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6일 제2차 본 회의와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소관부문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이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8월 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금년 10월 14일 준칙이 개정되어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유로써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간에 협정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기사업용 전기공기업에 관한 설치 공사간에 협정서가 협의돼 가지고 86년 1월부터 발효가 되고 또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협정서는 8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한전소나 통신주, 통신케이블등을 설치할때는 점용료를 받지를 않고 이번 법에 개정된 내용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규정에 관한 1/2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점용료는 받지않고 우리가 군도같은 경우 군도확포장공사를 할 경우에 이설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협정서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군도나 규격법정도로 해서 전주를 이설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전비를 부담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그동안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개정 된 내용은 토지가격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저희들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상수도 가로설비등이라든지는 전액 면제가 되고 전기공급설치시설 이라 든지 전기통신시설과 송유관, 가스공급시설등은 규정에 의해서 1/2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도의 경우는 전체 점용료에서 70％는 도지사가, 30％는 군수가 세입이 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100％ 군수한테 세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점용료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점용료는 820만원 징수를 했고 93년도에는 946만 6,150원 징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사항이 한전주가 897개, 통신케이블이 121,253m, 송유관이 48m, 가스관이 19,475m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는 약 7,20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는 아주 지침상에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눠가지고 점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산출기준으로써는 여기에 철도, 고도, 기타 전주에 경우는 한개당 600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박스는 24,100원, 이것은 갑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직할시, 병지는 기타지역에 저희들 구역은 병지에 속해서 점용할수 있고 점용료는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점용료용지는 필히 한전이나 통신공사한테 현재 시설된 현황을 보고받고 저희들이 일체조서를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8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행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점용목적과 점용료물 및 면적에 따라 객관성있게 기준을 정하였으며, 점용료의 감면대상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등 점용목적별로 세분하였고 현행조례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성있게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정비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위원님 !

지금말씀하신것 중에서 개인 즉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박스나 전신주에 대한것도 개인이 관계부처에 요구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는건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군도, 국도, 지방도에 다루는 부분에만 징수하는 본군의수입, 국.지방도는 70％는 중앙에서 가져가고 본군에 수입 30％만 된다고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에 좀 50:50정도를 한다든가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한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설치된 전신주나 전화박스있는 경우는 명년도부터 이 부분도 점용료를 계속 받는 것인가 얘기좀 해주세요.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한 전화박스라든지 또는 전주는 사용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다만 여기에 나온것은 도로부지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도로 점용료문제는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지침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비율을 50:50으로 한다든지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부과는 기존에 설치된 한전주나 통신케이블이 전부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장화수위원 거수) 예 !

전주 한등에 2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전등은 그뒤에 나온 사항같이 600원이죠 ! 600원.

600원요 ?

