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3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나오시게 되어 고충이 많으실 줄 아오나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94예산안은 이미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적으로 확정을 하여야 할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을 줄 아오나 예산은 구정의 필수요건일 뿐 아니라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고도 보편타당성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비심사 과정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 의견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예산이 실려 있지나 않은지 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코자 하지는 않았는지 분명한 옥석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데 예산은 필수요건이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예산의 낭비를 본의 아니게 묵인해서도 않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냉철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꼭 필요한 예산은 제때에 쓸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되 낭비요인이 되는 것은 과감히 막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위원 여러분의 능률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3년11월25일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1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동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자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94년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94수정예산안제안설명 첨부시킬 것-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간사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94일반회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4년세입세출안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운영위원회소관94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위원회소관94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간사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진재희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94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동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예산안검토보고서 첨부시킬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먼저 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에서 각 소관별로 질의문답으로 예비심사를 하였지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의문이 나시거나 상세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방법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과별 순서없이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소관 실과장에게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어느 과 소관사항인지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수정안일지라도 일단 기획실장님이 나와 가지고 대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넘어가고 또 실과가 나오면 실과별로 과장님이 설명한 이후에 우리도 질의도 하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도록 전문위원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간사님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각 과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서안설명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금년에 우리 도로사업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있지요? 수정예산들어온것 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 보조인 모양인데 우리 중장기계획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순서가 한마디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이 말할때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할 자료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보조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는 교통난 해소, 화재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구비로는 재원이 안되고 시비로 별도로 요구를 해서 내려온 걸로...

그러면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할때 옳게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났지요?

그것이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지침을 읽어 보시면 예산여건이 변할때는 사업이나 계획도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민들이 말할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때 과연 이것이 들어줄 수 있느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세요. 시에서 보조 오더라도 구비가지고 하지 말고 그 순서에 따라서 되면 얼마나 말하기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5개년 중장기계획 수정을 할때 충분할 토론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권을 주실렵니까?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기 전에 약 15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의사진행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15분간만 정회를.

김기려간사로부터 15분간 정회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회를 하자면은 정회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정회를 하자고 하면 납득이 갑니까? 어떠 어떠한 이유로 정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 주세요.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님들이 특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님들이 특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개 분과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하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보시면 다소 의문점도 생길 수 있고 또 특위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사님들의 요구사항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를 사사건건 말씀드리기가 뭐 하니까 정회를 15분간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시40분까지 20분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52「페이지」국외여비에 해외출장여비를 2천5백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지요?

예.

그러면 1천5백만원이 남았지요?'

예.

1인당 얼마를 가지고 몇 명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해외출장 계획은 예산편성 당시 현재로서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꼭 필요할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은 불요불급을 지양하고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우리 위원들이 전에 간 것이 2백5십만원쯤 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명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차라리 2백5십만원 줄 것을 3백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배워와서 다른 사람이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몇 사람이 갈 계획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필요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해도 1천5십만원 전액 집행하고 또 분야별로 중앙부서에서 또 해외출장, 해외견학이라는 지시라든지 통보가 올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고 할때는 우리 중구가 난처하고 해서 연초에 적어도 93년 수준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긴축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필수적 경비, 즉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백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만 하세요.

93년도에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 구정업무추진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님 시책추진경비로...

법정경비입니까?

예, 이것은 기준액으로 구청당 3천만원이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시공문으로...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볼때 무리한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셔서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보상금 편성에 2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풀」보상 계상하는 것은 보상금을 법령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계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보호부담이라든지 통반장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때 일년간 규모와 소요비용이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보상비 내용중에는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금, 장려금 이런 것도 이 과목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당시에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불확실한 것은 예측을 해서 「풀」로 예상계에 계상하는 것이 쓰는데 효과적입니다. 단지 법령이나 조례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업무관련과에 예산편성할때 계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풀」계상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지난해 93년도도 이것이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되었는데 위원님들 지난 해 93년 이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얼마...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사항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출연금 1억원입니다. 이것은 구청당 2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의 실정은 3개 구청은 2억원씩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2개 구청은 1억원씩 냈습니다. 중구는 9천만원을 냈습니다. 서구는 94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경개발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때 마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이 부분에 삭감해도 좋으냐? 좋다는 답을 받고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삭감하고 금년에 다시 출연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안나옵니까?

