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곽정흠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축조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이나 아니면 추천되신 분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사회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님께서 우선 간사가 오기 전에 그것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33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지원 4단체 그것이 2,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4단체로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자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 가지고 4단체가 와 가지고 여기에서 48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만 살려주기로 했어요.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호국보훈의 달 행사 홍보용 현수막 이것을 150만원인데 5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 홍보용 현수막 이것도 역시 15만원인데 5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부속실 용품구입 12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240페이지 노사화합 수련회 42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41페이지 특수활동비 영세민 자립의지 강화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도 써도 된다고 해서 응급구호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금방 설명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민 응급구호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단계에는 얘기 대상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영세민 응급구호는 재해발생이나 돌발 영세민들이 저희들한테 발생됩니다. 그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금년 ’93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이 더 있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가급적이면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택 보호 생계비는 이 숫자가 국비하고 부담금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을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의 숫자라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사회과는 끝냈습니다. 문의하실 것 있으면 문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243페이지 취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매년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 ’93년에도 9,6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6,0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년도에 가서는 국비 지원도 전혀 없고 시비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자활의료부조대상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동에서 풀베기랄지 그렇게 많은 노동이 필요 없는 실제적으로는 구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호목적이 있다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을 깨끗이 닦는다든지 가로정비를 하면서 간판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불법 스티커 같은 것을 떼버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이 돈을 주어 가지고 동에서 그 취로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어놔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작년에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실질적으로 구호의 효과도 있으려니와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동에 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돈을 줄 때에는 1주일 단위로 해외 통장입금을 딱딱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 1목적은 구호에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 바로 밑에 회계 상호간 전출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이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구성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법정 과목으로 매년 1억원씩 전출을 5년 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1억원을 전출해서 5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출이 되는 대로 영세민들에게 500만원 한도액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41페이지 영세민 자립의지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기관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절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품위유지를 할 수가 없고 기관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그것이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립대상자와 아주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되지 못한 사람들도 저소득층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통장이 추천하는 경우라면 500만원 한도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500만원입니다. 이자는 연 6%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잇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236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설명가운데 위에서 세 번째를 산출기초, 사회산업국 부속실 용품구입비 120만원인데 이것은 부속실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수용비입니다. 어느 국이고 다 있는 사항이니까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2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사정을 드립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가 국 서무과이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43페이지 맨 위에 줄 영세민 응급구호도 최소의 경비로 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00만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재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이승현 위원께서 보충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산서 251페이지 가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우수노인당 지원, 노인 특기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집행부 측에서 노인들한테 10개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뭐라 할까 가요경연대회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노인 양반들 몸도 불편하고, 그럴 돈 있으면 목욕이나 더 시키라고 절반만 감하고 절반은 살려줬습니다.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녀복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국무총리령이란 것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전통 음식 및 가족 건강 식품전시회 5만원씩 40조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가족 함께 노래부르기 대회 이것은 2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주부 백일장 6만원씩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주부대학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50%만 승인해 주고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이승현 위원님의 보충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차후 도착하는 대로 포괄적으로 듣기로 하고 우선 보충 설명하신 이승현 위원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럼 우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답변과 질문과 토론을 차후에 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먼저 보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특정 폐기물 보관함 40만원 137개소해서 5,480만원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자체 부담을 시키기로 하고 해서 이것이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서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환경보호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렵니다. 여기 관내 자동차 세차장 같은 데에서 폐유 같은 것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다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관내에 큰 제재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제재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가 보렵니다.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이승현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청소과장님께서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청소계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계장은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 쓰레기 줄이기 수범사례 발표회 입상자 시상해서 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우유팩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상 사업비” 에서 1,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275페이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부담” 이것이 뭐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대행업체인 금광공사에서 가정용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 가지고 운정동 매립장에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 요금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구에서도 거기에다가 버리죠?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지금 현재 북구만 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방침이 동구는 지금 소태동에다가 영향평가가 나 있고, 서구 역시도 화정동 거기하고 광산은 평동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북구 것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금년 말에 시장님께서 각 구청별로 매립장을 시설해라 그런 엄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북구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몇 년이나 쓰게 됩니까?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그것이 앞으로 8년 내지 10년 잡았는데요. 지금 매립한 결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구에다가 우리가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가지고 피해를 북구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쓰레기 반입료까지 시에서 걷어가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기영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270페이지, 경상보조에 있어서 영세민 영구 아파트 폐기물 수수료 보전인데 가구당 1,900원씩 해서 70%를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영세민들을 모든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 분들은 현재 각화동에 1,415세대가 입주해 있거든요. 우산동에 있고 오치, 두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곳에 대해서 우리가 1,900원씩 해서 70%로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30% 는 영세민한테 받습니까?
산계
예산계
정익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쓰레기 수수료를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아파트 입주를 할 때에는 전체 영세민이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면 그 영세민들이 한사람, 한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월 쓰레기 수수료를 보전을 해 줄 때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수치적으로 보니까 70% 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0%를 적용한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가구당 쓸기 수수료가 1,900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산계
예산계
정익철 예,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1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가 가정분이 1,200원으로 금년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900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틀려요?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그 관계는 자세하게 한 번 검토해 보렵니다.
고재을위원
280페이지 가로 미화요원이요. 이 분들의 간식비는 책정 안 되어 있어요?
비는
간식비는청소행정계장
예를 들어서 5·18 추모행사 특별 청소했을 때 그때 나가고 시위가 끝나 가지고 그때는 인원을 별도로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나갑니다.
