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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2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6

김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상 3건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는 총 3억원이 특별회계로 어제 지원이 되었다고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3억원 수입으로 총 4백78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5페이지, 특별회계,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증감은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에 인건비 중 급여가 3백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했고, 서무관리에 인건비 급여 총무과 소관 3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증감없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3억원 증가는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관 매설공사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에 따른 제1차 수정분 보고를 마치고, 9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 세입은 2백24억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6백60억3백93만3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1백2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에서 6억6백30만원이 감소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이 4천2백30만원 증가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부담금 중 하수처리시설 토개공부담금 건설사업비 1백27억원이 증가되었고, 개발이익부담금 3억2천9백만원 증가하여 총 1백30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 네온싸인 부가전기요금 1백6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억5천6백만원이 증가됩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백3억이었는데, 당초 도나 내무부에서는 목적세 신설로 인해 금년보다 감소된다고 시달되어서 당초 금년보다 적게 96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다시 내무부에서 조정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7억9천1백만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 20억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천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1천1백17만6천원, 지역개발사업비 7억7천54만원입니다. 14페이지, 보조금에서는 59억6천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보조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으로 5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15만4천원, 병사비교부금으로 7백35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보조 94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백81만6천원, 산업경제비보조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로 4만6천원,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7천8백73만2천원이고, 지역개발비보조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 1천2백95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1천4백70만원, 시군도로개설 9천8백만원, 산곡천 개수공사 3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0억7백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 34억3천9백만원입니다. 20페이지, 세출입니다. 의회비에서 3백90만원 감소됩니다.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관보 21만원, 법령집 추록 4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전국 시군구의회 비교견학 5백40만원 증가, 외빈초청여비 1천4백만원은 삭감됩니다. 21페이지,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의정활동 여비 4백만원이 증가됩니다. 23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는 총 3억2천8백46만원이 증가됩니다. 기획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운영 S/W 유지보수 1백32만원, 공보행정에 일반수용비 94 한국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1백50만원, 춘궁동 문화재주변 간이화장실 오물수거 및 관리비 50만원입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총무과 지방행정지 구독 2백25만6천원 감되고, 민방위과 재대별 교육교재 제조 90만원 증가됩니다. 사회진흥과 광고물정비 및 도로변 제초작업 도구구입 1백만원, 벽보 부착방지용 도료구입 6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기록보존 1백47만5천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 2백만원, 시민과 민원안내책자 2백10만원,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3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30만원 증가됩니다. 사회과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 72만원 삭감되고,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보존 56만4천원 증가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과 방화관리자 교육여비 4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여비 4만원 증가되고, 환경보호과 이륜차보험료 11만8백원이 감됩니다. 운영수당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순회교육 강사수당 56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8만원 증가됩니다. 급량비로 한식절, 추석절 성묘대책 급식비 40만원 증가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총무과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운영비 1천8백만원, 시민과 전자복사기 유지비 84만원, W/P 유지비 8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유지비 36만8천원 증가됩니다. 환경보호과 이륜차유지비 35만원 삭감됩니다. 업무추진비로 사회진흥과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지도자 기념품 1백만원 삭감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단체 격려 1백만원으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회계과 위생처리장 사업용 차량구입 7백만원, 시민과 호적바인더 구입 13만원 증가됩니다. 의전관리 보상금 자매결연도시 초청간담회 1천5백만원은 리틀록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로 예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인사관리에 수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천5백만원도 예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30페이지, 보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단체 간담회 51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로 덕풍동 간이체력단련시설 및 휴식시설 실시설계비 3백42만원, 신장동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실시설계비 40만원, 천현동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백1만원 증가됩니다. 읍면동행정지도 시설비로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설치 5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 재산관리 영선관리에 동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1백12만6천원, 실시설계비에서 5백51만원 삭감되고, 풍산동 청사진입로 매입으로 당초 1천14만원을 계상했으나 매입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시청사 부지매입비 14억3천3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동청사 신축비 7천1백66만원 추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시청사 신축비 14억3천2백만원은 시청사 신축비 일부를 삭감 해서 토지매입비로 활용하므로써 금년 12월말까지 토개공에 36억9천5백만원을 줘야 시청부지매입 금년도분이 해결되므로 내년도 1월 3일에 지급하기 위해서 내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33페이지, 감리비 동청사 신축공사 감리비에서 2백84만원 삭감되었고, 시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1억6천3백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는 7백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대한상이군경회 하남시지회 보조금 4백만원,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하남시지회 보조금 4백만원,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하남시지회 보조금 4백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보조금 4백만원 해서 총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94 고용촉진훈련 1백81만6천원이 도비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천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 고골노인정 신축비 보조 2천2백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부녀복지사업으로 보상금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생필품 지원 1백20만원 삭감되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1백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호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 2백10만원 감소되어 저소득 모자가정 방문에 2백10만원 증되었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복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덕풍3동으로 8백40만원, 야간공부방 더우개 마을로 1천4백60만원 중 도비지원 50%, 청소년 어울마당 7백7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로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설치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38페이지, 사업소운영 공공요금 및 재세로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9백5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공공요금 1백29만6천원 증액되었고, 연료비에서 4천6백80만원, 재료비에 2차 처리시설 약품 9백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 위생처리장 수질검사의뢰 1백81만4천원, 슬러지처분 지도출장 4백53만6천원, 분뇨처리개선 연구자료수집 4백5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벨트콘베어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0만원 감액되고, 벨트프레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백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벨트콘베어 설치공사 2천5백만원 삭감하여 벨트프레스 설치공사 8천5백만원, 기계공구실 창고설치 3백55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벨트콘베어설치공사 기타부대비 12만5천원 삭감하여 벨트프레스 설치공사 기타부대비 42만5천원 증액시켰습니다. 