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 도의회 관계로 해서 오랜 시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또 행정감사 특히 예결위원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늦게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에 도저희 시간을 짤 겨를이 없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청특위에서는 아시다시피 '92년 4월달에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92년7월13일에는 특위위원을 구성을 하고 위원이 선임이 된 이후에 그 동안에 11차례의 간담회와 8차례의 회의 또 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사례조사 그리고 5개 지역에 대한 순회간담회, 그 외 신문, 방송대담, 수시홍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5개 기관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그 중에서 2개 연구기관에 과업지시서안을 작성할 것을 의뢰해서 오늘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본용역을 어디에다 줄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이 과업지시서안을 작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신 동명기술공단과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1월4일 9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9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도청이전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대 지역사회개발연구소, 동명기술공단,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지방행정연구원의 관계자로부터 연구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동명기술공단과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등 2개 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기관에 다시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선정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과업지시서안이 지난 11월19일 도착되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안을 제출한 2개의 연구기관 중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선정 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상 지난 제9차 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廳移轉立地基準및候補地選定用役에關한件

동명기술공단과 영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두 연구기관에서 자료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지표설정에 있어 가지고 모든 자료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재에 현실적으로 보면 공공기관마다 전부 자료가 틀립니다. 각 기관별로 모든 기관의 통계가 전부 틀리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자료가 상당히 상이했을 때 어느 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 이것이 두 연구팀에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로는 연구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존도시에 도청을 유치할 것이냐, 또 기존도시 주변에다가 유치할 것이냐 또 신도시를 형성해서 유치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는 아까 영대 교수님이 말씀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상당히 나중에 어느 위치에 유치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O, □, ×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는 애매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앞으로 도청이 유치된다면 거기에 형성되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도청자체는 앞으로 행정기관이 말하자면, 행정구역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어질수도 있고, 먼 앞날에 지속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지마는 그 형성된 인구가 정착되는 도시 자체는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로 내려간다고 봐질 때 우리 경상북도는 웅도이면서도 타도에 비해서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천연적인 배경으로 경상북도는 동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이 동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환태평양시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청은 국제화시대에 적응할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여기에 많이 결여되어 있다, 두 팀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동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소련 서구까지도 우리가 바다를 동해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여기 자료에 빠졌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몇분 더 질의를 하시죠. 예. 임창구위원님.

두 연구기관의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의원 임기내에 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졸작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또 너무 길게 잡으면 목표에 미달될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후보지 선정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는 한 9개월정도 걸린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상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최대한 단축을 했을 적에 졸작이 나오는 단축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는 단축시기는 어느정도 걸릴 것인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권용창위원 하신 말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연구기간은 9개월인데 만약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줄이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시간을 줄일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명이나 영남대 발표순서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일단 기준시점을 1993년으로 잡은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떤 동태적 분석을 하는데 동명은 일단 도청이 옮기는 1998년, 그 다음에 또 한 2011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제시해 가면서 도청이 옮겼을 때 파급효과를 분석했는 것 같고, 영남대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연도 제시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성근 박사님 발표하시는 내용에서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현재 도청이전 작업은 현행 행정구역을 전제로 모든 일이 이뤄지고 연구가 이뤄지는데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조금 나오길래 오히려 연구의 혼선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제가 듣기로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아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 행정구역을 전제로 모든 연구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래 보면 현재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경상북도의 나갈 바라든가 다 달라지는데 조금전에 동해를 끼고 있다는 입지적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항상 경상북도 도청이전이다, 도청을 생각할때는 어제 저녁에 타결된 UR협상이라든가 시장개방이라든가 농산물개방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대응할 때 도청이전도 하나의 실질적으로 설수 있는 가능한 정책수단으로서 도청이전 인자에 그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연구소가 전부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동명 같은 경우는 일단 도청을 옮기는 방식을 기존 도시 20만, 30만이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일단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물론 그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바꿔주면 바꾸지마는 현재 나름대로 완전히 기준을 제시했는데 반해서 영남대측에서는 적정도시 규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제시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로 할 것인지 기존도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도시의 배후도시로 할 것인지 일단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에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선택적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만 도시, 기존도시, 신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하는게 맛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까 하신 말씀중에서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이라 하는 것은 저도 어떤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이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이라 하는 것을 너무 인식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제가 우려가 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일단 서로 여론 수렴을 거치든 의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치든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합의의 결정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도청이전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따라서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떤 정치적인 합의과정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연구용역결과 자체가 결론이 없는, 즉 두 세 개로 나와버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따라서 제가 어느 연구소가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데 어떤 가치중립화적인 입장에서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수치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고 계량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대해서는 서술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하나의 판단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는 연구 용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는 질문도 되겠고 또 일부는 저개인의견도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네 분 위원님들이 우선 질문하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양 기관에서요?