고재을위원
그 분들이 간식비라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예, 연구해 보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북구청과 금광공사와의 계약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행업체하고 북구청장님하고 일단은 대행계약을 맺습니다.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94년도 계약은 다시 12월 20일까지 계약서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12월 25일까지 또 계약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차량,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달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 결산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293페이지, 화암부락 정화조 시설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서 있는데 화암부락 주민을 위하는 정화조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그 지역을 드나들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화암부락의 정화조 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보다도 광주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나오는 오수를 정화해 가지고 흘러나온 물을 맑게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화암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굉장히 수원지 물을 오염시켜 가지고 광주시민 건강에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주민들만 그냥 일반 생활만 하면 이렇게 오·폐수가 나올 일이 없는데 여기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11개소인가 있는데 한 집만 정식허가를 얻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수원지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화조를 새로 안 하면 안 될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원인제공자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두철 위원님 지역이고 그래서 김두철 위원님이 거기는 꼭 해야 되겠다,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일단은 이것을 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분도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 제공자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280페이지 보면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라고 있죠. 거기 보면 제가 듣기로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여기가 구에서 채용한 인부가 대행인부라고 알고 있고, 금광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채산인부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을 쓰는데 대행인부는 아마 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대행인부 보수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채산인부를 써 가지고 금광공사에서 이익금을 챙긴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다 언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한 번 나가 보라고 제가 할 생각인데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계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
서정암청소행정계장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자체 확인을 해 보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이승현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예산서 294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위생과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한 번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전반적으로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위생과장님이 금방 화암부락 정화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아까 박용철 위원님의 말씀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토의결과 무허가 음식점이 주변에 많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 기타가 있어 가지고 더렵혀져서 정화조를 해야 될 형편이다. 이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무허가 음식점 문제를 위생과에서 다뤄서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위생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거기 현황이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11개소인가 있는데 허가 업소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90년도에 허가 나가면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허가가 한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어서 연중 상·하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1회씩 연중 2회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떨어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고발하면 경찰에서 벌금을 물리고 무단변경 했다고 해서 구속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장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전담반이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원 해 가지고 1년에 2,800만원을 했죠? 이것이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 위생 감시계가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자연샘, 소위 말하는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 수질 검사 해 가지고 안내판을 좀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3군데는 게시판을 붙여 놓고 수질 검사를 저희들이 광주시에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명 이상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6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6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위생과장에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아침이면 등산객이 대다수가 다닙니다. 그런데 대공원 후문에서 들어가면 고개 막 넘어가면 등산객들이 물을 마시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수질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변질이 되어 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분분한데 어떻게 그 수질검사 해 보신 사실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금 딱 짚어서는 실무계장이나 실무자가 알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동 우물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번에 이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실예를 들어서 운암 2단지, 3단지는 자기 자체적으로 샘을 깊게 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공동 우물 관내에 77개소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있는 것은 적합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마신 분들이 변질이 되었다고 해요. 내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물을 많이 길러갑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사람이 줄어서 이상하다고 물어봤더니 마셔본 결과 수질이 변질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지금도 양호한 것인지…….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이번에 합격 판정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수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잘 안 먹거든요. 지하수를 60% 이용하는데 대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이 이용합니다. 우리 구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시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10월 28일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질 검사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양호하더군요. 거기에다 팻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질 검사한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바꾸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77개소나 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공동 정화 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수질 검사 내용을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공동우물은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수질 검사 내용을 현황판을 만들어서 바로 우물 옆에다 해 놓으면 주민들이 박전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지 않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에 관계가 되는 일이라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현황판에다 적격 판정을 내도 매월 우기나 건조기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검사하는 것이 한 달 후에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는 적격 판정이 나왔는데 오늘 검사해서 한 달 후에 나올 때까지는 부적합하더라도 현황판을 해 놨을 때 어제 것을 보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 한 것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현황판을 만들어서 붙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판만 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동우물 개수가 3개소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7개소라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공동우물, 그것은 자연샘을 칭합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자연샘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연샘은 수질검사를 한 해에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자연샘은 매월하고 있고, 공동우물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대로 표시판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약품도 투입하고 철조망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철조망을 한다든가 여름철 우수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앞으로 공동우물이나 자연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염려한 것은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에는 공동 우물이 많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농촌동에 공동우물을 하나도 안 빼고 제 때에 수질검사를 해서 공동우물을 먹는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할 때는 즉시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에 앞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을 요청해 주신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대공원 물 관계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공원 물에 대한 것을 표시판을 꼭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방금 답변을 올렸습니다. 자연샘만 1일 평균 50명 이상 수용 자연샘에 대해서는 시에서 22개소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하고 있고 표시판을 만들어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매월 붙여놓고 옆에 주의사항에다는 우수기 같은 데는 깨끗이 하고…….
영종
기영종위원
대공원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것은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문예예술회관 것은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공동 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려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기영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 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바라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는 이승현 위원께서 보충설명 있으시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2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별 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입니다. 309페이지, 공수의 보상금 관계에서 공수의 수당 30만원씩 2명 12개월에 한 명을 했는데 어쩔까 했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310～311페이지 별 사항이 없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향토기업제품전시, 홍보대, 팜플렛 500만원씩 합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3페이지, 보상금에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비, 내고향저축 유공자 시상에 있어서 전액 5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을 해 나가는데 35명에 대해서 년 17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오시면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식사대를 가산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지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것만 삭감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대표 해외시장개척 2,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수근로자 선진지견학 320만원인데 이것은 과에서 이리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물가안정홍보 스티커 제작 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15페이지, 국내여비에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에 있어서 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물가 지도 단속에 있어서 2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발효사육 사업자재에 톱밥, 1포 당 2,200원 해 가지고 170포대 해서 1,925만원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금년도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 우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농촌동에 실시를 해 가지고 7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현재 축사를 보면 흙이라든가 풀이 혼합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톱밥을 사 가지고 축사에 약까지 넣어 가지고 발효시키는, 환경오염도 안 되고 지역에도 환경오염이 안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톱밥이 한 포대 당 몇 1㎏짜리 입니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제재소에 가면 자루가 있습니다. 그 자루로 1자루입니다. 금년에도 또 사왔구요. 시장조사를 금년에 축산계에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넘어갑시다. 마지막 부분 가스판매 및 사용업소 지도 단속에 7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도 단속은 시·구 안전협회하고 수시 합동점검을 주·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단속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단속 내용은 약 24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한 것을 보고 위험물이기 때문에 보관물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내가 왜 이 내용을 지적하냐면 지금 현재 가스판매 업소가 일개 동, 몇 개 동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 있는데 가정집에서 배달해 주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타산이 안 맞아서 몇 군데 모아 갖고 있어요. 일반 수용자들이 연락하면 불친절해서, 개개인에 허가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압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두산가스랄지 예를 들면 몇 군데 지적을 하게 되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모여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소비자들한테 불친절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난 장소에서 안 하고 다른 장소에서 모집해 갖고 있습니까? 이것 조사해 보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걸 대부분 위원님들이 느꼈을 거예요. 가령, A라는 지역에서 연락하면 B라는 지역, 먼 곳에서 가져가라 합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가스협회 거기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윤기
