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도정운영에 많은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공무원 인건비성경비의 집행잔액과 절약가능한 일반적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 상하수도, 도로 등의 복구사업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72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억2,300만원에서 118억6,9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일반회계는 12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1,979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2억1,600만원에서 177억4,5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일반회계는 18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300억6,200만원이엇으나, 하수도정비 및 지방도건설사업비,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 등에 123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424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 수수료수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에 2,9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군 포장위탁사업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사업수입금 3,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도 건설사업비 6억원과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등에 12억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05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구임대주택건설 및 태풍로빈 피해복구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493억5,500만원이었으나, 중앙지우너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 하수도, 도로, 하천 등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에 182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1,67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관리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적서고 정비 및 장비현대화 지원금입니다. 둘째 도시계획관리비에 3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는 경산학원도시 기본계획수립용설비 등의 집행잔액 7,900만원을 삭감하고, 영덕 삼사해상공원 등 태풍로빈 피해복구비에 7,500만원과 김천 평화육교가설 등 도시가로망 사업비에 4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비에 5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태풍 로빈으로 인한 피해 주택복구사업비 등에 3억3,6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비에 1억9,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비에 13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태풍로빈 피해상수도 복구사업비에 1억5,600만원, 울진군과 안동시의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10억원, 영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도로사업비에 98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근무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도로 복구사업비에 88억7,700만원과 달성 논공 노이 교량 가설 등 도로 및 교량건설 사업비에 12억5,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여섯째 치수사업비에 73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주시 등 11개 시군의 태풍로빈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일곱째 지역개발비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근무공무원의 인건비와 일반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덟째 지방채 상환금에 12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IBRD차관 및 이자 상환금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기정예산 51억7,700만원보다 5억2,900만원이 증가된 57억6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에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기정 예산 11억8,400만원보다 3억300만원이 증가된 14억8,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도로중기 운영 사업수입 3억100만원과 불용중기매각대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근무공무원의 인건비와 일반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제설기 등 장비구입비와 장비구입 적립금에 4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가 기정예산 245억원보다 13억1,400만원이 감액된 231억8,6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이 옥성공단 부지매각대금 37억9,3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6억원을 감액하고, 골재채취료 28억원, 폐천부지 매각 등 기타사업수입 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외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옥성공단 조성사업비에 40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원과 예비비에 16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걸 며칠 전에 다 보내주셔 가지고 내용을 다 한번씩 봤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있어서 사항별설명서는 생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이하게 중요한 사항이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특이하게 중요한…… 앞에서 설명 다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생략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저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라는게, 물론 사전에 다 보내드려서 다 검토하신 분들은 내용을 연구를 하고 나오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축조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조심의까지는 못하더라도 사항설명은 한번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좀 하고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중요한 사항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예, 중요한 사항만……

그럼 중요한 사항 계속……

그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가내시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정에 안동 도산 의촌 잠수교 가설에 삭감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해서 안동 동부도로 확·포장을 해놓아 놨는데 왜 이제 와서 바꾸며 이 사업이 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기타경비 5억2,900만원의 예금의 내역이 되어 있는데 기타 경비 5억2,900여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16억을 남겨 놓았습니다. 정리추경을 하면서 16억을 급한데 쓰지 아니하고 남겨 놓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도비로 교량, 상·하수도 전액 도에서 요구대로 내려왔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 부분에 2,000만원, 국비지원인데 이 장비현대화는 어떤 현대화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가내시는 언제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교부세가 '93년7월20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도내 시군에 가내시한 날짜는 7월28일자로 가내시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안동군 도산의촌잠수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안동 동부연결도로로 바꾸었냐고 물으시고, 사업이 늦어지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촌 안동호내에 있는 잠수교로 계획을 해 가지고 교량을 놓으려고 했습니다만도 임하댐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방류를 주로, 안동댐은 유역이 적기 때문에 물을 계속 저류를 하고, 유역이 큰 임하댐부터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안동군에서는 과거에 약 5개년 통계숫자를 봐 가지고 거기다가 교량을 놓으려고, 잠수료를 놓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도 금년도부터는 계속 60 내지 70%의 저수량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놓기가 어렵다고 해서, 입구 들어오는 도로를, 한 면 한 동입니다. 한 동네 연결도로로 확대하는 이런 사업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이, 추경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서 지구를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5억이고, 군비를 2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도 지구를 바꾸어서 그 동네내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다보니, 바꾸는 절차를 취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다소 사업이 늦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잠수교는 앞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걸로 대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지점 배로 다니고 있는데 과거의 5년 통계숫자를 봐서 물이 자꾸 내려가니까, 현재 도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선이 싫다, 잠수교를 놔달라 이래 됐는데 물이 많으니까 우선 연결도로를 하고 우선 배로 다니겠다,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잠수교를 놓을 재주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해서. 먼 장래에 하더라도 우선 연결도로로 편리하게 좀 해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잠수교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돈이 있으니까 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동네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주택관계에 있어 가지고 기타 경비에 5억2,900만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주택개량사업을 과거에 해 가지고 매년 상환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상환융자 이자금액이 매년 조금씩 내다보니 귀찮으니까 한목에 내가지고, 시기도래 돼서 빨리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3억7,76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4,760만원, 예금 이자가 합해 가지고 5억2,900만원을 잡아서 어차피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의 전체를 잡아가지고 주택개량 하는데 전액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잡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문제는 알았는데……

예.

