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식입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이 63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분할측량수수료가 150필에 75만원입니다. 농촌이전등기수수료가 50필지에 100만원, 등기열람수수료 200필에 8만원, 범죄없는마을입간판제작 8개에 48만원, 연도변용새마을기구입이 100매입니다. 70만원, 국민운동관련홍보물제작 팜프렛외 2종 홍보책자입니다. 28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1,766만8천원, 군직영묘포장하우스설치 1동 200만원 이거는 작년보다가 1동 증설해서 꽃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묘포장재구입 100만원, 군직영묘포장꽃씨구입 280만원, 군직영묘포장관리인부임 254만4천원, 군직영묘포장비료및농약구입 72만8천원입니다. 읍면묘포장설치 8개읍면에 800만원입니다. 노귀재 ~ 주왕산간숙근초식재 1,006만원, 연도변풀베기인부임 1,272만원, 국민운동업무추진여비 81만6천원, 업무추진비 66만원, 새마을교육여비보상 중앙 70, 도 300, 기타 30명 3,300만원, 주부환경대학, 가정새마을교육, 새마을문고자원봉사자교육, 회장단교육 등입니다. 전국지도자대회참석여비보상 200만원, 새마을단체결연사업참석여비보상 20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대회급식 160만원, 새마을24주년기념행사참석자기념품구입에 250만원, 새마을24주년기념행사참석자급식비에 160만원입니다. 새마을활성화결의대회급식 160만원, 국민운동관련유공자시상 90만원, 법의날행사참석자여비보상 25만원, 군민자전거타기대회시상품구입 150만원, 폐품수집우수읍면및마을시상이 총 290만원, 최우수 1개읍면 50만원, 우수 1개읍면 30만원, 장려 1개읍면 10만원, 우수 20개리 마을당 10만원 해서 200만원, 새마을사업단체정액보조 군지부, 군지도자협의회 군 부녀회 3,560만원, 지도자협의회 8개읍면 960만원, 부녀회 8개읍면에 960만원, 여기에 사회단체 정액보조는 93년도 당초에서는 1,2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645만원이 되고 총지원하는 5,605만원입니다. 93년도 당초 대비해서 감액이 770만원, 93년도 지원액에 대비해서 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업무용컴퓨터구입 120만원, 업무용프린터구입 150만원, 카메라교체 5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979만3천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489만6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지원육성 부동 이전, 안덕 명당 총계가 1,000만원, 국비 38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20만원입니다. 마을표지판설치 600만원, 승지청송표지판설치 1,500만원, 승지숲조성 1,5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1,200만원, 총 17개소인데 재정상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버스승강장설치지구는 109개소입니다. 건강한국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안내판설치가 60만원, 비지정관광지오물수거용마대구입이 30만원, 자연보호용오물주머니제작이 50만원, 자연보호용현수막제작이 20만원, 자연보호어깨띠제작이 30만원, 행락질서지도단속반모자구입이 15만원, 행락질서지도단속반폐찰구입이 15만원, 맑은물가꾸기대상하천수질검사가 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분뇨수거료가 6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추진홍보자료제작이 81만5천원 이거는 VTR테이프와 일반필림, 슬라이드필림, 사진인화 등입니다. 건강한국토사업및대청결운동홍보 220만원 이거는 교재제작의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건강한국토사업및대청결운동VTR제작이8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및대청결운동슬라이드 제작 150만원, 비지정관광지전기료가 60만원, 행락질서지도단속반급식제공이 432만원, 꽃길조성관리인부임 1,356만8천원입니다. 공원화사업장자재구입 농기구외 4종은 농기구의 제초제 농약구입에 324만원, 비지정관광지관리인부임 254만4천원입니다. 건강한국토사업추진여비 163만2천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여비 114만3천원, 자연보호노인봉사대기념품구입 36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협의회회비부담금 37만원, 자연보호웅변대회참석자여비보상 36만원, 자연보호시범학교교사활동비 120만원인데 6개교입니다. 청송국민학교, 주왕산국민학교, 시량국민학교, 진성중학교, 청송여중, 청송중학교입니다. 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기념품구입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물가꾸기해당지역무공해세제지원 8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제16주년민간인시상 3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추진위원회급식 30만원, 국토대청결간담회참석자급식 4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추진위원회여비보상 15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및대청결운동유공자시상 45만원,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지원 2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및대청결운동우수읍면시상 최우수 읍면에 100만원, 우수 읍면에 70만원, 장려 읍면에 5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16주년유공공무원시상품 30만원, 자연보호교육여비보상 150만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설치입니다. 총 1,275만원인데 급수대 1개소 200만원, 의자 15개소 75만원, 쓰레기통 10개소 10만원입니다. 간이화장실설치 3개소 900만원, 공원화사업장수목보식입니다. 200만원, 도비보조사업 공원화사업15개소 8,830만원, 도비1,486만원, 군비 734만4천원, 건강한국토사업으뜸 3개소 3억원, 도비 7,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원입니다. 국비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자력 8개읍면 2억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 10개소 5,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여기에도 국비가 1,0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달행사홍보물제작 팜프렛에 현수막, 연말연시청소년선도홍보에 80만원, 폐교및자연휴양림청소년수련시설활용이 585만원입니다. 홍보용팜프렛제작, 현수막제작, 홍보용부채제작, 폐교오물수거료입니다. 글방운영은 410만원입니다. 내용은 교재구입, 현판제작, 기타소모품구입, 글방유지비등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무계청소년수련의집운영입니다. 총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오물수거료, 일용품구입, 전기․전화․수도료, 연료비, 관리인부임, 전화설치입니다. 청소년선도및지도업무추진여비 114만3천원, 불우청소년위문품구입 75만원, 청소년육성지도위원교육여비보상 50만원, 자립지원대상청소년교육여비보상 30만원, 청소년의달모범선행자시상이 30만원, 청소년마을공부방운영이 400만원입니다. 도비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전통예절교실운영 1개소 20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청소년격려및선도사업의 내용은 결의대회급식 170만원인데 국비 34만원, 도비 6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범청소년시상품 30만원인데 국비 6만원, 도비 12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제일하단에 옥외광고물관련법규집제작입니다. 20부를제작해서 각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입니다. 서식인쇄 30만원, 홍보물제작 30만원, 복지회관유지보수비가 150만원입니다. 이 3개소는 부동, 부남, 안덕입니다. 월전진입로포장 250m 2,000만원, 진보면 의정보고시 약속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가로등보수 50등 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원, 광고물시범가로조성 1개소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광고물정비재료및인부임 400만원, 도비 50%입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현수막걸이대설치 2개소에 500만원, 도비 50%입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취약지대책헬기장보수 86개소 516만원, 여기도 도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258만원, 군비 258만원,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체육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체육대회참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 40만원, 참가여비 200만원, 가족여비보상 200만원, 생활체육업무추진여비가 65만3천원, 도생활체육대회참가가 480만원입니다. 선수유니폼구입 200만원, 여비보상 280만원입니다. 군씨름왕선발대회가 총 250만원입니다. 급식, 시상품, 읍면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총 275만원입니다. 선수유니폼구입, 선수․임원여비보상입니다. 올림픽6주년기념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총245만원입니다. 총기념품구입 200만원, 음료수제공 3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연수연비보상 15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자원봉사자여비 248만7천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지원 241만5천원입니다. 역시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민체전출전경비지원 2,500만원, 체육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소모품구입이 50만원, 체육관청소수수료가 36만원, 체육관전기및수도료가222만원, 체육관난방연료비가 35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운동기구구입 10종에 50만원입니다. 이거는 탁구, 베드민턴, 배구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관인부임이 127만2천원, 실내체육관건물유지비 141만6천원, 현동면테니스장설치 2,000만원, 자전거보관소및주차장설치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400만원, 청송, 진보정유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입니다. 체육회운영비지원 240만원, 군민체전출전경비지원이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놀이마당운영 총 509만원입니다. 내용은 운영강사수당, 앰프임차, 홍보물및재료구입, 시상품, 음료수 구입비입니다. 전승놀이및오락수록집제작입니다. 1,000부를 제작해서 각기관단체와 학교에 배부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251페이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과목존치입니다. 과년도수입과목존치 1천원, 다음에 사업외수입에 가서 이월금 5,6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1천원 과목존치입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49만7천원, 과년도수입 이거는 93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천원 과목존치입니다. 사업외수입에 이월금이 6,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2,600만원 끝에 과목존치는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49만9천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93년도 이전 체납인데 450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합계가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사업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소득사업비융자 6개마을에 6,000만원 3년거치 균등상환에 무이자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억9,100만원입니다. 일반소득자금융자 8개마을에 1억9,000만원 이거도 3년거치 2년균등상환 무이자입니다. 우수농고생융자금반환 1명에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1년거치 1년상환인데 무이자입니다. 이거는 91년도 우수농고생 1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94년도가 도래가 되어서 이걸 받아서 당초에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 94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사회진흥업무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새마을교육여비보상, 전국지도자대회참석여비보상, 새마을단체결연사업자참석여비보상군새마을지도자대회급식, 새마을24주년기념행사참석기념품구입, 새마을24주년기념행사참석자급식, 65페이지에 새마을활성화결의대회급식 이래 놓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새마을사업단체정액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액보조가 있는데 전부다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죠?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이거는 어떤 인건비 성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새마을단체가 1년동안 운영하는 유지비와...

