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계수조정결과를 본 특위간사이신 김규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 예산안조정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사항으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유공자보상비 1,380만원, 시설비로 북구청사신축비가 16억 9,186만원, 약수터형비상급수대설치 750만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조정한 내역은 관서당경비 전체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 삭감으로 조정이 됐고, 풀민간경상보조에서 2천만원 삭감에서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삭감해서 총 5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 삭감에서 다시 500만원이 부활돼 500만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단가를 월 6천원으로 계산했던 것을 4천원으로 인하시켰기 때문에 조정액은 2,73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당초 1,461만 6천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1,261만 6천원이 부활돼 최종 조정내역은 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조정내역은 증액이 7억 1,316만원이었는데 예결특위에서는 7,432만 6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정내역으로서 일일근로자 대기소 관리인 인부임금이 되겠습니다. 4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과 일용인부임 247만 3,9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대할머니 지원금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장특별활동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2억원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증액내역은 896만 3,900원이고, 예결특위 조정내역으로는 2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산곡공원 2차부지보상 1억원, 서라벌가든 복구공사 3천만원, 계양동 농로조성공사 3천만원, 작전 국교 옆 포장공사 2천만원, 시설부대비 8,200만원, 그리고 예결특위조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내역이 19억 8,412만 3,900원, 예결특위 조정내역으로서는 삭감액이 6,171만원, 증액이 2억 1,261만 6천원 해서 총 조정내역은 2억 7,4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규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어제 계수조정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제의한 예산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원안으로, 계수조정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1994년도 예산안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까지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증액내용으로 올라온 홍보유공자보상비 1,38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일중 많은 부분을 줄여서 절약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긴급한 데 쓰는 것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전체 계수위원회에서 조정된 홍보유공자보상비 경우에 있어서는 대민사업으로 볼 때나 긴급성을 볼 때나 전혀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해줄만한 명분이나 내용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지금 홍미영 위원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보상비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의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인천연감은 어제 소위원회에서 일임한 사항으로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넘어온 사항, 어떤 안으로 잡히지 않은 것을 여기에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유공자보상비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항은 표결에 붙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홍미영 위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수월 위원님의 표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증액여분에 대해서 표결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인천연감에 대해서는 상위에서 얘기가 되어 올라온 것이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약된 안을 저희 예결특위에 넘겨줬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다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조정을 일임한 겁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조정안을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가결됐을 때는 '94년도 예산에 확정되는 것이고, 부결됐을 경우 다시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넘겨야지 여기서 다시 항목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특위간사이신 김규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이 두 개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안을 부결시켜서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돌리자는 안과 이것은 각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두 안이 나왔으니까 그 두 안을 가지고 가부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것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전체보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소위원회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는 홍보유공자 보상문제하고 인천연감하고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문제만 토론을 하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다루다가 결과는 그대로 총무위원회에서 한 심사사항을 반영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면 소위원회 구성한 이의가 없죠.

그러면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94년도 본예산안을 수정안으로, '94년도 본 예산수정안은 원안으로 하여 일반회계 798억 2,113만 4천원, 특별회계 20억 5,559만 3천원, 계 818억 7,606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증액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동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김규문 이노경 박윤태 김준봉 정왕섭 홍미영 심수월 백용현 김유복 권효택 홍성언 김종구 이복란 김인배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재 무 과 장 이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