작년은 재정규모로 형편을 봐서 2억원 중에 1억원만 삭감하라는 것이지 전체 목표액을 삭감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지금 언론에 비치는 것도 보면은 경북도의회도 대경개발에 대한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 가지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경북도의회도 이 부분에 출연금을 전액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은 경북도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예산이 어려운 각 군의회나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어려운 재정을 도에서 오히려 보살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에서 깎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출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할관계로 이것이 우리 시하고 시정에 구정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하고 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목적이 연구사업, 개발사업, 도시가 도보다 많지 싶습니다. 분기별로 연간 무슨 보고, 무슨 보고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설명하실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경개발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는 것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볼때는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많은 일을 한다면은 도의회에서도 필연적으로 예산을 줄건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도 볼때는 대경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마땅히 방금 설명하신대로 맞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했더라도 미비했다는 얘기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로 볼때는 자기가 하는 일은 맞더라도 했던 업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업관계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모아서 이자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다 안들어 올때는 운영에도 약간 지장이 있고 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도입니다.

다음 사항은 특수활동비 이것은 청장님 시책경비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지시로 구청당 1억2천만원씩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청장님 앞으로는 6천1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이와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장포괄사업비는 지금 동당 2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2년도에는 동당 1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 보시면 알지만은 전체 2천 몇 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도에는 동당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도 5천만원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당 4천만원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중구에 재무과장도 4년 했기 때문에 번번이 집행이 안됩니다. 안되는 원인은 동장이 감사를 고려,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지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할때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있고 추경에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포괄사업비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해 놨는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 부분에 지금 2천만원인데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을 모시고 동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속기록에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면은 2천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 이라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제약한다는 말씀은 이 집행과목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제약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동장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 것은 동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도로포장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방범들 개체하는 것, 인도「블럭」개체하는 것, 하수도 준설하는 것, 하수도 뚜껑 바꾸는 것 이 부분 밖에 못합니다. 지금 동장님이 하고 계시는것은. 아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한 부분은 이 부분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은 4천만원도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포장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실지는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고...

기획실장님 말씀이 93년도 예산도 남았는데 왜 94년도 예산을 증액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에 반박해서 나온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생각할때도 포장해야 되는데 제약이 되어서 안했다는 얘기죠.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동장이 지정해 주는 사업을 하시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4천만원 속에는 깔려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현재 동장이 지정해 주는 사업내용을 안해준다는 얘깁니다 구청에서. 안해주니까 본 특위에서는 4천만원을 줘 가지고 동장이 지정하는 사업내용을 하되 집행은 그 돈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집행해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4천만원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왜 4천만원 했느냐 하면은 예산지침상 4천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제약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만원을 했는 것이지 5천만원, 6천만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산측면에서는 92년도, 93년도 이것을 봐서 일시에 배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93년도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운운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54「페이지」 304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비 있지요? 1억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어느 사회단체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지방행정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보훈단체, 노인회, 기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겁니까?

예. 이 관계는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액은 내무부에서 구청에 2억2천을 「풀」보조금으로 계상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반으로 했습니다. 지금이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봐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신지체협회, 맹인협회, 뇌성마비협회 이런데서 보조를 달라는 것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아까 동장포괄사업비 부문에 한 동네에 2천만원씩 배정해 줬는데 돈 주고 남아서 2천만원 삭감했지요? 그런 원리라면은 이것도 93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인데 7천2백만원 쓰시고 8백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3천만원 증액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기획실에 10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놨지요?

예.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됩니까?