바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맡게 되었을 때 양 연구소에서 여기에 6개월이면 6개월, 9개월이면 9개월 전문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인력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챙겨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다음 영남대학 이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먼저 질문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게씃ㅂ 먼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처리문제 그런 아마 동명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지금 통계청으로 분리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기초자료를 가장 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부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이런 기초자료, 예를 들면 도시문제의 기초자료가 되는 '한국도시연감'같은 경우에서 제일 충분하게 있고, 예를들면 재정문제 같으면 내무부 지방재정국에서 나오는 재정연감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기초라하고, 그 다음에 역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시·군단위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토대로 하고, 아마 그런 자료 가지고도 또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신력있는 자료를 그리고 통계법에 의해서 적어도 정부가 공인하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 도시내냐, 주변이냐, 신도시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1페이지에 대한 설명, 51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질문은 적정도시 규모,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규모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같은 2개 기관의 연구기관이 선정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영남대학에서는 아까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동명에는 도시개발계획의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서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가 아마 듣기로는 위원님들은, 저는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신도시쪽으로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남대학은 우선 그 전에 신도시냐, 기존도시의 신시가지냐 하는 것은 입지기준이 선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최적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근거없이 지역이, 예를들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후보지도 도출하는 과정이 두가지 기준, 하나는 도청의 기능을 집중, 한 곳에 모을 것이냐 분산시킬 것이냐, 분산적 집중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신도시로 할 것이냐 기존 도시의 신시가지로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 그 세가지 기능 배분방식하고 두가지 개발방식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0만이하이라도 좋고,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규모가 10내지 20만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20만이상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적해서 후보지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도시규모가 바로 10만, 20만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 연구로는 먼저 돼야 된다, 그러나 저희들 평가기준에 있었습니다마는 자생력있는데 도청이 이전하면 도시에 어떤 수용의 비용성,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면 토지가격이다, 자세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생활환경 문제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면 그런 개념이 지금 바로 어떤 물리적인 기준으로 인구가 10만이다, 20만이다 하는 것은 조금 앞단계가 논의가 되고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예측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환태평양시대와 국제화는 경북은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페이지 41페이지를 봐주시면,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면 역사성과 미래성해서 먼저 역사성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미래와의 연속성해서 41페이지 제일 상단에 발전잠재력으로서 국제화·지방화의 거점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해서 이것도 측정지표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명에서 말씀한 이것이 이 주제가 부각되는 연구는 아니니까, 예를들면 측정변수로서 포함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갈등관리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너무 포괄적이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갈등관리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도청이전하고 관련해서 갈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잠재적인 갈등이다, 일종의 포텐셜 컴플리트(potential complete)상황이지 이것이 표출된, 예를들면 핵폐기물 처리장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저희들 연구기관 특히 대학의 연구교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과학활동을 하는, 그래서 교수는 뭐냐, 진리탐구이다, 그래서 대학을 상아탑이. 진리탐구의 도장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발견하는 논리, 그것을 입증하니까 정당화의 논리,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를 매일 그것만 쫓는 장소가 뭐냐? 대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적인 이런 접근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잠재적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유치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요즘에 니고쉬에이팅 프로세스(negotiating process)라느니, 바게닝 프로세스(bargaining process)라느니 이런 협상과정인데 이 협상의 대상은 아니고, 뭐냐 하면 미리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걸 저희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정치행정적 과정이다 왜냐, 도청이전의 논의가 주체가 누굽니까? 도의회잖습니까, 집행부가 아닌 의회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대학에 핵심적으로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를 피드 백(feed back)을 시켜야 이것이 연구의 결과의 실효성 그 다음에는, 아까 연구기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연구를 단축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연구기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할수도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하고 권오을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연구기간 관계하고 연구진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연구진을 편성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연구진이 완전히 가동은 안 되지만 준가동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명이나 저희나 이정도 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연구의 상당한 진척이 없고는 이런 계획서를 못냅니다. 아마 경상북도에서 이 정도 계획서 받아가지고 연구과제 의뢰 수탁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시공하는 이런 경우에는 설계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가 되지만 학술연구라든지 도청이전과 같은 이런 사회과학적인 사회경제적인 이런 연구는 아마 이런 보고서 없이 전부 다 연구가 됩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죠. 계약하고부터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지표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연구진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개발연구소장이신 장태옥 교수님이 총괄책임연구원이고, 저는 이성근입니다. 저하고 김타열 교수, 지금 서 있는 분입니다. 