7월28일날, 그 첫 번째 질문 말입니다. 7월28일날 가내시 됐는데 오늘 12월16일날이니까 제2차 추경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라든가 교부세만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에 수입을 잡아가지고, 전부 수해복구도 지금 추경잡아서 지구를 확정해서 내려가서 발주하는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지구를 박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예산은 마지막정리가 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는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추인을 하는 것이고, 정리만 해 주는 제2차 추경이 안 되느냐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러한 그 사업비들 내지 교부세는 우리 건설도시국으로 볼 때도 한두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10건이 넘습니다만도 각 사안마다 이렇게 계속해도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매일 추경해도 안되는 이런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 특별교부세로 목적을 뚜렷하게 박아 그대로 지금 현재 시군으로 세수로 처리를 하고 사업은 계속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정리추경이 있을 때 과거에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수해복구비도 이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16억을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봤을 때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골재채취료가 28억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에서 1억2,900만원이 또 증가됐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6,000만원이 증가되어 나왔습니다. 또한 감액이 된 것이 옥성공단 그 택지조성분양이 현재 공고가 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입이 덜 들어왔습니다. 또한 하천사용료가 지금 현재 6억이 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증가된, 바꾸어 말해서 골재사용료 이런 경우는 시·군에다 50% 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이 증대된 내용들과 정리를 해서 16억을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내년도 특별회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남은 돈입니다. 증감을 한 잔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억은 '94년도 예산에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하수도 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요구한 대로 전액 복구비가 내려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관계는 지금 경주와 청송, 영덕, 울진 4개군 피해액이 4억7,800만원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4개군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꾸민 결과 그 금액은 6억800만원으로 우리가 복구계획서를 꾸며서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사정이 약 85%정도돼 가지고 5억2,100만원을, 총 복구액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의 도비와 또한 시·군비가 부담되어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체에 지금 현재 피해복구신청을 할 당시에 우리 도의 총 피해액은 492억6,800만원으로 당초 보고를 하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계획서를 만들어 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업별에 따라서 80% 내지 90%로 우리가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올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80% 내지 90% 사정이 돼서 복구 총 금액이 확정되기를 641억6,300만원으로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자력복구와 지원복구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보냈던 사항입니다. 상수도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85%의 복구계획에 대해서 금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적장비 현대화에 따른 2,000만원은 내역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을 지적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도로 우리 도가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돈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라도 지금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장비사업비로 10개 군에 대해서 면적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게끔 그 2,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렸습니다. '상사업비로 다른데 쓰지 말고 지적업무에 쓰도록 해라'하는 단서가 붙었는데, 바꾸어 말해 면적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걸 10개를 사는데 2,000만원이 드는데, 10개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예.

세입예산부문에 그 골재채취료가 28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골재채취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서 나는 골재만 말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빈지의 규사채취에 대한 그것은 골재채취료를 받아야 할 성분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따질때는 다 받는 내용입니다. 이 28억하는 것은 증가된 숫자입니다. 골재채취라 하면 바다나 육지나 다 통틀어 가지고 골재채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현재 바다에서 채취하는 규사 그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대략 예산을 잡을때는 그 규사는 여기에 해당이 아닙니까?

작년도 숫자와 그 시기를 해 가지고 목표를 115억 잡아놔 놓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도, 좀……

더 들어왔습니까?

규사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예,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규사는 우리가 골재채취료라고 받을 수 없고, 광업법에 의한 것입니다.