이윤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이 말씀하신 가스판매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회산업분과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위원이 말씀한 이 부분이 확실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민으로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가정이 없는데 그런데 가스 배달 업자들의 서비스 상태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라는 업소에 가스를 주문하면 A라는 업소에서 배달을 해 줘야 원칙인데 지역 담합을 해 가지고 이 A라는 업소는 B라는 업소에다 그 신청을 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B라는 업소에서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으로서, 그 저의가 어찌 되었건 간에 엉뚱한 데서 오기 때문에 서비스도 못 받고 할 얘기도 못 합니다. 불만 있어도 시정도 못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역 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가스판매업자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엄격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314페이지 중소기업대표 해외시장 개척에 150만원, 15명, 2,25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내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들 15명을 선정해 가지고 정보차원이라든가 또 제품을 훌륭하니 만들기 위해서 유사한 외국에 나가서 시찰을 해 가지고 와서 기술 도입하는데 다소 효과도 있는가 하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 전에 시행해 본 일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315페이지, 물가지도 단속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8일간 하는데 어쩔 때 단속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8일간이라고 했는데 8일간이 아니라 저희들 관내 지역 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목욕탕이라든가 미용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시민들이 수시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월 8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 보니까 직원들 활동비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금년도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면, 그 집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업소들이 협정가격을 안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를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확인하시려고 그럽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 거기를 드나듭니다.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허가를 해 줬던 위생과에다 통보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서에다 세무사찰 의뢰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외워 갖고 오지를 못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효과를 보신다면 좋은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까 해서 말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과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가 군데군데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누구한테 보조를 해 주는지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는 다시 작목반별로, 지역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에 보조를 해 줄 대상자를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금액이 추정이 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비나 국비 내림으로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94년도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1월중으로 선정을 하고 또 1월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기를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수경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 무등산 수박 보존육성은 금년에 다 한 사업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93년에 보조를 받은 대상 농가의 정확한 주소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302페이지, 우리지역 쌀 사주기 양곡 조작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줍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 관내 정부로부터 수매를 해 가지고 상당한 농가에 보유되어 있는 양곡을 못 사주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방아 찢는 조작비를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현 시가의 30～75% 선에서 농가도 손해를 보고 우리 시·구에서도 다소 보조를 하고 농협에서도 손해를 보고 해 가지고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조작비로 해서 지금 현재 세워 놨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쌀을 사줍니까? 산 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다소 손해를 봐 가지고 타지로 출하를 시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농협에서 손해를 보고 우리 구에서도 손해를 보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50%, 구에서 50% 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북구 관내 농촌 지역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갖고 동에서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03페이지, 어린묘 공동 육모장 설치, 30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계화 영농단 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3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경재배 시범농가 육성사업, 무등산 수박 보존 육성, 303페이지와 304페이지는 위에서 말한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금년에 보조를 받은 수혜 대상자 주소, 성명, 연령, 전화, 그리고 금액, 농사짓는 면적,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지역경제과는 농촌을 관장하고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혈이 낭자하고 혈서를 쓰고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농촌을 관장하는 과로서 농촌에 너무 소외되게 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물론 비단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촌을 보다 더 대처를 할 수 있는 제안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이 하나도 없이 나와 계시는군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쌀사주기 운동, 쥐잡기 운동 이런 것만 해 놨지 그 대안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해 놨으니 제가 농촌 출신으로서 사실 기가 막혀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특수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내 놔야 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옥동 같은 경우에도 농사보다는 메기양식 같은 것을 해서 소득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업위원님께서 메기양식 갖고는 좀 안 되겠더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역 경제과에서 잘 다루어서 앞으로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대안도 없이 ’94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부다 삭감이 되어 갖고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영종 위원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화 영농단 지원이 어떻게 되며 지금현재 전국에서는 농기계를 전부 불로 태워 버리고 반납하자고 합니다. 그 대안과 대책은 어떻게 되며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농기계를 전부 불로 태워 버리고 반납하자고 합니다. 그 대안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 농촌을 관장하는 과로서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내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특화사업을 하고 이런 저기를 함으로써 좀 소득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해 갖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마디로 말로만, 허구로만 했지 농촌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됨으로써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대안은 지금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결정은 대개 최근에 이 예산을 계수로 조정한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예시 받기를 수정 예산에서 약 12억원 정도 현재 약속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시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억원 정도는 99% 정도가 현재 수정예산이 설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또 오늘도 지금 현재 청장님이 본촌 관내의 농민들하고 대호를 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수정 예산에다 올릴 것을 전제로 하고 청장님 나름대로 우리 과와 10억원 정도를 현재 수정예산을 세우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판로라든가 작물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이 서지면 맞춰 가지고 지역에 재배라든가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갑자기 하려고 보니까 내일 일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배를 했다가 내일 모레 또 그것이 과락 되어 버리면, 이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대 농대 교수라든가 농촌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계해 가지고 대안을 세우고 또 우리 직원이 지금현재 농촌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갖기 위해서 어제 우리 직원이 서울로 전문서적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하러 차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고 같은 것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효과는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대해서 계획 수립 중에 놓여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청옥동의 메기 양식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메기 양식장은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 안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모니터 활동 보상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하고 다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들이 저희 관내에 4명이 있는데, 4개 구청이 다 4명입니다. 월 15만원씩을 활동비로 주고 있는데 4분들 다 가정 주부입니다. 시장 바구니를 갖고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가 할 때 지역 경제 물가에 관한 104개 품목에 대해서 수시 다니면서 저희 양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물가동향을 저희들한테 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물가단속을 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규산질비료와 석회비료를 농촌에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연초에 동에서 필요한 양을 받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게 선정이 되면 동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적게 되면 장려를 해서 하나의 공식화되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한 포대 당 농가에서 내야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액 무료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급량을 받아 가지고 그 양을 t수를 각 동에다 배정했는데 지금 농촌에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쓰면 좋은 줄은 알지만 인부가 없어서 논이나 밭에 사용을 못 하고 논·밭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지사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토양을 가꾸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라면 그 부담도 무료로, 공급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그야말로 농촌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부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쥐잡기 운동을 한다고 쥐약대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쥐도 먹게 놔둬 버립니다. 쌀도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뭣 하러 쥐를 잡아 버립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00만원을 들여서 저에 대한 P·R 좀 해 주십시오. 동의보감 책을 보면 쥐고기를 먹으면 밤눈을 못 본 사람이 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고기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만 좀 해 주시면 쥐탕집을 차려서 돈 좀 벌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쥐도 먹어 쥐야 쌀도 줄일 수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쥐를 잡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쥐약대는 저희구청에서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춘·추로 전국에서 일시에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 생각은 거국적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도 우리 쌀 먹기 운동을 하고 소비를 시키려는 판국에 개도 많이 키우고 쥐도 많이 키워야 쌀도 많이 소비시킬 것이 아닙니까? 쌀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선을 하자 이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조금 전 질의하는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말씀은 농촌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줄 때 310페이지, 도시근교 농업육성 융자금, ’9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4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아시죠? 제가 하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34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원은 당의 자치단체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나 북구의원 같으면, 북구청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의원은 당의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되도록 예산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집중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3년도에 지도해 주신 힘을 타서 ’94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위원님들 실망을 안 시키는 방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아까 보충설명만 들으셨는데 답변하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실 있는 그러면서도 명확한 답변 준비를 하셔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사죄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오전 일찍, 저희들을 불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시부터 저희가 주관으로서 건전소비 생활 실천사례 발표회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달려왔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가정복지 과장님 오늘 예산한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었습니다만 10시에 사회과 하는 중으로 생각하고 청장님 모시고 가서 행사 중에 그렇지 않아도 오는 중이었습니다. 말씀 듣고 지금 막 달려 왔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고도 이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청장님이 오라고 해서 갔단 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과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시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되겠기에 그리고 사회과 먼저 하길래 끝나기 전에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산특위에서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안 계실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251페이지, 우수 노인당 지원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 군데 삭감했단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개소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수 노인당이라고 선정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는 세계의 가정의 해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에 경로당 3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경로당 대표들로 하여금 5월을 기해서 노인 게이트볼 등 여러 기타 장기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복지회관 안에다 꼭 노인당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 복지회관 내에 있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모든 경로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노인복지 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 또한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또는 공동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실…….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지역이 두암 2동이라서 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 가장 크고 거대하니 내 놓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노인당이 있는데 복지회관 안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회관을 말씀하십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사회복지회관 안에다 노인당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현재로는 제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두암 노인당이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놀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나가는 공무원이 출근해서 문을 열고 퇴근할 때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노는 그 시간에 노인들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노인들의 불평이 많아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노인당이, 우리가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노인당에 가면 당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장이 기존에 내려온 틀을 잡고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북구 복지회관이, 북구 전체 노인당이 문제가 아니라 두암 1, 2동 노인당이 실권을 잡고 있는 당장 때문에 추진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노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놀 수 없는 시간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 한 번 해 보시고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의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을 기해서 노인들이 사용한다는 말은, 저희들은 숙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05분 전에 저희가 문을 열어서 밤 오후 1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로당 문은 노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위주로 하는 경로당은 두암 경로당은 당장 위주로 하겠지만 노인 복지회관 전체를 사용한 것은 당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 관내의 전 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24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상담원 2명이 있는데 나는 이 분들이 과연 종합복지회관에서 2명씩이나 상담원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에 대한 상담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윤태
장윤태위원
