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업무추진비 보면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지요. 하나는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한테 50만원을 주셔서 잘 썼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이 내년에는 줄었다 해서 30만원으로 깎아서, 제가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한테 주신 돈이고요. 아까 관서당경비는 5개 과가 있는데 과장들한테 한 달에 4만5,000원씩 5개 과 12개월 해 가지고 270만원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돈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요?

그거 하나는 잘못돼서 지워야 됩니다. 744만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간지입니다.

그건 정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00필지를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200필지 줄여서 300필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입니다. 금년이 500필지고 내년도가 200필지 줄여서 300필지로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최용완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구의 교통여건을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차량증가가 가속되고 있는데 비해서 도로 및 주차공간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약 1만대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차량이 5만8천여 대가 되며, 비율을 보면 2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93년도 7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모두 해체되어서 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역교통과의 업무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통대책은 사실상 최선의 대안이 없습니다. 없어서 정부에서도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주민들이 솔선해서 참여해 준다든지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시고 저희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는 3억6,178만9,000원 그리고 뒤편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8,833만8,000원, 계 13억5,012만7,000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11억4,670만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1억1,420만1,000원, 특별회계는 8,985만6,000원이 증가되어 계 2억45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을 보면 18%가 되겠고,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TSM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의 내년도에 교통전문직 요원이 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2개 구청 공히. 그래서 그 분에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집행을 위해서 포괄비로서 1억원을 신설했고, 5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가 각 시·군·구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홍제천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서 1억4,850만원으로 그 두 개가 벌써 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 분야를 빼고 나면 93년도 예산에서 오히려 감소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용과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억6,178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운영비가 4,983만9,000원, 업무추진비가 1,220만원, 시설비가 2억9,9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93년에 비해서 1,6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1,621만8,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등록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등등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일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21만8,000원이 증가됐고 업무추진비는 93년에 비해서 조금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1,0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문요원이 각 구에 2명이 오는데 이 전문요원 활동비로서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는 93년에 비하여 8,793만3,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촌지역 TSM사업추진비, 전문요원에게 1억원을 준다든지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1억4,85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건 증가요인이고 또 감소부분으로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이 작년도에 비해서 5,526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면도로 정비가 작년도에는 1억50만원이 계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등으로서 증감대비 했을 때에 시설비가 8,798만원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액이 9억8,833만8,000원으로 소개 드렸고 93년에 비해서 8,98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2억8,310원, 일반운영비가 1억5,087만1,000원, 여비가 1억896만원, 업무추진비가 432만원, 보상금이 2,990만원, 자산취득비가 446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270만원, 적립금이 3억8,905만7,000원, 예비비가 1,500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작년 대비해서 617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내역은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견인지역표지판 등에서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3,224만2,000원이 증가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이유는 과태료처분 등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또 여비에 있어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7,207만2,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내역을 보면 종전에 단속에 있어 가지고 구청직원 단속과 동직원 단속으로 이원화 됐었는데 구청직원들이 단속하는 여비는 그대로 두고 동직원 단속여비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112만원이 계정됐었는데 이를 현실화시켜서 6,336만원으로 그 차액이 4,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비가 7,000만원이 증가됐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해서 1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속 여직원뿐만 아니고 남자운전기사들이 야간이라든지 또는 휴일 중에 나와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다른 기사들보다도 특별하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1만원을 증액해서 6만원으로 계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1,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속원들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단속실적들에 따라 가지고 건당 얼마씩 얼마씩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급 받던 것을, 그와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단속에 전념해 가지고 부당하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해서 이것을, 단속실적에 의한 것을 앞으로는 단속실적에서 하지 않고 이를 여비로서 전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깎여 가지고서 1,39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4년도에 446만원이 신설된 사항으로서 이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단말기 1대 설치와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카메라를 1대씩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해서 446만원이 계정돼 있고.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목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33만7,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프린터 용역비,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려면 프린터를 직접 우리가 하지 않고 본청에다가 보내면 본청에서는 다시 이것을 용역회사에다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용역비 증가분이 3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이 3억8,955만7,000원이 계정돼 있는데 이 적립금은 작년에는 없었던 계정입니다. 이것을 계정 올린 것이 다름 아니고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에다가 약 4억원 가까이 계정을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가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을 다 쓰고 쓰다가 나머지는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예비비 쓰다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측 못하던 100일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과금용으로서 우리가 4,500만원 가까이 썼지만 이 적립금을 다시 계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에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모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공헌하자 이런 뜻에서 적립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 예비비는 1,5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8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신규로 생긴 것은 신문공고료가 982만원이 계정돼 있고요, 교통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육교현판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티코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금과 보험료가 계정돼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구입비 또 주차장 적립금 3억8,900만원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다시 생겼거나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이냐, 또 관할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외에까지도 범위가 미치느냐, 또 교통전문직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이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또 T.S.M사업을 설명해 줘라, 또 노상주차장을 폐지도 하고 신설도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폐지했다가 신설했느냐 등등 이런 요지죠?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말 그대로 원래는 시내버스의 허가는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주되 그 시내버스가 자기 지역을 다닐 때에 노선에 어떤 변화가 올 때는 지역에 있는 관할 구청장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구 관할만 하고 관할 밖에는 우리 조정위원회가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전문직은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4년도에 서울시 22개 구가 공히 1구당 2명씩 전문직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채용해서 각 구청별로 사람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있어서 측주식, 현수식, 쌍주식 여러 가지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해놨는데 측주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둥을 옆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A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A자를 보면 삼각을 표시합니다. 삼각을 표시하기 때문에 세 방향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A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식 A형이라는 것은 측주식은 고정형인데 현수식은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흔들어 주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A형은 한 방향표시가 되겠습니다. 측주식 B형은 마찬가지로 기둥은 옆으로 세웠는데 B형은 양쪽 방향만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쌍주식은 말 그대로 기둥을 양쪽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 놨는데 이 양반들이 기술적으로 자기들만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T.S.M사업 이것은 영어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용어는 T자는 영어로 Trsnsportation해서 '교통'입니다. S는 System해서 '체계'로 해석합니다. M은 Management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입니다만 이것은 개선사업,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통흐름이 잘못되었다거나 짜임이 잘못된 것은 여기에 준해서 연구원들이 전체 흐름을, 예를 들어서 양방통행을 일반통행으로 할 것이냐, 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병목현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소통에 보다 원활을 기하는 데세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요원들이 2명이 오는데 이건 이 전문요원들을 만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그것 하시기 전에 교통전문직 활동비 1,0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그걸 질의를 하셨어요.