농촌에 한해대책용 관정이라든가 특수작물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전답에 전기를 가설하고자 할때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농민들에게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농민을 위해서 감면조치가 특별히 제정되어야 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요 ! 농업용이나 이런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93년도제3회추경일반예산안에 대한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 농어촌개발비에 대해서 밑에서 세번째칸인 경상사업비, 보상금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525만 3천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논산군의 학자금 지원대상이 2,24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실지 집행을 하다보니 까 20명이 감되고 또 학교별로 수업료차이가 나서 감액 불용되는 감액이 2,525만 3천원, 이것을 감시키는 겁 니다. 또 용역비는 항공방제 기왕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국비보조금 산정이 잘못되어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출구조만 조정된거고 축산 진흥비에서. 다음장 입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칸에 상용피복비로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의한 피복비인데 수의사들 피복비는 작년에 사줬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72,000원 세웠습니다만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급양비에서 조사료 증산 사업추진교육 급양비인데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는 집행할수 없는 걸로 되어서 사업은 제대로 하였고 또 딴사업비에서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급양비는 집행하지 않은거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에서 상전조성시범포 설치에 74만 1천원을 감액시키는건 사전 계획대로 100％ 했습니다만은 시범포는 별 의미도 없고 또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겁니다. 상전조성은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추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업과 소관은 전부 기정예산에 대한 감이고 추가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 농어촌관리 103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보수액은 2,757만 5천원인데 그내용은 수산계 청원경찰 두명에 대한 연간보수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1,190만 4천원, 기말수당 396만 8천원, 정근수당 178만 6천원, 가족수당 144만원, 장기근속수당 한분은 60만원이고 한분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20만원. 다음은 272페이지 가계보조금 168만원, 효도휴가비 두사람에 20만원, 연가보상금 62만원, 체력단련비 148 만 8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2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13만 7천원인데 작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특산물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으뜸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인쇄비 100만원, 판넬두점에 10만원씩 20만원, 안내장 300매에 10만원, 불법농지 현황 측량수수료, 농지가 불법전용되면 확실한 면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27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회의자료 및 교재발간으로 해서 50만원, 농민의 집 운영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읍면상담소에 월 10만원씩 11개소에 1,800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2,018만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명으로 우리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번에 420만원 3개분과에 11명에 2회에 198만원, 읍면 농지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당 100만원씩 14개 위원회에 수당으로써 1,400만원 이것은 국비 50％ 부담된 겁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우리가 2,2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 2,419만원에 비해서 약 10％, 216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에서 2,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부업제품수송차량등을 해서 명년에는 으뜸 상품전시회에 수송하는 우리관내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수송비에서 15만원씩 차량 세대를 임차해서 45만원, 또 재료비로 해서 6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및 농정업무 추진 우리과에 여직원 급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4천원, 그리고 양정업무보조 여직원 현재쓰고 있는 여직원이 50％는 양특에서 도에서 지원이됩니다. 그래서 단 140일분 200만 2천원 그래서 6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산업과 전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190만원 이었는데 1,270만 원이 감액되었고 명년에는 919만 4천원, 저희들 과직원들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업무추진비 204,66만원이 되겠고, 301 보상금입니다. 6억 7,856만원인데 그 내용은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군대회에 일인당 만원씩 663명에 663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6억 4,1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2억 1,400만원이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수련회가 330만원, 또 농어민 도대회 참석하는데 1만원씩 해서 663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 100만원씩 20명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시군의 날 행사 서울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자 출향인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만원씩 100명 100만원을 계상했고 404 시설비에서 1억 1,1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당 24만 7천원씩 453등을 명년도 계획해서 1억 1,189만 1천원 이것도 50％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 시설부대비 가로등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2％의 총 사업비에 대한 1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에 민간의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비보조, 동당2,500만원에 80％ 보조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서 2,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3천원 해서 605부 12월해서 2,178만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명년도 농어민후계자 682명, 약 77명정도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축산신문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가 1,468만 8천원인데 양축유통신문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월 3,600원씩 340부에 12월해서 1,468만 8천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50％ 들어있고 이 신문은 이장들한테 보급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해서 8천만원은 대도시아파트 농산물직판장 1개소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도비 4 천만원, 군비 4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농산물 포장재개발이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400만원에 도비 50％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포장재 개발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411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1억 1,824만원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에 동당 1,800만원씩 5개소에 9천만원 이중에 29％인 2,640만원이 도비고 군 비 71％를 부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로 해서 301 보상금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오지특작잠업에 대한 농민교육비 2만원씩 해서 95명에 190만원 계상을 했고, 411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1,406만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가지뽕 사육틀에 50만원씩 14조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잠종공동최청비 15만원은 이것도 50％ 도비부담이 되고 또 뽕밭관리기 두대에 60％ 보조 사업으로 해서 192만원, 이것도 50％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개량잠구 30조에 60％지원인데 이것도 144만원중에 50％가 국비보조이고 조상육잠실건축 198만원에 이것도 50％ 도비보조가 되겠으며 누에사육용 잠종대 300상자에 231만원 예산중이것도 50％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애누에 사육 여섯상자에 15만원, 예비잠종 열상자에 11만원 이것도 50％ 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잠실자동소독기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두대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비에서 민간자본이전이 7억 3,9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수생산 유통지원으로 해서 12억 9,800만원에 1개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논산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50％ 보조사업으로 6억 4,900만원중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 17.5％해서 50％ 보조사업이 되겠고 성장작목 단지로 해서 또 우리 충청남도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이 1억 5천만원 소요에 60％보조사업을 하는데 예산계상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30％, 군비가 30％해서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양정관리비로 해서 827만 3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쥐잡기사업 쥐약대가 되겠습니다. 120원씩 34,470가구에 2회하는걸로 해서 73,000원인데 이중에 248만 2천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해서 식량증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먼저 급양비 농촌일손돕기등 252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료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항공방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휴경농지활용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25만원씩 1개소당 24개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겠습니다. 4,374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규산질비료 604톤에 50％보조로 1,691 만 2천원중 국비가 25％, 군비가 25％해서 50％ 보조사업이 되겠고, 영세농가 농토배양 유류대지원 유류대 가 되겠습니다. 1만원씩 708ha에 708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12만4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 해서 석회질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826톤에 1,975만원중 국비가 50％, 군비가 50％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연구개발비에 연구개발비는 항공방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6,000원씩 300ha에 480만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화영농단 요원 기술교육비 보상입니다. 앞으로는 기계화가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2만원씩 해서 교육여비 250명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40억 4,2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반값 공급에 우리가 100만원씩 계상해서 명년도에도 2,380대를 50％해서 공급하는걸로 해서 총액이 23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군재정형편에 4억 3,300만원 군비를 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는것이 19억 8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11억 9천만원은 국비가 3억5,700만원으로 도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비부담금 4억 3,300만원이 아직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농기계 수집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폐농기계가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농협에다가 수집차량 특수장비를 5,200만원 1대를 지원해 주는데 50％ 보조사업이고 50％는 농협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78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치가 명년에도 5개소에 개소당 9,522만원 지원을 해서 2억 3,805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0％ 보조사업이 되겠고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가 600만원씩 80％보조사업으로 해서 1,920만원 계상했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1개 가구당 2,238만원씩 지원해서 175가구에 3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가 36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단조성이 명년에도 11개소를 조성하는데 1개소당 5,649만원씩 5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069만 5천원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5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파종기 공급으로 해서 개당 160만 5천원에 4대를 60％ 보조로 공급하기 위해서 385만 2천원을 계상해가지고 이중에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소규모 영농단 조성에 1개 영농단이 1,883만원씩 해서 6개단을 소규모 영농단을 금년에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49만원에 국비가 25％도비가 7.5％, 군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중독 사고예방에 따르는 개량마스크 480원씩 해서 32,900개를 1,5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37만 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로 해서 방제복 22,000원씩 2,600착 80％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은 4,576만원중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해서 80％ 보조사업이 되겠고 소형방제기구에서 군비를 33만 3천원에 102대를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2,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그렇게 각각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ha당 27,500원씩 해서 2,330ha의 공동방제를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6,407만 6천원중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사업이 되겠으며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로 해서 45동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동당 280만원씩 지원하는데 7,560만원, 이중에도 국비 30％도비가 9％, 군비 21％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수산진흥으로 해서 축산행정에 103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8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30만원×3인×12 해서 540만원 공수의 수당은 이것은 도비 1,620만원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해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또 밑에 30만원씩 네사람 12월은 1,440만원에 도비 432만원 지원되고 군비 70％ 나머지 군비부담하는 것은 지방비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44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인쇄에 8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아까 275페이지에서 제가 부족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명분 1연분 379만 6천원중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해서 45만원을 계상했는데 명년에는 도축산진흥대회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축운반비로 해서 차량 3대 15만원씩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긴급가축방역비입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 또는 기타 긴급가축방역을 대비해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1 보상금으로 해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축산진흥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 6두에 6만원씩 36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 보상에 2만원씩 30명해서 60만원, 도축산진흥대회 참가 농가보상으로 해서 5천원씩 40인 해서 20만원 해서 11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해서 1억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젖소 유방세척기 보급으로 해서 80만원짜리 20조 40％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60만원 보조가 됩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로 해서 201 일반 운영비로 해서 676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해서 100ha에 416만원 국비가 208만원, 도비가 62만 4천원 나머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개미산처리 싸일레지 제조로 해서 2만원씩 80기에 160만원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생볏짚 싸일레지제조에 10만원씩 10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행정비로 해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등 가축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 또 돼지콜레라 약품대, 돼지일본뇌염 예방접종, 광견병 해서 소위생 전염병 비기관지염 약품대 또 소 유행열 예방약품대, 소 아까바네병, 순회동물병원해서 총 사업비 1,14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가 도비 50％군비부담 50％해서 예방약품 및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15만원 계상했는데 사건송치 및 각종서식인쇄로 해서 15만원 계상했고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해서 두사람분 17만 7천원 계상했고 임차료로해서 불법어업단속 선박임차로 해서 하루에 10만원씩 30일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륜차 유류구입비 60만원중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9천원 1.5％ 절감하라고 해서 9천원 절감하니까 59만 1천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해서 양어기술교육여비 어민이 되겠습니다. 25,000원씩 해서 50명 계상해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마지막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14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자원조성으로 해서 메기(치어) 25,000미에 250만원, 뱀장어(치어) 5천마리 500만원씩 해서 250만원 증양식용 기계구입으로 해서대당 21만 4,400원으로 해서 30대에 643만 2천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15％, 군비 35％ 해서 100％ 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일반회계 산업과소관 예산요구내용을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UR농산물 협상문제도 국제적인 협상타결이 된 상태로 해서 앞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도 더 파격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하는것을 전망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설명은 불충분하더라도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삭감없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데 별로 알아 듣기 어려운 말씀만 하셨어요. 국.도비 지원에 주로 중점을 두어서 산업과 소관업무는 하니까 깎지말고 다 원안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말 씀인데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닌 부분도 상당수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동안에 가만히 보면 관서당경비나 여비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자금을 유용했다고 하는 부분밖에는 안보여요. 40％, 60％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놨으니 이 나머지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민간인 자본보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디 어느곳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가의 부분은 말씀을 하나도 안하셨어요. 이게 성동에다 주는 것인지 가야곡에다 주는 것인가 사정도 모르고 예산만 편성해서 우리한테 예산 원안통과하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94년도 예산입니다. 277페이지에 양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잠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관내에 양잠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겠죠 ?

예 !

