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및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오늘의 심사대상은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분 특별회계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분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와 관련된 공무원 나오셨습니까?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37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중 건강한 국토사업비는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안 11페이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사회체육진흥과 예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운영비보조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93년도보다 3,3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지침에 의해서 군비정액보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실장님께서 확실히 아시는 게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정액보조로 정해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문화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금이 줄고있는데, 이게 정액보조란 말이죠? 풀보조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를 추가로 풀보조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도 실적이 그것 한 가지입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얼마나 됐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220만 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 풀보조에서 나간 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할 때는 풀보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문화원에서 사업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정해진 풀보조된 예산을 사용하고 그때그때 모자랄 경우에 풀보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35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남한산성 성곽 및 동문,남문 보수해서 6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인데 몇m를 하길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는 전체 예산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국비 7천만 원이고, 도비 3억 4천만 원, 군비가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상에 도비와 군비만 되어있고, 국비는 없는데.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359페이지에 남한산성 성곽보수 공사에 나와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어떠한 것을 어느 정도 됐는지?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동문하고 북문, 남문지붕이 나무가 서까래가 오래돼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여담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사 앞에서 동문에서 북문까지 성곽 및 여담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도하고 나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향토유적관리에 도비 1억 5천만 원, 군비 1억 5만천 원 무명도공의비, 전시판매장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가 선택이 됐습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실질적으로 부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지의 일부가 아직 군유지로 등기상에 돼 있지를 않아서 땅 문제가 부지 매입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돼야될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매입할 장소라든가, 도공의비 전시관 판매장이 대략 위치는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위치는 지금현재 무명도공의비 산밑 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명도공의비 부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재 부지확보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돼있는데, 무명도공의비 주변에 있는 땅을 480평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되고 집을 지으려면 그 옆에 땅을 더 매입해야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토지매입비만 2억 4천만 원이면 시설비가 5,4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한 번 예산요구를 했던 거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제가 있을 때 계획해서 어느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초안을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손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계신 당시에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다 부결된 사항인데, 의회동의도 없이 예산에 올라온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자기 전시판매장 건립해서 5,400만 원 있는데.
희수
강희수위원
같은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59페이지를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주변정비 공사해서 1,349만2천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정비공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이것은 상번천리에 보각이 설치해 있는 조선백자 도요지 주변 에 조경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조경만 할 계획입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아까 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남한산성 문화재보수인데, 지금현재 남문하고 동문, 수어장대 이것을 보수를 하지않고는 도저히 보존을 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한테 받은 겁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문화재 관리국에서 와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신익희선생 생가보수도 있는데 '93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 금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도에 얼마 섰었습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금년도에는 군에서 한 것은 없고, 후손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우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잡초제거하는 인부임 사용한 게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정확한 평수는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안채하고 행랑채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5,600만 원이면 새로 지어도 웬만한 집 하나 지을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실제 가보면 집을 완전히 치운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서까래 부식되고 이런 것을 전부 하려면 예산이 일반건축공사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죠? 그런데 문화원 운영비보조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보수를 받고있는 문화원 직원이 둘 있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두 사람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830만 원 가지고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두 사람 보수도 안되지 습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안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왜 줄였습니까? 작년에 운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산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줄은 것은 전년도에는 문화원에 성금이 들어왔던 사항을 지난해에 다시 문화원에 환원시켜 달라해서 5천몇백만 원을 문화원에 주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줄은 거지, 지원액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기금을 줬단 말이죠. 운영비가 830만 원이면 두사람 인건비 도 안되잖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정액보조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기준에 의해서 나간겁니다. 운영비는 풀보조는 아니고 정액지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희수
강희수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영사기구입 1대가 4,000만 원인데, 사실상 문예회관이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원으로서의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으로 쓰고있지만, 장소도 비좁고 한데 영사기를 돌려서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문예영화라든가, 군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영화가 상영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사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대로 비치질 않아서.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은 정수에는 안들어갑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에서 영사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있는 것은 영사기가 아니고, B프로젝트라고 하는 비디오 확대경인데,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영상이 흐리게 나오고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만약 영사기를 구입하면 연간 몇회나 영사기를 돌려가지고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상영할 계획입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계획도 없이 삽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영사기를 일단 구입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것으로 여겼고, 사전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계획은 세운 게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현재 카메라도 없습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소장님. 영사기 정수승인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상훈
정상훈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69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서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줄은게 아니고 수정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6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품 해서 비료가 100포가 계상돼 있는데, 다 들어갑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7, 8월에는 1주일에 한 번씩 깎고 계속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68페이지 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수송 차량이 1대가 지원이 됐는데 먼 거리도 아닌데 군청 차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군청 차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군청 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복합이 되다보면 못하고 또 군청 차는 인원이 24인승이고, 참가하는 임원, 선수, 코치 등등 하다보면 70-80명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0-80명 정도되면 큰차 1대로도 모자라잖아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일부는 자가용도 가고 해서 버스임차료는 1대만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저희가 쓰게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절감을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건강한 국토사업이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세행
허세행위원