운영되는데...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액보조가 별도로 있고 이런 것은 별도로 해 놓고 그 뒤에 가면 또 새마을 뭐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이 새마을부분에 대한 것을 한테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여기 저기 분산해서 놓아두지 말고...

그거는 분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추진 분기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묻고 싶은거는 새마을정액보조가 5,600만원인가 아까 사회진흥과장 이야기가 작년 보다가 깍아서 5,600만원인가 5,500만원인가 했는데 확실한 액수는 모르지만 정액보조 지원되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이게 인건비 성격에 지원되는게 아니잖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액보조금 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요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기타 단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읍면협의회, 부녀읍면협의회, 이것도 전부 공동으로 거기에 어떤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예!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현재 지금 각읍면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사무실은 안되어 있고 협의회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자기 집에서 하고 있는데 960만원 하는 돈은 필요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이런사업 하는데 전용해서 쓸수도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준다면 사실상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돈이 1억이 넘지요? 전체적으로 시상금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또 200만원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이 5,600만원이라지만 사업을 하고 체육대회하고 뭐하고 뭐하고 전부 따지면 1억 안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새마을지도자체육회 할때 지원받는 200만원은 맞습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에 것은 급식이라든지 여비보상 하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앙이나 도 같은데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안주어서 보낼수는 없습니다. 여비하고 여비보상입니다.

여기 보내는데 5천 몇백만원 중에 여기에서 쓰면 안됩니까?

예! 그거는 여기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무국장과 사무실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교육간다든가 하면 부담합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정액보조문제인데 8개 읍면에 남녀지도자별로 960만원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근데 이거 저 사무실을 운영... 사무실운영비라 했지요?

예! 그...거기에 따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인부임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무용품도 없이..사무실도 없이 하는 면은 뭐 보조해 줄 필 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그 운영을 하자면 어차피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한거 아닙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뭐...

공공...전화료나 우표 같은 거는 지급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그 읍면부녀회 또는 남자협의회가 운영을 안한다 그말이래요!

요게 년 10만원 밖에 안됩니다. 월 1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월 10만원 그러면 전화료하고 뭐 이런 거등등 한 회별로 월 10만원입니다. 1년에...

지금 보면 면에서 다 연락합니다. 면에서 현재 우리 지도자 그 모임이 1년에 한두번 뭐 무슨모임...냇가가서 노는 모임 같으면 자주 모일까 그 외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읍면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도 전부 다 읍면에서 연락 다 합니다. 이장을 통해가지고 뭐 소집을 하는 방법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96만원 년간 96만원 한 부녀회에 96만원, 남자협의회 96만원하는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지요! 여러분은 어예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지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더 줘야 됩니다. 96만원 가지고 운영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지 사무실도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경노잔치라든지 또한 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 회의도 있고 밥도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잘하면 월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0만원 줘도 되는데 경노잔치 하는 것도 이거 읍면에서 다 합니다. 읍면에서 다 해 가지고 부녀회를 좀 와가지고 일을 좀 하나 해가지고 부녀회에서는 많이 하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돈 될적에도 부녀회나 남자협의회에서 우표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 본위원이 생각인데 요런 거도 딴데 낭비하지 마시고 이 넘에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거 있습니다.

예!

그 승강장 3개밖에 없는데 이런 돈을 좀 절약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춥을 적에 비올 적에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이런 거라도 한 개라도 더 저게 하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6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승지청송표지판설치 5개소, 승지숲조성파천목계숲 1,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저거 이해가 안가내요!

이것은 저희들 청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경계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우고 또 목계숲은 지금 현재 관광객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편의시설을 더 설치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편리한...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니라 뭐 이왕할 바에는 옛날 우리 그저...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뭐 목계면 목계 안그러면 송강이면 송강숲 하는게 원칙이지 뭐 승지하는거 넣어 가지고 그 개명까지 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승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폐지...이거 안하면 폐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이런 이거도 사실은 간판안써도 손님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진보 다니면서 잘봤는데 환경조성이나 좀 잘하고 하면 되는 건데 뭐 구태여 돈 1,500만원이나 투자해 가며 승지 뭐 청송할 것 있습니까?

여기 1,500만원 숲에 1,500만원 투자하는 것은 거기 지금 현재 보도라든지 이런게 지금 망가져 있고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손질을 좀 해야 되고 간이화장실도 하나 설치할 겸 여러 가지 앞에 또 주차장이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사업비입니까? 이거 저...

예! 1,500만원..

파천 목계...

예! 숲조성은 사업비입니다. 지금 손질을 해서 관광객이...

아니라 이중에 승지청송표시판설치 5개소에 이거 안들어 갑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그 5개소는...

이 5개소는 어디... 5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군경계지역입니다. 군경계지역 노귀재, 꼭두방재, 황장재 이렇게 쭉 그 경계지역에 들어서면 인제 우리 청송이라 하는 것을 관광객에게 알리고 또 전 군민에게 알리는 그런 표지판을 세워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제 군청...군계표시판인데 승지 청송군이라고 이래 씁니까?