이태일 박사 이 분이 사실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박양호 박사라고 지금 국토계획실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차 국토계획의 총괄책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기 박사, 영남대학에다 지금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부장으로 주로 도시경영재정 쪽으로 하는 분인데, 그래서 책임 연구위원은, 지금 저기에서 다섯사람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과 책임을 안 맡았습니다마는 저 다섯 사람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를 대여섯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거의 분과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 실무연구위원으로 영남대학교 교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기에 참고로 앞에 있는 것은 출신대학이되고 그 다음에 'PAT'해 가지고 오하이오 스터디 유니버스터(Ohio Study University)하는 것은 출신대학이 되고, 그 다음의 것이 전공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소속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병선 교수라든지 이학동 이런 사람들은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다 연구실장도 지낸 분입니다. 지금 실무연구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연구위원으로 저기 도청이전자문위원도 있습니다만 저기에 우리가 부족한 일반연구위원으로 공법이라든지 이전절차하고 관련되어서 변재옥 교수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박양촌 교수같은 도시지리하는 이런 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초청연구위원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내에 지난 번에 5개 기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연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역내에 관련 연구소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회의 일부 연구위원들을, 동명도 포함이 되겠고, 저희들이 만약에 맡는다면 부족한 부분을 특별초청연구위원이라 해서 약 10평 정도를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는 지금 현재 고학력시대라고 해 가지고 사실 저기에 있는 네 사람이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직 잡(Job)없이 지금 대기중인데, 영남대학에서 시간강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피츠버그(Pittsburgh)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한 사람은 서든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대학에서 하고, 한 사람은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다음 한 사람은 템플(Temple)대학에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지금 저희 연구회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으로 저희들의 이 연구의 도청이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융희 교수님, 서울대 환경대학원장도 지내시고 국토개발연구원장도 지내신 분인데 현재 서울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이런 국토나 도시나 지역이나 이런 분야에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야말로 공신력 있는 분들을 학술자문위원이라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저것은 아직까지 위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자문위원과 행정자문위원 구분해 가지고 역시 도청이전이라는 것은 바로 시행계획은 결국 집행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입지기준이나 후보지선정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돼야되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표자문이라 해서 영남대학교 총장 및 경상북도 관련 해당지역에 총·학장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언론계, 법조계해서 지역대표자문위원을, 그 다음에 실무협의위원으로서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 전문위원, 기획단, 기획단장, 대학연구소 실무간사, 연구원, 중앙연락으로 내무부, 건설부 연락 이렇게 저희들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미 거의 저희들이 실제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부분이 이미 되어 있고, 현재 아마 이와같은 연구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연구를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기간하고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 9개월 정도 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시일이 촉박하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인력은 지금 저희들은 이미 가동중이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좀 한다면 예를 들면 분석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같은 것을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까 지역간담회라든지 공청회같은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하나 저희 영남대학의 장점은, 사실은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영남대학에 있으며 영남대학 자랑한다기 보다는 아마 대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강이남에서 아마 토목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쪽은 역시 영남대학이 최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차 도종합개발계획 같은 것도 영남대학에 했고, 아마 2차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영남대학 교수가 다수 참여를 했고, 아마 저희 연구진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다시 조사 안 하고도, 아까 하도위원님께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해서 자료를 봐야 되지만 안 보고도 경상북도 34개 시·군은 머리속에 거의 그려져 있습니다. 제 경우도 십 몇 년간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것은 좀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급효과라는 것도 저희들은 분석모형 앞단계와 뒷단계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급효과라면 사전적인 파급효과다,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지역발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것은 몇 년에서 몇 년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급효과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는 사전평가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사후에 관련되는 파급효과는 45페이지, 57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단기에 걸치는 것, 장기에 걸치는 것, 어느 시점을 끊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별로 도청이전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21페이지, 23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우리가, 어떤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전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한다 이럴 때 도청이전이 완전히 이전하는데 어느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지가 확정되고 나서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러면 신도시 건설하는데 토지기반조성하고 건물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그래서 앞서도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이나 어느 규모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했는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 연구는 '93년을 시점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초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연구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오해가 됐다면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마치겠습니다.

동명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아까 환태평양시대를 우리가 내다보는 말하자면 2000년대를 지향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도청을 옮기는데는 우리 행정의 경상북도의 구심점인데 동해안 말하자면 바다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네분 위원님이 하셨고 그 내용이 전 설명한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를 하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어떤 기관을 결정할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앞서 정회시간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았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용역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명기술공단을 결정하자는 송필각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 분도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이전입지기준및후보지선정용역에관한건은 동명기술공단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