두가지가 아니고 보상금 관계에 이것은 원안대로, 안되면 93년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3천만원 삭감된 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갰다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저 생각은 이것도 원안대로 하고 추경에 하든지 청장포괄사업비가 3억 있으니까 그때 봐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삭감내용중에 51「페이지」는 별 의견이 없고 비상급식자 급식비 삭감 여기에도 별 의견이 없습니다. 관서당경비에 2천5백만원은 기획실에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국내여비도 1천만원, 국외여비도 1천만원. 주로 기획실에 많이 깎았는데 이것도 써보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님께 회의진행발언 한가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 예산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고 엄격하게 강도높게 심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은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를 해서 우리가 감액한 분야가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하는데 따라서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청취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물론 일문일답을 해도 좋겠습니다 마는 시간을 너무 장황하게 끌지 않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상수위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특별위원 전원이 합의한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꼭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심으로 해서 진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을 전 위원이 참고하시고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천2백만원 내용은 대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기기 개체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당에 음향기기가 지금 민방위과 자리 소회의실에 있을때 음향기기 용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기계를 대강당에 옮기고 계속 써 보니까 지금 「마이크」는 그대로 되는데 애국가 제창할때 어제도 새마을지도자대회때 약간 「볼륨」을 높이니까 잡소리가 나고 상당히 상태가 안좋기때문에 지금 대강당은 아주 다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무료대여도 하고 유명한 강사들 오면 특강도 해야 되고 「오트볼」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향기기는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해서 상황실에 음향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실로 이설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상 어떤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꼭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더 없으시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온것을 보면은 봉산문화거리 보행로 설치와 88「페이지」에 건들바위 네거리에 수경조성관계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이미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었고 또 청장님께서 구정연설때도 강조하셨고 이미 위원님들 한테 도면을 설계위치도하고 계획도하고 조감도까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는 이 사업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특별히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지침을 읽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참고로 제가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지원을 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예산지침에 보면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비수용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억제, 사회단체보조의 억제, 행사경비의 과감한 축소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15「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계상을 강력 억제하라. 총무과장님께 이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 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5백만원을 삭감하실 분위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심지어 1년에 한동네 자율방범대에 6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경찰 의경, 소방의 날 등 지원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증액을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주차장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6억2천2십만6천원입니다.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역시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본청에서 봉산문화회관 건립비가 10억5천6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그당시 아마 본청에서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제 날짜로 오늘 12시 KBS뉴스에 확정되었습니다. 10억5천6백만원의 문화회관 건립비가 책정되었으면은 거기에 부지매입은 300평에 평당 341만원으로 해 가지고 역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산문화거리 주차장부지매입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이 서버리면은 그 다음에 부지확보할려고 하면 땅값이 배로 오릅니다. 관공서 땅은 배로 오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번에 6억이 안되면 다음에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면 위원님이 우리 구에도 이 사업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소관 250「페이지」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전부 598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198부를 삭감하고 400부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동구하고 서구하고 남구, 북구 전부 1200부 내지 1300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더구나 598부가 적은데 감액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해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신문대가 다른 구청보다 반밖에 안되는데 물론 인구도 적고 세대도 적다고 보는데 굳이 서울신문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시책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지급이 됩니까?

통장, 반장, 경로당, 협의단체, 지도층인사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배부내역을 선정해서 올라 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 .

조성우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에게 묻기 보다는 최준고위원님의 말씀과 김기려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의 뜻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문화거리와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이나 특별위원님들 들어 주세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얼마를 삭감했느냐 하면 14억2천7백6십8만9천원 중에서 봉산동에 있는 예산을 7억2천2십1만6천원을 전체 삭감했습니다. 나는 울분이 터집니다. 봉산문화거리 이것은 이 두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봉산문화거리는 어느 특정인의 영리추구를 위하여 지정된 문화거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고귀한 조상님들의 문화유산을 후세들에게 더 배우고 연구하여 국가에 더욱 명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여망에 따라 우리 중구 특수행정시책사업으로 지정된 문화거리입니다. 그러나 문화거리주차장 건립은 문화공간 존치유무와 관계없이 수년전 부터 우리 문화인들의 여망이며 온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문화행사는 물론 평소에도 시내외 전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차량정체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과 심지어 어린 국민학생들의 통행에 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문화거리 방문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부득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금지구역에 세워둔 차는 운전석만 비우게 되면 어느 순간 견인차가 끌고 가게됩니다.