42페이지 산업경제비는 2억원이 추가됩니다. 농어촌관리에 일반수용비 건설과 재해대책홍보용 VTR제작 60만운, 방재시범훈련 소모품 구입 1백37만원, 훈련시나리오 및 안내문 인쇄 2백만원, 운영수당 도시과 개별공시지가 위원회 참석수당 1천2백만원 증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 도시과 이륜차 유지비 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건설과 코아측정기 구입 3백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민간자본보조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1억5천7백46만원 중 도비가 7천8백73만2천원입니다. 44페이지, 사료관리에 민간자본보조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30만8천원, 서무관리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재료비로 4-H 야외교육 재료구입 50만원, 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교육식대 45만원, 4-H 야외교육 식대 2백10만원, 녹지관리에 카누조정경기장 주변 주요도로변 제초관리 5백16만7천원, 도로변 수벽전정 1천3백만원, 기타부대비 1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방관리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예방사방 시부담금 2백5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2백19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로 하남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3억1천5백35만원, 시설부대비 9백46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주택개량 민간자본보조 농촌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정책보조 2천1백만원, 농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천8백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여비 중앙민방위학교 집체교육여비 1백32만원, 방재전산망 운영 교육여비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군도는 덕풍국민학교 진입로 개설로 실시설계비 4백50만원 증액되고, 토지매입비는 3천15만원 감되어 시설비로 증가되겠습니다. 시설비 2천3백10만원, 시설부대비 2백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의 국도는 국도 43호선 확, 포장으로 토지매입비 7억7천7백60만원, 시설비 11억9천7백70만원, 감리비 2천25만원, 시설부대비 4백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시민불편사업 실시설계비 3천1백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7억2천6백92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덕풍2동 345-12~345-17 하수도설치공사 5백10만원과 광암동 150 농로포장공사 1천5백만원은 삭감되고, 하산곡동 314 하수도공사 1천1백만원, 상산곡동 266-268 소하천 석축공사 1천만원, 상산곡동 567-1 소하천 석축공사 1천7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하산곡동 207 및 거릿대울 도로포장공사에 6천3백만원은 도비 9천8백만원의 일부가 집행되는 겁니다. 상산곡동 게이트볼장 설치에 2백만원, 상산곡동 434 석축공사 천만원, 망월동 787-1 농수로 복개공사 9천1백만원, 망월동 127-1 도로 및 복개에 4천5백만원, 감북 9통~10통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천만원, 춘궁동~상산곡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2억원인데, 사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마는 공사를 착공한 후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합니다. 54페이지, 하사창동 128-1 암거설치공사에 9백만원, 하사창동 32-3 도로포장공사 9백49만원, 초이동~광암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인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풍3동 285~251 도로 및 옹벽설치공사에 1억5천9백50만원도 추경에서 추가로 계상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상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포괄사업운영의 기본조사 설계비에 2백60만원이 삭감되고, 실시설계비도 4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55페이지, 소하천관리의 실시설계비는 56페이지의 시설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우동 58-2 농수로 복개공사에 4천만원, 창우동 379 옹벽공사 천2백50만원, 창우동 362 옹벽공사에 천백만원, 덕풍천 차집보 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 감북동 저수지 석축공사 2천2백만원, 감이천 석축공사 천5백만원, 교산동 182선 옹벽 및 석축공사에 7백50만원, 산곡천 차집관로공사에 2억, 산곡천 정비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의 시설부대비 4백91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 하천관리의 실시설계비 덕풍1동 423~420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백20만원, 시설비 천9백만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남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도로개설인데, 도로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하천정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도비로서 사업명이 명시되어 내려온다지만 주민불편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도에도 치수과, 도로과가 있는데, 도로사업비가 여유가 없으면 지원이 안되지만, 하천사업이든지, 도로사업이든지간에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천벙비의 몇억원을 도로정비로 변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도의원들이 치수과의 예산을 도로과로 넘겨서 다시 내려보내면 되는데, 왜 안된다고 합니까? 변경을 못한다면 우리도 여기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바꿔서 지원을 받으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변경요구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더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지,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94년도 예산중 도비요청을 3백3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로문제, 하천문제, 하수종말처리장문제로 요구를 했는데, 하천은 산곡천에 5억2천7백만원, 망월천에 6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산곡천에만 3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보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실시설계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백2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천8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토지매입비 24억3천만원, 시설비 1백억1천8백50만원, 감리비 5억1천만원, 시설부대비 3천1백5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 서울시 탄천처리장 증설비 51억5천6백2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에 보상금으로 방재시범훈련 참가자 급식 1백만원, 도시교통시설 시설비로 황색신호시간 조정 64만원입니다. 6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1억2천1백3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로 춘궁동 문화재주변 간이화장실 설치 7백만원, 향토유적관리 민간자본보조 황포돗대 제작 지원금 2천5백만원, 체육시설확충에 덕풍골 약수터 체육부대시설 설치 기타부대비 1백87ㅁㄴ원, 시설비 3천5백만원, 체육단체지원 시체육회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입니다. 6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 5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2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융자금회수로 2천만원 회수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도 마찬가지로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로 1천3백만원, 예비비에 7백만원입니다. 75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 보조금 3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특별교부세입니다. 23페이지, 자본적지출의 대수선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5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5억7천3백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서 당초에 풍산동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3억원이 추가되어 5억원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 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1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