거기 문안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안을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문안이 결정... 문안결정시에는 의회의 간담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혹시 청송군계라고 이카면 되는데 승지청송군 이캐 놓으면 거 혼돈된다고요! 그다음 버스...

예! 결정시에 의원간담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가 진흥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상당히 80여개나 필요하다는데...

저희들 군에 총조사량이 109개소입니다.

지금 조사했는게요?

예!

17개소나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거 뭐 남의 묘치장 하는것 보다는... 기획실장! 이런거 승강장 같은 거는 학생들이 눈․비오고 하고 할 때는 이거 이런 거 해 줘야 됩니다. 남의 묘치장 안해도 이런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왜 다 빼버리고 엉뚱한데만 예산을 넣어 놨지요? 요구를 그러면 3개밖에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109개소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재정형편상 그래서 17개소를 저희들이 금년에 꼭 참 급한데만 17개소를 요구했는데 군재정형편상 지금 3개소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저 위원장!

예! 이용성의장님!

파천목계 관계 때문에 승지청송숲에 대해서 하나 좀 더 물어봅시다.

예!

이 승지청송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요거는 사업 성격상 진흥과에 넣어 놨는것 같은데...

예!

물론 1개과에서 다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격별로 요래 분류를 해놨는 것 같은데 진흥과장이나 기획실장이 보기에 말이에요! 꽃이 이래 있는데 가서 만져 가지고 삭이는 것 보다가 그냥 꽃을 지나가면서 아 그 꽃 곱다 하는게 더 바람직한 겁니까? 자꾸 만져보고 그 꽃을 빨리 시들도록 만드는게 바람직한 겁니까?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요?

났지요?

예!

예!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승지청송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계숲을 조금 훼손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관광객들 편의시설 해 주는게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 지나가면서 아! 그 숲 좋다하는 이런 느낌을 받도록 그냥 해야지 거기에 시설을 해가 똥이나 와서 누고 쓰레기 나 버리고 하도록 왜 예산을 들여가 하느냐 이 말이래요! 승지숲 그냥 놔둬도 승지숲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데 그걸 참 인공힘을 가해 가지고 어떤 훼손을 좀 하도록 만들기 위한... 죽여 버릴라 그러면 싹베어 버리면 되거든요! 빨리빨리 베어 버리면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 하고 그냥 지내 다니며 보는 것하고 숲이 어느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하는 것은 도로변에는 조금 현지실정과 맞게 철책도 좀 해서 사람이 좀 안들어 가도록 그래 하고...

굳이 거기 자연이 이래 있는데 철책해 가지고 거부반응 나도록 거기에 자연이 참 그냥 살아 났는걸 철책하거나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도 거부반응이 나도록 자연이 하는게 하나도 없고 거부반응이 나도록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승지청송을 만들 그런 꼭 만들어야 될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 솔숲이 참 이래 났는거 지나가면서 야! 여기 숲 참 시원하고 좋다 하는 이런 느낌들도록 될 수 있으면 시멘트나 그런 쪼가리를 산에 넣는 거는 안좋거든요! 그거도 산인데 안좋은데 굳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춤추고 똥누고 오줌누고 하도록 편의시설은 물론 딴 편의시설은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숲 자체를 오래 못가도록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에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톱가지고 가서 싹 베어 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본 목계숲은 상당히 소나무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고사된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솔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지금 경계가 침범이 많이 되어 있고 내가 현지에 돌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숲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이 없도록...

예! 거 좀 신경써 주시고 저게 내가 봤을 때는 보호가 안되고 오히려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점 좀 관계과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가 과연 거기다 철책을 해야 되느냐 또 인도블럭을 거기다 깔아야 되느냐 그렇치 않으면 참 승지청송을 만들기 위해 소나무 밑에 장판을 까는지는 몰라도 그래 깔면 오히려 그 자연적으로 생긴 그 소나무 수명을 단축시켜뿌면 우리 군민들이 거 참 시원한 맛이라도 느낄걸 오히려 자꾸 그래 되니까 그런데 예산을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경계도 찾아서 저희들 땅을 좀 찾아 내야되겠고 찾아서 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연미가 나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흥과장!

예!

본위원장도 이게 어감이 안좋습니다. 승지...승지대한민국지도에 청송표시란에 함부로 승지라고 바꾸든지 승지하면 어감이 안좋으니까 함부로 자꾸 쓰지마세요! 뭐 군민헌장비에만 승지만 해도 족합니다. 승지청송, 승지목계숲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고 하니깐 그거 좀 사업을 앞으로 할 때는 좀 유의해가...

앞으로 제명을..

승지 승지 전부 승지라고...승지 월막동...

승지군 승지군 청송읍 됩니다. 앞으로...

이거 앞으로 승지 월막동 승지부곡단지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되겠어요! 왜 자꾸 승지승지 자꾸 이렇게...

우리 군민의 규정을 고칠 수 없다 그 말이래요!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승지군 청송읍 승지군 부남면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과장!

예!

한가지 여기 지금 윤위원께서 질문한 거기에 대해 보충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승지청송표시판설치 5개소 하는데 아까 뭐 노귀재라든가 황장재 거기에 그걸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의 청송군내관광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정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겹쳐서 인제 승지청송표시판설치라고 옆에 곁들여서 붙입니까? 그 표시판을 없애 버리고 이 표시판을 붙일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일화라든지 이런거를 거기에 표시하고 또 관광객이 거기 쉴적에 읽어보고 아! 청송이 이러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거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계지점에...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계지점인데 그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럼 현재 표시판이 크게 대형으로 세워져 있잖습니까?

예! 거기는 특산물소개로 거리가 나와있고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유래라든지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유래라든지 이런것을 기록하고 기록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승지청송하고 인제 역사적인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인제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남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승지청송 하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그 제명은 의원간담회에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제명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지청송 승지하는 것은 넣나 안넣나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이걸 보고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뭐 승지는 빼고...

예!

지금 노귀재나 우리 군계에 표시판이 크게 되어... 대형으로 제작이 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인제 말씀하신 그러며는 목계숲 예를 들어서 뭐 승지숲이라 했는 그거는 승지는 빼고 그런 숲 같은 걸 그런 지명을 넣기 위해서 새로 제작합니까? 현재 제작된 거기에는 밑에 하단에 약간

승지를 넣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아니 지금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5개소 또 설치한다 하니 다섯 개 설치하는 내용이 어예 되느냐 이겁니다.

내용이 청송군 홍보를 위한...

현재 그러면 거기에 설치 되있는거는 청송군 홍보가 아니고 이정표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게 되어 있지요?

그 지점에 아니래 지점에 어디 뭐 주왕산관광지면 관광지 그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예! 관광지하고 그런거는 되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청송군에 그뭐 유래라든지 그 변천사라든지 간단하게 좀 넣고 그래서 우리 청송군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대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가꾸기 해당지역 무공해 세재지원 800가구...

이거는 상수도구역 그러니 거기 맑게 가꾸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참 가정에라든지 무공해세재를 잘 수질오염을 안시키고 잘 지키는 가정에 나누어주기 위한 그겁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예!

