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30여년 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및 중요추진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통해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차 본회의에서도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3일 실시된 경주시 제2선거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민자당 소속의 이수형위원을 소개드립니다. 이수형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경주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이수형입니다. 선배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11월19일과 11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1993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김창수위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위원회가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서 전체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11월22일은 지역경제국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11월23일, 24일 양일간은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26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제출된 감사자료와 현지확인 사항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자료요구는 공통사항이 5건, 위원개별요구가 57건으로 모두 6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총42건으로서 이중 7건은 시정·처리 요구하고 촉구 및 건의사항이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이틀간에 걸쳐 영일군 보경사 관광단지와 경주군 외동농공단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은 서민생활보호와 국가경제발전의 진퇴를 가늠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근간이며 국민모두가 가장 열망하는 난제입니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각계각층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도에서는 '84년5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에 의해서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8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지방단위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시기에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조정·협의 기능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껴오던 중에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전국공통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저희 도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기능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유관기관단체와 협의·조정하고, 도에서 결정·관여하는 도시가스, 주차, 교통요금, 의료수가 등의 지방공공요금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사업요금을 심의·조정하며,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물가관련기관·단체장, 교수, 언론인, 도의원, 소속직원 등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지역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 10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의라고 할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기획,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데 위원들이 만약에,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위촉이 된다고 하면 어느 상위에 지금……

그래서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속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나누어 드린 조례안에 보시면, 조례안 2페이지 구성에 보시면, 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부지사가 된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 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으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한 분이나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딴 상위에서, 기획, 문사위원회에 자기 관련 업무하고 해도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물가기능이 우리 지역경제국 집행기능이 하고 있고, 우리 산업위원회가 물가를 지원하는 의회기능이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할 작정입니다.

작정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틀림없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시는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제3조3항에 보면 「도의회 의원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하고 괄호열고 산업위원회 1명, 문교사회위원회 1명, 괄호 열고 그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겠느냐, 감안하여야 한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디까지나 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위원이 추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다가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명절이 되어서 참 좋기는 한데 조례안에 다가 그렇게 명시를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 집행부가 우리 산업위원장 앞으로 추천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추천을 해 주시면, 또 우리 물가집행기능은 우리 지역경제국이 하고 있으니까 산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시고 이래 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해도 안되겠습니까?

제가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기능은 지금 조례상에 나타난 기능 역할을 다 하셨는지, 이렇게 업무에 애로가 많았고 상당한 애로를 느껴왔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세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다가 오는데 그렇게 애로를 느꼈고 지장이 있었으면 어떻게 이런 조례준칙을 일찌감치 좀 시달을 안해 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물론 지금 기능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38명 장관지시에 의한 위원들이 이 기능을, 이 역할을 해왔었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역할은 마찬가지인데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그것만 바뀌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기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해놓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물가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이 되어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물가추진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전부 전행정력을 물가에 다가 집중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물론 그런 업무를 상당히 강도있게 하기는 하지마는 법적으로 옳은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자꾸 생기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상 관련기관에서 협의조정을 제대로 응하지 않아도 할 수 없고 그냥 구두로만 할 뿐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도지사가 관여하거나 시장·군수가 관여할 요금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기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또 참여해 가지고 심의하고 조정하고 지원할려고 하는 위원들의 실비수당과 여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또 허수하고 이래서 이번에 늦은 감은 있지마는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정예 물가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地域經濟局所管