교통전문직은 지금 전문직 급수가 몇 급이 될는지 그것을,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는지는 사실 시에서 포괄적으로 지시가 돼서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판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비로서, 활동비로서…

그래서 이건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두 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제반 기본급으로 해서 수당까지 전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또 지금 과장들한테도 50만원 하던 활동비를 30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두 분에게 주는 이런 활동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도 또 사업하면서도 거기에서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병팔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교통전문요원이 내년도에 처음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급수가 아까 얘기처럼 과장대우로 오는 건지 우리보다 더 전문연구직으로 오는 건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그은 것이 오래되면 다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도색 또는 노상주차장을 그어놨는데 그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없애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폐지를 하고 또 적정한 장소에 새로운 도로가 났다든지 저희 여건이 달라지면 노상주차장으로서 구획선 그을 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로가 생길는지 앞으로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종전에 비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지역교통과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관계공문까지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한 것 같은데 우선 그 문제점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관계공문을 참조하셔서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교통과장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더라면 오늘 여기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는 경우도 없고 각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도 될텐데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설명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장님으로부터 내려온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것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조민행위원님께서 도시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완화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또한 체위향상, 우리 구민들의 체위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자전거가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관청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도로라든지 지역여건 상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사실상 도로변에다가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나라도 해야겠다, 내무부 산하 전체의 시, 군, 구마다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이걸 해라,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도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자전거전용차선제라면 자전거 외에 다른 건 못 다니는 곳이 돼야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전용차선제로서는 안전해야 되는데 도로변에다 시범도로를 만들어서 할려다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등등 그런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제천에는 고수부지에 폭이 7m, 8m 노폭이 있고 또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비가 왔을 때만 물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시설을 보태서 남가좌역에서 유진상가까지 약 3.9㎞됩니다만은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인근 주민들 의견도 있고 급한 게 도로인데 이걸 해 놓으면 괜히 사장되는 게 아니냐, 돈만 내버리는 게 아니냐 등등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 방침은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수질정화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하천복개가 실패작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복개가 아니고 부분복개가 됐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사업이고 또 이것이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 체위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듣고 다음 번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주·정차단속을 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계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비가 과대하다 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오전에, 서두에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속원들의 단속실적에 따라서 보상비를 주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단속원들이 돈 더 받기 위해서 부당한 단속이나 과잉단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상금제는 실적에 따른 보상금제가 아니고 실제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주고 보상비는 앞으로 없애겠다. 그런데 한번에 보상비를 다 없애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보상비를 종전에는 20만원인데 반만 낮춰서 금년에 10만원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여비에서 보충을 해서 그동안에 그 직원들이 여비＋보상금 해서 받던 돈만큼의, 이하는 안 되고 이상 되게끔 구청장이 알아서 사업을 짜라, 계획을 짜라 그래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지금 저희 구청하고 은평구청에는 이런 식으로 짰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상이한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여직원 받는 것이 종전에 여비가 5만4,000원, 보상비가 최고 20만원 그래서 25만4,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면 여비가 5만4,000원 하고 보상금이 10만원 해서 15만4,000원으로 10만원이 깎인 꼴이 됩니다. 그 점은 연약한 여직원들이 매일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각 구의 균형에 맞지도 않고 또 지침에도 안 맞으니까 이것도 지침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T.S.M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전문요원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94년도 총 사업비로서 1억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것을 7,000만원을 계정하고 3,0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사실 사업을 한다면 요즘 사업비 자체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7,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안 내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전문요원들 와 가지고 실제생활하면서 보는 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웬만하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임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설명이 부족했다 해서 우리 과장께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생활체육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통과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생활체육과가 사용하고 안쪽에는 지역교통과가 사용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금방 설명 드렸듯이 26개소에 1억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 보식은 북아현동 녹지대 외 4개소가 있습니다. 동교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고, 가로수 보식 및 전지는 현재 15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림 조성은 저희들이 90년도에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쭉 해왔는데 아마 매년 1억원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 정도로 절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북한산과 인왕산에 대해서 입지가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산돌 쌓기라든가 돌 수로공은 300m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산책로 정비는 인왕산과 안산, 백련산, 궁둥산에는 아침저녁으로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겠구요. 임내나지는 북한산과 백련산에 보면 임내나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북한산도 국립공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300㏊만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고, 홍은동에 접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국립공원선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국립공원 빼놓고 그 다음 북한산 자연공원으로 됩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이 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