2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5만원, 120개소, 2회인데 난방비가 겨울 내내 10만원입니다. 10만원 가지고 노인당에 난방이 가능하냐 더욱이 노인들이 추우면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50만원대에서는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3월까지 계산을 한 돈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겨울 동안에 10만원 가지고 난방비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상반기·하반기 되면 그것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하루에 얼마가 소요되는데 며칠 날짜 중에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충당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가 부족한지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노인당에서 난로에 기름을 사서 불을 피우고 있잖아요. 1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사는지, 얼마나 부족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지는 못 해 봤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을 보호하는 노인시설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 앉아 있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노인시설을 무엇 하러 돈 많이 들여서 만듭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북구 내에 탁아소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 5개소 있고 법인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3개소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탁아소 시설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맞벌이 부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애들을 맡겨놔야 할 형편이 많은데 우리는 탁아소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나는 머리를 쓰면 탁아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에 국민학교 교실이 많이 빈 데가 있습니다. 그 교실 하나씩 빌려 가지고 거기에다 수용한다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는 뭐든지 돈만 들여서 하려고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농촌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나무가 물이 적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죽어 버립니다. 적당한 양을 줘야지요. 이것을 돈만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말고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근로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기 때문에 탁아소가 아주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물론 예산이 항상 적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공립 내지 법인을 뒤따라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 놀이방이 있습니다. 가정 놀이방은 개소, 개소에 저희 관내에는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놀이방에서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화시켜 가지고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장윤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몇 가지를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는 없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경로효친 사상의 차원에서 물론 시비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국비하고 구비는 똑같이 해서, 여기 보면 난방비가 약 국비가 900여 만원, 구비가 500여 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윤태 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내용에 부합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난방비는 적어도 4월말까지는 연료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노인들이 춥지 않고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거다. 그런데 국비는 900여 만원인데 구비는 50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음 번 경로당 운영비에 월 2만원 해서 150개소, 12월 3,600만원, 한 달에 돈 2만원 운영비를 받고 과연 그 경로당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좀 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 문제만은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구비가 난방비에 대해서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보조내시는 지금현재 경로당 13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자꾸 더 늘어나고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내시는 121개소가 되었는데, 121개소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보조내시가 안은 개소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또 다시 1회 추경에 확보해 나가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도 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부족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2만원씩을 더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260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에 300만원, 2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회로 해야겠다 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부대학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 운영을 저희가 6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93년도에 저희가 4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 부녀자들로 하여금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부대학은 현 시대에서 저희들 입장은 여성들의 평생 재교육장으로 생각이 되어 갖고 이 시대에 적응력이 있고 또한 정신적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부녀자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이탈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중간층 주부들로 하여금 의식을 건전하게 전환시켜 주고 활기찬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부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400만원으로 상·하반기를 3개월씩 했습니다만 주부들이 주부대학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5개월씩 해서 더 증액시켜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93년도에는 건강, 취미, 교양, 생활상식, 전통예절 교육 등을 교육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언어교육까지 교육을 시키고 한문, 서예 등의 프로를 더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행사를 어디서 주로 합니까? 보통 몇 명씩이나 모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 제1기가 80명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내일 졸업을 합니다. 근데 현대 숫자로 120명이 나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충 조사를 해 본 결과 각 과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만이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서 불용액으로 4억여 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별도로 빼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비 불용액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승차권을 ’92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보조내시에 의한 액수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92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월된 연도에 1월에 그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로 사용해 버리고 구비를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걸로 압니다.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내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시기가 마치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기를 남겨 놓고 하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거부터 우리 과장께서는 중앙으로 하달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놨다가 일자 없이 시급히 하달되면 온 즉시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를 못 가져 왔다고 하시니까 그 불용액에 처리 관계의 내역을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251페이지, 노인지역 훈장활동 보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지역 훈장활동 보상 관계는 저희가 10만원씩 세웠습니다만 노인 경로당에서 노인들로 하여금 훈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무슨 훈장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동들,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 한문교육, 서예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시키는 게 아니라 ’93년도에도 10개소 시킨 데도 있고 12개소 시킨 데도 있고 방학을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개소로 상·하반기 2회, 계상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우수 노인당 지원 노인 특기자랑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했어요. 그러시다면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북구 내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이런 예산으로 그 분들에 에게 지팡이라도 사줄 용의가 없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운해 버려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동을 못 하는 노인이 몇 명이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양쪽 보상금에 경로자치 노인 지역훈장 활동 보상에 있어서 25개소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지회는 제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복지과장님, 쓴 예산을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92년도 결산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단지 노인들 교통비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각 부분에서 전부 골고루 발생이 됐습니다. 금액도 약 5억여 원 정도 됩니다. ’92년도 결산서 유인이 잘못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모든 분야 노인복지, 부녀복지라든가 영세민 자녀, 또 소년소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러면 책임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독고노인 보조금, 모자세대 보조금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하든지 이런 어려운 불우생활자를 돕는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국비나 시비 이런 것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시켰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은 편법으로 좀 써도 사실감사에서 공무원들 목 안 달아납니다. 이런 걸 좀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게 하고 좀 사용하러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요구하세요. 우리가 언제 복지과에서 말하자면 방금 불러드린 이런 예산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 깎은 적이 있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형석만, 독고노인 용돈 한 달에 1만원,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노인당에 연료비 월 2만원, 그게 뭡니까? 그래놓고 불용액 발생해 갖고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뒤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동운 2동에 훌륭한 노인당을 복지 과장님이 서둘러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우리 노인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약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노인당이 하나입니다. 우리 동이 땅값이 비싸서 땅을 사 가지고 지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한 두 군데 정도를 임대해 노인당으로라도 힘을 좀 써 주셨으면,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 요구) 예,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루종일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전부 심의해서 월 2만원 지원액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1만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입이 마르도록 다루어 가지고 아마 ’94년도부터는 좀 알아 볼 수 있도록 달라지지 않을 까 할 정도로 답을 다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연식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집행부의 직원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의회나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사항을 낱낱이 지역 위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것을 지적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반대되는 것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있었던 우리 직원들과 실무 과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모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했노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 갖고 문제가 생길 때는 직원들에게 문책하겠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유념하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께 필히 참고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에 따라서 집행처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속개 시간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이 시간을 사회사업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관하여 보충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별 예산 항목별 설명은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먼저 보충 설명은 이승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건소 소관은 보충 설명이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보십시오. 31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별 것 없고 328페이지에 가서 특위에 올라올 적에 아마 청부되어서 올라온 내역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거기에 간염검사시약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북구 자체에서라도 처음 실시해서 무료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부착해서 특·위에 넘겼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329페이지 원안대로입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에 가서 보상금 제일 하단부에 나환자촌 이주대책 보상금에 대해서 무등산 그 쪽에 5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대책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럼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로 하고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예산이 여기에 1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5, 336페이지 원안대로 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328페이지 AIDS 검사용병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AIDS 검사용병이란 뭐냐면 검사대상자로부터 체액을 해 가지고 병에다 담아서 검사를 하는 성인병 관리협회, 보건환경연구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체액의 피를 뽑아 가지고 거기다 담아 가지고 시보건 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과정상 꼭 필요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고 환자라고 판명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명 있고, 교도소 의무실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1명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9사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인적사항은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한 분은 국내인이 아니라 태국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방하라고 건의했습니다만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치료비는 우리 구의…….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치료비라는 게 거의 없고요.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단, 환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성 접촉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시키는 정도입니다. 단, 저희들이 환자를 보상 안 해주면서 수용소가 아닌 일반가정에다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보상비로서 월 5만 6,000만원 정도 보상해 주기로 하고 금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양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332페이지요. B형간염, MMR 이것을 쭉 모르겠네요. B형간염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맞은 사람이 2,600원씩 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6세 이하는 전원 무효입니다. 9세 이하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3,100원씩 받고 있고 나머지는 6,200원씩 받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1만 명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6세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 가운데는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오면 반병을 놓고 모두 포함 된 것입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1만 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역이나 소아마비나 MMR 이것은 원칙은 전액 무료입니다. 보사부에서 전약품이 지원되어 가지고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약품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공백기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가령 세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 한 달 전 에 맞았는데 두 번째 와 가지고 약이 떨어져서 못 맞아서는 안 되거든요. 보사부에서 미처 약은 도달이 안 되었고 그런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비에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MMR 이랄지, 소아마비나,…….