먼저 서평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문제로 해서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제일로 많은것이 그 과목마다 자본이전 했는데 40억 4,284만 5천원, 279페이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반값 공급하고 폐농기계 수집이 되는 부분은 대상자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은 금년도와 같이 농기계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과거에 지원이 안된 사람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거고 위탁영농회사설립 농기계 간이수리소농기계 전업농육성, 농기계 보관장비시설 이것은 지금 현재로 해서는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도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안된 면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농기계 간이수리소는 도시근교나 사실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오지로 해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장소로 해서 되도록이면 농기계수리소가 없는 오지로 지원을 하도록 하 겠고, 기계화 전업농육성도 아직 대상자가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175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도를 통해가지고 우리군 몫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업 농가로해서 아마 신년초면 도에서부터 지침이 나올겁니다. 그 지침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때 그때지침이 나와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단이나 또는 소규모 영농단 이것도 되도록이면 지원이 안된부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장비 보조는 방제복인데 이것하고 소형방제기구도 되도록이면 지급이 안된 또는 방제기구가 적은 지역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대상자가 결정되면은 그 내용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2,330ha에 대한 것도 방제 상습지역이나 또는 방제 병충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을 지도소 예찰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도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년도에 45동도 60％ 보조사업으로 합니다만은 공동육묘장이 설치안된 지역으로써 희망하는, 또 자부담이 40％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의 잠업농가는 31농 가인데 주로 상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20ha정도가 있습니다.

예 ! 다른 질의 ! (엄경윤위원 거수) 엄경윤 위원님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제가 알아듣기는 좀 어려워요. 불법농지 무단점용 측량비용 같은 것은 이게 해당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보상이 아니라 벌과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쓰던지 해야지 우리 국가예산으로 측량비용을 따로주고 하는것은 이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해외연수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연수가는건가 지도소 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건가, 민간인 자본보조중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이것은 각읍면에 공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는 부분이 있어야죠 ? 누에 양잠 이런 부분에 다주고 소키우는데 몇포씩 주는거 작년에 여론조사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 나온거에 전연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다 돈쓰지말고 이거 다 깎아버릴테니까 이런데다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특용작물 하는 사람들이 박스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과장님이 과감하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주는거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이거요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3회추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따라서 공장입지 금지대상 고시용 지도비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255페이지 융자금이자수입관계 농공단지내의 융자금 회수수입이 일시수입 3,724만 3천원감을 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억 6,450만원이 감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로 259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로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말씀드린대로 3,724만 3천원, 원금상환이 1억 6,450만원.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가가지고 265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회수수입으로 139만원 입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4,41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가서 269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로 가서 말씀드리면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상환 139만원 감이 되고 다음 이어서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입주업체 차입금 원금상환이 4,4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275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당초예산에 1억 2천을 잡았습니다마는1,500을 감시켰습니다. 279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마찬가지 1,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93년도 설명말씀 드렸고 이어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68만원을 비롯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가 1,610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1,700매를 인쇄할 계획이고 관리카드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비닐포장입니다. 비닐포장이 있어야 되겠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물가안정홍보 프랭카드 실시라든가 10월이후 실시되는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 상품구입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90페이지 역시 저축의 날 행사 프랭카드 제작이라든가 급양비 관계는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가 19만 2천원이고, 대민지원 및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장 291페이지 업무보고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고발센터를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현재 10개 시군이 여성단체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중한 업무에 이고발센터까지 운영할려고 하니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성단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여성단체에 이 업무를 보조해줄려면 천상 전화기 1대정도 여직원 한사람 각종 홍보자료 및 캠페인등 유인물등에 대해서 약 6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에 가서 국내여비입니다. 부정계량기 및 위조상품 시군교체단속이 실시되고 자산취득비로 93년도에 거의 다 장만했는데 기준저울이 2m∼200g까지 측정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을 구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장 292페이지 공업진흥부분에가서 여비, 국내여비가 도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월 10일날 실시한 공예품 경진대회를 내년도에도 실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품 시상을 할 계 획입니다. 공업진흥여비에 가서 광산생산판매처 현지확인, 벌곡면에 마루탄광하고 산전리에 있는 삼천개발 두탄광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판매체를 직접 마루탄광같은 경우는 송천에 있는 탄광을 탄을 공급하고 있는 현지확인을 해서 할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장 293페이지에 공산품 시군교체 합동여비라든가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부분에 가가지고 일반수용비를 제조업체 공장명도를 인쇄한다든가 국내여비 같은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택시구간요금이 그동안 그게 유인물이 나가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구간요금을 다시 첨부해서 인쇄를 해야만 되겠고, 방치차량이 금년도에도 현재100여대를 방치해서 방치된 것을 전 부다 처리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캠페인 홍보에 따른 어깨띠라든가 가로기, 전단, 현수막, 교통안전전단인쇄, 교통안전 프랑카드 및 입간판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청문 및 처리결과 통보용 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신호등 제어기수리, 점멸등 제어기수리, 신호기 및 점멸등 전구교체, 신호기 및 점멸기 지주도색 같은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시군 교체단속 여비가 필요하고 노상방치 차량추적에 따르는 101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교통시설관계로 시설비 반사경교체, 쏠라이트 신설도 이것도 경찰서 소관입니다. 점멸등 신설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신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교체, 군도 차선도색, 횡단보도 도색 이것도 경 찰서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따라서 국내차입금이자 하상주차장, 대교동에 있는 하상주차장 융자금이자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906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비 7개업체에 대해서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7개업체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3억원이...... 도로확장 편입손실 보상금은 두마, 논산간 확장공사에 따른 농공단지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필지가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9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따라서 토지감정수수료 두필지에 대해서 감정 수수료, 등기수수료로 소요되겠습니다. 908페이지 농공단지 편입토지 보상금 누락분이, 또 차입금이자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농공단지 융자금이 자 상환이 4천만원이 되겠고, 원리금 상환이 농공단지 원금상환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입니다. 913페이지 세입에 가서 융자금이자 수입이 농공단지 이자 7개 회수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회수가 7개업체 3억원이 되겠고, 이자 수입 2천만원이 되겠고, 세출부분에 가가지고 9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분할측량 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고지서인쇄 및 제장 부 인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위원회등 공문발송용. 918페이지 운전자금 지원과 입주업체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인부임은 유인물로 소개가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오폐수장의 탈수시설이 부속건물에 건물을 좀 15평짜리 창고를 져야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부유물질의 소류지가 노천에 야적돼 가지고 악취가 인근에 풍기고 있고 썩은물이 흘러나와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가 당초에 설립당시에 창고를 하나 졌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창고를 못졌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침전조 및 폭기조 핸드레인 교체인데 이것은 오폐수장 가보시면 알지만은 폭기조 침전조에 파이프로 일반 쇠파이프로 해놔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도 칠하지 못하는 입장이여서 이것을 좀 부식이 안되는 스텐레이스 쇠파이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장 BOD, SS측 정기가 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수와 배출수의 측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유물질의 스러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정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이 애당초부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변에 조경사업이 전혀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인접해 있는데 보는이로 하여금 상당히 삭막한 느낌을 주는데 주변에 조화있는 주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지하수개발에 샘을 하나 파가지고 현재 왕암상수도 수원지에서 원수를 송수하고 있는데 공업용수가 100톤, 생활용수를 50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침전여과시설이 상당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수원지 부식현상으로 도시개량 수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샘하나 지하수하나 파서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919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장 탈수시설 부속건물 증축 설계, 기타 부대비라든가 이어서 920페이지 입주업체 기채융자금 이자상환 4,800만원이 되겠고 기타국내 차입금 입주업체 기채융자금 상환이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억 6,109만2천원을 여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25페이지 세입에 가서 주차요금이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으로 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불법 주정차 해서 1억 2천만원 받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수입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가서 929페이지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불법주정차 같은것은 고지서 인쇄라든가 단속은 스티커 10종의 인쇄물이라든가 주정차 안내 및 각종 교통표시판 제작 보수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기록유지, 또 하기 위해서는 필림과 인화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수선비는 카메라를 사야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부책 및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 또 무선호출기 사용료라든가 단속요원들의 피복비, 제복과 우의를 구입해야만 되겠고, 재료비로써는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부임이라든가. 다음은 여비사항으로 주정차단속요원 활동여비가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93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카메라를 현재 자기 사유카메라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카메라를 7대를 사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로 약 3천만원, 임시 노외주차장 2개소에 600만원, 노상주차장 시설로써 1,500만원, 맨끝에 1,0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빈약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말씀하세요.

