어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비는 없고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한다든가 기한 내 징수한다든가 부과를 한다든가 그래서 전부 종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값의 토탈이 2억1,908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수수료가 71만원 공매처분 감정수수료가 건당 5만원이 됩니다마는 물건 기준 200만원 이상을 해서 이것을 할 때는 5만원에 필수 수수료가 듭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150만원 그 다음 제고지서 및 서식인쇄가 700만원 이것은 고지서는 우리가 세금이 1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종이 연중 발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합산해서 계산했는 것이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안내문 인쇄가 130만원 이것은 연 세액 4만원 이하 화물차 8톤 이하에 대해서는 일 년에 보통 우리가 자동차세는 일 년에 4번 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내도록 4만원 이하짜리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몽이 덜 되어서 이것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평가용 평급도 제작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토지등급을 우리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등급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올해도 21.1% 상승 올렸습니다 마는 등급이 오르는데 대한 그 평급도 그러니까 지적도와 같습니다. 이것을 전부 관내 것을 인쇄하는데 45만원 그 다음 각종 세금에 대한 징수인쇄 책자 수불부 이것이 35만원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원부가 동에서 직원이 쓰는 것이 약 16권 구청에서 쓰는 것이 한 30권 그렇게 해서 200여권 되는데 이게 420만원 지방세 전산망 직업훈련 비용해서 이것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각종 세금을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2만원 체납부가 30만원, 독촉장이 52만8,000원 그래서 그 외 또 대사용 용지가 68만원, 그 다음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취득세 고지서가 도합 200만원 또 전산소모품대 구입이 전산기를 돌리자면 거기에 대한 디스켓하고 리본 그러니까 먹지대 됩니다. 먹지대가 전부 다 42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이것은 고지서를 송부하는데 드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3,390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1,382만5,000원 왜 줄었느냐 이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올해는 전부 동에서 직접 전달 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고지서를 우송해 봤더니 안 받았다 하는 가구가 많아서 나중에 질문되는 것이 사람이 돌렸을 때보다 더 가서 이것을 직접 좀 번거롭지만 동 직원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돌리도록 해서 여기서 우리가 3,100만원에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요금이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만원 이것은 운영수당입니다. 종전 2만원 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3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요금에 선이를 떼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급량비가 75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저희들 식구가 45명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자면 밥도 먹고 고지서 돌리면 늦게 야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필수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를 운영하는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거의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5,245만3,000원 작년보다 658만9,000원이 붙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정 직원이 30명입니다. 각 업무별로 정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 직원이 소요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표를 정리한다든가 과표에 기재를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계별로 이것이 작년보다 내무부 지침에서는 3명을 더 늘려서 17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올해에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14명을 그대로 환산을 했는 것입니다. 단 658만9,000원이 붙었는 것은 그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작년보다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경비가 드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받으러 관내에도 나가야 되고 또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타 과보다도 돌아다니는 회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여비로 500만원을 이것은 사실상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최하 5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특수활동비 여기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게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정에 의해서 깎아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라는 이것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특수업무로 봐서 이 숫자도 만지고 또 돈을 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난이도를 생각해서 종전에는 23,000원씩 십년 전부터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7,000원으로 올라서 50,000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한 가지입니다. 난에는 특수활동비고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증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종전에 23,000원 받던 것을 하도 십년 동안 안 올라서 27,000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선진지 시찰 세무공무원에 유공한 직원에게 모두 시켜줄 수 없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한 번 만에 바람을 쐬도록 스트레스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종전부터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이것은 조례에 의한 법정보상금입니다. 34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재산취득비 이것은 760만원, 작년과 비교해 보면 42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타자기 의자 구입을 못했습니다. 93년도 올해 샀는 그 전산기를 샀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거기에 따른 의자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도록 해서 3대 의자 없는 것을 맞는 의자를 사도록 해서 45만원 복사기 구입 이것도 역이 89년도 복사기를 하나 샀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일의 작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려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1대를 올려놓았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세 관리 업무 워커스테이션 이것은 매고 다니는 전산기계입니다. 체납세 차량단속을 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한 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전부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올해는 두 대를 더 사야되지만 우선 한 대만 더 구입하겠다. 그래서 동에 한 대를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76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작년보다 3,376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역시 세입예산에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68억9,000만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번 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또 여기에도 세외수입도 돈으로 받자면 고지서도 인쇄를 해야되고, 납기 내 사람이 뛰어가서 징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돈이 1,700만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75만원, 이것도 일을 하면 밥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75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재료비 여기도 역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만원 아까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만원 보상금 이것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돈을 받은 사람한테는 체납된 돈을 맡은 사람한테는 실적에 따라 보상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 확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실상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저희들 과에 작년 추경예산에 비해 보면 1억9,300만원이지만 올해 요구액이 약 2,000만원 줄었습니다. 전부 정부예산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은 24% 증이 되었는 줄 아는데 부득이 저희들 과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상 의원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 써서 94년도 429억원에 세수를 원만하게 징수를 하는데 퍽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해 주시면 무척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통 털어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시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해서 과년도 못 받은 것도 체납세. 새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 같으면 고지서가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4번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세도 수시분이 있고 또 정기분이 있고 하다보면 사람이 꼭 일 년에 남구에 다 살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상 실지 그렇습니다. 종이대는 실제 돈이 크게…

세외수입 75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손으로 쓰는 용지가 있고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쓰는 용지가 있고 또 전산기에 넣어서 쓰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쇄비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챙겼습니다.