조성우위원님 잠깐만요. 조성우위원님이 지금 봉산문화거리 관계때문에 말씀하셨지요?

예.

담당 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까지 승인났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한지 다시 특위에 열두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하니까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타당성의 당위성을...

지금 현재 이것은 하고 안하고는 누가 합니까? 특별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리에 생소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과태료, 견인료, 주차비 등 최소한 5만5천원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만 차를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중에서는 여비가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은 대개의 방문객들이 2, 3만원의 비상금으로는 차를 인수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집에까지 연락하여 돈이 송금될때 까지 여관방 신세마저 면치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모를 당한 차주는 물론 이런 애처로운 광경을 살펴본 손님들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투철하고 소문난 정치일번지 대구중구지방자치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허울좋은 문화거리를 얻는 황금어장을 쳐 놓고 시내 각처의 선량한 주민들을 유인하여 호주머니를 털고 심지어 영세서민들의 생업의 위험마저 서슴치 않는다면 중구행정의 횡포는 바로 커가는 도둑과 같다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처한 봉산문화거리의 활성화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허울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성우위원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회의중단하겠습니다.

회의중단 하실려면 하세요.

본 회의장 질서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지금 시간이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할 당시의 취지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데 대해서 문화공보실 책임을 지겠습ㄴ디ㅏ. 그리고 지금 봉산문화거리는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심의하셔서 본청에도 취지를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실장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할 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위원입니다. 문화거리조성에 있어서 시보조금이 얼마 나왔다고 했지요?

10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사업계획에 보면은 결국 부지매입 관계 6억, 그 다음에 시설관계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되어 있네요. 우리가 사실상 부지매입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로서 따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마는 부대시설 문제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94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까지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콩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부지확보가 바쁘고 부지확보가 다됨으로 해서 기타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 쓸데도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일을 진행해 가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데 4년전부터 이렇게 책정해 놓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는 그것은 심의하실 때 일단 부지매입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 날짜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이 작을때는 6개월만에 한 번 나오고 하니까 미리 예측해서...

부지를 바로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정지는 벌써 지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자율민방위대원 활동보상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율민방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민방위대 조직의 배경은 일반 민방위대원은 연령 20세에서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율민방이대원은 5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각종 재난발생예방, 주민의 자율적 활동유도, 민방위사태의 수습을 위한 민방위대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중요 활동이 생활안정 유지로 위험요소 안전점검, 가스, 화재, 전기시설, 어린이 놀이터 편의시설 기타 재난 위험요소 순찰, 범죄예방 순찰, 또 민방위대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은 처음에 부산 검정동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에는 동인1.2가동과 달성동에 2개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금년에 민방위복과 호각 등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방침이 해마다 조직을 확산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도 1. 2개대 더 조직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는 저희들 의도한 대로 그와 같은 운영은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옳게 안되는데 계속 조직을 해서 보상을 해서 되겠는가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의 소관으로 민방위과 일반수용비가 65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육훈련강사수당이 875만원,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상을 할때 예산계와 계상을 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자율민방위대원 활동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도대로는 금년에도 2개대를 조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서 살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이 자율민방위대에 관한 문제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상 과장님 설명에도 나왔습니다 마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의 설명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부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난 후에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율민방위대도 필요합니다. 또 자율방범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솔직히 말해서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 설명 속에서 자율민방위대가 하는 활동이나 자율방범대가 하는 활동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동네에 한 번 봅시다. 자율민방위대원이 밤에 복장을 해 나가고 자율방범대원이 또 복장을 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도한 대로 잘 된다면은 정말 좋지요.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할때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에 나가보면 자율민방위대로 조직해 놨는 사람이 자율방범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설명하실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자율민방위대 복장을 해서 나가고 어떨 때는 자율방범대 복장을 해서 나갑니다. 실지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렵니까?