69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간이화장실설치 3개소 밖에 안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 같으면 3개소 밖에 안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역 내에는 물이 맑고 하기 때문에 휴가철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습니다. 사실 설치할 지역이 이보다 많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지금 3개소가 얹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대수합니다.

필요한 곳이 여기 몇 군데 입니까?

약 한 8개소 됩니다.

8개소면 현재 본위원이 봐가지고는 봐서 이거 필요없는 경비가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좀 덜하더라도 이 간이화장실설치 같은거는 5개소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더 안올리고 딴 거 쓸데없는 거 새마을지도자 무슨 대회 무슨 여비 하고 말이야...그래 하지 마시고 요런 거 수정하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96페이지는 안해도 되요!

중간에 청소년복지 이거 맞지요?

맞어 청소년복지 요거 맞어요?

몇페이지 인데...

96페이지...

아하 더 나오는구나...

97페이지...

아! 9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5페이지...

백 몇 페이지...

65페이지 하단부 옥외 광고물...

165페이지 제일 하단 첫째줄입니다.

옥외광고물관련법규제작...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없습니다. 만날하는 건데...

1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전하는거는 빼야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군민체전경비입니다.

맞아!

1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200...

251페이지...

247페이지 247페이지이지요?

251페이지...

2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재무과소관은 재무행정비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총괄예산은 올해 재무행정비가 5억8,194만6천원입니다, 작년에 92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약 11억3,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 총액이...사항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1대 이거 또 있네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건데 요거는 저 지적계 지적측량전산기계에 다는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여 TV 본청에 17대인데 이게 한건물내에는 1대로서 시청료 마감이 안됩니까?

1대로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안되고 해서 각 대수별로 공청료를 납부하는 걸로...

이거 저 호텔 이런 데는 1대로 되는 모양인데 한 건물 옥내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이거는 한번 알아 보시는게 좋을 거래요!

예! 가정용은 모르지만은 영업용은 영업소 설치되어 그런 거는 안되지 싶습니다. 가정용 이외...

예! 이거는 한번 내용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2페이지 있는 하단에 읍면장사택기본조사및설치설계 3동 해놨는데 3동 3개면 제외하고는 사택이 다되어 있습니까?

읍면장사택관계는 전번에 군유재산조사 할 때 대체재산조성에 그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예상액을 약 한 2억1,000만원 정도 그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체토지를 사고 남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그래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청송읍을 제외하고는 사택이 거의 마 있어도 못쓰는 정도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동을 다같이 지여야 되는데 매각수입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동하고, 다음 년도에 또 재원이 허락하면 4동하고 이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우선순위별로 저희들 짓는 걸로 지금 현재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는 지금 당초예산에 그 신축비는 아직 시행이 매각이 안되가 세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 신축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안하고 일단 세개용역비만 그 3동 계상..

어디입니까? 그러면...

요기에 읍면 우선순위로 하게 된다하면 청송을 제외하고 부동, 부남, 현동 그래 되있습니다.

행정순위로 하면...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청사및1호관사연료비 1,400만원, 청사및1호관사유지비 이거 뭐 어떤 점이 틀립니까? 그 연료비...유지비...

연료비는 순수하게 저들 청사보일러에 드는 연료하고 1호관사에 드는 순수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고 청사하고 1호관사 유지비는 요게 인제 그...건물에 대한 보수나 도색이나 요런 그 부분에 필요경비로 산출해 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 제가 저 세입부문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보면 전답부문이 93년도보다 재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유재산 임대료...

예! 93년보다 전에 41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에 가지고 33만8만1천원 정도가 줄어졌네 왜 그렇습니까? 어데 팔아먹었습니까?

이게 대부료가 요게 인제 증감이 되는 사유입니다. 요게 경작분에 대해 가지고는 요게 농사가 끝나게 되면 그 경작상황에 따라 가지고 소득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부료가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매년 일정한 게 아니고 그 경작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요?

예!

이상없겠죠?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하단 보훈4단체전방시찰여비보상 200명 이거 저 매년 가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계획 됐는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 전체적으로 200명입니다. 올해도 금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역시 도에 지시도 있고...

가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 째에 세 번 째 애국지사및유족위문 10명이 3회인데 우리 애국지사유족이 청송군에 10명 밖에 뿐입니까?

예! 이건 전체인원 10명입니다.

년3회합니까?

예!

뭐 한번정도 해도 안됩니까? 이것도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보다도 인제 추석이라든지 안그러면 연말연시 대충 그 정도인데 도에서도 일부 그 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정도는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88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생활부조금 1,000만원, 생활부조금 하는 거는 뭡니까?

요 생활부조금은 중추절이나 그 다음에 연말연시 생활부조금으로 위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이웃돕기성금 가지고는 금액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영세민에 한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웃돕기성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첨부시켜 가지고 같이 한다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두 번 째 마지막 저소득자녀성적우수자장학기금출연,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전출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성적우수자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을 우리가 현재 적립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6,000만원 들어가고 94년 95년 2,000만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적립금으로...

본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본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450만원 나오는데 이거는 내년에도 집행 다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2,000만원 적립해 가지고 이자로 우수장학생장학기금줍니다. 또 영세민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금 2,000만원은 역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시켜 가지고 영세민안정자금으로 운용합니다.

알았습니다.

90페이지...

없습니다.

101페이지 위생관리...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간이급수시설취수보호구역입간판설치 50개 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입간판 전부 다합니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지구가 214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요기 93년 8월 9일날 군의회 간담회개최시에 강팔용위원님께서 요거 저 간판설치 하도록 수의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14개소를 설치할려면 돈이 엄청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50개소를 우선 우리가 필요한 지구에 선정을 해가지고 대충 한 50개소에 개소당 15만원 정도하면 7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요래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심야변태업소단속업무수행여비심야퇴폐업소단속타부서차출여비보상, 여비 보상은 얼마 안됩니다만 현재 그 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93년도에도 하고 있었어요?

93년도에는 계속 단속을 필요시에는 타부서에도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만 정보비로 일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정보비로 계상을 지침상 못하도록 하고 여비로 계상하도록 기준이 조금 미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상단에서 다섯번째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교육시 음료제공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이급수시설이 숫자가 많은데 간이급수시설지구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습니까?

예!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명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가서 교육을 사실상 관리문제라든지 지도․관리 하는데 우리가 실지 교육을 시켜보면은 그대로 가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그래서 음료수 정도 제공하는 금액이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한 사실은 있습니까? 년1회입니까? 년몇회 그거 없습니까?

1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농촌맑은물공급시설이 10개소 앞으로 이것 할 때 많을 건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도에다 상당 한 5억 정도 5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도비가 6,000만원이고 그 도비에 따르는 군비가 6,000만원, 그래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요구를 군비로 2억 이상 확보를 해서 앞으로 보수라든지 간이급수시설 도에 지금 현재 1억2,000가지고는 한 10개소도 안됩니다만 앞으로 2억정도로 보수라든지 신설지구를 확정해 가지고 더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그러면 몇개소를 올렸는데 예산이 5억을 올렸는데 6,000만원밖에 안내려 왔어요?