윤기
이윤기위원
MMR 이 뭡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소장님, 330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면은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궁암 검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330페이지 자궁암 검사요? 이 자궁암 검사가 가족계획대상자죠. 가족계획대상자로 하여금 시비가 지원되어서 국가 목표사업입니다. 자기 임의목표가 아니라 자궁암 검사는 국가 목표로 시비로 합니다.
고재을위원
월 평균 몇 명이나 하고 1회에 보통 검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숫자가 안 나왔네요. 원래 이것이 작년에는 구비 70%, 시비 30% 였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구 자체로 해서 1,500명 세웠는데 정부에서 “30% 줄 테니까 2,400명을 세워라” 해서 이것이 전달이 못 된 것 같아요. 원래는 2,400명입니다. 시에서 30% 보조하고 구비 70% 입니다. 당초 세울 때는 구비 100%로 1,500명 세웠는데 급하게 연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인원이 확정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2,400명을 할 예정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계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료는 얼마씩이나 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여기다 계상 해 놓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333페이지 위에 보시면 대마, 앵속 단속 파견해 가지고 설명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검거를 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마, 앵속이 꽃 필 무렵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 지방검찰청에서 각 보건소에 1명씩 차출해 가지고 두 달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전 일대를 조사를 합니다. 그 출장내역이에요.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특수부 검사한테 교육을 받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검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같이 나가요.
승대
이승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을 심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광주직할시 북구 내에 농촌지역이 6개 동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삼을 재배하려고 신고한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속은 방금 말씀대로 어린 상치가 클 무렵에 쑥갓하고 같이 나오면 꽃이 예쁘게 피니까 단속한다는데 그것이 육안으로 사람이 다녀서 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보사부에서 그 시기에 헬기로 항공촬영을 많이 하고 전남지역은 영암지역 일부하고 해남하고를 집중적으로 항공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는 모르겠지만 북구는 도시 농촌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전라남도 일대 전 보건소 직원이 분야별로 하는데 북구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소관이고 관여하는 시·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직원 하나 파견해 주십시오.” 하면 “파견 못 합니다.” 는 못 합니다. 일종에 차출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차출했는데 그 분에 대한 경비를 60일로 집고 예산 편성했다 그 말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우선 생각나서 질의합니다. 330페이지 방역할 때 노후장비교체 해 가지고 이것이 24개 동으로 해서 50만원씩 1,200만원 해 놓았는데 1개 동에 두 대씩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두 대 내지 세 대씩 있는데 4, 5년 쓰면 망가지기 때문에 해마다 한 대씩 교체 해 줘야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내년에는 각 동에 두 대씩 해 줘야 겠네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내년에 한 대씩 나가죠. 그리고 동운 3동은 신설지구이기 때문에 특별 지원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만 타동에도 그렇습니다. 타지역에 방역하려고 기계를 사는 동이 있더라구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작년에 한 군데 있었죠.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동은 지역 주민이 방역기계를 한 대 사줬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에요?
윤기
이윤기위원
예.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고 못 받았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은 자체적이라 보건소로 안 들어오죠.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소장님, 332페이지 예전에 없는 사업계획인데 경로당 방문무료진료사업 해 가지고 700×5,500×4회라 했는데 700이라 하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700원이고 5,500명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700원이고 5,500명에 한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 없던…….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목요일이나 나가는데 전 경로당을 금년에 한 번 순회하는 정도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한 번 정도는 다 거쳤다 이 말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순애
박순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두 군데 있죠? 두 군데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보건소가 신축해서 가면 지금 현재 문흥동과 중흥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실을 넓게 차지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을 보건소로 흡수해서 그 동안에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을 하고 물리치료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한 쪽에 치중하지 말고 이왕에 5,500명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문제가 뭐냐면 동에 잇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로 옮기게 되면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다른 데로 물리치료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애 버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위원회의 답변을 해 주실 해당 실·과장을 모시기 위해서 잠깐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설명은 도시위원회에 소속하신 고재을 간사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 요구)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설명에 앞서서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 특위에서의 축조심의 과정이 외부로 나가 가지고 삭감분을 와서 설명해 가지고 다시 구제요청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는 총무위원회 한 국이 끝났지만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축조심의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그것이 해당부서 내지는 직접, 간접으로 해당, 관계되시는 이러한 분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퍽이나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강력히 규명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보안상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시간 낭비를 주고 진행상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이러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 유출된 그 경위를 규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예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심의한 것은 위원님들 각 개인이 보안유지 해야할 책임과 소신을 가져야 할텐데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역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북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민들의 정확한 소리를 심의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보안상 그야말로 북구민을 해치는 것이라면 정말로 용납할 수 없겠지만 아까 회의진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와 같은 것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회의 전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퍽 다행스럽게도 북구민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켜야 할 사항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은 북구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다시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의견 청취 해 가지고 북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특별위원회의 보안유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규명해도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사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보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일 만큼은 다행스럽게도 보안에 큰 누를 끼치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재을 위원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재을위원
339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작하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고재을위원
339페이지 그냥 넘어갑니다. 340페이지 보세요. 이상 없습니다. 341페이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수선비로 해서 2,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세 번째 가로수 벽보식 여기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으로 밑에서 두 번째 수벽보호대 보수 여기서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오치굴다리 주변 화단 조성에서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넘어가서 3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산림보호 경고판 제작 여기서 절반만 인정해 줬습니다.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345페이지 넘어갑니다. 346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34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사비, 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넘어가고요. 349페이지 여기서도 별 삭감 없이 넘어갑니다. 350페이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352페이지 여기도 삭감 없습니다. 353페이지 역시 넘어갑니다. 354페이지 넘어갑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고재을 간사님께서 위원님한테 말씀 안 하셨다는데 도시계획상의 추진 1,000만원 토론해서 넘어왔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어제도 넘어왔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고재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근 반이 줄었네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무등산 지구 7억원만 섰고 그것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고재을 간사님께서 344페이지 산림보호 경고판 제작 240만원에서 120만원을 삭감했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셨지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산림보호 경고판은 산불예방에 대한 경고판인데요. 이것은 크게 심의 난 등산로와 입산금지 또 산림훼손금지 여러 문안을 써서 경고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요 등산로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8개를 하려고 계획사무실 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수집하셔 가지고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
연식
유연식위원
어디, 어디 8개를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계장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반이 삭감되고 4개가 살았을 때는 어디, 어디를 해야겠다 하고 구체적인 대안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많이 등산하는 산불위험지구에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북구 관내 구체적인 장소 어디 근방에 세워야 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없으시다면 이 것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예산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몽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다 정도는 도시개발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지계장 오시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842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벚꽃단지조성하고 수벽보호대 보수하고 가로수 전지 작업인데 벚꽃단지 조성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벚꽃단지는 이쪽 천변로 광주천 근교에서 수중보까지 거기를 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가 상당히 길이 좁고 위험한데…….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를 확장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둑길로 해서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수중보 이쪽으로요.