박해영 입니다. 택시구간 요금표 인쇄했는데 택시에 대해서 규정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산군청에 올라고 하면 보통 거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택시요금표를 할게 아니라 택시매터기 설치를 논산군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택시에는 매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1연에 한번씩 매터기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에도 대전직할시와 천안시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매터기를 달아놨으면은 시행을 할수 있도록 뭔가 좀 강력하게 해줘야지 우리 논산군만 매터기를 실시한다고 해서 매터기가 실시될수 없는거고 전반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현재로써는 어쩔수 없이 저희도 상부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터기를 띠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터기를 달았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던지.....

과장님께서는 도시계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승차거부를 되도록이면 말아야 돼요. 사실 나도 여기 군청에 가끔 들어오면 아는 사람은 마지못해서 씁쓸하게 오고 그렇게 무조건 거부하더라고요. 김성중의원도 맨날 역전에 오면 여기 오는데 있잖아 그런 애로를 겪는 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금방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홍보라든지 엄격한 규정, 벌칙에 의해서라도 이런걸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 저 94년도 농공단지 시설비가 1,135억원이나 들어가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논산군 예산보 다 훨씬 더 들어가는것 같네 1,135억원이요. 5개사업에.

잘못 됐습니다. 유인물에 1천이 빠져야 되는데.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3회추경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추경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38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 9급 공무원과 사회진흥과에서는 7급 공무원이 10월달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7급 공무원이 저희 지방직 21호봉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급여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도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억 9,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먼저 산림보호 2억 592만7천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설치를 산불조심깃발 300매, 120만원, 리본이 5,000매 30만원, 전단 20,000매에 60만원, 현수막 20개에 70만원, 다음에는 보호수 외과수술이 1본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52만 5천원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취약지에 대한 입간판설치를 5개소 25만원,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대장 및 각종서식에 대한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150필지에 1,0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측량비가 150필지에 903만 6천원, 등록전환 200필지에 대한 1,7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가 50필지에 300만원, 등기수수료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용 임야도 복사용지가 17만원, 군유재산 등기부등본 증지구입이 63만원, 고무인제작 10만원, 표시변경 등기 500필지에 대한 500만원, 도유재산실태 조사서 및 관리대장 인쇄가 70만원.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전기 검사료가 32대입니다.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방화복 5착에 20만원이되겠습니다. 급량비 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춘추기 상황실 급식비로 14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268만원 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전체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산불방지용 기계톱수리가 15대에 30만원, 무전기수리가 32대에 64만원, 산불감시초소 5동에 대한 관리비가 25만원, 예산절감은 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301페이지 입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인 120일 4개월분입니다. 9,396만원이 소요됩니다. 야생조수 보호원 60일간 171만 6천원, 산림보호 순찰지도원 280일에 400만 4천원, 공유임야 관리 및 무단점유지 정리요원, 이중 관리임이 1인에 4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489만 6천원, 산림과 직원 10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과장 판공비입니다, 66만원. 보상금 산불방지 출동급식비 2,500원씩 300인에 대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감시초소 1개소로부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등짐펌프 구입이 20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2대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영림계획 작성이 내년도에 2,000ha에 대한 산림이 되겠습니다. 영림작성 비용이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덩쿨제거 지도비에서 6ha에 총 38만 7천원인데 인부임이 6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재대가 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써 20ha가 되겠습니다. 지도비가 64만 4천원이고 인부임이 924만 8천원, 자 재대가 39만 2천원, 수수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벌사업 130ha에 대한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350ha에 1,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1억 1,6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재대가 383만 8천원, 수수료가 350만원입니다. 덩쿨제거 부대비가 16만 2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 20ha에 대한 부대비가 18만 2천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50ha에 대한 1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1,9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병충해 방제 원동기 및 양수기수리 2회 실시에 120만원, 예산절감은 1만 8천원 입니다. 재료비로써 가로수 해충 지상약제 살포인부임이 1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50ha에 대한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로써 52만원 400ha입니다. 지상약제 50ha에 322만원, 항공방제 200ha에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충 및 예찰조사원 250일에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0ha에 17만원, 지상방제 50ha에 17만 4천원,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 로써 초미립자 분무기 1대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임도설계비는 3㎞에 561만원, 다음에 시설비로써 3㎞에 대한 1억 1,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임도보수 1㎞ 258만 7천원, 임도시설부대비가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3㎞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국민식수 홍보용 현수막이 52만 5천원 15개소, 식목일 행사 급식비 215명에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장기수 조림 85ha에 대한 지도비가 5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작업비가 3,3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식재작업비가 42ha에 1,601만 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운반비 1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묘조림 3ha에 대한 지도비가 42만 1천원, 인부임이 772만 8천원, 운반비가 224만 6천원, 다음 에 속성수조림 20ha에 대한 지도비가 41만 9천원, 운반비가 82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환경조림 지도비가 3ha에 42만 1천원, 인부임이 772만 8천원, 자재대 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운반비는224만 7천원. 다음에 맹아갱신조림 지도비가 16만 1천원, 인부임이 231만 9천원, 운반비가 3만 3천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 부대비가 158만 7천원 속성수조림 부대비가 37만 2천원, 대묘조림 부대비가 35만 6천원, 환경조림 부대비가 35만 4천원, 맹아갱신조림 부대비가 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풀베기용 예취기수리가 8대에 24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조림지 풀베기 인건비가 220ha 2,3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도비가 2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비가 100ha에 96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운반비가 57만 7천원,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부대비가 220ha 119만 2천원 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부대비 100ha에 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주변 풀베기는 상월에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106만원. 가로수 피해목 제거 인부임비가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상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과 94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마무리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2억 6,021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기정예산에 의해가지고 56억5,017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4개지구 384ha를 91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삼전지구 고심해서 한개지구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3 봄마무리 가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5,900만 1천원하고, 삼전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55억 7,199만 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감액과 감액을 해가지고 1,47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가곡지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 142만 9천원, 삼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리비 900만원과 부대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저희들이 562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60만 2천원과 산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202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134 농업용수개발로써 용수개발사업은 기정예산에 624만원이 증액됐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93년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에 대한 국비가 624만원이 보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0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509만 4천원이 감액이 되고 각종 투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와서 총 예산규모는 117억 9,338만 1천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 6,907만 2천원이 증액되 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산업.경제부분에서 감액이 37억 7,492만 9천원이 경지정리사업에서 50억 9,110만 1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4개지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 다마는 가야곡면 삼전지구 한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18억 5,304만 8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94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삼전지구에 6억 1,632만 5천원과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2억 3,672만 3천원, 이것은 관동지구외 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저희들이 시행되고 있는 삼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해서 3,171만 3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삼전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확정측량비 여기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 31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조시행분에 대한 1억 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4-5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8,076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882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는 농지개량시설 경고판 보수 200만원 실시 설계비에 대한 소규모 농업용수 만복소류지가 있습니다. 가야곡면 삼전리에 현재 금년가을 경지정리 지구가 농업용수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소류지를 신설하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1,506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7,310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농지개량보 시설물보수 양촌과 가야곡면 5천만원, 양촌에 있는 석서양수장 계속 사업이 되 겠습니다. 4,100만원, 양촌에 있는 삼재소류지 보수공사 3천만원, 산턱골소류지 편입용지 보상비 9,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4만원 입니다. 다음은 411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농조시행분에 대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2,600만원, 소형관정 밭용수 개발사업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6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5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7,5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시설비가 15억3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시 설계비 여기 유인물에 402 시설비이고 그밑에 404가 실시설계비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402 시설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15억 3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부적면은 금년도로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은 성동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조사 측량실시 설계비 4,2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06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92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마지막으로 5000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9억 2,466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3억 4,400만 1천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건설사업비는 75억1,520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43억 7,496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청원경찰에 대해서 2억 144만 5천원,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기말수 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도 정액급식비도 가계보조금 보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837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및 첨부 등기수수료 570 만원, 건설공사 용지 과불금 회수지급명령 수수료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1,868만원인데 직원수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202 여비는 저희들이 직원 19명에 대한 931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2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17억 2천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97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는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874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5212-5 농어촌도로는 1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농어촌 가곡리 포장실시 설계가 다음 페이지에 가야곡면 강청리 도로포장실시 설계, 은진면 토양리 도로 실시설계, 채운면 화산리 도로포장 설계에 3,9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는 14억 5,450만원으로써 연무읍 낙후지역 도로사업에 2억원, 노성면 가곡리 도로사업에 2억 2,900만원, 가야곡은 강청리 도로사업에 1억 6,850만원, 은진면 토양리 도로사업에 4억 7,700만원, 채운면 화산리 도로사업에 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써 2,6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13 도로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는 3억 2,348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7,550만 3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수로원의 인건비 1억 8,052만 1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내역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수로원 작업용구구입이라든지 제초기 칼날구입, 설해방지용 재료구입, 노견잡초용 제초제구입,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등에서 55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32만 4천원은 군도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8,039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7만 6천원 감액된 내역을 사리도정비에 3,060만원, 포장도 정비에 2,303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노성 송당교 개량에 1,582만 7천원, 구 성덕교 철교에 5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3 농어촌도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5,467만 5천원, 그 내역은 오지도로 정비에 2,500만원, 연산 임리 ∼청동간 구 국도덧씌우기 2,967만 6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214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48억 9,8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사항입니다. 군도 포장사업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것은 여기에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는 군도 연장도 12.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로 연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93년도에 27억 2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4억 4,800만원으로써 2억 7,200만원이감액이 됐습니다. 수정발의된 사항입니다. 내역은 당초 위원님들께서는 12.3㎞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3㎞변경했다는 내용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내역중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감액돼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5214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8,600만원에서 이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용역평가가 8,265만 6천원, 이것은 농어촌진입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써 2억 4,200만원, 시설비 9억 3,445만 2천원에서 그 내역은 2개노선에 대해서 9억 3,4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개노선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월면 신당주변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적면 마구평에서 탑정리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689만2천원은 편입용지 분할측량 감정등기수수료와 지장물철거 및 묘지이장 공고료등 부대비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0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392만 9천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9,421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현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대둔산에서 도립공원과 청소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근속 가산금 해가지고 2,0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두사람에 대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500만원으로써 이것은 대둔산 진입도로는 3.4㎞로 현재 760m가 아직까지 도로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500만원 해가지고 대둔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확장사업이 끝날려면 포장할려면 7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0 치수 및 하수사업비 4억 945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09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폐천부지 감정수수료와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청원경찰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제초기 수선비, 제초기 칼날구입, 수문도색용 페인트등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청원경찰의 여비로써 672만원이 됩니다. 청원경찰 14명에 대한 48일 672만원 입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수문관리자에 대해서 1연에 한번씩 수문관리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다음은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에 1억원,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기본조사 설계비는 양촌유원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비 2,7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총 8,100만원인데 내역은 기성제정비 춘.추에 2,400만원, 수문개량사업 이것은 현재 수 동식으로 되어있는 수문을 자동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1-2 준용하천관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갑천 하상정비에 1,980만원, 논산천 상류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4 재해대책은 8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80만원, 94지역방재계획 인쇄에 105만 원, 수해복구시 산정책자, 재해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재해대책용 427만 7천원, 재해대책 용수방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경지정리 시설비에서 관동지구가 어디입니까 ?