3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게 올해 5,350만 원이 섰는데, 사실 다 필요한 건지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다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확충 및 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시설은 일부 개설을 하셨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일부 앰프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스템이 당직하는 데 가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앰프가 큰 것을 틀어놓으면 너무 울리고, 적게 틀어놓으면 들리지를 않고, 그래서 동문, 서문 쪽에도 스피커가 달려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명년도에는 완전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화장실은 어디다 건립할 예정이세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옛날에 씨름장 옆에 간이화장실이 두 개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사실상 상수도가 얼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수도를 일체 차단시킵니다. 겨울에는 화장실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씨름선수나 육상선수들이 합숙훈련하는 데 간이화장실이 옆에 있었는데, 아주 불결해서 치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 때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그 때 삭감이 돼서 사실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화장실이 큰 게 두 군데 있는데요. 개방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엉망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완전히 수세식으로 할거고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실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 내부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동네 체육시설 한 귀퉁이에 공원 내 화장실처럼 예쁘게 제거식으로다 겨울에도 운동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수세식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거식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설치하는 것도 좋으신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내에 건립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희수
강희수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게이트볼 참가경비 100만 원씩 2회를 했는데 다른 데는 체육대회 하면 차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예산세운 것은 저희가 임차료를 사용하고 참가하시는 노인들한테 간식비 정도를 계상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2번 나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대회, 시.군대회 해서 1년에 5, 6번 나갑니다. 군 버스로도 모실 때는 예산을 절약하고 해서 200만 원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73페이지 보면 장수노인체육대학 1교실 해서 235만4천 원의 예산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장수노인체육대학교실 운영목적은 장수노인 생활체육화로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간은 '94년 7월부터 10월 중에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인게이트볼 교실로서 유능한 코치를 모셔다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연세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연세는 없고, 우선 노인회에 가입이 되셔야 되고, 각읍. 면 게이트볼 선수를 하고 계신 분들을 주로 노인회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노인체육교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72페이지 가맹단체 체육경비해서 50만 원씩 8개 단체 예산이 돼있는데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육상, 씨름, 테니스, 복싱, 태권도, 볼링, 축구, 탁구, 배드민턴이 가맹단체로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가맹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기쟁탈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일부 경비보조로서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참가할 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자체행사입니다. 복싱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태권도는 그런 대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가 8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 일반행정비가 93페이지부터 또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부터 쭉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먼저도 계장님도 답변하시다가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던 것을 다시 과장님께 여쭙는데 103페이지 광주읍 경안2리라고 인쇄돼 있는 것인데 하천 및 호수정리 사업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경안2리는 잘못된 것이고, 경안천 경안교 상단을 할 것이냐, 하단을 할 것이냐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 계획도 있고, 도시과에서는 간이 골프시설을 할 종합적인 계획을 군수님이 한 번 세워봐라 해서 외국같은 데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많은 지역을 하천부지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도로하고 공사가 연계가 되고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잘하면 보트장까지 만들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경안2리라고 해서 여쭌 겁니다. 알았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 3879부대 군인들 스케이트장 하던 넓은 쪽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향토유적관리 무명도공의비 전시판매장 건립이 3억 예산 섰던 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수정에서 싹 깎아버렸습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도비보조가 1억 5천만 원.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우리 내시는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우선 도비가 군비부담지시가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재정형편이 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으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제가 어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지난번에 진흥계장님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사업분야 6개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자연경관보존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군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운데 질서, 청결, 조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1단계는 '93년도 하반기에 시.군 단위로서 1개 시범사업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오포면 고산리 덧씌우기 도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94년부터 '95년까지 3개 분야에 1가지 사업씩 으뜸사업으로서 '95년도까지 2년 동안 6개 사업이 되겠죠. 1분야에 1개 사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으뜸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으뜸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결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하라, 또 으뜸사업은 그 지역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상징할 수 있는 군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잘했다, 이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을 했다 하는 가시적 효과, 또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당해연도에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라고 돼있는데 사실상 사업 중에서 추진기간에는 구애 없이 선정해서 큰 사업 단위별로 해도 관계없다는 추가지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으뜸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분야만큼은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을 완결짓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으뜸사업 입니다. 예시를 보게되면 하천정화 사업의 경우는 하류에서부터 해올라 갈것이 아니라, 상류에서부터 해 내려오도록 이런 예시도 저희가 지시를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으뜸사업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도에는 고산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했다고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한 게 아니고, 고산리 농협있는 데부터 부락 들어가는 데 까지 약 2㎞가 되는데 포장이 망가지고 전화선 매설 때문에 일부는.
병욱
안병욱위원장
먼저 하수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거기가 하수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로가운데 하수도가 돼있죠. 맨홀이 도로가운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일부는 덧씌우기가 되고, 일부는 신규 포장이 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업할 때 참고하실 게 저희 위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는 맨홀의 높이라든가, 파기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지적됐었는데 포장높이하고 하수도 높이를 잘 맞추셔야지, 맨홀이 올라간다든가 이래서 맨홀구실을 못하면 앞에 사업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절대적으로 저희가 챙겨서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좀 잘못됐더라도 이번 사업에서 보강을 해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94년도 으뜸사업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까?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3가지가 책정이 됐습니다. 선정방법은 1차적으로 읍.면에 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읍.면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지 보고가 잘 안들어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읍.면에서 없다고 보고 안했을 때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그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 말씀을 드리진 않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진흥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 화요일날 모임에서 진흥계장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업이 선정된 후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 때가 선정된 후가 아니죠.
광수
손광수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1개 면마다 다 올려라 하나씩 1억 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그 때도 설명이 불분명했어요. 무슨소리인가 읍.면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서 지침을 받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지침을 받으러 갈 때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했고, 저희가 총무계장과 각읍.면에 해당하는 사회진흥계장에게 지침시달 회의를 했고, 읍.면장 회의 때도 군수님 지시사항 회의서류에 넣어서 지시를 했고, 별도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전화로 읍.면에 다 통보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읍.면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는 알기를 각읍.면에서 1건씩, 1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뒤에 읍.면분에 예산선 게 있습니다. 으뜸사업말고.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으뜸사업은 모르는 거지 그것만 알고.
