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그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정된 의사 일정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므로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2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2. 1992년도강원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3. 1993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제출) 4. 1994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원도지사제출) 14시 10분

지금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억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3년 11월16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안되어 동년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고 제49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833억 3,45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77억 4,095만원이며 중기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87 65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87억 1,991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과 공영개발 사업등 2개 특별회계로서 세입 결산액은 799억 3,677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3억 6,617만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총액 규모에서 예산액 보다 일부 미징수 되었으나 각 세입 과목별 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추가징수 되었고 세외 수입과 지방 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중 일부 미수납액은 대부분 그 사유가 수긍이 되는 사안들이며 세출은 예산의 초과 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다만 예산집행 사유가 전혀 발생치 않은 경비는 가급적 예산 편성시 계상을 배제해야할 것이며 기타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으므로 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사료되고 각 특별회계중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기 조성된 도유지 매각을 원할히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투자된 지역개발 기금등 채무의 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 및 상환은 연도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당기 순이익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1992년도중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등은 없었으므로 전반적인 결산상의 문제점은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자로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3억 6,684만원으로서 제 17회 세계 잼버리 1주년 기념행사비외 8전에 9억 7,301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요지였으며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예비비 집행내역은 대부분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지원,호우 피해 복구비등과 예산편성 이후 집행 사유가 발생한 사안들로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므로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강원도지사로부터 1993년 11월 20일 당초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11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 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4,500만원이 증가한 4,579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기정 예산보다 6억 3,700만원이 증가한 201억 1, 600만원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세외 수입은 제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바 있는 소규모 도유재산의 매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이고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는 총 80건의 사업에 대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자금으로 문제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모두기관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었고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5%로서 대부분 7,8월 태풍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주종이며 기타 경비는 교육청 전출금을 비롯한 회계간 전출금 및 예비비 조정액등이고 명시 이월 및 계속 사업비등 12건도 모두 그 사유가 타당한 사안들이므로 금최추경 세출 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서 예산계상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5억 2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일부 도비를 부담하여 의료보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첨부물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강원도지사로 부터 1993년 11월 20일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12월 11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 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128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83억 2,500만원보다 5.9%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87억 400만원으로 26.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1억 5,900만원으로 37.7%가 감소하였는바 주요 감소사유는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이 주요인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994년도 일반희계의 총예산 규모는 4,987억 4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3%가 증가된 규모이며 지방세는 92년도 결산액과 93년 10월말 현재징수실적을 분석한결과 무리한 지방세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외수입은 계획된 재산매각 수입대책만 확실하다면 전반적으로 안정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 양여금과 국고 보조금은 각 분야의 대상사업에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증 위법부당 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필수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하 여 계상하는 기준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적 경비는 1993년 수준 이하에서 계상된 것이 대부분 이어서 낭비적 요인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중 국고 보조사업지방 양여금 사업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지역균형 개발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타 경비는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채매출 수입과 용지매출 수입을 주종으로 편성되었는바 예년의 공채매출 실적과 용지분양 전망등을 분석한 결과 무난한 세입으로 판단되고 세출은 지역개발과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과 부지매각수입 및 기타 전입금등을 활용하여 의료보호 사업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예산 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소위원으로는 전억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심사결과 주요 요지는 세출 예 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14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광산지역 대책 사업, 농어촌 대책 사업, 주민 복지 사업, 지역 개발사업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제안하 였던바 그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의정활동비중 해외협력 교류 추진 보상금 8, 000만원, 시군 예산 운영비중 특수 활동비 3, 000만원, 시군 예산 운영비중 새강원 장학회 지원금 4억원, 공보행정비중 흥보자료 수집 및 활동 보상금 2,000만원, 전산 운영비중행정정보 센터 시스템 증설비 7,000만 원, 예 비비중 사업 비 유보분은 8억 7,000만원등 총 14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쓰레기 분리수거 상사업비 4, 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 300만원, 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 사업비 2, 200만원, 어린이날 불우아동 위문비 1,000만원과 산업경제 부문의 광산지역 소득지원 사업비 4억원,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 2억 5,000만원 톱밥 제조기 구입비 1억원, 항포구 정비 사업비 2억원, 수산업 발전 심포지엄 지원비 1,000만원, 수산 냉동차량 지 원 사업비 4, 000만원, 농산물 건조장 사업비 1억 2, 000만원 및 지역개발부문의 지방도 굴곡부 개량사업 1억원, 소하천 경관 용역비 5,000만원등 총 1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며 일반회계 세입과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억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 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바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므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위를 거쳐 특위를 거쳐서 된것이 중복된다 하면 그것을 되돌려 보내 서 다시 재심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 원회를 존중해 가지고 상당히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하도록 발언권을 주십시오.