지역경제국장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년동안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세입부문에서 법령개정 등으로 상정업무관련 수수료 수입이 줄고, 하계저탄자금융자금 회수수입과 농공단지조성 및 광산지역 공해방지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등 절감 예산 일부와 기구개편으로 공업유치사무소가 폐지되어 잔여예산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221억9,273만7,000원이었습니다. 하계저탄자금 회수수입 5억원 및 국고보조금 18억8,579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245억3,072만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6억6,066만원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 20억3,886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366억9,952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증지수입중 전력양계 검사주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되고 수리업체가 전국 3개소에서 충북지역에 1개소가 신설이 되어서 안동, 영주지역의 물량 감소로 수수료수입이 줄어서 4,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하반기 회수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16억8,645만7,000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억9,433만4,000원, 울진 성류굴 태풍로빈피해복구비 500만원 등 18억8,579만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당초 190억6,991만7,000원에서 190억5,485만7,000원으로 1,50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결원으로 인건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500만원과 기본경상비 15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전면실시와 신경제국제화전략추진에 따른 홍보 및 회의자료 유인비 4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비는 기본경상비중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 여비보상금 54만원을 절감하여 5억1,587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비는 25억1,860만3,000원에서 2,989만9,000원을 삭감하여 24억8,87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요금조정 용역비 270만원을 절감하고, 울릉연탄수송물량감소에 따라 해상수송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2,71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16억8,382만2,000원이 증액되어 91억8,102만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에서 263만5,000원을 절감하고, 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16억8,645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9,433만4,000원이 증액되어 11억1,20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비는 대전 EXPO 도관운영비 등 680만7,000원을 절감하여 8억3,853만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 운영비는 지난 7월16일자 기구개편으로 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예산 4,19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행정비는 당초 5,672만5,000원에서 '94한국방문의 해를 대비를 범도민친절운동 전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6,672만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광개발비는 2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울진성류굴 태풍로빈피해복구비 500만원과 보경사관광지개발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국소관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삭감 및 일부경상비의 절감을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총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성위원님.

여기 설명서 227페이지, 하계저탄자금융자금회수수입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웅위원님.

도시가스요금 조정용역비 270만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먼저 질의한 내용,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가……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대전엑스포 도관 운영비를 8억3,853만3,000원으로 줄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대전엑스포 도관을 견학한 결과 8억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갔을 데가 없습니다. 그 8억에 대한 투자내용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 금융실명제실시 홍보자료 유인, 신경제 국제화전략추진회의서류라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실시 홍보자료유인인데, 본위원도 경상북도의 주민입니다. 이 홍보자료를 본 일이, 바빠서 못봤는지 일단 못봤는 것 같습니다. 못봤는 것 같은데, 이게 1억59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김기현위원님,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중 전력양계 검사주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수리업체가 전국 3개소에서 충북지역 1개소 신설로 안동, 영주지역의 물량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 4,780만원을 감액하였다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준비가 되십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윤성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 회수금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저탄융자금을 융자하는 근거와 목적은 그 근거는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연탄 비수기인 4월달부터 9월중에 저탄을 해서 월동기 수요기에 연탄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저탄은 26만7,000(t)을 했습니다. 26만7,000(t) 그 대금은 국비보조가 81억8,800만원, 도비보조가 20억원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금 20억 중에 15억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추경때에 5억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 15억원은 '92년5월10일에 융자를 해 가지고 '92년11월2일에 회수고지를 하고 회수는 '92년11월9일에 했으니까 '92년도 예산으로 그건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한 5월에는 융자를 추경에 해 가지고 '92년8월14일에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인 '93년1월29일에 회수고지를 해 가지고 회수하기를 '93년2월13일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6개월이상 차이가 생겨서 부득이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세입이 계상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정무웅위원님께서 도시가스요금 270만원 용역비절감문제가 어떻게 된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지금 현재 포항, 구미, 그 다음에 대구에서 공급이 되는 경산시·군과 달성군 이렇게 해서 3만8,000 가구에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은 ㎥당 500원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11월18일에 9.4% 원료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때에 457원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안에 도시가스요금의 변동이 예상되어서 상공자원부와 내무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인상요인을 용역 검토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갈 경우에 인상요인을 용역검토를 해 분석을 해서 올리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인상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93년상반기 1, 2월중에 지시를 해줘야 하는데 상공자원부에서 인상에 대한 검토지시가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 인상요인의 결산이 이미 끝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가스인상을 우리가 도에서 억제를 했습니다.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원으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억제를 시키고 상공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또 내무부에서 그 이후에 최소화인상을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래서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27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대전엑스포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더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과 또 규모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줄였다고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전엑스포의 전체규모는 매우 큽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도관 35평, 시도관 전체가 2,153평, 건평 1,372평 중에 우리 경상북도, 도별로 35평의 시도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예산을 5억8,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 시도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92년도에 1억6,300만원, '93년도에 4억2,000만원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8,300만원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문제는 도관계관 참관을 20회에 걸쳐서 9,000원씩해서 참관하는데 54만원, 도관운영실무요원 2명이 90일간 움직이는데 162만원해서 216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것은 도관계관, 도의원님들이 참관하는 것은 20명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조직위원회에서 무료로 배부한 무료특별입장권을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전부 절약을 했습니다. 안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216만원 중에, 198만원 입장권 중에 18만원을 절약하고 162만원을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엑스포지원 경상북도 도민 민간협의회 여비보상입니다. 민간협의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9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현지 도관운영을 위해서 현지에 가고, 여기서 홍보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하는 비용을 905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386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이유는 이 협의회를 두 번정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창립총회만 개최하고 시도관회의에서 소집할 때만 가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날'에 참가할 때 여비는 도비에서 충당하지 아니하고 개별 시군에서 시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갔기 때문에 도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돈이 남게 됐습니다.