읍.면에서는 군청에서 신청하라는 대로 해서 1억에 대한 사업비 하나씩 주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3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있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보고들어온 데가 광주, 오포, 초월, 실촌, 퇴촌, 남종, 중부 또 자연경관보존 사업에 보고 들어온 데가 광주, 초월, 실촌, 문화복지, 환경 확충사업에 들어온 데가 초월, 실촌, 도척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문화예술진흥비와 체육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진흥비와 체육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충분히 알도록 지시했는데 사실상 사업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 들어와서 실무자들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상의하고 자기 읍.면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어느 읍.면에서는 면장님, 읍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돼서 보고를 안드리고 일방적으로 보고올린 것을 저희가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사업진행 하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지,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보실장님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80페이지 민방위 경보망유지보수 하셨는데, 민방위 경보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민방위 경보망이라는 것은 광주읍 옥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중앙통제에 의해서 경보가 자동으로 울리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그 싸이렌이 자동으로 울리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축전지라든가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경비로서 수리를 대비해서 세워야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동적으로 울리게 되는 겁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여기서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통제에 의해서 채널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태 시에는 자동으로 발령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광선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377페이지에 택시기사 신고요금 팸플릿 제작했는데, 팸플릿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교육훈련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년에 두 번 6월과 11월에 집중 홍보기간이 있습니다. 팸플릿을 제작해서 우리생활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사건 재해에 대해서 소상히 팸플릿을 만들어서 택시기사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한 장을 넘기면 379페이지 주민신고 활력화 신고자 기념품해서 1만 원씩 돼있는데, 기념품은 주로 무엇으로 준비를 했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모의간첩신고라든가, 재난신고 등 신고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훈련을 합니다. 그 때 신고한 사람들한테 간단한 생활용품을 신고건에 대한 보상으로 주고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대개 가정 주방용품 중에서 매년 내용을 달리해 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신고를 시켜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추천해서 훈련을 지서하고 함께 하는데 현장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주민신고용 방법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보면 먼저 담당과장님도 필요없다고 했는데, 150가구가 들어왔는데 가정에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은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저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종전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선으로 되어있어서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끊어지고 해서 사실 작동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로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내무부에서부터 국비를 좀 받고해서 89년부터 2년 차에 걸쳐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배선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집을 수리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해서 가동상태가 잘안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매년 연차별로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똑같이 하면 종전과 같은 경우를 또 당하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취약지에 하려는 것은 무선으로 해서 3-4가구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건전지 갈거나 그럴 일이 없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값이 좀 비싸네요. 3만 원인데 그전에 설치했던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얼마였죠?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만 원이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우리집에도 그게 있는데 서너 달은 울리더니 지금은 안울립니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밧데리가 다 나가고 하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것은 전기로 됩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각 집마다 전기코드에다 꽂아두면 연결된 집끼리 연결되면서 신호음이 각각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대상 150가구는 취약지역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취약지역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개소나 2개소에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재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으면 더 많이 해볼 생각을 갖고 올해 소량만 요구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만 원은 전액 보조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선정을 할 때는 각 읍.면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85페이지를 보시면 리대장특별교육비가 있습니다. 2,450원씩 200명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2,450원이면 한끼의 급식비도 안되게 책정을 하셨는데?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내용에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오면서 리장님들 민방위 교육할 때 점심식대로 드리라고 단가가 예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다른 데는 4천 원씩인데 거기만 2,450원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군비를 더해서라도 4천 원에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계장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지정이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정이 돼서 나왔더라도 군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군비를 증감시켜서라도 점심을 먹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도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부담지시 내용만 부담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많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지시로 내려오는 것은 일단 기준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거 군비 조금더 부담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민방위과는 예산이 이상합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임차료하고 병력 동원 수송임차 이것도 다른 데는 21만 원인데 어째서 10만 원입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저희가 병력동원 훈련차는 예비군수송협회차이기 때문에 일반관광차량보다는 단가가 쌉니다. 주로 그 차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해서 올린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97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서 중학교 학생이 있는데, 중 학교는 장학금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인데 차라리 고등학교로 하시지?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종전과 같이 편성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나중에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주도록 다시 내용을 변경 요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세행
허세행위원
소방서는 특별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늘어난 거 없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소방시설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2, 3년 후에 준공되는데 정기 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 거기에 따른 소방장비가 필요한 현황을 따로 도 소방본부나 관계되는 성남소방서에 계획을 통보해 줌으로써 연차별로 거기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건데, 그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물론 아파트 말고도 일반 대형건물들이 많이 섰거든요.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광주읍에는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3대의 소방차가 있고, 초월, 실촌, 퇴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촌하고 퇴촌 소방차량이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실촌 차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군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서서 조달요청이 돼서 '94년 1월쯤 납품예정이라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척면과 중부면은 신규로 중형차의 차량예산이 이번 소방비에 도에서부터 계상이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퇴촌도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올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전 읍.면에 소방진화용 차량이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되는데는 소방차고를 지을 수 있는 경비까지 확보를 도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건축비가 새로 나가는 도척과 중부면에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섰고, 그 정도 판단해 보니까 소방차고 겸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겸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약 15-20평의 건물의 신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잘 추진하면 금년도 말에는 다 해결이 되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97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사실 의용소방대가 누구보다도 우리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는 그런 의용소방대인데, 보상금 규정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화재가 날 시에는 밤잠을 못자고 고생하는 데 실지 예산을 보면 빵 하나 사먹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상금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시.군에서 따로 소방비관계를 운영했을 때에는 출동수당을 많이 세워서 출동수당이 더 나가게 하는 방법같은 것이 되겠는데, 도에서 받아오는 양이 돼서.