여러 의원들이 심의한 사항인데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의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장 임의대로…… 안건 5. 의사진행발언(성희직, 장원준의원) 의건 14시 38분

양해를 안해주신다면 발언은 드리되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 신 바와같이 본 안건은 이미 예결위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동료의원이 답변을 해야되는 난맥상을 감안하여서 답변을 생략하는 조건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성희직 의원입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결산 심의 및 93년도 도 및 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및 93년도 도 및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 예결위원님들께 더욱이 삭감 된 예산을 농촌 지역, 탄광 지역, 관련예 산으로 증액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동료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었음을 잘알고 있기에 또 조금전에 동료 의 원 님들의 부탁도 있고하여 상당부분 이 질문 원고에서 뺏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원고를 드릴테니까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력 지수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정을 이끄시느라 93년 한해동안 많은 애를 쓰신 함 종한 지사님을, 비롯한 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더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사업추진의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도예산과 관련하여 본인이 몇가지 지적과 아울러 지사께 질문코자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바로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수치와 통계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우리 강원도는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재정력 지수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꼴찌인데도 경찰청의 92년에 60억원, 93년에 51억원의 지방비를 보조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2년에는 도비 지원이 22억원 이었는데 93년에는 도비 지원을 5억원으로 줄이고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조차 충당할 수없는 시군에다가 46억원이나 경찰지원 예산을 떠넘긴 것은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방범대원인전비나 민생치안 관련 경비중 일부에 대한 지원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분야이니 지방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으로 까지 분명 명시한 보안업무 관련경비 1억 7, 000여만원, 총포화약 업무관련 약 400만원, 통신시설 관련 600만원등에까지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은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월등히 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도 아예 한푼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이 적은데도 내무부 지시까지 어겨가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는 것은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의 근무행태가 매사에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이다보니 예산편성과 집행에서까지 이렇게 원칙도 없고 상부 지시도 통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92년도의 이자수입이 33억 2,000여만 원인데 94년도 세입부분 이자수입을 보면 22억원으로 낮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자 수입의 경우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억제하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자금의 적기배정등의 방법과 세입세출등 연간 돈의 흐름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하면 상당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금고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92년에 16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도본청 공무원의 임금 133억원을 자체해결 하고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금고를 장단기예금등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 투자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부분에 학위를 받은 전문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의 관련학위 취득자 현황, 92년 93년 도예산의 시중은행 예치 현황을 알려 주시되 상품명, 이자율, 이자소득, 예치조건, 예치금, 예치기관과 93년도 분에 한해서는 예금통장 복사분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내에 서 도금고처럼 막대한 금액을 다루는 고객이 많지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로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작용에 의해 도 금고를 효율적 관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도 사업자금 알뜰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시도에 비해 보통 교부세 산정기초 자료가 적정한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도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여름철이면 동해안으로 엄청난 피서인파가 몰려들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단풍과 설경을 보기위해 도내 곳곳에 상당한 외지 인파가 몰려 드는등 그야말로 전국민의 관광지 역할을 하고있어 4계절 내내 도내 체류 외지 인구가 상당한 숫자 이기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자료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 93년도의 국고 보조금이 9개도중 제주와 충북을 제외하면 우리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이많고 교통이 나빠 사업하나 공사하나 시작해도 상당 비용이 들며 현재 타시도에 비해 기본적인 주민복지 문화 시설도 갖추지 못한 시군이 많기에 해야할 각종 사업도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국고 보조금이 적은데 대해서는 도민이익을 대변한 도의원으로써 ……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김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장 의원님, 고정하세요. 발언권을 드렸으니 끝까지 들으시고 다시 발언 얻어 가지고 말씀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 계속하세요.