황삼봉위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도민친절운동 사업비지원 경북관광협회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협회라는 것은, 일반 요금보다도 관광협회업계에서 받는 금액이 대단히 높습니다. 배이상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이것은 분명히 수익단체입니다, 수익단체. 자기들이 그 업계의 자생을 위해서 스스로 해야할 운동이고 그런데 여기에다 친절운동을 하라하면서 돈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비수익단체, 즉 말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이러한 기업 또는 단체들이 절실히 돈이 필요한 단체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광업계 친절운동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도비의 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도민관광·교통친절운동을 지난번 당초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한국방문의 해」가 서울 도읍을 정한 서울정도600년의 해인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범국민적으로 관광·교통친절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관해서 하면 좋지만 이것은 민간자율이 아니고 또 국민의식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관이 주도해서는 안되겠다, 민간기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관광공사가 민간자율주도를 좀 해주고 지역에서는 관광협회가 주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교통부에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 같은 친절운동을 하는 최초의 그 계기를 뭘로 만들어 줄 것이냐, 중앙이면 중앙단위로 범국민관광·교통친절운동을 하기 위한 대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도는 시·도단위로 이 발기대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 12월2일 850명의 관광·교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는 도가 주관을 해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 모아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할 때 앞으로 이 관광협회가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관광친절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motive)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의 최저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친절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홍보물제작, 추진위원회의 회의비·사무비, 참여 서한문을 발송하는 문제, 내외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대책비 100만원, 친절운동추진교육을 당일에 했습니다, 교육비 250만원, 그 다음에 발기인대회 제경비 이렇게 해서 돈이 상당히 한 3, 4천만원 들지만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관광협회가 우선에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관광협회에다가 줘서 관광협회가 앞으로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위원님께서 전력양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전문적인 관계가 되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상정 업무 수수료 증지수입을 세입예산액을 1억5,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력양계 36만대를, 이게 미터기이비낟. 건당 400원 기준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또 일반계량기 수리검정을 하고 무역업허가수수료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1억5,8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세입견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검사주기가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5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연장을 해서 하도록 했으니까 물량이 2년치만큼 줄지요. 그 다음에 전력양계 수리업체가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남계전이 있고, 3개가 있는데 '92년말인가 충북지역에 1개소가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조정을 하게 되니까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16개 군의 물량이 충북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세입에서 적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양계가 단가 평균단가를 우리는 개당 200원에서 7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4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수입을 해보니까 개당 평균단가가 3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주는 것이 6,900만원이 줄게 되고 일반계량기는 검정대수가 좀 불어납니다. 2,200대 예정을 했는데 한 4,60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대가 더 불어나니까 2,120만원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6,900만원이 줄고 2,100만원이 늘어나니까 증감을 해서 4,780만원이 줄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세입실적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리업체가 전국에 3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에는 몇 개 있습니까?

경북에 영남계전 한군데지요. 한 군데에서 충북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북부지구는 전부 충북에 가서 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16개 지구는 거기가고 영남계전은 경남 일부하고 우리 도에 것이 전부 영남계전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남쪽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창수위원님.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제가 불참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오지마을 버스노선 보조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결산에서 다 끝났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국장님이 오지마을에 대한 보조비가 없으면 버스회사라든지, 물론 현재로 봐서 오지마을 노선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이라고……

비수익노선, 오지마을은 그대로 다 있고, 이것은 비수익노선, 시외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시외버스, 나는 오지마을…… 그래서 앞으로 향후대책이 국장님이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별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