세행
허세행위원
군비 자체로는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방대원들은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하는 의용소방대인데, 보상금 제도가 도로 이관되고부터 굉장히 빈약한 형편인데, 군비를 더 지원해서 야간에 출동했을 때 급식비라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출동수당이나 이것은 소방관련 조례에 의해서 경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조례기준에 있는 것은 임의적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감액하시라는 게 아니고, 보상금 계정에서 상향조정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례나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도 편성하는 거지, 일정금액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민방위과는 이거 외에 전혀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용액이.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예. 소방비가 도로 됐더라도 군 예산도 의용소방대를 격려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필요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대책 100일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 중에 의용소방대를 나와서 따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때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광선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각 읍.면에 거의다 된 것 같은데 남종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남종면은 소방대상물이 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인데 도척같은 경우는 공장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몇 년도면 어느 규모가 된다해서 요구를 했고 중부면 같은데도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다 이렇게 됐는데, 남종면 같은 데는 소방대상물이 없습니다. 소방차를 저희가 요구를 해도 거기는 안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가능하면 거기도 소방대장이 있고 소방대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다른 핑계를 넣어서라도 '94년도 중에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남종면만 없는 거죠?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94년도가 되면 남종면만 없는 게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 매설하는 가운데 도시과하고 특별히 협조를 하셔서 소화전을 꼭 라인을 설치하셔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소화전을 설치해 놓는 게 소방차보다도 우선 응급을 소화전이 먼저 필요하니까 꼭 신경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소방차가 나오게 되면 다른 데는 면소재지가 대략 집단화되어 있고, 거기다가 차고를 지으면 되는데 중부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가 산성 내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하에서 소방차가 필요해서 하면 차고지가 산성 내에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면에 있으면 행정적으로 관리도 가능하고 산성 내에 차고지가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면사무소에다 설치해야 되지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면사무소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면에서 소방차 하나가 배치되면 운전기사가 두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소방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읍.면장과 직원들은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 분야에서 본다면 소방대상물이 있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갈 경우에는 소방차운전기사 두 사람이 오히려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근무하기는 편합니다. 출동하는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차고에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는 남한산성에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사실 전기가 가설돼 있다든가, 일부러 방화를 하지않고는 화재가 날 소지는 없습니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장소나 위치관계는 저희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협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됐는데 특히 이번 겨울에는 한 건의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화재가 나더라도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최대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지역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업무추진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민방위과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비군업무가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제대 후 8년까지만 예비군을 합니다. 연령적으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들어간 33세까지 예비군훈련을 받던 것이 28, 29세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약 4,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앞으로 증액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민방위비 병역대상자인 병역의무자들이 종전에는 병역의무를 지키는 자세가 충성심에서 꼭 가야 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은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게 많아서 종전보다 행불자도 상당히 늘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고 그러는 데 조금씩의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소방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 읍.면분까지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각 읍.면분에 농어촌환경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이게 여기 보면 읍.면에서 그냥 순위별로 올라온 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거기에서 조정해 준 것 그대로 올라간 것 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신 1억 원.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1억에서 상당히 부족한 데도 있고, 각종 사업이 어느 면에는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진흥과라든지, 산업과 이런데 사회진흥과 사업 외에 산업과 사업이라든가, 건설과사업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하는데도 있지만 그런 사업이 없는데는 오히려 사회진흥과에서 농어촌 새마을개선사업 같은 것이라도 좀해서 줘야되는데 전혀 반영이 균형적인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배정이.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지침이 시달될 때 1억을 읍.면별 기준으로 해서 꼭 그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99페이지 보면 실촌면 청사옹벽설치 공사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촌면청사 옹벽설치공사 면사무소에 뭐가 있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면 청사 뒤에 소방차고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토지매입도 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공사를 하는데 위험합니다. 옹벽을 안치면 그래서 청사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청사옹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청사는 그 전에 지어있어도 뒤가 산인데, 도로가 나다보니까 붕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다,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0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를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536페이지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남종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523페이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한 군데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남종면에 있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535페이지 민간자보조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내역에 보면 읍.면 공히 이렇게 5천만 원씩 있고, 광주읍만 유독 6천만 원 세웠는데, 기준을 어떻게 여기는 6천만 원 세우고, 다 5천만 원 세운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읍에는 6천만 원 읍장기준이고, 면장은 5천만 원 기준에서 일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물론 어떤 지침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남종면하고 광주읍하고 비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지않아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시.군 시장.군수 포괄사업비도 사실 똑같습니다. 급수가 있어가지고요.
희수
강희수위원
용인군수나, 광주군수나 똑같이 받아온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취락구조 개선사업해 가지고 지적측량비가 1개 마을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은 539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서 다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미 부담금이 워낙 많다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읍.면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원사업을 다 반영을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제 환경과에서 방한복이 6천 몇백 원이 서있었는데 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읍.면분에는 3만 원 이것도 지침이 그렇습니까? 어제 건설과 수로원 방한복이 6천 몇백 원이었는데, 방한복 피복비가 518페이지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방한복 피복비단가가 지침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청소원들은 방한복을 구입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최소한으로 맞게.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로원도 거기에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수로원들은 저희가 더 반영을 한 것은 매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읍.면에서 방한복 사주는 부서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수로원은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고, 이번 심의할 때 처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수로원도 문제점이 있으면 고려를 해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겨울인데 이것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로원도 만약에 수로원들이 "미화원은 좋은 것 사 주고 우리는 싼 것 사줬다" 그러면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오히려 바람 많은 도로로 많이 다니는데.