저희들 아직 그 관계는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조직되었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민방위대를 조직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조직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이 자율민방위대원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새로 조직하는 자율민방위대에서는 그점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동소관은 동장포괄사업비 관계는 아까 했고 각종 행사참가자 보상 증액은 동당 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예산개요를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삭감된 부분이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더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안 1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거택구호양곡 취급업무개선이라고 해서 포장지 및 비밀요지구입비와 거택양곡 운송료 및 포장임부임 하고 세가지를 합해서 예산이 6백9십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없던 예산입니다. 신설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거택구호자를 구호해 본 결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봉사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것을 거년 추경에 계상했다가 결국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감했습니다. 그렇다가 금년에 7개 구청에 전부 계상되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 계상했는데 금년도 역시 위원님들이 삭감해야 되겠다 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가면은 생활부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5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1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왜 1천만원 요구했느냐 하면 거년도 예산에 5백만원 했었고 시민과에 위민돕기 하면서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두가지로써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92년 까지는 1천만원 계상했었는데 93년도 금년 예산에서는 저희들 5백만원하고 시민과 5백만원 해서 1천만원 썼습니다. 그 1천만원 예산가지고 금년에 사용한 예산이 9백5십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과 1월,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남아 있는데 5십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생각되는데 금년에 5백만원 중에서 또 2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3백만원이라면 이 3백만원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10원 한장도 소홀함이 없이 오로지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마는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급하게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구정에 건의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기획실이나 「풀」예산에 올려 놓으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서류만들고 하면은 3일, 4일 걸립니다. 동장 요구만 들어오면 즉시 늦어도 2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백만원 삭감했는 것을 제 욕심으로서는 1천만원으로 인상시켜 줬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1년도 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목표는 1억입니다. 이것이 92년도 지시가 와 가지고 92년도에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2천만원 하고 그러면 현재 6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과 94, 95 앞으로 2년만 더 하면은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개정하느냐? 지금 현재 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를 전부 지원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의료부조가 제외됩니다. 이것이 또 94, 95, 96년도 갈때 과연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존치할 것이냐? 없어질때는 저소득자녀들이 어렵다 해서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각 시.군.구에 자금을 확보했다가 그 이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설립하라고 해서 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는 현행 제도에 입각해 가지고 현행 보호대상자에게 지급안하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는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에서 감액된 부분은 15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보상 당초 요구액이 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6백만원이 지출되고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은 온 국민 식생활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과거는 시설이 깨끗하고 또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좋고 이런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마는 92년도 부터는 보사부에서 좋은 식단제와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 잘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여타 업소에 대해서 많이 확대 지정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는 조금 더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2백만원이라도 더 해 주시면 내년에 관리를 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중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24개소입니다.

그러면 연가 그 사람들에게 보상 감액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는 24개 업소가 다 감액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6개소가 감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8개소는 보조개량기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 주고 싶어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조개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16개소입니다. 16개소가 혜택을 받는데 상수도 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만원에 대한 3만원은 우리 구에서 상수도본부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 개인으로서는 30%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감액된 금액의 고지가 나갑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감액된 액수를 산정해서 우리 구청 위생과로 청구가 옵니다. 청구오면 여기서 바로 상수도본부로 송금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발표회홍보물 제작비입니다. 150만원은 제2회 합창발표회때의 「프로그램」이나 입장권 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합창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합창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회 홍보물만은 빠지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를 하실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제작을 하고 입장권하고 초대권하고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주부합창단이 조직된 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입장료를 한 번 받아 보지요?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아주 잘하면은 입장료를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이런 데 배치를 하도록...

사실은 명목을 부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위한 발표회 이렇게 이름을 부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저희 합창단은 그렇게 수준급이 안되고 계속 연습을 시켜도 미흡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조금...

작년도 1회발표회 할때도 보니까 성악가가 몇 분씩 찬조출연을 하던데...