49개소에 5억7,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으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아마 도에서 신년도 예산에 1회 추경이 조정되면 도에서도 아마 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송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마 거의 비슷... 중간 정도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부정식품보관냉장고구입이 1대인데 이 냉장고는 어디에다 비치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슈퍼라든지 일반 점포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자 그다음에 등등 그이외 식품을...부정식품을 단속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가 와가지고 만일 냉장고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과 위생계에 냉장고가 없어 그래서 보관하기 거북하기 때문에 그 냉장고 있는데 가져가 수거를 해가지고와 우선 며칠 보관을 시켰다가 가져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1대 구입되면 부정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할때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검사의뢰한다 저게 증거물을 냉장고에 넣는다 하는 것은 소량이면 괜찮겠지만은 1대 가지고 인제 과장 말씀대로 부정식품이 발견되었을때 양이 많을 때는 냉장고 1대 가지고 보관을 다해냅니까?

1대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페이지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합계는 작년보다 2억309만3천원이 증가된 3억9,428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하 사항별설명은 유인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지원, 환경시범학교란 어느 곳입니까?

아직 94년도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 92년도에는 주왕산국민학교를 지정했고 운영했고, 93년도에는 청운국민학교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다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지정 않됐죠?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요!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도 기준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서 200만원 더 추가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10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수질검사채수용기구입 했는데 이거는 사회과에서 수질검사 하는 걸로 또 수질검사 하는 기구구입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저 수질...업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같으며는 세차물을 정화시킨다든가 또 도축장, 도계장 같으며는 도계․도축했는 물을 정화시킨다든가 할 때 그 정화됐는지 안됐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를 해야됩니다. 무균채수용기입니다. 그리고 요만한 용기 프라스틱용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11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재활용품수집및분류인부임 150일 2명 636만원 이거 저 93년도에도 계속했습니까?

93년도에 6개월치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도 차량을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구입할라고 조달요청을 했으나 그간에 내수사정이 좋아 가지고 내수시장에 조달요청으로선 어려워 가지고 차를 못구입했다가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시중구입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2월달에 어제 아래 차가 도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차량등록 중에 있고 운전수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집행을 못했죠? 그러면 이거 94년도에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기념품구입, 식사제공 등등 있는데 이거 저 금년도에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소요예산 그 얼마 들었어요?

소요예산이 그때 190만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연말 한번 할 꺼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부 돌아가서 110페이지 하단에서 여섯번째...다섯번째 주부및대주민교육음료제공 500명 곱하기 2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일반 주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교육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환경관계교육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거 같이 작년 감사때 각종 기회있을때 마다 교육하라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민방위대원교육때라든가 예비군교육때, 주부교실운영할때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 할 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도 내년도에 음료수 하나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하지 안했는데 94년...

교육은 했습니다만 음료수는 제공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음료 제공할 계획이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읍면쓰레기처리사업비 800만원 되어 있는데 요거도 읍면에 다 나가지요?

예!

읍면당 100만원씩 나갑니까?

100만원이 될라는지 1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놔놓고 그때 그때마다 읍면에 예산 전도해 집행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금년도 8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지금 240만원을 집행하고 그런 요인이 없어서 아직 그거는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침출수집수정설치, 쓰레기적환장설치, 소규모쓰레기소각장설치 되있는데 요거 물론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실제로 계획대로 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침출수집수정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그 위생매립장이 아닌 간이매립장으로서 파천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간이매립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 올해 금년도에 현동면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는데는 침출수집수정을 설치를 합니다. 그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집수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직 침출수가 우리 저희들은 대량 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도 앞으로 나올곳을 의뢰해가지고 6개소를 다 설치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재정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규모가 큰데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규모쓰레기소각장설치 1개소는 전액 도비인데 1억이 읍소재지가 되겠지요?

예! 쓰레기소각장은 작년도 같으면 도비가 한 30%, 군비가 70% 부담해가 사업을 했습니다만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은 도비는 1억이 지원됐는데 도비 1억에 군비 4억을 부담하라 그럽니다. 부담하라 그라기 때문에 지금 군재정이 어려워서 도비만 계상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군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서에는 군비가 나타나야지...

군비를 아예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확보할 길이 없드라도 1억 전부 도비로 가지고 시행하는것 아닙니까? 계획서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죠? 그죠? 우리 군비가 사실상 그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없어도 세입세출상에는 나타나야죠? 그죠? 94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난해합니다만도 예산편재상 가상계수는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내용을 알겠끔 앞으로 모든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도 여기서는 저희들이 가상계수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분뇨처리장도수로 132m 및 옹벽 9m설치 어딥니까?

먼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분뇨처리장시설 북측면입니다. 절개지 후면에 그 절개지하고 북면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그 먼저 예산이 부족해서 도수로를 설치못하고 그냥 뒀더만도 먼저 로빈 태풍때 유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수로를 설치해야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실안됐으면 괜잖은데 유실되어 가지고 보수한다 그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맨 밑에 첫줄입니다. 분뇨처리장기계수리 25종 해놨는데 이 기계는 언제 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하마 수리비가 이래 25종에 250만원...

그 93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나마 기계라 하는 거는 항시 하자에 의한 것보다 사용에 의한 수리가 소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돌아가다가 스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예상을 해서 계상해 둔겁니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몇페이지요?

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예! 사항설명은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가정부녀복지정책지침시달회의겸 93년도여성단체사업평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도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아마 모래라야 출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가 1,018만5천원이 증액이 된 6억2,80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세부사항별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91페이지 상단 선행어린이시상품구입 16명 이것도 매년하는 겁니까?

이거는 94년 5월 5일 어린이날행사시에 군수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매년 어린이날에 시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93년도에는 얼마 지급됐는데요?

93년도도 10명했는데 이 수준입니다.

이수준입니까? 48만원 그대로 입니까?

이것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적어요? 예! 알았습니다.

9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위원장!

예!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92페이지 노인초상사진제작용필림구입, 노인복지사업추진여비 먼저 94년도 신년도에도 초상사진제작 합니까?

금년도도 400명, 내년 94년도도 역시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노인초상사진제작용필림 구입하고 150통 되어 있는데 그거는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15통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정정해 주시고 뒤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5통인데 150통 되있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추진여비는 역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업무종사공무원에 대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92페이지 네 번째 경로주간행사급식비 200명 곱하기 8읍면으로 6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예년 같으면은 그저 경로주간 때 각 읍면별 리동별로 노인들 모셔다 놓고 행사를 하는데 군에서도 또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계획이 1,600명이나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저 일단 본청에 풀로 세워놓고 경로주간행사 있을때 면에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본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읍면별로 내라가주고

예! 내라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제 박수남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 이야기가 경로잔치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각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더 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경로행사 주간에 또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별도로 또 뭐 경로행사를 별도로 합니까? 그 행사에 같이 곁들여서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에 경로주간행사급식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그 읍면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 지원되는 경비 중에서 경로행사 같은걸 치룰때 그 일부 부담해서 자부담도 하고 해가지고 읍면 지도자들이 부담하고 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고 별도 사회진흥과에 경로주간행사에 따른 예산 소요예산은 서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게 아까 그 사회진흥과장 얘기는 경로행사 때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가지고 조금 그래 됐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각읍면별로 640만원이 공히 평균적으로 지원이 안되겠지만은 이 예산이 또 지원이 되는데 그게 또 그래하고 하면 이 주관을 새마을 거기에 맡길께 아니고 각 읍면에 면장하에 주관을 해서 노인들 그 한해 한번씩 하는걸 그래 잔치를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조금...