문제
이문제예산계장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겨울에 근무하는 여건이 틀립니다. 여름에는 많이 하는데 청소원들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똑같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렇다고 겨울에 안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급을 받으니까 그걸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5명인가, 그렇게 있죠. 수로원이.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방도가 12명이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병욱
안병욱위원장
얼마되지 않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이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대로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적측량비를 두 번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적측량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2회를 세웠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처음에 현황 측량하고 나중에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구분을 달리하니까 2회를 했다. 알았습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국민은행 융자금하고 택지융자금 하고 원금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몇% 나가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수해주택은 현재 1,400만 원씩 은행융자를 준 게 있었습니다. '87년도 수해주택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1,400만 원에 대한 이자인데 여지껏 갚아온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융자금은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융자금으로 해서 1억 원씩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537페이지 보면 주택사업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어있는데 연체이자가 3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출에 보면 연체이자가 3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세입 38만 원은 군비로 융자준 게 있습니다. 앞에 세입은 도비, 군비 합해서이고 뒤에 것은 도에다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답변이 맞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4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많이 서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수정안에서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하나도 없이 삭감이 됐는데 주택과에서는 필요해서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완전히 삭감시킨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5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으로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은 지출로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이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출에서는 다 소비가 된 거죠.
희수
강희수위원
세입에 예비비로 수입을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다면 목이 예비비로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2,400만 원씩 된 원인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매년 주택사업으로 들어가는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일반회계에서 군비전입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세입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도 그 돈은 예비비로 그 때 당시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나중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예비비를 다시 국도비 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자기 목으로 갔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군비 전입금도 삭감이 된 겁니까? 수입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가서 좀 증액됐습니다. 당초 부담할 계획보다 실제 내시된 것은 더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늘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공무원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광수
손광수위원
'93년도에는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도비보조가 있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도비보조가 없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하고서 잔여물량이 조금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군비로 마무리시키려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은 마무리 된 거고, 곤지암 학교 있는 쪽 그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가능하면 도비요구를 해서 했으면 군비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해서 도에서는 기이 거기에 대한 '93년도 분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정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부족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사고이월시켜서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잔여물량이기 때문에 도에다 일단은 요구를 해봤는데 자치단체의 사업이고, 군비로 해라 하는 얘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사업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54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이 돼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잉여금이 나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93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불법주차료 과징금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벌금들어온 게 거기로 들어와요?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 차장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잔여금이라든가, 불용처분했다든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차장사업하면 크게 사업하는 게 없는줄 아는데,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 1회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된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비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비가 집행이 안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희수
강희수위원
'93년도 예비비 1,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금년예산에도 보면 예비비가 1,562만7천 원이 있어요. 그럼 '93년도에 예비비 잡힌 것을 하나도 쓰지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사항을 봤는데도 또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이것은 주차장 과태료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혀지니까 그 안에서 사업하고, 나머지는 일단 예비비로 돈을 모아두는 형식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내에서 사업집행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목을 예비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업대상지 후보가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수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한 내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비비 항목으로 나오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법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아니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는데, 왜 목을 예비비로 했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목 자체가 예비비로 하지 않고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목이 잘못된 거 같은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재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특별한 후보지가 주차장 하고싶다 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니까 왜 복잡하게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느니, 애당초 어떠한 목을 놨을 때 예비비 항목보다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준비금이라는 목적으로 해놨을 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예비비로 해놓았다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필요할 때 못쓰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맡는 번잡함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타당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543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해서 250만 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경안파발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주차선 도색하는 데, 250만 원씩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주차선이 노후돼서 보이지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예산안 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광주우회도로 신호등 보수하고 초월면사무소 앞 신호등 이설공사가 있는데, 초월면사무소 신호등이설공사는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개 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교통안전관리인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그게 용수리로 나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신호등의 위치가 부적정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건설과하고 경찰서까지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학서
김학서위원
54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운영비해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의료보험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위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1종 2종에 대한 진료비이고, 밑에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은 2종한테 나가는 20%본인 자부담에 따른 본인이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가 7,00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7,700만 원 도합 1억 4,7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93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 사업을 많이 안하시고 이월을 했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지원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년 연초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구했습니다만 해당 읍.면에서 해당 없는 사항으로 들어와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원사업명이 무엇 무엇이 해당되는 겁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한우입식을 비롯해서 버섯재배라든지, 특용작물재배, 이런 사항들로서 농촌에서 특색사업이나 특용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한우입식자금 같은 거 각 읍.면에서 알면서 신청 안한 겁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작년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희수