그것이 특별 출연금도 계상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몇 십만원씩 주고 하던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좋은 구상을 해서 중구는 특별히 한 번 돈을 받고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면 우리 위원님들 가서 구경하고,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저희들이 주부교양교실운영을 하는데 가방제작비로 9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열흘정도 주부들이 나오셔 가지고 집행교육을 받을때 교재나 필기도구를 넣을 수 있는 간단한 가방을 저희들이 해마다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것 보다는 가방을 하나 줘서 거기에 교재하고 필기도구를 넣어 오면 그분들고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가방제작비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훈련간식보상비 이것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월4회 정도 나오셔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공연때는 계속 열흘 내지 20일 합니다. 그러면 80일 정도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두시간 연습하는데 우유라도 한 잔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린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연의상비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옷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제작년에 두 벌했고 올해 한 벌 했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내년되면 3년째입니다. 그래서 한 벌 정도는 바꿔줘야 안되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01보상금 환경오염방지홍보용「티셔츠」제작비 4백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홍보관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배부를 했습니다 마는 「티셔츠」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또 작년에 전국체전때도 시에서 「티셔츠」를 제작했고 다른 축제할때도 「티셔츠」를 제작해서 배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세입이 약8억이 됩니다.8억에 징수교부금이 지금 세입잡힌 것이 6천7백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환경처 훈령으로 업무처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 37조에 보면은 쓰는 비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용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신규부과대상발굴자 및 체납액징수에 대한 보상금,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비에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자연보호나 국토청결운동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02포상금입니다. 은닉환경개선부담금발굴포상이 당초에 5백만원 요구에서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포상금도 있고 지역교통과에도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균형도 있고 또 우리 환경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한 은닉환경개선부담금발굴하자면 관계기관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라든지 법원등기과 같은데 자주 가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셔츠」제작비하고 포상금해서 6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물제작비 156「페이지」보면 일반수용비 있지요?

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3백6십만원입니다.

이정도하면 충분히 안되겠어요?

이것은 유인물인데 사실 유인물은 계속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마는 큰 효과가 안나타나고 해서 이번에 「티셔츠」를 제작해서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청소과 소관중 삭감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포대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금년에 당초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됩니다. 94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설치하고 각 동에는 보관창고를 설치하며 재활용품 수집차량도 한대를 금년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평가시상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보다 94년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수집장려금이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수집 포대구입도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활용 수집을 위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약간의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저희들 구정을 위해서 연일 욕을 보시는데 조금 전에 청소과장의 보고로서 제가 소속하고 있는 사회산업국 소관은 전부 보고했던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다 과장들이 했지만 국장으로서 한 두마디만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에 소관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모두가 아주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업무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번 한 두달 전인가 그때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보고를 드릴 때 김기려위원님으로부터 오히려 이 업무에 의지가 약하다고 많은 질책까지도 받았습니다 만 그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는 그 일을 하게 될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은 아시다시피 사람과 돈이 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돈을 깍아 버리면 저번에도 여러 가지 저희에게 주문하셨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업무를 더욱더 발전시켜라 많이 해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사회산업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제일 또 힘없는 부서입니다. 이 점을 좀더 양찰해 주시고 또 옛날에도 수중무일푼하면 백무 돈이고, 장중무일푼하면 속수무책이라 했어요. 돈 없으면 솔직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 아니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은 잘 보살펴 주셔 가지고 양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국장님에게 해도 됩니까?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금 27백만원 있지요?

예.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27백만원의 보상금을 들였을 때 청소요율이 12%입니다. 금년에 5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제가 대충 계산해 보아도 쓰레기 요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30% 낮아져 버리면 청소요금 굉장히 낮추어 주어야 돼요. 그것 책임지실려면 5천만원 해 주지요.