관동지구는 연산입니다.

이건 주민들이 찬성을 안해서 도장을 다못 맡았잖아요 ?

이것이 내년도 가을 착수계획입니다. 70％이상 동의가 돼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주민들한테 뭐 10％도 못받은 것으로 아는데.....

예 !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코자 해서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도로 바꿀수 없어요 ?

333페이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이건 재해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이월되지 소모품이 아니지, 매년 예산을 세웁니까 ? 이거 작년에도 이거 예산에 올라와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자재 어디에 수금을 한겁니까

저희들이 수방대책용 자재는 내구 연한입니다. PP마대 매년 그래가지고 그 내구연한이 지난 수방재해에 보충을 하고 또 당해년도에 수방자재가 소모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고 그래서 자체 수방자재는 얼마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기준만 확보하지 저희들 예산 다 100％ 구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양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서에서 연한이 지난 보충자재 입니까 ? 그러면.....

보충자재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해가 얼마가 나냐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재해가 수방자재가 덜 들어가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거고 재해가 많이 되게 되면 수방자재는 이거보다 더 줘 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액이 일반회계에서 57억 7,267만 6천원 이었으나 감이 808만원이 돼가지고 57억 6,459만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말씀드리면 118페이지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타수당에서 2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추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계보조금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중에서 가계보조금 84만원이 증액된 것은 8.9급이 당초에 9명이었는데 10명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이32억 1,217만 9천원이었으나 이번 예산에서는 32억 7,951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6,67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이 당초 15억 8,046만 1천원에서 16억 1,24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익이 당초 15억 160만원에서 15억 3,6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자금수익입니다. 이것은 당초1억 3,065만 8천원에서 당초대로 1억3,065만 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도 세입부분과 같은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출내역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전체에서는 32억 7,951만 1천원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16억 9,909만7천원, 자본적 지출이 15억 8,041만 4천원 이래서 증액된 6,6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업예산세출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5억 6,771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액이 5억 7,528만 3천원으로 증액된 7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에서 75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정수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는 당초에는 1억 6,435만 3천원이었으나 이번 예산액은 1억6,193만 3천원으로 24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56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물건비도 18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배수비 및 급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비에서 당초에는 1억 9,258만4천원 이었으나 금번 예산액에 1억9,451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93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2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비에서는 당초에는 4,797만 8천원 이었으나 이번 예산액에서 5,476만 4천원이 돼서 증액이 678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67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노후된 급수계량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수선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업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 9,540만 5천원 이었으나 이번 금번 예산액에 2억 271 만 5천원으로 증액이 731만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41만원, 또 물건비에서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3,479만 5천원이었으나 금번 예산액이 1억 3,601만 5천원으로 12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2만원 또 물건비에서 1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된 논산읍 상수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또 연산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및 238페이지 강경. 연무읍 송수관 교체공사는 입찰잔액을 감안한 것이며 봉화배수지 유량계실 설치공사 즉 600만원은 금강계통인 부여 방역 상수도관리소측으로부터 이설을 요청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지 몇 평이 미확보로 시행치 못하였기 추후시행코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당초 7억 4천만원으로 계상됐으나 기 시행한 시설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것은 9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054만 4천원은 93년도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을 경우 즉 집행사유라는 것은 전기안전사고 또 모터고장 또 송.배수관 파열등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않을 경우 94연도에 이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예산이월액분으로써 건설개량이 1건 16억 2,872만 7천원은 94년도 본예산에 있는 사항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논산 상수도 시설 확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9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예산이 106억2,795만 9천원으로써 작년도 94억2,909만 7천원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금액은 11억 9,8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회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억 9,134만 1천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가 83억 3,66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37억 7,032만 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5억 7,728만 4천원 또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29억 8,9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22억 9,13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개발비가 21억 6,202만 5천원 또 취수 및 하수사업비가 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개발비인 도시개발비를 말씀드리면은 도시개발비가 18억 4,702만 5천원이고 도시계획관리비를 말씀드리면은 18억 4,653만 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안 내용과 같이 13억4,653만 5천원과 토지관리비에 가서 6,097만원 또......

과장님 ! 사업적인 요소만 있는것만 보고하라고요.

예 ! 사업비 들어있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10억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도시구역내 도로포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82a로 돼가지고서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즉 계속공사하고 있는 소하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31m, 폭이 11.2m,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논산읍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서 계속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건 공사비가 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이 60m, 폭이 15m로써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가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150m, 폭이 30m로써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연장이 83m, 폭이 15m로써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3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적고시 구역면적이 59㎢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취수 및 하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이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본 유인물내역과 같이 시설비가 3억 1,185만원, 시설부대비가 315만원으로 합계 3억 1,500만원 이었으나 추후 지방양여금에 변경내시되어 시설비가 3억 4,367만 2천원 또 부대비가 347만 1천원 계 3억 4,714만 3천원으로 3,2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추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94업무보고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내에 우선순에 의해 가지고 서 저희들이 사업위치선정을 해서 우기 이전에 본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94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7억 7,032만 3천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이 17억 7,328만 3천원 또 자본적수익이 18억 7,204만원 자금수익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이건 합계가 세입내역과 같이 37억 7,032만 3천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이 17억 7,323만 1천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9,7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사업예산세출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사업예산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비 및 취수비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5억 7,396만원이며 인건비가 1억 1,669만 3천원 또 775 페이지 물건비 4억 5,72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정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비는 예산액이 1억 6,692만 1천원으로써 인건비가 1억 1,013만 6천원 또 783페이지에 있는 물건비가5,67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547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5,991만 6천원, 또 791페이지에 있는 물건비가 4,5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가서 225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일반관리비 입니다. 예산액이 1억 9,817만 8천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억 2,508만 3천원이고 796페이지에 있는 물건비가 7,3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7,085만 6천원이며 인건비는 1억 5,283만 8천원 또 802페이지에 있는 물건비가 1,8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2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논산상수도 확장에 따른 가압장부지 매입입니다. 논산 관촉리 반야산 표고가 한 60m 위치에 있습니다. 약 170평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서 배수지를 시설하여 내동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원활한 급수를 하는데 배수지 부지매입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실시설계입니다.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이 설치사업을 득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여기서 수질환경 보전법은 계상되는 것이 정수능력 1일 100톤 이상 될때 해당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경, 가야곡간 노후 송수관 교체공사입니다. 1964년도에서 부터 연무, 강경에 급수하는 송수관이 즉 옛날 흄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이 되므로 방지키 위해서 91년도부터 매년연차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18,290m였는데 그동안 8,300m를 해서 45.4％를 시행했고 94년도 계획에는 1,853m를 즉 10％에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 계획은 8,137m로써 4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읍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논산읍 관촉리 일원이 지하수를 상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하수 수질악화로 음용수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키 위한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70여 가구가 됩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 강경읍 노후 배수관 세척 및갱생공사입니다. 기 부설된 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인하여 녹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키위하여 기존배수관을 세척하고 도색하는 공사입 니다. 다음은 강경역 구내 배수관 이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강경역 구내 기부설된 배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 수차에 걸쳐 수선하였으나 열차 통행시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하여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열차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청에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예산액이 한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가야곡 노후송수관 교체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수수료 및 기타 공고료로써 공고료가 300만원 또 부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산출내역만 말씀드렸는데 금액을 빠뜨린것 같습니다. 염소 투입기 구입입니다. 예산항목으로써는 공기구비품 예산액인데 예산액이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소투입기 구입이 저희들 관내에 4개 정수장에 대한 염소투입기 구입입니다.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분광광도계 구입비입니다. 먼저 1대로써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용 시약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입니다. 이건 장기계속공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 상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입니다. 이것은 2억 8,462만 5천원, 기 타 고정부채 313만 3천원으로써 2억 8,7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3,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93년도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였으나 저 희들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94년도에 이월하여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므로써 주민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 상수도 개량 및 확장공사에서 예산액이 16억 1,9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세입부터 850페이지 세출예산액까지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7,728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인 4억 3,978만7천원보다 11억 3,749만 7천원이 증 가 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 요인은 836페이지 94년도 준공입지예정인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11억 600만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기타 사업수입으로 833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 3억 1,153만 9천원이며 기 타 사업수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11억 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4,327만 7천원과 잡수입 946만 8천원입니다. 여기서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은 78년도 국민주택사업인 수해주택외 28동과 조합주택 83정으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잡비로는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처분신청하는 경우 체납액을 일시상환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세입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7,728만 4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억 3,978만 7천원보다 11억 3,74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편성은 농어촌주택과 국민주택 또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43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의 농촌주택 1,418만 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5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회수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인 융자금 납부고지서인쇄, 장기체납자에 대한 임의경매 10건에 대한 편성과 장기체납자에 대한 회수독려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4페이지부터 850페이지에 까지도 융자금 이자 3억 953만 3천원과 원금상환 1억 4,756만 2천원에 대한 세출이며 78년 수해주택외 17동과 조합주택 3명에 대한 상환 및 일시상환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나 여기서 수입의 수해주택 29동과 세출이 18동이 차이가 나는것은 93년도 회계에서 수해주택 11동은 일시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847페이지 시설비는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군비부담액인 잔여사업비 5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600만원에 대하여는 영구임대주택건립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취암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9억 8,901만 1천원입니다. 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으로써 29억 8,901만 1천원 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이 24억 2,502만 8천원 입니다. 그 산출기초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체비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비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체비지가 총 30필지 하는데 이중에서 10필지를 매각하고 잔여 20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매각대금으로써 저희들이 24억 2,50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과도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예산액이 5억 6,39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29억 8,901만 1천원이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29억 8,128만 1천원이며 그 예산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897페이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취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어 환지처분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예산액이 7,6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써 구획정리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7,770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보상비가 8억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27억 4,1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들이 230동을 보상을 했는데 150동은 철거 및 그 보상을 완료 했으나 80동이 남아 있어서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 위원님 !