강희수위원
한우입식대상자 융자범위가 얼마까지 주는 겁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마을에서 하게되면 2,000만 원이고, 가구당은 300만 원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에 각 읍.면에 공문을 시행했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시달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안 들어 왔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도에 지원사업비가 전체 얼마였죠? 추경까지 2억 3,300만 원이 맞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는 다 나갔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금년에는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92년도에 지원은 1차적으로 58가구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 2차로 86가구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도합 3억 4,900만 원이 나갔는데 2차 나갈 때가 11월 30일 경에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지원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94년도 2억 2,700만 원을 또 세우셨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91년도에도 지원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을 입게 해보고자 해서 1차, 2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2 년도에 약 3억4,000만 원 정도가 나가다보니까 금년도에 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에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원대상자를 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입식이나 버섯재배나 특용작물을 했을 때 융자지원했을 때 무상입니까? 1%입니까? 0.5%입니까?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이자는 없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무이자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액수가 사장이 돼있는데, 이자 수입은 안들어 왔습니까?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간 겁니까? 적지 않은 이자일텐데.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두 개의 회계로 특별회계가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통합돼서 한 데로 합쳐진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을 잡지않은 원인은 내년도에 세출예산편성을 보면 특별지원사업하고 전체금액을 나가는 것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일시에 1월 달에 다 나간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자수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자가 만약에 상환이 안나갈 때.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도에 하나도 안나갔잖아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94년도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도에 이자가 올라왔어야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올라온 것은 여기서 '93년도에 이자수입이 나온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도로 이자수입으로 목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잉여금에 이자가 합쳐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자 집행잔액 원금 남은 거 다 합쳐서 올라온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포함된 이자가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금년도 최종 추경에 나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55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5세대 2,500만 원 나왔죠? 내년도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700만 원이 생길 것이다 하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특별조례로 개정돼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특별회계로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할 조례로 개정됐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해야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에도 실적이 2,500만 원밖에 안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이자만 가지고도 융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없는 돈에 자꾸 적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지금까지 융자금나간 게 9,632만6천 원이 23명 분으로 나가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부터 '95년까지는 조례로 만들어서 했고, '87년도부터는 그 당해연도에 5천만 원이라든지, 당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상 5억 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도 '95년도부터는 융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립된 이자수입 2,700만 원은 2억 원을 투자신탁에 예치해 놓고 거기서 13.5%의 이자가 2,7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5억 원을 적립해서 거기서 나오는 순수이자 수입만으로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실상 실적도 저조한데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큰 혜택도 없고 많은 돈을 사장시킨 결과가 오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사실 폐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융자나간 게 23명 분해서 9,630만 원 나간 것은 사실상 대상자는 많은데 현재 적립된 금액이 2억 원이고, 1억 원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3억 원도 적은 실정입니다. 혜택을 돈이 없어서 많이 못주는 거지,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는 게 아닙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어제 애로사항을 제가 안 물었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어제 끝나고 위원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광주군에 기업체가 992개 업체가 있고, 한 2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군에서 1원 한 장 없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노조관계가 결성이 돼서 활발히 움직이는데, 광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노조간의 화합이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회는 구성이 돼있는데,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지원금 요청이 오는데, 인근 성남시 같은 데는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공문은 오는데 사실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매달 30만 원씩 360만 원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입에 557페이지를 봐주세요. 휴게실 사용료하고 간이휴게소 임대료 12월 했는데, 휴게실과 간이휴게소가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네. 남문에서 수어장대로 올라가는데 팔각정으로 두 개를 직영 시설한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달에 한 번씩만 임대를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1년을 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의 총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게 11만 원씩 두 동 12월이면 휴게실 사용료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3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학서
김학서위원
임대를 준 겁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우리가 1년씩 임대를 주고 매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휴게실이 있어서 임대료를 그때그때 받아가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손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잡상인 철거해서 그 사람들 대책차원으로 사실상 우리가 휴게소를 관광객 이용 목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이 곤란하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간이매점을 하도록 임대해 준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입장료수입에 보면 어른이 300원으로 돼있는데, 관리소에서도 입장료를 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거의 맞춰서 인상을 좀해서 관리를 해야 예산이 늘어나야 살림을 꾸려갈텐데, 지금 의회에서도 500원씩으로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 초에 도에 조례개정 요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매년 신청했던 사실인데, 조례 제정당시에 있던 금액으로 여태까지 존치가 되어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론도 그렇고, 인근에 용문산이라든지, 북한산 다 조사를 해본 결과, 500원 미만 짜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도에다 개정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결정단계에서 모든 공공요금화다 해서 이것을 일체 동결하는 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몇번 관계계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도의회나 충분히 설득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만 생각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각 시.도에 도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자료를 입장수입징수 그 조례를 발췌를 해서 데이타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타 지역보다 비싸게 받자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도저히 투자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편익시설 하나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렇게 올렸고, 이번에도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공원을 해보니까 우리처럼 300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500원 이상인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소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운영을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입장수입만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55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7천만 원이 나왔는데, 내역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남한산성도립공원기금부터 공원시설물 관리까지 특별회계로 돼있지만 사실상 본청의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인건관리비, 시설관리비, 시설투자비 모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잔여된 전체 액이 7천만 원에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같은 데서도 계약잔액, 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관리비 모든 측면에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선