관서당경비에 900만원하고 또 이쪽에 급량비 일반급량비 750만원 급량비는 종류는 똑같은데 사실상 관서당경비는 필수적으로 사람이 45명이 있으면 기본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쪽에 750만원 종합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75만원입니다.

체납세도 되고 가량 체납이 있는데 재산이동을 시킨다든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을 때 돈을 받는 것과 또 왜냐하면 사치성 재산이나 또 고급주택이나 이런 것을 일반과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서 5배로 중과세하고 그런데 드는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알자면 법원에도 가야되고 또 사법서나 그런데도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타 비상급수 청소비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위에 비상 수중모터 청소비는 우리 모터가 일 년이 지나면 찌꺼기가 채입니다. 그것을 150m 지하에 있어서 당겨 올려야 됩니다. 그냥 당겨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기계를 당겨 올리는 기계가 와서 기계이동비가 가격이 듭니다. 밑에 비상급수 물탱크 청소 이것은 순수하게 통 안에 있는 것을…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수중모터 이것은 땅속에 있는 것이고…

아니지요. 그것과는 틀리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중모터는 땅속…

그렇지요.

뒤에 이것은 저수되어 있는 탱크 자체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예.

그 지하에 있고 지상에 있고…

예, 같은 일식입니다.

민방위 교재 인쇄비 이것은 자체교육인데 12,000부하는 이야기는 우리 민방위대원이 12,000명입니다.

예, 자체교육 시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사적인 이야기 같은 감이 있을까 싶어 송구스럽습니다 마는 실지는 작년보다 25만원이 더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식사대 단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회실무자로서는 다른 구청에서는 다 보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안 보내 주느냐 하는 데서는 여하튼 사회과장 욕심으로서는 미안스럽습니다.

산업시찰은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저희 과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항목별로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8만원 위생업무 기록보존 필름 및 사진 인화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8만8,000원으로서 우편물 발송대와 일반우편물 등기 및 일반우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 계산했다가 금년도에는 과별로 발송요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설과목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2,009만8,000원 그 중에서 부서운영비, 급량비 420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1만9,000원 자산취득비가 14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40만원으로서 월 3만5,000원 해서 20일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감독여비 360만원 기타 위생업무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사무실 난로 1대, 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88만원입니다. 국민보건유통식품 수거검사비와 위생용품 수거비입니다. 위생용품 수거비는 재료비 구입 및 용지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 여비과목에서 국내여비가 심야 및 야간 단속활동비가 10명으로서 15일 12월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일제 단속 활동비를 1만원으로 해서 25명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이것은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추진비로서 과년도에 정보비로서 3,1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앞에 여비 과목으로 전환됨으로써 3,0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유관단체 및 경찰의 단속 때 차출되는 인력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두 번째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절단기를 한 대 사야되고 386컴퓨터를 2대, 레이저프린터기 1대 설치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원이전으로서 현재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를 3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4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13개소를 계산해서 30% 월정액 5만원선이 나온다고 보고 30%를 계산해서 12개소인데 현재는 모범업소 9개 중에 3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모범업소를 많이 선정해서 약 5% 지침에 되었기 때문에 일정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과징금 징수액이 1,660만원입니다.

현재 과징금하고 여기 상수도 감면요금 이것하고 몇 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지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현재 그 업소지도는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위생향상 차원에서는 이 법정점검을 동업자 조합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지도는 각 단체에서 하고 각 단체별로 자율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단속차원에서 합니다.

예.

저희도 물론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근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향상 어느 분야 없이 잘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못 되는 것이 있다시피 이 위생업소도 결국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에 급급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정지를 하고 취소를 해도 또 무허가로 해도 또 이중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영업을 하는데는 이 강제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교육이고 좋은 설명이 먹혀들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이용하는 손님이 있으니까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적인 고질업소를 근절하지 못할 입장이면 잘 하고 있는 많은 업소에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단속하더라고 고질적인 업소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먼저는 사실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만 그 후에 알아보니까 한 달에 약 120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많이 온답니다. 월로 치면…

예, 거의 하루에 5명 정도. 4, 5명 정도 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너무 너무 적은 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4, 5명은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30일을 치면 그 숫자가 참 많은 편입니다.

무료입니다.

목욕탕은 현재 우리 대구시가 제일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 단위로 이제 남구만 해서 목욕권을 나누어줍니다.

목욕탕은 무료지요. 목욕권을 나누어줍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부 찍어서 남구면 남…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것은 거택자활노인들만 70세 이상…

예.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합니다.

두 시간 합니다.

이것은 시간당 3만원씩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이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