예 !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다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 예비비가 편성된 이유는 그저 뭐 글씨대로 예비비 편성돼 있는 겁니까 ? 그리고 이 예비비는 특별 무슨 예탁을 해서 고유의 이자를 받는 것인가 잘 모르겠고 897페이지 실시설계 비 용역설계비는 7,638만원 이 부분은 금년에 꼭 필요로 하는 설계비인가 ?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 이태세 위원님 !

체비지 매각현황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 없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먼저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계상한 것은 예비비 자체성격이 어떠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러한 어떠한 재원이 없을때 이런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탁이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업이 들어오는걸로 보고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금방 예산안 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30필지 였는데 매각실적이 10필지 입니다. 저희들의 예정금액은 30필지에 대한 예정금액이 51억 340만 9천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매각한 금액이 23억 294만 5천원 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말씀드리면 면적비율로 봐서는 36.1％, 또 금액비율로 봐서는 4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매각한 평당금액은 230만원, 또 금후 매각평당금액은 요즘 부동산경기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148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감정을 하기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군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체비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군재원에 활용할수 있도록 뭔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지금까지도 30건에 불과한데 10건밖에 매각을 안했다라고 한다면은 실무자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던진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3년도 3회추경부터 하세요

제3회추경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추경에서 증액된 것은 428만 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는 4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4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금년 10월 8일날 논산읍 상담소가 개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난로 1대를 쓴겁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연산면 농민상담소 건축을 하고서 그잔액 106만 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소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물품구입비에서 저희 사무실에 당직실에 T.V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나오지않기 때문에 그 대체로 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운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매월 직원회의를 합니다마는 그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연구과제집을 모아가지고 논문집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벼농사 생력시술교육교재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벼재배에 있어서 무논재배하고 직파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재배에 대한 기술교육교재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보고회 자료로 해서 119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다음 겨울농민교육교재 제작비가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 부족분 42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2억 7,541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2억1,352만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 7,541만 7천원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번째로 농기계수리시설 및 종합검정진단 및 신축비가 6,732만원이고 읍면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6,006만원, 4H후원단체 기금조성이 3천만원, 벼생 력 직파재배 파종기가 4,125만원, 신선채소 생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3,600만원, 교육용 농기계 노후 콤바인 대체구입비가 2,500만원과 94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하 였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서무관리비 5억 5,696만 4천원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으로 7,686만 7천원에 예산은 별정 8급 1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10등급 6명, 계 8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사업부문에 대해서.