임광선위원
558페이지보면 영화촬영료로 500만 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 지역이 문화재지역이 되기 때문에 영화사라든가, 각종 방송국에서 촬영신청이 옵니다. 시간당 4만5천 원으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조례로 돼있어서 받는 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많이 올수록 좋겠네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대개 영화 같은 것을 하면 몇일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몇일씩 해도 시간을 따지는 겁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시간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일용직인부 쓰기로 한 검표소설치계획이 들어갔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으로 발주돼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남한산성도립공원에도 인원이 많네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총37명인데, 일반직은 6명이고, 기능직 13명, 청소원 일용직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청소, 매표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현재로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사실 한은 없습니다. 청소관계라든가, 시설물관리를 한다면 무궁한 일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장권 인쇄하고 주차권 인쇄가 있습니다. 입장권은 16원이고, 주차권 인쇄는 12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차이가 나야됩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인쇄하고 주차권 인쇄비의 차이는 인쇄소 색도가 있습니다. 입장권은 3색도로 쓰고, 주차권은 2색도이기 때문에 색도 차이에 의한 가격단가 차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색도에 따라 4원의 단가 차이가 납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63페이지를 보면 작업 장려수당 240만 원이 돼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있는 것입니까? 남한산성에만 있는 겁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작업장려수당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금조로 예산과목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청소원이 있는 읍.면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5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간이화장실 도색 79개소 5만 원씩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간이화장실을 다시 수리하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이동식 간이 화장실인데 그게 사실 실용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1년정도 쓰면 퇴색되고 부패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매년 도색정도는 해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꺼번에 한 업자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단가가 많이 먹힙니까? 물론 일하기 나쁘긴 하지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페이트만이 아니라, 에나멜 같은 게 포함돼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 내용 밑에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비해서 200만 원씩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시설물입니까? 화장실은 별도로 있는데.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이나 산출기초부기난에 꼭 예산명칭을 넣어서 예산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와서 느낀바가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시설유지비로 해서 총괄목적을 넣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모든 공원내의 공원시설물이 갑자기 어떤 불의에 의해서 고장이 났거나 망가졌을 때 바로 고쳐야되는데 그런 신축성이 없어서 어떤 예산수립이 돼야만이 보수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가로등이나 다른 게 필요할 때 하기위해서 예비로 세워놓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로등유지보수비 다른 것은 항목이 다 나와있네요. 용수탱크유지비, 매표도색유지비, 수세식화장실 수거비, 안내판해서 다 유지비가 항목이 나와있는데, 하나에 200만 원씩 10개소했기 때문에 무슨 큰 건물 수선하는 것 아닙니까? 남한산성에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가로등 유지보수비 그 외에 공원시설물 명칭을 개별화한 것은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산출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느날 화장실문이 망가졌다든가, 변기가 망가졌을 때에는 그 비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변형을 한다든지, 예산을 수립해서 추경을 기다려서 한다는 것이 애매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환경미화원 방한복이 없는데 남한산성은 더 추운 곳인데 방한복이 없습니까? 직원들은 동복해서 5만6천 원 짜리를 입는데 하복도 5만1천 원 짜리인데 미화원들은 작업복 1만3천 원 짜리 사 주고 그만이에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제가 올해도 관광객이 뜸한 겨울에 먼 산이나 계곡에 쓰레기정리를 하도록 작업도 시키는 과정에 보니까, 남한산성은 추운 지역이고 한데 작업복 예산밖에 없어서 저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부기난도 쭉 보니깐, 작업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이나 어떤 기준상에 방한복이라는 별도의 과목이 없으니까 작업복만 계상이 돼서 현재까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데는 3만 원 짜리 옷을 사줬습니다. 정 예산이 없다면 관리원들 5만1,620원 짜리를 미화원들을 사줄 수는 없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다음에 수입부분하고 세출에서 보면 관리비로 거의다 나가고 남한산성의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세부적인 것을 전체집계를 해보셔야 판단이 서시겠지만 인건비관리도 있어야 되겠고, 현재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우선 남한산성내 화장실 수거만 해도 2천만 원 내지 1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이 100여 개 전기료 모든 것을 시설관리비로 하다보니까 그 외에 문화재전시관관리, 화장실이 수세식도 아니고 수거식도 아닌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다. 항상 수돗물을 쓰면서 탱크에 저장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외적으로 소요되는 관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고정화 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은 한 9억되는 데서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이면 15%정도인데, 세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지않느냐?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인건비하고 청사나 기구관리비가 6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1억 정도 되면 현재로 봐서는 1억 4-5천만 원 정도에서 새로운 시설투자비 충당은 그 정도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세입에 비해서 관리비와 운영비가 지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절약하고 모든 시설물을 정밀하게 관리하면 좀 축소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옛날에 된 것은 노후된 것도 있고, 사실 사용상에 적합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시설투자비도 했지만, 몇년 전까지는 시설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도나 이런데서 해줘야만 할 수 있었던 기본관리비밖에 못했었는데, 지금 매년 5-6%씩 증가되는 추세로 몇년 전부터는 오히려 시설투자를 하는 경향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이 '93년도보다 줄었죠?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6% 증가했습니다. '94년도 것은 조금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8,700만 원 감인데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왜냐하면 작년도에 16% 증가하는 것으로 '93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추정액을 '92년도 대비 16% 증가하는 것으로 추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론 대전엑스포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2천만 원이 당초 계획 대 결손이 생겼습니다. 현재로 봐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용료수입 같은데 왜 줍니까? 임대료가.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사용료수입 관계에서 177만6천 원이 줄은 것은 휴게실 사용료는 공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5%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감가상각이 자꾸 감정료가 줄고있습니다. 총 감정가액이 그래서 177만6천 원이 줄고 전체적인 세입규모에서 8,700만 원이 줄은 것은 입장료수입에서는 '93년도 목표액이 8억 5백만 원입니다. 거기서 1,400만 원을 늘려서 8억1,9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건물이 노화된다고 임대료가 싸지는 겁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임대계약을 할 때 감정가액의 5%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실제로 임대료는 늘어나는데.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실제 임대료가 줄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시설비에서 보면 거의다 보수입니다. 화장실, 급수대, 전시대 조명보수이지 새로 시설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보수비만 늘어나지 새로 시설하는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건물은 노화돼서 임대료 수입은 점점 줄어들테고, 보수비만 점점 늘어날텐데.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물론 해가 갈수록 보수유지비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 되겠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에서도 손해만 보는 곳이니까 신경안쓰는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현재는 손해를 본다고는 못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시설을 마음대로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시설이 미비하니까 다른 도립공원처럼 사람이나 관광객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관광객 수나 입장 차량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물론 인구가 그만큼 느니까 늘어나겠죠. 그러나 어떤 휴식공간이 라든가, 거기를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인구늘어가는 수에 비례해서는 덜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더 유치가 되겠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소장님. 