광업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용도는 사실상 골재로 쓰인다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규사로 가지고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서 규사로 쓴다하고 해 놔 놓고 뭉텅이로 가지고 가서 그냥 팔아 먹겠다, 뭐 하겠다하는 이런 것이 저희들도 들리는데, 그 울진에 그것을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당이 없어 허가를 못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 세출총괄표의 우리단 세입, 세출합계는 제1회 추경후 1,027억9,218만4,000원 보다 93억2,383만2,000원이 줄어든 934억6,835만2,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수익이 40억5,250만5,000원이 감소되고, 영업외수익이 6억1,667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동부채수입은 58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업무관리비가 855만1,000원, 용지조성비가 170억6,657만6,000원, 공기구비품비가 39만6,000원, 장기차입금 35억원 등이 감소되고, 예비비가 112억5,169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93억2,38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40억5,250만5,000원의 내역은 택지매출이 순조로운 경주용강지구는 7억9,54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미옥계1지구는 공사미준공에 따라 48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으로서 6억1,66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유동부채수입은 택지개발 선수금으로 58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구미옥계 1지구와 2지구에 112억8,300만원을 감액하고 연도내 수납이 가능한 경산옥산2지구와 선산원호지구에 53억9,5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93억2,383만2,000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세입규모는 총 934억6,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로서 855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연도말 보수예산 정리를 위하여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45만6,000원과 물건비는 신문공고료와 공공료금 등 6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각 지구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170억6,65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토지매입비로서 팔공산휴게소 2,000만원, 구미옥계2지구 70억원, 경산옥산2지구 94억7,298만2,000원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산원호지구 택지조성 및 오수간선시설 공사비 1억원을 감하고, 팔공산휴게소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7,85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산옥산지구 에너지사용계획 용역비 2,107만원과 경주용강지구 신문 공고료 등 771만1,000원을 감하고, 경산옥산2지구 토사반입 관리인부임 및 초소제작비 178만3,000원, 구미옥계1지구 확정측량 수수료 및 대체농지조성비 7,477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미옥계2지구와 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3개지구 조사 용역비 등은 신규사업 억제로 인하여 총 2억230만2,000만원과 팔공산한티휴게소 준공에 따라 건축감리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등 861만6,000원을 감하였으며, 295페이지의 선산원호지구는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신문공고료 등 8,139만원을 감하고,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를 1억186만1,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04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인평지구는 사업 미착수에 따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 3억3,592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은 공기구비품비 집행잔액 39만6,000원을 감하였으며, 296페이지의 고정부채상환은 상환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선산원호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0억8,431만원으로서 총 세출규모는 934억6,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단의 '9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보면 영업수익이 40억, 또 유동부채수입에 5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무려 전체 예산 10%정도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것은 전문가가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외 수익에 6억1,000만원이나 들어 와 있는데 돈이 얼마나 가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령에 의해서 기술담당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영업수입이 40억5,200만원정도 유동부채수익이 58억8,800만원,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세울 때 이 예산이 10%정도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감액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웠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영업수익으로서는 구미, 옥계지구 택지 매출금으로 48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결손나는 것은 금년에 장마가 4개월정도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 내지 9월정도 되면 땅을 전부 매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제 준공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팔 것은 지금 현재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 놓고 또 단독주택지는 개인한테 협의 매수인한테 전부 통지를 해서 땅 본인들이 살 의향이 있는냐, 이래서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어느 정도 이것은 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기관 독촉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연내 공고까지는 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마 때문에 48억4,800만원이 처음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손난 게 택지개발선수금 중에 옥계1지구내에 1만평, 이것은 분양주택 아파트 용지인데 5필지 중에 4필지는 분양이 되고 선수가 되고 한 필지 1만평짜리가 이것은 선수협약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다른 것은 전부 국민주택지인데 이것은 분양주택지이기 때문에 25평 이상짜리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하는 택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자들, 대구시내 업자들 서울 이렇게 큰 업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접촉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좀 분석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구미의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면적이 좀 큰 아파트는 수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서 이 한 필지가 81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분양을 못했습니다. 4필지는 분양하고 1필지 분양 못했는데 이것, 그 다음에 구미 옥계2지구에 31억1,000만원을 당초에 계산을 했었는데 1지구 토지매출 사항을 봐가면서 2지구에 토지 보상으로 들어 갈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선수분양을 아파트 용지는 먼저 할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지구 공사가 삼, 사개월 지연되므로 해서 금년에 보상도 못하고 선수협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1지구에 땅을 팔아 보고 거의 팔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지구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세입이 결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예.

그러면 유동부채 지금 선수금을 받아서 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공사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공사대금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요?

예산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대금, 공사를 안 할 때는 이 선수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것 안 받아도 우선 돌아갑니다.

돌아갑니까?

예, 돌아갑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이 6억1,667만원이 났는데 이 금액과 기간은 얼마가 되었느냐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기간은 보면 '93년1월부터 해서 11월말까지 현재입니다. 예금액이 798억원인데 그 동안의 빼쓰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돈이 있으면 일정한 금액 한 5억이나 이래 가지고 전부 은행에다가 이자가 높은 기업신탁이나 여기에 특별히 예금을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은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났는데, 예금이자하고 그 다음에 선수금을 늦게 냄으로해서 연체된 연체이자 합해 가지고 6억1,667만원입니다. 그 금리를 말씀드리면 차입금은 8%인데 저희들이 받는 예금이자가, 예금해 놓고 3개월이상 예탁해 놓으니까 10%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예입인데, 특별히 은행측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걸 고금리이자에 들었고, 연체이자는 연체된 금액의 17%를 받습니다. 이것은 좀 높습니다. 아파트업자들이 선수협약을 해 놓고 돈을 안내면 연체이자가 17% 물린 그 돈 합해서 6억원 정도가 이득이 생겼습니다.

돈은 정확하게 어느 은행에다가 예금했으며, 이거 연체이자 17%하는 것은 우리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17%나 받습니까? 연체이자를.

그 저,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무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는데 '토지관리규정'이라고 거기에 보면, 연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17%의 이자를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 선수협약할 때에도 그 이자는 17%로 물도록 서로 쌍방협의해 가지고 받아들인 이자입니다. 예금기관은 전부 농협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