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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주기돈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企劃委員會일자 미상

주기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장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張成浩)人事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참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은 상임위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올 한해도 별다른 일없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기정예산 1,587억2,264만원중에서 지역개발기금운영 공공업특별회계 15억3,364만원을 감액하여 1,571억8,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3억9,740만원중에서 일반회계 1억2,444만원, 특별회계 15억3,364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717억3,93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6억7,476만원중에서 1억2,444만원을 감액하여 145억5,03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문예산중 감액예산은 기구축소와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2억2,69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도정전반에 대한 성과에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도정백서 발간경비로 1,013만원과 도정 및 시군정 평가보고서, 의회관계업무자료유인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6,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총 1억5,387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부문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추진 및 특별감사수행 등에 따른 경비로 5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부문은 자치법규집 추록,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책자 발간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1,49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부문은 '94년도 도정업무용수첩 제작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운영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87억2,264만원중에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30억6,300만원이 감소되고,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금으로 15억2,936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1,571억8,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7억2,264만원중에서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 2억4,764만원을 증액하고, 기금융자사업에서 12억8,600만원을 사업간융자금 조정 등으로 감액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1,57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권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호

장성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김영만위원님.
영만

김영만위원

정보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쓴 돈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부분적으로 정보비가 4,200만원, 전산비 통계에서도 보면 거기에는 수용비이고, 이런데 이하 등등으로 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쓴 것을 정리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 놓았는지 의심스럽고요, 도정업무용수첩제작인데 꼭 연말에 업무용수첩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령, 수첩을 제작할려고 그래도 연말에 준비를 한다 해도 이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연초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도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는게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박팔용위원님.
팔용

박팔용위원

여기에 경상사업비 예산을 보면 6,295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절반가량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중 세출을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김영만위원님 질문과 동일성 질문인데 도정주요시책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5,7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번에 3,700만원이 증액한 %를 내면 한 70%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의 목별에 보면 팔공산에 휴게소개발, 구미옥계 2개지구 택지개발, 경산옥산 2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 팔공산 휴게소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 놓고 사업추진을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윤기서위원님.
기서

윤기서위원

윤기서위원입니다. 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정백서발간은 매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몇 부를 발간할 예정인지 그 다음에 문민시대 경북도정책자 발간,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공보관실에서 경북도정지를 격월로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내는 경북도정지와 문민시대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경북도정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역시 중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이 있으면 공보관실에 원고를 보내어서 그 쪽에서 경북도정지를 좀더 새로운 측면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경북도정지를 기획관리실에서 내고 공보간실에서도 내고 하는 것은 이중이고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먼저 본위원 질문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내무국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
실잘

리실잘기획관

박병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무국에서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상사업비에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약 1,495만원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투자자산수입해 가지고 약 30억6,300만원입니까? 융자금 회수수입이 안들어왔는데 이 융자금회수가 융자받은 단체라든가 여기서 상환연기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융자를 해간 기초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상환연기요청을 해주면 상환요청해 주는 별도의 기준이라도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김도식위원님.
도식

김도식위원

행정감사, 특별감사수행이라 해가지고 548만원있는데 감사를 특별히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그 점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윤기서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정백서 이것은 연말에 가서 지금 발행을 할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도정백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윤기서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은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각 부서마다 전부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통괄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발간하는 것이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득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출예산에 세입예산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 2억4,764만원을 감액하고 했는데 세입이 감소요인이 무엇이 생겼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주기돈위원님.
기돈

주기돈위원

법집행확인반 문제입니다. 법집행확인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용건 용무는 무엇이며, 또한 예산관계 문제는 지난 6월달에 해체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경비관계문제가 1억2,4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월 이전까지 쓰여진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성호