도의원으로서 엄중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행부 들러리입니까, 의원입니까, 뭐요?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방침과도 맞지 않기에 지사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여 내년 추경예산 때라도 국고 보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 며 아울러 이에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들은 도비 국비를 포함한 국민 혈세의 집행에 있어 94년에 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혀 3대 도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의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희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두에서 본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심사한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답변은 셈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발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안할 때에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양해를 해 주셔서 이상 이 문제는 재론치 않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1993년 11월 16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 현액은 5,304억 2,23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362억 5,64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60억 3,560만원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손효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세입부문에서는 결산액중 자체수입은 18. 4%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은 7. 1%인바 재산 수입은 거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으로써 예산액대 결산액의 차이는 소규모 재산의 매각 규모가 일부 증가되었고 실제 매각 대금이 예산액보다 상회하였기 때문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중 일부 결손 처분 및 미수납액이 주된 사유로 퇴학처분자 및 가사빈곤자의 수업료 면제등이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 보조금은 당초 예정된 금액이 모두 수납되는등 세입결산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교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의 상호 조정을 위하여 총 108건의 전용 사례가 있는바 각 교육청별 인건비를 통합 계상하는등 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기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비중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중 2건은 모두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 합화는 사안이므로 92년도 세출결산중 위법 부당하거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2년 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써는 1993년 11월 16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예비비 예산액 152억 3,764만원중 지출결정액은 5,155만원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예비비 사용은 강원도 교육청 청사 신축 부지내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와 국민학교 석축 피해복구비등 2건에 사용한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9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6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2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은 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650억 4,300만원으로서 93년 예산 5,924억 2,600만원보다 4.6%가 감소한 규모라는 내용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 산총칙 부문에서 예산총칙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동법 제36조의 추경예산의 편성 등 규정에 저촉되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세입예산 총액 총 5,650억 4,300만원으로서 그중 국가부담 수입이 93. 3%인 5,274억 9, 100만원이며 기타 자체수입과 지방 자치단체 부담금 수입이 7.6%인 375억 5,200 만원이며 국가부담 수입과 지방 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 및 자체수입 예산은 예산계상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입예산중 무리하거나 부당한 예산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인건비 4,495억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운영비중 교당경비 급당경비등 학교운영비는 기준에 의하여 약 10%인상 되었고 기타 경상적 운영비는 거의 전 과목에 걸쳐 전년대비 3% ~ 10%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비, 사학지원비, 예비비 기타 명시이월 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 부당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전억찬 위원장을 비롯한 7명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사한 결과 주요요지는 예산총칙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36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세출예산중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1,6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 한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예산총칙중 제9조의 회계년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 주한다를 정기회에서 예산심의가 종료된 이후 용도를 지정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강원도 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기 도교 위와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중 도교육위원회 운영 기관운영비 업무 추진비중 의장 및 부의장 활동비 1,6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며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육사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27억원중 5억 4,000만원 집행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우선 투자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된 19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한 3건의 안전은 우리 예산결산특별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이종구 김형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49회 도의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알찬 강원교육의 장을 열게 해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심의 검토 의결하여 주신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본도 교육청의 제반교육 시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많은 충고와 지도 조언은 앞으로 내실있는 강원교육 발전에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교육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한 2000년대의 강원교육은 괄목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과 보람속에 맞이하는 94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강원교육 가족은 여러 의원님들의 높고 깊은 뜻을 헤아려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희생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부족한 교육재정 이지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산적한 교육현장의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제반교육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 연구 보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지도 조언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희망에 찬 갑술년을 맞으면서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 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1971년 4월 2 일 조례 제63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고문변호사의 수당지급은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월정지급 기준액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 니다. 