예 ! 다음은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4,020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읍면 농민상담 및 주재지도사 월액여비 2,040만원과 농촌지도 공무원 교육연수 및 연찬회 참석여비 1,98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72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소장 및 사무과장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723만원으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 연가보상금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산취득비 647만원은 농민상담소 난로가 낡았기 때문에 5대 교체분 20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50만원, 또한가지는 진흥청으로부터 다기능사무기 본체 컴퓨터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그 프린터기 120만원 현장출장지도용 무선호출 구입비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예산 470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현황판 정리 및 농가홍보용 자료와 전문경영교육 참석농가 교육교재 제작비 또 농축산물에 관한 유통정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료비 220만원은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딸기외 1종을 소포장 제작해 가지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전시용 비교 농산물 재료구입비는 저희 농민상담실에 수입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을 비교 전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재료가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20만 1천원은 서울, 대전등 대도시 도매시장에 농민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어떠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이고 농가경영기록장 기록유지를 위한 농가사례금, 도단위 경영교육 참가농가 여비보상, 군단위 전문교육참가자 중식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경영상담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전시함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농기술 교육예산 4,585만 1천원은 일반수용비로써 1,960만 4천원은 농민교육용 VTR테이프복사 구입비, 그다음에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교재 이 교재는 156만원은 연 15회 도서구입 작목으로 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마는 교육 대상자에게 나눠줄 교육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겨울농민교육교재 1,008만원이 계상됐고 농민학습단체 상업농정보지 464만 4천원, 겨울농민교육 부교재 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15만원은 우수 외래강사 초빙수당과 우수농가 사례발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작업복 6만 6천원이 계상됐고시설장비 유지비 165만 5천원은 환등기 및 VTR기자재 수선비 60만원과 교육훈련장비의 유류대 및 소모품대금으로 해서 1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 2,059만 6천원은 농기계 교육용 재료비 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터 운영이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일용인부 둘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39만 2천원,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인부임 404만원이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농민교육생 여비보상에 대해서는 60만원이 계상이 됐고 15페이지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78만원,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금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급식보상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인력 육성이 예산 1억 3,27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4H 홍보자료인쇄 160만원, 청소년 과제교육 제작비 24만원, 4H교육행사교재 인쇄 90만원,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교재 7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운영수당 64만원은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초빙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4H해외자매결연 연수교류 차량지원을 해가지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4H교육행사 시설 재료로 해서 120만원과 4H회원에게 UR대응 작목시범포를 운영하도록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 4,9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4H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보상금 60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 읍면별 4H회,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각종 연찬회 참석 보상 해가지고 810만원. 다음 UR협상대응 소득작목 개발 해외연수로 해서 1천만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습단체 회원 및 독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선진국을 견학을 해가지고 자질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H야영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 청소년과제교육 58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17페이지에 4H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400명에 대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범농장 입주교육이 39만 8천원, 4H교육행사 우수회원 시상금이 90만원, 4H회원 진로지도교육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264만 4천원, 4H해외자매결연 대만국이 되겠습니다. 연수지원으로 해서 25인해서 1,250만원, 농민후계자 현지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 236만 8천원,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 참석자 급식 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농민대상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제가 농민들이 군내 43％를 점하고 있 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식량작물, 그다음에 과수, 채소, 딸기, 특용작물, 축산, 농업경영, 농업여성등 8개분야에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농가를 선발을 해가지고 시상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H종합대상 100만원, 4H 지덕노체상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3,900만원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4H후원단체 기금조성지원해서 3천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기위하여 후원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로해서 4H를 육성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은 300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농촌지도자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부 기금조성지원이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군내 생활개선부원이 450명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농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문화적 혜택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생활하면서 남보다 나은 내일의 농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생활개선부 모임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군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농촌생활에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H후원단체 지원금 100만원 해서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 3,600만원은 UR협상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과 주재지역 UR 시범사업 300만원,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 300만원 그렇게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 예산 8,105만9천원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 비에 있어서 기술보급 교재 및 홍보 자료 해서 50만원, 수입개방대응 현장 사진촬영 및 인화료 해서 50만원 그것은 현장영농사례를 저희가 사진으로도 촬영을 해가지고 그 농민교육때 활용을 하기위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적기 게시물 및 리후렛 제작에 필요한 예산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임차료로 해서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를 제가 600평을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임차료 6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종합검정실 정밀기기수리로 해서 2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53만 2천원 기술지도 종합상황실 각종자료 구입에 50만원 그다음에 벼품종 비교시범포 설치운영비로 해서 45만원, 벼 병충해 예찰 답저희가 한 1,500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부임으로 해서 169만 6천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로 해서 60만원, 소득작물 예찰포 임차료를 60만원 줬습니다마는 600평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 148만 4천원과 예찰포 병충해 운영 102만 2천원, 벼 병충해예찰 답 표찰 제작이 200만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운영이 재료비가 128만원, 정밀토양 및 식물체 분석용시약 및 논자 기구 구입에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00만원은 벼 새기술 평가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566만원은 고도 생력직파재배용 벼종자탈망기 구입예산이 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파재배시 까락이 있으면은 인모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인모율 향상을 위한 벼까락 제거기가 탈망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만원이고 벼직파재배 기술농업 교육용 농기계 구입이 226만원과 병충해 예찰장비 미세영상확대 장치라고 해가지고 최신첨단장비로써 고도의 병해를 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4,957만원의 예산은 제가 앞으로 생력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5ha를 확인하는데 탈망기라든지 직파기계를 사가지고 보조를 하도록 해서 416만원과 직파재배 선도단지 지원으로 해서 416만원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윗 줄은 군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5ha하는데 탈망기 직파기등 기타 시범재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고도 생력 직파재배 확대입니다. 