승현
이승현위원
도로에다 한다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거기에 무엇이 심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일부는 수양버들이 서 있고 일부는 은행나무가 섞어 서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게 20만원 예산을 잡을 때 대충 몇 년 생이나 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벚꽃나무가 상당히 품기가 되어 가지고 수종이 비싼 모양입니다. 보통 약 1m 5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하필 품기 현상인 벚꽃나무를 심으려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벚꽃이 상당히 다른 도시에도 미관상 수려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훼밀리랜드 있는데 저수지에다 할 생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벚꽃단지조성으로 나와 있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백일홍 해 가지고 구목·구화로 상당한 예산이 서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지 백일홍은 구목·구화를 정했다는 명목이 있는데 벚꽃은 북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랬는가, 각 과에서 꽃 단지라도 조성하게끔 지칭이 내려왔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 보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딴 과도 알아보시고 검토해 봐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더 질의가 남았습니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아까 말했습니다. 수벽보호대 보수해 가지고 5만원씩 100개소인데 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수벽보호대가 주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수벽보호대는 전 구간에 다 있습니다. 수벽을 해 놓은 쥐똥나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철로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뒤에다 인도하고 사이에 수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재 앵글로 만들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관내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100개 하면…….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중간에 파손 된 것은 보수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은 매년 해 온 사업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입니다. 3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입안공람 공고료 했는데 도시 계획입안을 신문사에 공고한다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신문사에 공고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사, 어느 사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공고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회계과로 들어가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해서…….
영종
기영종위원
집행은 개발과에서 하시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들이 집행품목 잡아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집행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고는 몇 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이 3단 10㎝라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5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 해 가지고 ’89년～’92년까지인데 이것 우산동, 중흥동지역 개선 사업에 대한 차입금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89년부터 매년도별로 ’92년까지 45억원을 재특자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원금상환을 안 하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원금상환은 그것이 10년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0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요. 이자는 거치 기간 없이 바로 내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0.05%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352페이지 물어보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현재 보상하고 도로 및 하수도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 a = 941㎡ 해 놓았는데 도대체 장소는 어디며, 무엇을 할 것이며, 평당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산동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신전문대 정문 바로 앞에 길 건너 이 쪽입니다. 941㎡인데 우리가 보상가격을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어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 해 놓고 감정의뢰하기 때문에 평당 19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토지, 건물, 지상물 전부 다 포함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평당 200만원 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197만원 정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게 우산동 지구 그 쪽만이라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우선 우산동 지구만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유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셨으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 유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안동 월동지구 청룡산위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잣고개의 무진성터 위 등산로, 다음에 청옥동 4수원지 주별, 본촌동 수녀원 입구, 4군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나무는 벚꽃나무말고 구화나 구목으로 하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 협의관계는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구화로 하려고 했는데 구화·구목은 공보실에서 구상징물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장소가 다르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윤태
장윤태위원
이 문제는 도시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토의가 됐어요. 그 대안으로 저 쪽 농촌진흥청에 있는 벚꽃단지가 거의 소멸 단계에 있어요. 광주시민들의 벚꽃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역 내에 백일홍이 구화라고 해서 백일홍만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벚꽃이 사쿠라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사쿠라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재을 위원께서는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고재을위원
건축은 삭감이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보충 설명은 생략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합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12명, 52회로 해서 1,87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52회라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1개월에 4회씩 금요일로 12달로 해서 52회를 계속 했습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93년 1년 동안 월 4회씩 52회를 계속 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전에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일부만 구청에서 했고 3/4에 해당되는 대상을 직할시청 부시장 위원장실에서 했습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북구 건축조례가 제정·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전 심의를 당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부청장님이시고 당현직으로 해서 도시국장님이 부원장이시고 건축과장이 당현직으로 당현직이 세 분이고, 구의원에는 도시위원회 이윤기 위원님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세 분이 포함되어 있고 전대, 조대,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 병설 전문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교수님이 여덟 분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현직 부청장, 도시국장 과장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6월 1일 이후로는 회의를 월 4회씩 구청에서 주체로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6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월 4회씩 6월 이후 지금까지 회의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있는데요. 그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법개정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제23조 및 제23항, 규칙 제21조제3항, 광주직할시 북구건축조례 제15조 이 시행은 ’93년 6월 1일로 공포·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 업무를 건축사가 현장조사도 하고 준공할 때 검사 대행을 하도록 하면서, 예를 들어서 60평 미만인 단독주택을 할 때에는 건축주가 건축 수수료로 3,000원짜리 구 수입인지로 부칩니다. 저희들 조례발표에 의해서 30%에 해당되는 900원을 건축사에서 대행수수료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민간대행사업비로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60평 미만인 건축물은 전부 건축사가 대행 처리한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 미만은 3,000원, 200～1,000 미만은 3,500원, 8가지 종류로 해서 3,000원부터 12만원까지 허가 수수료를 받고 용도변경에는 1,500원부터 7만 5,000원까지 구 수입증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0%를 대행수수료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죠.
건재
이건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셔 주시고 고재을 위원께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고재을위원
358페이지, 359페이지 시비입니다. 37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재료비에서 보도블럭을 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서 보안등 100등, 27만원씩입니다. 여기를 21만원씩으로 6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맨 위에 노후보안등 교체 27만원, 700등 여기를 21만원씩 해서 6만원씩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각화동 소로 1류 274호선 도로개설, 2억 8,000만원에서 1억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맨 위에 풍암정 입구도로 및 교량시설비 1억 2,500만원, 여기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지역개발비 예산액이 54억 5,700만원이 나왔는데 감을 해서 39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다음 379페이지 지역개발비에 32억 8,1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작아요. 이것이 지침서대로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자금이 작년보다 적은 원인은 저희들의 가용자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실지 주민 숙원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도 작년에 45억원 내지 46억원이 섰습니다. 금년에는 1억 3,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전부 제하고 남는 것으로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서서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376, 377페이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보안등 신설과 교체에 800등이라고 써 있는데 북구 관내 보안등이 800등이나 필요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설등수가 동에서 들어온 숫자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100등만 계상을 했고 377페이지 노후 보안등 교체는 수은등으로 한 것이 714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W로 해서 전기료도 배로 먹고 밝기는 똑같습니다. 나트륨 등과…….