그런데 청소수수료하고 그 점만 좁게 생각하면 「다운」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마는 청소수수료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세입으로서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사 그 돈이 「프러스」 「마이너스」해서, 그것은 다 우리 구 복지행정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글쎄 본위원이 좁게 생학하니 그런지 몰라도 넓게 생각을 하시는 분 같으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청소 분리수거해 가지고 보상금을 구비로 이렇게 작년에 27백만원, 올해 5천만원 그러면 상당한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것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고 가만히 놔 두고 이것만 자꾸 달라 하면 조금 무리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94년도 예산 예비심사 결과 저희 과에서 예산안을 냈습니다 마는 어느정도 여기 위원님들이 수긍하시고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페이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시설비입니다. 시민녹지 공간 조성사업인데 당초 예산안이 1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심의 결과 6천만원 삭감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옛날에 없던 것입니다. 94년도 처음 발족한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한 배경을 보면 대구시 그 중에서도 중구가 분지중의 분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호수가 있고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멀리 있기 때문에 푸른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한 도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물론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입니다 마는 저희 과에서도 금년도 사업의 제1차 목표가 바로 이 녹지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경녹지사업인데 이것이 조성이 되면 여름철에 도심 복판에서 밤에 분수가 올라 오는데 오색찬란하도록 색채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개도 조치를 합니다. 안개 피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계단에다가 나무를 식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외국에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영화 같은데 보면 선진도시에는 도로변에 분수시설도 되어 있고 건물 모퉁이에 보면 분수시설 또는 녹지시설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로 봐서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설치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시민의 정서함양에 일조가 된다고 보고 저희 과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6천만원 하는 큰 돈은 아닙니다 마는 6천만원 있으면 저희 과에서 3개소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뜻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했는 것이 분수대 하는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분수대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는 현재 달성공원에 보면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대구 시민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사람들이 다 달성공원을 찾고 외국인도 몇 천명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소에 현재까지 도로 복판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 장소가 이전 개선이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놓고 우리 중구에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중구에 맞게 분수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꼭 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소관과 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수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위원입니다. 이 과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중앙공원 관리문제에 있어서 시비보조 또 자체 지출되는 경비, 그에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해서 발취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도 됩니까? 보내줬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202「페이지」 94년도 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고드릴때 불충분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긴급보수비 저희들 올해 예산 1억을 올렸습니다. 삭감을 5천만원 했습니다. 또하나 시범도로중앙분리대연석개체하는데 5천만원 올렸는데 전부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건설과가 생긴 이래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기는 처음일 겁니다. 타과에 3백만원, 2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7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금년에 긴급도로보수비가 연간 7천만원씩 해도 사실상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는 보상금의 전부 다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각동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전화 그리고 저희들 도로순찰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시정순찰해서 지시내려온 것 전부 다를, 저희들 연간에 소요되는 예산 7천만원 가지고 작년에 해서 부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건설과에 일용인부가 5명이 고정배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리어카」에 모래를 실고 인도「블럭」 고치러 나갑니다. 그분들 하루 2만1천원씩 그것도 정부노임단가로 지급해서 하루 10만원씩 들어 갑니다. 이것을 한달 25일이나 26일이면 적어도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그것이 1년이면 3천5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자재대를 모래, 시멘트, 인도「블럭」, 연석 항상 수시로 사서 비치해 놨다가 부분적으로 보수할때 쓰고해야 되는데 그 자재비가 연간 11만원씩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일할 돈은 없습니다. 5천만원 다 삭감하면 뭐 합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이 돈은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도로중앙분리대연석개체라는 것은 중구관내에 타 구청에 비해서는 사실상 중구가 어느 구청보다 깨끗하고 보기좋은 중구 관내라고 자랑도 합니다 마는 대동, 대서로에 아시다시피 「콩크리트」연석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칠십 몇 년도에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가에 설치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보기 흉하고 해서 내년 계획에 제가 일좀 하겠다 싶어서 한 번 개체를 할려고 제 욕심상 내었고 청장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마는 이것 역시 5천만원 삭감해서 안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일에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구비 1억해서 5천만원 삭감했는데 결국 작년에도 7천만원 들었다고했지요?

예.

그날 설명하실때는 그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동.대서로 연석 개체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중구에 지금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지역에 가 보면 길하나 안내놓은 것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순차적으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물론 하실려는 의지는 좋은데 중구에 겉만 번듯하게 할 것이 아니라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고위원님의 말씀에 부연된 말인데 예산계장님께도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 이것이 공란을 비워 놓지 말고 인건비는 얼마다는 것을 세밀하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마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공란을 메워 주세요.