다음은 강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 월 13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1993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1년 2월 28일 조례 제2189호로 제정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93년 2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례 제정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82년 8월 21일 조례 제1465 호로 제정 공포 시행하여오는 조례로서 94년도 부터 재정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농업계 고등학생의 자립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규모가 적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고 농업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중 농촌정착 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게 특별융자하고 있는 영농정착 특별 지원금과 동 자금의 융자조전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실화 시키고자하는 것으로서 현재 농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층의 이농 현상을 예방하고 농촌의 우수인력 확보로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질의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 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91년부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온 모든 주민 공동이용 시설도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려는 것이며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모두 준용함으로서 요율을 차등 징수할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농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사유건물 점유자의 생활편의 도모는 물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볼때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 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난 2년간 동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정부의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동 자금의 양여시기가 하반기 및 연말에 편중되어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적정한 시기에 자금조달이 지난하고 또한 양여금 대상 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성격상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단위에서도 전국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의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 국악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박수복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199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취지설명, 검토보고, 강원도측의 의견을 들은바 있으며 청원요지 및 취지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청원서는 국악예술의 계승 발전과 취약한 강원도 국악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립 국악원 설립을 청원하는 것으로서 강원도는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국악예술 관련 단체 및 학교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그동안 국악 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늦은감은 있으나 국립국악원 설립을 위하여 기초자료조사, 전망분석, 계획수립, 95년부터 96 년 2개년에 거쳐 연습, 공연시설 건립, 96년도에 단원 확보등의 사전준비를 갖추어 97년 10월 문화의 달을 기하여 도립국악원을 발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청원은 집행부 계획을 고려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악예술의 계승 발전과 취약한 강원도 국악기반 구축을 위하여서는 강원도립국악원 설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이미 강원도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사전준비를 거쳐 97년 10월 문화의 담을 기하여 도립국악원을 발족시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청원은 강원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6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 국악원 설립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강원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7. 의료보험국고지원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허 천의원외 13인발의) 15시 4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전상기입니다. 강원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 보전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의료보호법의 위임사항을 제정 운용하고있는 동 조례에 기금적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의료보호비 과다 발생으로 기금 부족상태가 계속되어 왔으나 근래 의료사업비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어 급여비 절감시책추진시 잉여가 예상되고 대불금 잉여재 원이 발생하는등 동회계가 정상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기금적립의 단계에 임했다고 판단되며 근거법으로 는 의료보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 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여유자금이 발생시 예입할수 있게 되어있고 동법 제21조 제5항에 의해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전염병 만연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금적립목표를 세우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정기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국고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허천 의원외 13분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의료보험료 적용에 있어서 본도의 경우 열악한 의료환경에 있음에도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조합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농어촌의 인구감소 현상으로 매년초 예산편성시와 연말정산시 세대수가 감소하게 되므 로 결손된 만큼의 누적액이 익년도 주민 부담화 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국고 지원액이 감소되는 2중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한 농촌과 도시의 심한 의료기관 불균형 상태로 대,중 진료권으로 구분된 현 진료체계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은 동일한 질병으로 적게는 2회 많게는 3,4회 급여비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본도의 의료보험 연합회 강원도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진료비 심사, 요양 취급기관의 적정 관리 및 지역 조합에 대한 관리운영 지도를 할 수 없는 것등이 도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원인이 되므로 조합 재정이 양호한 대도시 조합과 그 반대인 농어촌 조합에 국고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법은 우리 강원도에도 바람직한 적용방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요지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 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보험 국고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9.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2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폐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1.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맞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2. 원주~제주간항공노선개설에관한건의안 (정상철의원외 16인) 23. 정선선철도폐쇄반대결의안(민광기 의원외30인발의) 15시 52분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16 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11월 19일 회부된바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 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설명한 제 안 이 유로는 현재 내무부 행정 지침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선하여 강원도 조례로 제정명문 규정화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 국장은 위원회 구성시 권역별로 참여토록 하는 문제를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 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5 일 박수복 의원외 11인이 제안하여 1993 년 11월 19일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된바 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내의 중소기업체 및 농공단지입주 영세 중소기업체는 제품 판로및 자본이 열악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보호제도를 마련, 판로를 보장하여 주지 못하면 경쟁력 약화로 자립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공공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활력화 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한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므로서 중소기업의 활력화 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아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3조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및 체결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은 상위법과 다소 문제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고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를 물품을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로 또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할수 있다로 자구수정함이 바람직 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심의 회의의 구성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 