장성호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만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 증액계상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팔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만원이 판·정보비죠, 이것은 기획관리실소관만이 아니고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가지고 판·정보비를 대폭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업무추진에 따른 실국장 그리고 주요 과단위 부서에 판·정보비가 한푼도 없이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쓰여진 곳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국단위 각 부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용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 질의를 해주신 도정업무용 수첩제작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연말에 와서 하느냐, 이것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비는 당초예산에 부기를 해놓습니다만 꼭 그대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유인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용비가 금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에 많이 쓰여졌고 전번에 예산절감할 때 사실 수용비라든가 이런 경비에서 대폭삭감을 했기 때문에 꼭 도정업무용 수첩제작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 연말에 수첩제작은 내년도용으로 하니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런 비목은 이런 용도에 쓰일 수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바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용수첩제작이면 노트(note)를 이야기 합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우리 업무용 노트(note)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수첩제작용 경비가 당초에 됐다, 안됐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용비에 사실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서에 부기를 해놓습니다만 수용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팔용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팔공산휴게소, 구미옥계2지구 택지개발, 경산옥산2지구 택지개발 용지매입비가 감액된 이유하고 선산원호지구 택지개발사업, 팔공산 휴게소개발 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책정은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지매입비가 감소가 된 것은 팔공산 휴게소는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구미 옥계2지구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경산옥산2지구도 보상이 지연되어 있어 가지고 용지매입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산원호택지개발하고 팔공산휴게소개발에서 각각 5,000만원과 53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선산원호택지개발은 시설비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감소를 하게 되고 팔공산휴게소도 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적정한 액수가 편성이 못된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융자 이런 용도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윤기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김도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정백서 이것은 2년주기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린대로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 문민시대의 경북도정하는 책자발간하고 경북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경북도정지는 경북도정지는 잡지입니다. 격월제로 도정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글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목을 문민시대의 경북도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행정쇄신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간에 도와 시·군이 계속 작업을 해왔고, 그것을 연말에 다 평가를 하고, 집약한 그러한 실적 결과 평가에 대해서 자료로 편집해서 발간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차원에서 발간하는 격월로 발간하는 도정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금년에 이것은 당초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고, 이것도 절대적으로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비 비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을위원님 질의해 주신 손해배상금 감액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소송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패소로 할 걸로 예측이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소송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5,600만원 계상을 해놓아서 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지금 이것은 다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권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감액 30억6,300만원 감액된 이유와 융자금 연기 요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조치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지방채에 대한 승인 이런 것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업성격이라든가 융자금을 예정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또 그 돈이 들어와도 다음에 융자를 해줄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오을

권오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연기요청이 들어 옵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들어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농자금같은 경우도 무슨 재해나 당하고 하면 감면이나 이런 것도……
오을

권오을위원

금년도 상환연기요청이 들어온 것이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의성군 안계 공업용지조성사업 16억원, 울진군농공단지조성사업비 14억6,300만원인데 의성경우도 이것이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해주면 우리가 다시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융자를 해줄 이런 전체 융자규모에 지장이 없으면 기이 융자되어 있는 것은 다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참고로 한번 의성이나 울진이나 농공단지 미분양 사유가 무엇이라고 합디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울진말씀입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참! 의성의 농공단지……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의성 거기도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아! 미분양사유가……
오을

권오을위원

예.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경기침체가 되니까 분양이 안되고 그러니까 세입에서 잡아가지고 상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을

권오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평당 약 안동인근 같은 경우는 평당 12만원에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성에는 지금 얼마에 분양을 하는지,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

울진은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90%.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울진은 10개 업체중 8개 업체만 계약체결이 되고 두 개 업체가 미선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99년까지 6년간……
오을

권오을위원

현재 농공단지조성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역개발기금융자라해 가지고 원금을 받을려면 대부분 지역에 농공단지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것인데 대부분 다그러면 상환연기 다 들어오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농공단지조성하는데 전부 다 지역개발기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걸 쓰는 데 있고 안쓰 는데도 있고……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개발기금에서 필요한 경우에 융자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행정감사부문 예산 548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감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금년 들어서 우리가, 감사가 신정부 출범을 하고 예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감사활동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정에 따른 현지 확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는 감사대상도 38개 기관입니다. 19개 시군과 사업소 등을 해서 38개 기관에 대해서 연중 계속감사를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특히 재산등록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수용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548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거기에 특별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감사수행……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특별감사는 저희들 정기감사는 2년주기로 시군사업소 모든 기관에다 종합 감사를 하고 그 외에 진정건이라든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특감을 해가지고 특감을 했는 실적과 조치가 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없을까요?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에……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예, 42회 걸칠……
도식

김도식위원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대외비입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도식