다음 예산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 사진인화료가 1천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심의하셔서 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구를 10만매를 해서 160원씩 해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현재 120원하고 부과세, 일반 과세자로 우리가 극동「칼라」에서 현재 인화.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60원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과세와 개인이 과세특매자나 개인한테 했을때 과세 자료에 의한데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 개인이 인가를 했을때는 「필름」현상을 별도로 나름대로의 업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마는 별도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지출했을때는 1.5%의 공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반적이 사항입니다 마는 94년도에 물가가 인상에 따른 것도 일부 감안을 했고 그 다음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일반 수용비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 내지 10%의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원에서 10%를 만일 절감을 했을때는 144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CR고지서 송달용 창봉투를 20만매를 해서 30원해서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일단 8만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8만 건수는 구에서는 어느정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경찰과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매와 8만매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고지서 봉투는 8만건을 단속했을때 1차 고지서를 8만개를 우송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납기내 징수가 35%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독촉료 봉투를 5만2천매 다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와 독촉에 대한 1차 행위는 법적 행위는 다 끝납니다 마는 현재 90년도 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 7만5천 건의 체납과태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1차정도 7만건에 대한 재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차위반자의 지역분포도를 밑에 기재해 놨습니다. 100으로 계산했을때 중구에는 전체적으로 10%밖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체납소지자가 타구에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타시.도에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90%가 우리 중구이외에서 타구역에서 차량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창봉투의 수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세항에 금년도에 신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세항에 신설을 해서 예산을 3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94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것을 볼때 93년도에도 가정의료 및 통합보건사업의 추진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94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93년도의 실적이 있지 싶은데 그 실적을 몇 건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보건소장님이 실지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압니까?

실적은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혹시 「팜플렛」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예산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 사례에 대해서...

93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까 조금전에 30만원짜리 온도...

전자「레인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팜플렛」이나 사진첩이 없습니까? 실적.

저희들이 이런 가정의료사업을 하면서 요원들의 활동사항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사진첩이 지금 설명하는 것과 일치가 됩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소비성이 되었버리니까 그런데 방금 30만원짜리 전자「레인지」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사 줬을 때 이 사람이 다 나으면은 이 기구는 보건소에 갖고 옵니까? 그 사람들 줍니까? 앞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환자의 경우에 만성 심부전증입니다. 매일 복막투석액을 동산기독병원에서 월 1회씩 타와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받고 우리 요원이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제가 예측하건데는 불치병입니다, 언젠가는 심부전증이 악화되어서 사망하게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항상 모든 생활용품을 아껴쓰고 재활용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만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사망했을 경우에 또 5년안에 나았을때는 보건소가 보관을 해야 안되겠느냐? 더 비싼 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영입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2백2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 60만원, 그 다음 위원회실 및 회의실 연료비 41만3천원, 일반수용비 의안검토심사보고서유인 180만원, 그리고 보상금 선진의회 시찰여비 4천7백5십만원 이렇게 해서 총 5건에 대한 5천2백5십2만1천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문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의안검토사무보조원 6백3만5천원, 특수활동비 의안검토 및 전문분야 연구 2백만원, 보상금 8천7백5십만원 총 9천5백5십3만5천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94세입세출수정안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어느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총무과 보상금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요? 각종 행사참가비.

예.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한동네에 1백만원씩 했지요?

예.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달구벌축제 할때 한동네 10만원씩.

「풀」보상금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년에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안되고도 한동네 220만원 되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을 신설을 했지요?

예, 원래 1백만원 요청했습니다.

원래 1백만원인데 증액 50만원 더 했는 것 아닙니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달구벌축제는 10만원 줬지요?

예. 기존 93년도 「풀」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달구벌축제도 10시에 행사가 있고 물론 선수단은 미리 참석해야 되지만 7시30분에 주민들이, 우리 봉산동 주민같으면 한 5천명이 됩니다. 3백명을 동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50만원 더 올려 놓으면 내년에는 5백명 동원하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돈을 차라리 자꾸 올려주는것이 좋다할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이중에도 공사장에서 피땀흘려 가며 모은 세금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적게 동원하고 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 대통령이 왔을때도 사람들 동원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사람을 자꾸 동원하지 말고 돈을 증액해 준 것을 과장님이 좋아하시는지 안좋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인원동원을 지양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94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6시55분인데 35분간 정회하고 17시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