예! 면장이 주관해가 하는데 새마을부녀단체가 주축이 되가 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주고 새마을부녀단체 주축이 되있으면 예를 들어서 파천면에 50만원이면 50만원 군수가 가지고 내려가가 그 날에 새마을부녀회에 그게 그래 전달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준비하기 위해 돈을 전도해 줍니다.

새마을쪽으로 전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해 줍니다.

읍면으로...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위에 상단에 노인초상화제작필름구입하고 해놨는데 65세부터 초상화를 해주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인가 4년... 3년째 지금 시행 그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년간 65세가 되는 노인이 군내 전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4,400명됩니다. 되는 중에서 금년까지 했는 것이 2,800명 초상사진제작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조금조금씩 해야 되겠습니다.

연간 증가되는 노인은 몇 명인지 그거는 계산이 안나옵니까? 65세 이상 도래되는 사람이 연간 얼마씩 된다 하는 그 계산이 안나옵니까?

350명 정도 된답니다.

350명 나오면 이게 언제까지 해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겠네요?

도래되는 사람은 거의 다 한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명 도래가 되니까 연간 한 400명 기준하면...

4,000명중에 지금 2,000 몇 명 밖에 못했다면서요?

2,800명...

2,800명 밖에 못했으니까... 연간 300 ~ 400 몇 십명이...

350명 불어나고 밀려 나가는 인원 있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못해 드린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는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학사모도 해야 안되나...

대학생들 있는데 까운비를 받으면 되겠다마는 대학교 입학시켜 가지고 졸업시켜 주는데 그것까지 다해준다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대여비가 아니고 입교하는 학생들 그 자기가 한 벌 하고 대학졸업 하는데 기념품으로 남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중․고등학생, 국민학생들도 전부 졸업비를 내놔놓고 만들어 놓고 졸업기념품도 만들어 놓고 나가는데 이상입니다.

9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94페이지 취미클럽운영,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 이거 200이 되있는데 이거 저 취미클럽 이거 뭐 어떤취미를 말하는 겁니까?

저 윤위원님 저게 저가 상세한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여기 참석을 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취미클럽운영목적은 저 우리 부녀자들이 가정생활, 여유시간을 건전하게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숨은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선용이란 그 목적으로 인제 취미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을 보며는 우리 지금 93년도 한게 서예반, 공예반이 있습니다. 도에서 3개반 이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도비가 보조되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비, 국비, 군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나 똑같은 우리...

예! 목적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취미클럽운영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취미클럽에 할 수 있는지...

예! 취미클럽회원들을 보며는 공예반이면 취미동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8면에 부녀자를 대상으로 관심있는 분을 모아서 취미동호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를 통해가지고 읍면단위로 다 그 내용을 압니까? 취미없으면 못온다 취미있는 사람은 하는 기고 그래 되있습니까?

예! 취미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고...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인원제한이 없으며는 인원이 많았을 때는 이거 운영비 100만원 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재료비를 지원안해주고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명 오는 강사수당이나 100명 오는 강사수당이 같습니다.

예! 100만원 이거는 강사수당입니까?

강사수당에 올려져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 하지 클럽운영...

강사수당이 따로 있고 취미클럽운영에는 서예반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담당계장은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떨어자서 이야기 하시고 관등 성명을 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정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 하는 거는 뭡니까?

예! 부녀복지계장 최혜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우리 관내에 청송군여성자원봉사대가 6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하는 활동을 보면 무의탁노인이 지금 93세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생신날 방문을 해 가지고 생일상 차림을 해주는데 고 드는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영세민합동결혼식 좋습니다만 드레스구입에 10명 이거는 뭐 어떤 명목입니까? 드레스를 구입해가 줘 버립니까? 안그러면 임대비입니까? 이게...

예! 드레스구입은 한복을 저기 합동결혼을 신청한 사람에게 한복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아! 한벌에 15만원 15만원짜리 요즘 한복이 있습니까?

예!

해주고 욕얻어 먹는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회원단합체육대회 여기도 또 체육대회가 들어오네 왠 맨날 모아놓고 체육대회 체육대회 자꾸 체육대회가 붙어 들어오는 체육대회 안하면 안됩니까? 이거 농촌여성들은 여기 감히 오도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대회 한번 한 사실이 있었어요?

체육대회를 올해는 도여성단체회원의날 체육대회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군단위여성단체에서 체육대회는 아직도 한번도 개최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안해도 되겠지요?

이제까지 우리 여성단체 16개단체에 한 3,400여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지만 여성단체에서 1년내내 봉사활동을 크게 작게는 하지만 한번도 이렇게 단합된 모임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기회를 빌려서 친목도모라든지 단합대회합니다.

예! 부녀계장! 이거 8개읍면에 공히 여자분들의 말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둘이만 모여도 이렇다 저렇다 흉도하고 하는데 우리 군이... 군위원들이 항시 보는사항인데 이 농촌여자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감히 특정여성들만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꾸 군비를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이 쪽에 보니까 95페이지에 하계수련대회비가 나와 있고 참가여비보상이 나와 있고 연수대회가 나와 있고 또 여성단체 체육행사참가여비보상이 나와있고 이거 전부 이거 별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또 읍면 알뜰주부 뭐 이거 부녀지도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단체가 수십개가 있습니다. 각과별로 앞으로 이거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쭉 다 넘어갔다.

한꺼번에 다해 버렸다.

전부 체육대회 뿐인데 뭐 체육대회고 딴거 뭐 있는데 이거...

다음은 9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잠온다.

96페이지는 그 상단 네 줄 뿐입니다.

상단...

밑에는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무의탁노인생일상차려주기 하는게 거기 있는데 저건너 의료원에도 무의탁노인생일 상차려주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획실장이 있는데서 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네서 별도로 또 하고 여기서 별도로 그래 하지말고 그 예산을 한테 가정복지과에 모아 주든지 해 가지고 상차리기 해주는데 옳게 좀 국물이라도 한그릇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게 않좋겠습니까? 저건네는 저건네대로 하고 이건네는 이건 네대로 이래 그...두군데 그래 해가지고 저건네는 보니까 한사람 앞에 1만얼마씩인데 내년에 3만원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나 저건네서나 맨 똑같이 무의탁노인생일상차려주기인데 그래 벌려 가지고 해놓으면 오히려 옳은 국한그릇도 옳게 못먹도록 그래 하지말고 가정복지과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참 가서 정성껏 내부모 같이 그래 한번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는 보건의료원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한번 두개과가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래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과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마지막 적십자부녀봉사회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 해 놨는데 적십자회 저게 적십자부녀봉사회가 또 따로 있고 그냥 부녀복지회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봉사회가 따로 있다 이겁니까?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 회를 조직되가 그 내용이 되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한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이 되있습니까?