김도식위원

특감을 수행했다 하니까 대관절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가,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특감에만 얼마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전체적으로……
도식

김도식위원

증액을 요구했는 것이 548만원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특별감사수행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체 548만원중에 재산등록으로 나간……」하는 이 있음) 아! 글쎄 아는데…… (
- 「쉽게 말하면 항목은 그렇게 달았고, 여비비 197만6,000원 더해가지고 항목을 그렇게 달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수행하는데 여비라고 했으면 말을 안할 텐데 특감을 했다니까 어떠한 조치가 있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그 다음 김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비비감액 사유는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이 15억3,400만원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예비비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액수를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정리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세입감소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 주기돈위원님께서 법집행확인반 구성, 기능,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91년10월달에 전국의 토지, 건축 불법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회에 상당히 토지, 건축 이런 부문에 굉장히 불법이 많다 이래 가지고 특별히 각 시도 부지사, 부시장 밑에 정원을 6명이든가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증원을 해 줘서 법집행확인반이다 이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시한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 6월30일날 이것을 해제했습니다, 확인반을.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정원이 없어지고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일반부서로 다 인사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부 2억1,49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존치가 되어 있다가 폐지되었습니다. 답변을 만족할 만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판·정보비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각 실국별로 이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다가 하자 이래 가지고 4,200만원인데 좀 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

다른 실국에는 안 들어 갔습니까?
병연

박병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회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2.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公報官室所管

「예」하는 이 있음

퇴장

11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3년도 공보관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과다계상분 등 법정경비와 절감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93년도 당초예산에 미책정되었거나 부족한 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93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억3,286만2,000원중이번 추경에서 2,62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모두 10억6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직원급여를 비롯한 인건비 및 체력단련비 과다계상분 1,581만9,000원을 삭감하고, 기본경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 게재에 따른 도보 추가발간비 1,400만원을 새로 증액하고 언론사 각종 행사지원금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홍보시책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경북도정」지 우송료 690만원, 「경북도정」지 편집위원 여비 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따른 공보관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주

권태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성호

장성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돈위원님.
기돈

주기돈위원

당초예산에 언론사 각종 행사지원금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2,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왜 지원을 안했는지,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집행을 안한 이유가,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언지 좀 밝혀 주시고요. 또 체력단련비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인데 이것도 과다계상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질의를 한번 더 받겠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영만

김영만위원

줄일 것은 또 줄이고 아마 절약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경북도정」지 우송샅은 것은 요금이 인하되어서인지 배부처가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몇 가지 절약했다는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홍보시책추진이라며 정보비 500만원이 또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보면 각 실국의 공통정보비가 얼마씩 있다고 해서 4,200만원을 기획관리실 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홍보시책추진은 어떠한 정보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공보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무

이병무공보관

주기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행사지원비로 2,100만원의 보상금을 1회추경에 계상하였다가 그것을 안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언론사에 당초 행사비지원 등의 이유로 2,100만원을 추경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당초목적은 도정홍보에 협조가 많은 언론사, 또는 언론단체에 대해서 세미나,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조로 지불할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의 지급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사나 이런데 행사에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이것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당초목적은 사실 홍보대책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쓰지를 못한 성질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계상상에도 1회 추경때 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를 왜 삭감을 했느냐, 당초에 계산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시 급여 등 인건비는 직원들의 평균호봉으로 이것이 산출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연말이 다되고 인건비가 지금 1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급되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돈을, 당초 계상은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저희들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균호봉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영만위원님의 도정지 우송료 감액된 이것은 부담가격이 낮아졌느냐 안 그러면 예산계상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도정지 우송료가 1종으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 4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93년4월20일부터 저희들이 간행하는 간행물이 4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부당 2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된 정보비가 있었는데 공보관실에 또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각종 홍보촉진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퇴장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 잠깐 속기사의 속기는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성호

장성호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주기돈위원님.
기돈

주기돈위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주기돈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대해서…… 따로 따로 합시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만 하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같이……」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휘

강구휘위원

그 대신에 기획관리실이나 공보관실 모든 소관에 당초에 예측 불가능했던 사항, 중앙교부금이나 이런 사항 외에 증간에 끼워넣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지적사항……」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장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김도식위원님.
도식

김도식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먼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하고 성의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