용철
박용철위원
신서이든 교체든 지금 현재 800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등수이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실지 자금이 없어서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더 많이 세워도 지역에 배분되는 것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보안등 800등을 처음에 입안해서 금액을 산출할 때 한 등당 단가 27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단가는 지난해 경험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몇 개 전업사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타당성을 따져 27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가로등을 설치해 보니까 22만 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까지 포함시켜서 넣은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견적은 안 받고 “물가가 상승 될 것이다.” 해서 22만 6,000원을 27만원으로 계상 했다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인건비 인상분까지 추정해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상당히 여유 있게 넣었군요.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27만원씩인 단가가 21만원으로 도시위원회에서 잠정 결정을 올렸는데 만의 하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모자라면 꼭 필요한 시설, 교체 700등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등수를 줄일 것이냐 또는 단가조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을 줄일 것이냐,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답변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직 단가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확정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단가조정을 최하로 하되 더 단가가 초과될 경우는 등수를 축소시켜 시급한 곳부터 설치하고 덜 시급한 곳은 나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체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에 접근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 보안등의 신설이 현재 100등인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예산이 적었을 때 훨씬 더 필요한 곳을 예산 때문에 100등으로 줄였는데 또 여기에서 더 줄여서 할 경우 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누가 되겠느냐 하면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줄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372페이지 철도 건널목 야간 근무수당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 건널목을 우리 구에서 관장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서강 철도 건널목이라고 동운동의 서강 전문대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 수당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철도청에서는 안 해 줍니까? 철도청에서 안 해 주는데 원래 그 곳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서강 전문대 측과는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학교측에서 그 사람들을 사서 고용한 걸로 전 동민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인 줄은 금시초문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현재 광주에 있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남광주역 옆에 있는 것과 백운동 로타리 그 다음에 대성여자 중·고등학교 가는 로타리 철도 건널목 이렇게 백운동 2개소를 합쳐서 전체 한 5개소쯤 됩니다. 서구에 3개소가 있고 동구에 1개소 저희 북구에 1개소해서 전체 똑같이 관리를 하고 똑같이 부담을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저번에 근무하신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충원되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충원되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충원됐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거기가 비어 있어서 여기서 사람이 나가서 충원되기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원래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 373페이지 도로 시설물 위험 표시판 제작해서 50,000×100개소로 나왔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주로 3가지로 위험표시를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산림청에서 안 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도로가 위험하다든지 하수가 꺼졌다든지 하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100개를 만들어서 각 동에 2～4개씩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은 고정설치인줄 알았는데 이동 설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서산동 하전 전남지사 앞 육교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육교 시설은 시에서 안 해 줍니까? 구비로 나와 있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구비로도 하고 시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육교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비에서 1억 5,0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가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곳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공 2,800세대, 임동아파트, 공간아파트, 트윈아파트 등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쪽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많고 한전 쪽에서 건너가기도 하고 또 거기가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면 거리 상 너무 멀어서 신호등을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차가 다니는 곳을 건너 다니고 하니까 육교를 세워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고 또 문흥지구가 개통되면 그 쪽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원을 구예산으로만 세우고 시보조 한푼 없이, 지원도 없이 구비로 세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급한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비 보조가 안 돼도 워낙 시급한 곳이라서 구비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나중에 타 올 수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하고 난 뒤에는 타 올 수가 없지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 행정이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급해서 한 것들은 해 주고 다른 것은 시에서 안 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1억 5,000이라는 돈은 시에 구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면 시에서도 고려를 해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시급한 곳은 시에서 타 오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도시위원회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 가셨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서구에 있을 때는 구비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거의가 시에서 타와서 했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구에도 개인이 하신 것도 있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구비를 들어서 2개 이상 한 것도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이승현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서산동 한전 전남지사 앞 육교 설치 시설에 대해서 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양홍근 위원이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곳은 7차선 도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곳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나 국고로만 육교 설치를 해야 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 구비가 있다면 구비로 지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앞으로 서산동 한전 앞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람들 통행하는 횟수도 늘어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음 각 동의 건설 사업이 쭉 나와있는데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원만하고 균형 있게 예산을 계상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동에서 총체 들어온 건수가 159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 약 58억원이 예상 됐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13억 8,000만원이 배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적은 돈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되어서 혹시 더 필요한 자리가 누락되어 있는 자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동에서 1번으로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하수도가 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하수도도 우선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동별로 큰 것은 한 것 아니면 작은 것은 두 건 정도로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어느 동은 큰 것으로 한 것, 어느 동은 작은 것으로 두 건 이렇게 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동에서 먼저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152건이 들어왔는데 전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우선하다, 우선하지 않다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김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대해선데요. 이미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라기 보다는 의문사항만 물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377페이지 각화동 소로 1류 274호선 도로개설에 2억 8,000만원을 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다고 내부적으로 2억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2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현재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억 8,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금호아파트와 각화초등학교 사이에 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농산물센터로 가는 도로인데 우리가 학교 앞까지는 개설을 했었습니다. 학교 진입로로 남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하는데 광주고속에서 해당되는 토지를 전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알아서 하고 남는 토지로 매수할 땅이 8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초 단가를 조금 높이자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쪽 큰길,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의 감정내용이 싸게 먹혀서 가격을 좀 깎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앞으로 여기가 더 많이는 안 나오겠다 해서 깎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예산 책정을 하실 때에 정밀하게 조사·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에서 늦게 들어와서 자료로 넣으면서 착오가 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사항에 의문점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삭감하고 금년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러한 공사 같은 것을 하면 좀 더 앞으로는 심도 있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37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가 나왔는데 북구에 도로굴착 복구할 곳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통신, 수도, 한전에서 개인 선로 묻는 것하고 도시가스 등 주로 이 4가지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자 복구로 하는 것이 수도, 도시가스이고 기타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복구비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예산으로 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돈을 불입하면 공사를 할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돈을 줘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세입도 7억원, 세출도 7억원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영종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377페이지 제2광천교 상판 조인트 보수에 대해선데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2광천교가 고가도로에서 터미널 가는 그 도로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그 곳에 당초 1차 교량이 있고 1차 하류 쪽으로 확장을 한 번 했습니다. 또 2차로 지난번에 상류 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확장했던 자리 사이에 교량이 200m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확장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철판으로 했는데 사이가 떨어져서 CBS 방송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사이를 맞춰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이 교량이 떨어져 어렵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것이…….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에서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수공사는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3억원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교량 유지·관리와 페인트나 상판 보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시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확장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엔가 했을 겁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작년에 한 쪽이 아니고 옛날 확정한 장소를 현재 말하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가운데를 교량으로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 하류 쪽으로 또 하나 늘였어요. 인도도 늘리고 교량도 늘렸어요. 나주에 최종적으로 할 때 나중에 늘린 것입니다. 3번을 했는데 교량 사이가, 이어진 사이가 떨어져서 안 맞아요.
영종
기영종위원
알겠는데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언제 확장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89년도 하고 구교량, 옛날 교량 사이에 했을 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89년도면 몇 년 안 됐어요. ’89년에 한 공사를 3억원이나 들여서 또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부실 공사라기 보다도 그 당시는 그런 공법을 써서 했는데 요새는 금이 생겨 가지고, 보셨겠지만 이음판을 그것으로 해서 신기법으로 교체를 해야 교량이 상하지 않습니다. 옛날 것은 철판으로만 양쪽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 3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원인이지 다른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부실공사가 아니고 당시 공업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상황은 도시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졌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다리가 서구와 연결된 도로지요? 그러면 서구하고 북구하고 기점이 어딥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기점이 어디가 아니고 교량은 전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은 동구에서 관리하고 반은 서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교량은 북구에서 관리하고 어느 교량은 서구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종
기영종위원
이 보수비에 대해서 시에다 요청은 해 봤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요청은 해 봤지만 자금이 없어서 또 업무가 구청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그 다리 관리를 북구에서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원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북구 예산으로 세웠다.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시에다 요구는 안 하셨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요구를 했는데 자금이 없고 실지로 우리 업무라고 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인데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도로망 관리 전산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시에다가 각종 도로망에 대한 것을 전부 전산망으로 하려고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7,200만원 시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1억원 정도인데 자기 시에서 투자하고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7,200만원을 각 구청에 부담시켰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부담금을 시에다 내는 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같이 연결되는 것은 부설을 해야지요.