및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회를 일부조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함에 있어 다소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득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고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를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로 하고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동 조례안 제7조제4항에 내무국장을 회계과장, 상공과장으로 수정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토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20 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11월 23일 회부된바 제49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경제 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체제 확대로 자금난을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운용관을 변경 염명하여 운용코자한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운전 자금 업제당 대출 한도액 1억원 이내를 2억 원이내로 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출납 명령관 상정과장을 상공과장으로 장학 기금 출납공무원 기업지도 계장을 상정계장으로 임명등 기금 운용관을 변경 임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요지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은행의 대출조건 완화방안에 대한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 국장은 지금까지 대출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에 협조요청 하였고 앞으로도 영세한 우량기업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항 강원도 중도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11월 18일로 회부된 바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로는 중도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개장시 책정된 요금을 현재까지 적용하고있어 현실성이 없고 타 관광지 요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이를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의 징수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관광지등 입장시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에 한하여 입장료등을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등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지 입장료를 어른 및 청소년에 대하여는 각각 100원씩 인상하고 어린이는 50원을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며 관광지 시설사용료는 현행 1,000원 미만은 100원,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은 200원, 2,000원 이상은 400원을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타관광지에 비하여 저렴한 실정인데 그 이상의 상향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 국장은 요금자체는 다소 적다고 인정되나 인상율은 상당히 높은 실정이므로 추후에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다시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타관광지에 비하여 주차장 사용요금이 저렴한 실정이므로 인상폭이 다소 높다하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경하기 위하여 동조례 개정안중 별표2의 주차장 사용요금을 승용차의 경우 당일 600원을 700원으로, 체류 1,200원을 1,300원으로, 버스 화물차의 경우 당일 1, 200원을 1,300원으로, 체류 2,400원을 2,600원으로 수정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개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6일 정상철 의원외 16인이 제안하여 1993년 11월 19일 저희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바 제49회 강원도의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날로 변해가는 경제상황 등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재 교통부문에 투자는 너무나 미약하고 무계획적인 것이 현실인바 주민의 교통편익 증대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방지하고 대도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벗어난 국토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원주~제주간 항공노선의 개설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판단되어 중앙관련 부서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원주~ 제주간 항공노선의 개설을 요구하고자 학 는 것입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은 기존의 민항기 비행장이 개설되어 있는 영동권의 속초와 강릉은 교통부에서 관광객의 수용태세차원에서 속초~제주간 운항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강릉~부산 제주 등 전국망 운항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중부권인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주~제주의 항로개설은 여객의 증가추세로 보아 반드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교통부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건의문을 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정선선 철도 폐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6일 민광기 의원외 30인이 제안하여 1993년 11월 19일 저희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의회 제6차 선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민광기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로는 정선선 증산 구절간의 철도는 70년대 초 무연탄 생산을 위하여 산업철도로 개통되어 그동안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6년간 지역주민의 손발의 역할을 다해오면서 지급까지 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왔으며 특히 정선을 중심으로 한 강원남부 지역은 도로시설이 빈약한 산간지역이 많고 여름 우기에는 산사태로, 겨울에는 폭설로 도로가 끊겨질 때가 다반사이므로 열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며 현재 정선선은 통학생, 출퇴근 공무원을 포함 하루1,000여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당시 14만이 넘던 경선군민이 8만으로 줄어들었고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철도청의 적자노선 폐쇄방침에 따라 96년이후 정선선을 폐쇄한다는 조치는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실정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서민의 발을 묶어버리고 지역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처사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일로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철도청에서 정선선의 일방적 폐쇄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철도청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의 본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철도폐쇄조치에 절대 반대를 천명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결의문을 관련부서인 교통부 장관과 철도청장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만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물가대책 위원회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 구메 촉진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급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중도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원주 제주간 항공노선 개설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선선 철도 폐쇄 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6시 10분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11월 18일 전설위원회에 회부받아 제49회 강원도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쪽 3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희계 설치및 운용조례는 강원도가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특별회계운용방향에 보면 첫째, 일반행정 수행사업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둘째, 성격이 유사한 특별 회계는 통폐합하며 셋째, 별도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토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 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기타사항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로 가결된 것이므로 원안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정기회 개회 이후 그간 대내외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공익 우선의 신념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므로서 오늘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한대로 알차게 집행되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향토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될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49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