그래서 담수직파기는 승용이양기에 다가 부착 영농기입니다. 그래서 25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시범단지에 그것을 배부를 해서 앞으로 생력화되는 벼기술을 보호 하기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1,625만원이 되고 줄뿌림 파종기 10대 2,500만원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역시 UR이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벼농사를 생력화 시키기위하여 필요한 기계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벼 무논재배와 직파재배가 68ha를 재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걸 800ha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있어서 1억 3,961만 4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농축산물 수입 개방대응 홍보자료로 해서 100만원이계상이 됐고 재료비에 있어서 첨단기술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시약외 10종해서 139만원 그 다음에 과실품질 향상 선진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비닐멀팅을 하고 특수봉지 대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원.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증식포 싸이론외 8종 해서 87만원, 취약지 가축방역 연시재료 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직배양 증식포를 운영을 하는데 인부임 190만 8천원, 환경미화 꽃재배 종자외 재료60만원,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127만2천원, 가축질병진단소 운영재료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고, 조직배양실 시험보조수 한사람 해서 560만원 과채류, 신대목 접목기술 시범재료 200만원, 청정채소 시범 내부시설재배 및 재료 260만원과 인부임 148만 4천원 딸기 조직배양 순화실 재료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상금 40만원은 지역 특화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590만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탄산가스 농도측정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인데 탄산가스를 시설재배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내에 설치한 탄산가스기의 농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지도용 기자재 구입이 40만원, 과수 인공수분기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1,01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면은 신선채소 생산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50％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소 3,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450만원과 원예 지증난방 시설시범 840만원인데 이것은 지증에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지상온도를 기온을 상승시켜서 열효율을 증대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시범 400만원양잠 전업농가 육성시범 337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 672만원, 자동화 하우스 시설사업 2,400만원,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2,320만원,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 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1억 386만 6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도사업 홍보용 인쇄물 제작비 180만원과 농민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15개소 한달에 5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지원되고 학습단체용 농업기술지 구입이 180만원지도사업 홍보용 필름과 농정시책 및지도용 전시화판에 90만원, 농촌지도사업 보고자료 인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5개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상담소에서 학습 단체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모임이있을때에 지원되는 그러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재지도사 1명에 대한 활동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테니스장 관리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료비에 있어서 농민 훈련단체 급식장 인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 4천원, 4H종합회관 관리인부임 400만 4천원, 읍면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인부가 15명 해서 280일 해서 6,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의 원활한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및 종합검정 진단실을 개축하는데 설계비로 해서 185만 9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7,793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스라브가 노후돼 가지고 청사가 누수가 되기때문에 누수 방지 및 도색공사로 해서 751만 1천원, 농기계수리비 및 종합검정실 신축비로 해서 6,7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센터를 위한 시설기반 확충사업으로써 사무실로 농기계를 고치러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기계 수리실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청사 보호용 피뢰침이 없기때문에 피뢰침 시설비 250만원과 농촌지도교육용 TV공용 안테나 설치 6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92만 8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훈련용 콤바인 구입비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구 연한이 초과된 장비로써 교육활용도가 낮기때문에 노후된 콤바인을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농촌지도 장비지원으로 해서 이륜차 대체 구입비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2만 8천원, VTR 교육교재 제작용 카메라구입이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용비 100만원은 생활개선교육을 저희가 실시합니다마는 교육교재 100만원과 강사수당 7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개선 실습재료비 140만원과 아동영양 지도마을에 미취학아동시범공동 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80만원, 농촌여성 문화강좌 실습재료비 40만원, 노인생활기술 교양강좌 시범운영 50만원, 생활개선 교육시설재료 50만원, 생활개선 전시화판제작이 100만원, 건강교실 전시화판제작 이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5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참가자 보상에서 저희가 생활개선 교육을 하고서 중식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400만원이 계상 이 됐고 노인 생활기술 교양강좌 시범 운영이 50만원, 도단위 생활기술 참가자 교육여비가 50만원, 실적발표회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해서 200만원,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촌 마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 시범사업이 1,200만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도비사업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 다. 이상 농촌지도소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UR로 해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농촌에 활력을 쏟아 넣기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 위원님 !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H가 사실 딴데는 모르겠으나 면 같은데 가면 4H회원이 몇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4H회장이라는 사람만 알지 4H회원이 몇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18건이예요. 4H에 대한 회원이 내가 세보니까 18건이예요. 300만원, 150만원, 몇십만원, 몇십만원 해서 18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는데 4H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라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참 구절구절 별놈의 것을 붙여 18개를 해놨는데 4H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른다니까.

그건 아니예요. 4H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월보고 연산 한번 와서 보세요.

아 ! 글쎄 연산은 모르겠는데 나는 4H회원들이 뭐한다, 무슨 경진대회를 군에서 한다 이런것은 들어봐도 4H회원들이 지역에서 무슨일 한다 그런것은 들어본 사실이 없어.

조금 더해서 수정발의해서 1억 올리라고 해요.

아 ! 그래서 내가 보니까 4H, 4H자가 내가한번 세보니까 18개여. 18개를 보니까 무슨상, 무슨후원회, 무슨기금, 구구각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몰쳐서 두서너게 한다면몰라도 이렇게 많은 목을 붙여서 해야 되느냐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H가 어느지역을 가든지 확산을 해야지 4H회원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참 농촌지도에 큰꿈을 가지고 있을만한 기대이상으로 믿을수 있는 참 청소년의 단체냐 ? 그런것도 사실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월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지금은 4H가 영농 4H회하고 학생 4H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에는 지금 내구적으로 그전처럼 공동과제 이런것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영농생활을 하면서 4H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월도 영농 4H회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보면은 성동 같은데는 4H회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설하우스를 12,000평을 시설하우스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영농해서 활발히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요. 과장님 있잖아요. 4H회원들이 물론 잘 하기는 잘 하는데 이거보면 이렇게 명목을 18가지씩 붙여가지고서 지원해야 되느냐 한두가지, 두서너가지로 다 합쳐서 뭐 지원하는 것이지 18가지 19가지씩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는 있는 겁니다.

심의할때 이야기합시다.

그게요, 예산편성상 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의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