적십자부녀봉사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적십자부녀봉사회 하계수련대회가 주최하는...도주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에 봉사회에서 가는 인원인데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저 봉사회하면 우리 저게 군내에도 봉사회원이 되는 분이 있겠네요? 그러며는...

예! 여기 단위단체입니다. 적십자부녀봉사회라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자리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중에 127페이지하고 28페이지는 건설과소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지역경제관리가 저희과소관입니다. 또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170페이지까지가 교통관리도 저희 소관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와 1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또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저희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작년에...

예! 작년에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추경... 거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추경에 반영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비비에는 지출 안 하고...

예비비에 지출 안 하고...

안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거는 예비비에서는 사용 안했습니까?

예! 추경에...

그 밑에 내려오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거도 이거도 농어민후계자에만...

예! 농어민후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예정입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거 농어민후계자가 직판행사를 몇 번 벌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지원을 못해줘서...

그러니 금년도에는 농협에는 이 포장재가 지원되었죠?

예!

지원되었는데 후계자들에게만 지원이 안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후계자에게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 내년도에는 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조건 올린다 하는 것 보담도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특산물이 없습니다. 청송군이 특산물이 그렇지요! 고추하고...

예! 고추 얼마 있으면 사과도..

1 ~ 2개품목 사과는 지금 갖다 놓지도 안합니다. 사과없지요?

저게 사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대량을 못갖다놔서 아주 구입이...

오늘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노귀재 저게 특판장에 있었는데 사과하는거는 눈닦고 볼 수가 없었는데...

예! 사과가 거 저희가 못갖다 놓은 이유는 저가 군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소량을 앞으로 거 인제 취급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 농가에 소량구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며는 몇상자 이렇게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동협업단지라든지 마평단지에서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곧 사과는 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농산물은 세척고추를 비롯해서 꿀벌, 찐풋고추 그다음에 표고버섯 등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하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수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올리는 모양인데 이거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임대해주며는 또 우리 군수입면에서는 상당한 득이 있을 것인데 왜 이거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걱정하는 이유는 설치목적이 특산물직판장인데 개인에게 임대하며는 특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이 일반 그 수익이 많은 것을 취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목적이 위배되는 당분간 직영하는 것으로 하시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임대하며는 계약을 위배하며는 또 다른 방법이 안있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고...

예!

다음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위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초건조시범농가 건조망지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농촌지도소에도 했는데 태양초 하며는 이게 우리 생산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비닐하우스와 또 건조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건조하우스에만 이거 지원할 때 건조망도 동시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벌크에 삶지 않고 바로 따온 것을 세척해서 그래 말릴 수 있습니까?

말릴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저게 세척기에 돌려 가지고 바로 건조망에 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래 80농가가 지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오늘도 UR관계 때문에 행사가 있었고 우리 생산자 스스로가 마음을 고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정책은 우리 정부... 우리 행정으로부터 지양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추이기 벌크에 삶지 않고 바로 청송군에 굽는 거는 저는 못봤습니다.

이거를 약간 벌크에

약간이라도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진실로 세척을 해 가지고 바로 풋고추를 벌크에 들어 가지고 않고 삶았는 것을 우리 농민도 인제는 바로 서야지 내가 약간 속이는 거는 괜찮고 그래 해도 벌크에 삶어 70도 삶어 버리면 60도 넘어 버리면 영양가도 다 파괴되고 영양가 다 파괴 되었는 고추 그거 기만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아직까지 거짓말하고 이거 이런 거는 해서 안됩니다. 벌크에 정확하게 삶어 돌라 이거래요! 색깔을 정확하게 내고 60도를 넘기지 말고 삶아야지 이거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세척고추는 참 인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진실로 한다며는 좋지요! 그래 가지고 청송군수 인정제 붙여가 내놨을 때 우리 양심을 한번 생각하자 이거예요!

지금 저게 벌크에 말렸는 고추와 태양초는 전문가가 아니래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구분이 갑니다.

예! 그거 벌크에 삶아 가지고 비니루에 말려 버리면 꼭지 허여 집니다. 그거 뭐 다 저도 할 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게 아니거든 하지말자 이겁니다. 본위원은 그다음 말이지요! 끝에서 두번째 양념류 유통지원사업 하는 건데 1개소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그거 계획서가 없습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있으며는 그저 자료를 좀 봅시다. 위원들이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복사를 하나씩 해오까요!

안좋겠습니까? 복사를 빨리 해가지고...

1개소 뭐 보기전에 1개소 어디를 한군데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군전체가 1개소입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인데요?

장소는 다양합니다. 각면이 전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8개소 되는데 8개소 안됩니까?

아닙니다.

혹시 거저 푸른솔...

푸른솔고추 인수하는거 아닙니까?

고추공장 인수인계하는 그 돈 아닙니까? 자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모르는게 아니고...

5개 농협에 지원해 가지고 해주는거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말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보시며는 알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예! 계획서가 오기 전에 특산직판장 관계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 부동에 특산물직판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장사가 안되어서...

임대를 줬습니까?

임대를 줘 났습니다.

장사가 안되는 거는 임대를 하고 조금 되는 거는 우리가 끌어 안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3페이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양념류...

오기전에...

거저 위원장!

예!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념류 얘기하기 전에 현재 우리 UR협상이 완전타결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농정 하는게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신농정을 지금 금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 이걸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게 금년도부터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이 신농정 하는 이자체를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신농정을 그냥 끌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농정은 전부 폐기하고 다시 어떤 복안이 서가 그 예산을 해야 된다든지 기획을 해야 된다그면 이 자체가 지금 신농정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전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이게 금년도부터가 시행되는 모든 농어촌에 투자되는 것은 신농정에 포함이 됩니다. 경지정리를 비롯해서 이런 양념류 유통단지 그 이외에도 합니다마는 이거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시행을 마 12월말 내지 군민으로부터 농민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안 작성은 94년도 2월 20일까지 완성을 시켜 가지고 군의회 보고는 2월 23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구조라든지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예산요구한 이 자체는 작년까지 하던 신농정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는데 UR협상은 어제 안되었습니까?

예!

어제 되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기본법 또 관습하던 시행 그 업무 전체적으로 달리 구상을 하고있다 말이래요! 그러면 우리군 산업과에서도 거기에 대응할만한 어떤 구상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없고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 투자되는 사업은 모두가 상향식으로 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신농정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주민이 원할 때 사업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계획이 되어야 하여튼 나중에 확실하게 밝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관계도 새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새로 또 수정예산에 새로 해야 되겠네요!

예! 새로 바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양념류유통...지원 요거를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위에 국비가 8억1,700만원...

예!

도비 2억4,510만원...

예!

군비가 5억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박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서도 푸른솔을 겨냥해서 한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 개인 어떤 농가가 한다든지 개인이 할수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이게 단협에서 구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농협에서 구상을 합니다.

그러니 농협에 하지요?

예!

농협에서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위에 밑에 보면 단호박수출단지육성 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거저...

농민들이 하고 만들어 가지고 단협에 출하를 하던지 어디에 출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수출회사와 계약재배 합니다.