영종
기영종위원
다음 348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인데요. 민간자본 보조해서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4억원 중에서 3,600만원을 세우고 4,000만원은 어디에 하라고 지정이 없습니다. 민간이 어떤 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도록 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있고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자본보조에 포괄사업비 4,000만원은 누가 관리하는 포괄사업비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사업을 관리하는데 100%를 떼고 90%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넣고 90%는 시설비로 넣습니다. 같은 시설비라고 해도 민간 자본보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이 돈 4,000만원도 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느 동이나 지역에서 옛날처럼 새마을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추진회가 있어서 자금이 민간에게 더 주어야 되겠다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방금 기영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 6,000만원 동장 포괄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신근식 청장님께서 우리 전 의원 33명에게 지역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우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뜻으로 1,000만원씩 3억 3,000만원을 주셔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항상 저희들은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짜는데 가용자금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삭감이 돼 가용자금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심의해서 수정예산이 내일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토론이 되어야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만 몇 가지만 다룬 상태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본 위원은 이게 건설과장 소관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382페이지 이것은 수정부분입니다. 동운 1동 유일가든 앞 하수도 공사가 나와 있는데 표기를 3동으로 바꿔 줄 수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참고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간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상 내년도 단가가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 당하는 것은 설치를 하고 또 각 동에 배분할 대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조사도 시켜 보려고 합니다만 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보충설명은 고재을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고재을위원
388페이지부터입니다. 이 부분도 삭감 없이 전액 올라 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삭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391페이지 교통사고 주이기 홍보 현판에 70만원에 2개소를 2회씩 해서 올라 왔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교통사고 줄이기를 9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한 3년에 걸쳐 명년에는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걸 육교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 120㎝,길이 27m 해서 대형으로 설치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동신 육교, 동운 육교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밑에 남·여 단속원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회산업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단속원의 제복을 작년에도 했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질이 좋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좋아진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단속요원이 임명됐을 때 시에서 42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했는데 구비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전액이 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처음에 시에서 사업을 벌여 놓고 이제는 구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단속해서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이 전부 구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다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수입원에 있어서 시에다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단속 과태료가 구비로 들어와 일반회계로 쓰여졌는데 명년부터는 금년도에 북구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돼서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이 8만 8,05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제복이 눈에 띄게 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타구하고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제복 규정상 시 일원에 걸쳐서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있어서는 경찰복에 준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복 값이 8만 8,050원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제복을 맞추는데는 시장가격에 미달이 됩니다. 원래 시장 가격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텐데 내무지침에 8만 8,000원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놔서 맞추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복을 매년 한다는 것이 낭비거든요. 각 계절마다 옷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건소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복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꼭 그 시간에만 입는 게 아니라 시간 외에도 다니면서 어느 정도 봉사정신을 발휘하면서 실제단속은 안 하더라도 느낌으로 단속이 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제복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것을 입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39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가 나와 있는데 단속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8명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교통과에서 사무직 외에 단속원만 28명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자 단속원이 15명이고 이란 기능직이 10명 청원 경찰 남자 3명까지 해서 현재 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내 여비로 가산이 되어진 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1일 5,000원씩 활동비로 줬습니다. 1일 5,000원씩 약 15일분을 지급을 했는데 명년도 예산 지침에 활동비 명목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를 보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급이 인상되어진 것이 아니라 청원 단속원들의 활동비가 삭감이 되어 버린 관계로 가미되어진 결과가 돼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국내 여비로 해서 계상을 해 넣은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표기는 17일로 해져 있는데 활동하시는 기간이 17일입니까? 편의상 17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월 17일분을 여비로 준다는 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근무는 며칠을 하는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30일간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30일 근무하는데 17일을 해 놔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17일과 전 페이지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간 근무를 하는데 단 여비계산은 17일분만 계산을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7일분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셨습니까? 17일분을 했는데 30일 근무면 30일분을 줘야지 17일로 못박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산지침에 17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예산 지침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3년 동에는 활동비로 해서 1인당 11만원 꼴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활동비를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활동비를 지급을 못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의 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여비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00 × 17일 × 28명 × 12월이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산출공식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일인 월 11만 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6,500 × 17일 하면 11만 500원 기준 수치가 나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역상으로요? 그런 산출방법도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회계에 가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도 있으니 만큼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11페이지부터 교통과 특별 회계니까 보십시오. 414페이지 까지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특별 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정차 단속으로 우리 구에서 세입부분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 7억 3,000만원이 3만원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이 노외주차장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말하자면 시로 불입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10%가 구로 들어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노외주차장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행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정도 들어 올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그것이 7억 3,000만원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411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0개소로 해서 1억 9,788만 4,620원에 대한 것을 시로 불입을 하면 저희에게 30%의 교부금이 옵니다. 그러면 5,936만 5,000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역시 1억 564만 9,170원으로 봤을 때 시에다 불입하면 10%의 교부금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1,056만 4,000원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역시 5,651만 1,000원에 대한 30%의 교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1,695만 3,000원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30,000 × 3,250건 × 12개월 × 0.55% 로 6억 4,350만원 해서 7억 3,0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 시에 납부하고 교부금을 받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건설 사업소나 도로 사업소로 각급 관서에서 과적차량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벌과금이 30만원부터 50만원, 100만원 등이 나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고지서도 여기에서 발부합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 들인 금액을 시로 불입을 하면 시에서는 받아들인 금액에 따른 교부금으로 30% 가 나옵니다. 누락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만원 이것이 전체 구에 들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전체 들어온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위탁공사에 견인업무를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견인을 했을 때에는 5만원이 들어와서 2만원은 공사에서 가져가고 3만원은 저희 구에 들어옵니다. 또 여자 단속원이 도보로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한 것 역시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한 분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시고 난 뒤에 다음 위원님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전년도에 약 55%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이동되어 지는 경우도 있고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징수율이 나쁘다고 해도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조치가 되어졌을 때에는 승계를 한다든지 대차, 폐차한다든지 또는 매매를 했을 때에 압류 해체를 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가령 미지급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여러 가지 했을 때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얼마나 되어야 완전히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고지기간이 30일간입니다. 30일에 수납이 되어진 것을 확인해서 10일 이내에 재독촉을 하게 됩니다. 10일 이내에 독촉을 해서 20일간 납기를 넣어 주니까 압류를 하려면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태료 징수금액이 좀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독려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참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저의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과 업무는 대외적으로 미미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의 협조와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장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고재을 위원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고재을위원
삭감부분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지적과는 삭감이 없음으로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지적기 초점 영구표시 설치 공사에 부지매입비, 공사비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북구 관내에 기초 삼각점에 7개가 있습니다. 삼각점은 측량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이 7개가 있는데 모두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곳에 영구 표시 설치 공사를 철탑으로 해서 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밀도를 가하기 위해서, 기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7곳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야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금년에는 7점 중 4점을 하려고 합니다. 4점을 지주에게 2평～3평 정도는 구입해서 철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4개 매입비가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는 전부 철탑 세우는 공사비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철탑으로 하는 것입니다. 밑에 기초하고 공사비 내역은 전부 다 빼고 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방금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탑을 세우고 나서 측량을 했을 때 전에 측량했던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측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데는, 길가에 보시면 감각점에서 끌어 나오는 도근점으로 하나의 좌표 계산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있고 그 외 기타 지역에는 하나의 현황 측량에 의해서 옛날에 세부 측량 당시의 기점을 이동해서 측량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상승이 되고 전부 다 기초점 위에서 옛날의 세부점 당시의 측량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계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측량 기사들이 보통 보면 두 사람이 했을 때하고 저 사람이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데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자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는 축척이 1/500, 1/600, 1/1,000, 1/1,200, 1/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00지역에 대해서는 연필선 하나가 12㎝가 됩니다. 그래서 1/500, 1/600, 1/1,000 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1/1,200 지역은 6H 연필을 써도 차이가 20전, 10전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측량할 때 연필선 하나에 1m 가 좌우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 1/1,200에 대해서는 50전, 30전을 찍지를 못 했습니다. 30㎝를 최고로 잘 찍어야 20㎝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제가 전문 지식도 없고 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적 초점이라는게 측량하기 위해서 산이나 도로변에 대리석이나 돌덩이를 묻어 놓은 것을 얘기하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걸 산에다 설치한다고, 철탑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기초점 위에 철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산 위에 있는 사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1,911년부터 18년까지 세부 측량 당시에 물어 놓은 것입니다. 기초를 거기서 잡아 온 것인데 원 삼각점은 땅 속에 50전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측량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점을 내리고 어쩌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측량비도 많이 듭니다. 그것을 기를 보게끔 철탑을 세워 놓으면 아무 곳, 옥상에서도 보고 끌어와 버리면 측량이 나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럼 측량비가 싸지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