계약하죠?

계약재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우에 단협에서 하는거는 우리 군비를 5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농민들이 직접 몇사람이 다섯사람이나 여섯사람이 협업단지를 만드는데는 불과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긴데 신농정이 앞으로 폐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민들 있는데 직접 지원되는 것은 군비가 아주 약한데 단협에서 하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는 안하겠지만서도 단협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는 5억이나 지원해 주고 농민들 몇 사람이 협업하며 하는데는 지원이 이게 계상이 맞아들어가는 겁니까?

94년도 양념류생산유통사업내역을 보시며는 공동시설이 있고 생산시설이 현대화가 있습니다. 종합처리 1개소, 가공시설 1개소, 공동육묘시설 10개소 이렇게 해서 합해서 사업비가 21억4,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생산시설 현대화에서 관수시설이 80ha분 고추세척기, 관리기 즉 비닐피복비입니다. 건조기, 비가림 재배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전부 다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농협이 주관하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협작목반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운영별로 보면 공동시설이 종합시설이 1개소, 가공시설이 1개소, 공동육묘시설이 10개소인데 면별로 청송농협 6개소, 현서농협, 안덕농협, 진보농협, 현동농협 개소당 200평으로 하고 생산시설은 관리시설 점적식 스프링쿨러입니다. 이게 8ha분에 고추세척기도 54대 정부로부터 작목반부터 신청을 기 내년도 사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기 비닐피복비가 50대, 건조기 10대, 비가림재배 8ha 이렇게 사업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공동시설은 단위조합에서 직접 운영되고 밑에 생산시설은 우리 농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작목반입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이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직접 1차산업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1차 산업하는데 군비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 1차 산업공동시설이 단위조합에서 경영하는 사업이고 1차 시설 생산시설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하는 건데 여기 보면 단위조합에서 하는 5억7,000만원은 지원되고...

아닙니다. 전부 합해서 그 표에 보면 공동시설에는 3억7,5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가고 생산자시설은 1억9,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마다 부담비율이 있어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종류마다...

5억7,100만원을 가지고 3억7,500만원을 공동시설에 주고 1억9,600만원은 생산자에게 주고 물론 비율은 그렇지마는 실지로 영세한 것은 생산자인데 생산자 있는데 좀 시설이라도 완전히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주어야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거는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를 보며는 농협주관하고 농협작목반이 중심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농협에서 사업을 하며 농협자체사업비나 자금이 있을 건데 꼭히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는 앞으로 모든 투자사업은 군비가 사과에도 마찬가지고 고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특산물 판촉하려 올라 갔지요? 군수 이하 전부 올라 갔는데 농협지부장이 올라가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화닥닥거리고 이래서 되겠나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느꼈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영세농들은 자금도 배정 못받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축협에 시설자금 3,500만원, 산업과에서 결국은 하드라만도 농민들이 돈십원도 융자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또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자금도 있고 자기네 자체자금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왜 하필 군비 들어 가지고 5억7,100만원 같으면 6억이네 모든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군자체 홍보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뚜드러 맞는 것만 맨날 군만 뚜드려 맞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요? 다음 124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넷째줄 퇴비증산영농단계별사진촬영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이해가 안가네요? 사진을 얼마나 촬영해서 74만2천원이나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보효과를 놀리기 위해서 퇴비예취작업을 할 때 전부 사진촬영을 합니다. 크게 연결시키기도 하고 해서 도에 제출하고 저희들도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작할때부터 마지막퇴비추진단계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전부 연결한다 이 말씀입니까?

추진단계별 지금 시작할 때부터 부숙하고 최종심사 받을 때까지 6월과 11월 연간 기록사진을 보존할라 하면 이만한 예산은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위에서 두째줄 농촌일손돕기용낫구입 300개인데 매년 사는데 보관했다가 쓰면 안됩니까?

사실상 부러지고 잘 보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자루를 샀다 하면 작업을 하고 나면 한 70자루가 남는다든지 그렇게 소모가 됩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회수를 해서 다음 년도에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낫자루가 부러지면 몰라도 쓰도록 해야지 매년 산다는 것은...

벼베기 뿐만 아니고 풀베기에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말이죠? 도 단위 농기계조작여비보상 40명에 1,200만원...

저희 농가가 특히 부녀자가 경운기를 모는데 조작방법을 모른다든지 콤바인을 모른다든지 하는 것을 농가가 도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차출합니다. 이때 민간인에게 여비보상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퇴비부숙제지원 2개 면이 있는데 퇴비증산 신청에 주는 겁니까?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2개 면에 지원이 되는 건데...

1개면 시범면, 저희들 매년 2개 면씩 선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반하는 것은 2개 면을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위에서 두번째줄 냉해우심농가벼종자대지원 730kg 이거 가지고 됩니까?

금년도 같으면 군 전체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지역 부분적으로 냈을 때 이거는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730kg만 되어도 파종면적은 약 15ha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도가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94년도 파종할 것을 지금 농민들이 안싸도 됩니까?

아닙니다. 냉해가 어느 지역에 올지 이거는 아직 모르잖습니까?

우심농가 내년도 종자를 구입해야지 95년도 종자걱정을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벼종자 100%가 채종장으로부터 받고 도비가 지원되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100% 확보가 됩니다. 되는데 내년도 년말까지 냉해가 왔다고 가정할 때 벼종자는 내년도 년말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는 우심지역에 도에서도 대단히 배려를 해서 100% 확보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아홉째 줄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설치 1개소가 있는데 군 전체에 1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군 전체에 1개소가 아니고 어떤 농협에서 하고자 할때 1개 농협이 담당해야 합니다. 군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로 1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 1개소입니까?

예! 작목반이나 농협 등에서 하고자 할때 이거는 지원합니다.

신청수가 많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발해야 됩니다.

선발해야 됩니까?

심사를 해서 선발해야 됩니다.

국비․도비가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회질비료공급이 있습니다. 최근 현서면에 석회를 공급하면서 약간무리가 있었는데 유사사업계획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서에서 한 것은 자체 소석회입니다. 소석회가 농협에서 공급할 때 아마 잘못되었는가 봐요!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 앞으로 포장단위가 20kg으로 됩니다. 농민들이 들고 나르기 힘들어서 포장단위가 좀 전에는 25kg로 해놓은 모양인데 25kg 포장에 20kg를 담아서 아마 공급을 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무리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석회질비료라든지 규산질비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협자체에서 구매사업으로 아마 공급을 하다가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 이 사업이 전부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서를 올릴 때 자부담을 꼭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신촌지구경지정리하고 석정지구경지정리가 예산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경지정리사업은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축산진흥부터입니다.

129페이지...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청소수수료라고 했는데 1줄 더 밑에 내려와서 도축폐수처리수수료 했는데 직접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축장하고 도축하고...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하지만 도축폐기물수수료 하는 것은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내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합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한가지 도축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축장은 앞으로 축산법이 바뀌어서 94년도 년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94년도가 지나면 저희 도축장이 폐쇄가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도축수수료하고 모두 수시제산 안맞아요! 군비가 약간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년말까지 운영을 하고 95년도부터는 저 도축장이 폐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