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안내책자를 찾지못해서 관리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부씩 주고 하는데,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개인업자가 제작을 해서 관에서 안내도를 승인을 받아 판매도 하는데, 물론 남한산성은 일일 휴식처이다 보니까 수요가 별반 없으니까 업자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개인한테 권장을 해서 할 수 는 없는 것인지?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사실 이것은 저도 본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외부에는 부끄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남한산성이라는 데가 온조왕시대부터 역사유적지로 전래가 되는데 사실상 본청이나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역사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관광객이나 학계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료화해서 볼만한 내놓을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받을 책자나 이런 게 없느냐고 했을 때 보존이 되고 그분들한테 제공할만한 자료가 미흡해서 물론 유적지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고,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져서 배부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아직 본청이나 저희나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찾아오니까 최소한 성내만이라도 문화재 간편한 안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드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간판이라든가, 홍보물도 업체에서 합작식으로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은 우선 자료원안을 만들어서 업체라든지, 합작으로 하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기업체나 이런데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데서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도를 중심으로 해도 관에서만 주도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주선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청소 및 공원지역 내 행락지 청소 인부임으로 3,81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원이나 도로변에 제초작업비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5천몇백 원이 들어왔는데, '92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너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삭감조치해서 그 사업을 필요로 한 지역에 산책로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전임소장님도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작년도에 청소비가 많이 부족됐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도에 3,4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 선에서는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상승된 것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부족되지는 않았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에 그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도에 보면 추경에 변경이 되지만 행락지 청소비가 2,987만6천 원 그 다음 도로변 제초작업비가 434만2천 원입니다. 지금 배 이상이 돼있고, 이것으로 봐서는 천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데, 과다 책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선에서 인원정도는 비중을 맞추느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력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다음 남장대 산책로 개설공사를 어디에 할 겁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남한산성 성곽을 위주로 해서 산채로는 거의다 돼 있는데, 물론 개설해서 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산책로화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정비를 다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에서 아치문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주변에 나무를 제거하면서 사람이 성을 끼고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갈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파고라는 어디할 겁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주차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검복리, 오전리, 내년도 할 때도 있고, 사실 주차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기와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안돼 있어서 파고라로 그늘을 만들어서 벤치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화장실보수 3개소, 1,500만 원이 돼있는데, 작년도에 금년 예산할 때 남문 옆에 화장실이 문화재에 너무 가까이 있고,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도로변에서 잘 띄고 해서 길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가 안됐죠?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그 때 당시 심의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수어장대 옆에 있는 화장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것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남문 옆에 화장실이 사실 다니기도 불편하고 남문 누각 위쪽에 올라가 있어서 보기 싫다고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 차라리 숲 쪽으로 옮기든지.
광수
손광수위원
인도 쪽으로 안보이는 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문 옆에 화장실은 개량보수가 1,200만 원, 수어장대 옆 지금 화장실공사하는 게 1,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남문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산해서 한 겁니까? 오히려 남문 옆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화장실보수 1,500만 원 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관 뒤에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 반 수거식 반 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관계 때문에 사용도 못하면서 여름에는 지저분하니까 탱크에 담아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하고 인분하고 같이 모아서 수거하다보니까 수거료가 몇배씩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두 군데 있는데 아주 수거식으로 고치든가, 근본적으로 난방이 돼서 겨울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해서 넣었고, 남문 옆에 화장실까지 3개를 보수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화장실도 지금 공원에 가보면 다 수세식이지, 수거식이 없습니다.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는 숲 속에 있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전기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시설을 새로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주차장변이나 마을변 가까운 데는 그런 식으로 개량화가 돼야되겠고, 수어장대 올라가는 데나 산중턱에 있는 데는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실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내년에 240만 원 섰는데, 금년도 거 광주읍에 전도됐습니까? 광주읍에서 안보내 준다고 하던데.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전도 안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연4회 분기별로 해야되는데.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집행을 않고 광주읍으로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광주읍에서 중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안 받겠다고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우리한테는 안보내 준다고 하던데, 광주읍에서.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필요없는 돈이면 내년에도 세울 필요 없잖아요.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쓰레기매립장이 저희가 행정구역으로는 중부면이기 때문에 중부면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야되는데, 중부면에 매립장이 없고, 중부면에 팔 수가 없어서 광주읍에다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복토비라도 보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주읍에서 남한산성에 복토비 예산 선 게 없어도 괜찮다고 하면 아예 내년 예산에 세우지 말고 그리고, 지수당에 풍차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풍차를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지수당 안에 세울 겁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지수당 연못에 사실 물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산성리 안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부패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산 계곡에서 호수를 대서 물을 대고, 거기다가 비단잉어 같은 것을 업체에서 스폰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양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부패가 돼서 물갈이를 해주는 수차정도이지 풍차처럼 크게 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유적지가 오히려 훼손될까봐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고견을 듣고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질문사항 그 밑에 간이급수대 보수 5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7개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개 있는 데서 주차장이 있는 데 하고.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올해 5개 보수를 했는데, 계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7개에서 5개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또 5개를 한다? 그러면 보수 안한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올해한 것도 내년에 또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자꾸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보수를 어떻게 했길래, 연연이 보수를 합니까? 날림공사를 한 겁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관광객들이 망쳐야 수도꼭지나 고장날텐데, 한군데 200만 원씩 보수가 들어갑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전체 보수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남문 있는 데로 해서 휴게소 쪽으로 올라가면서 간이급수대 시설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임대한 사람들도 쓰고, 오고가는 사람들도 쓰는데 부패가 돼서 물은 항상 흐르는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작년에 보수한 것인데 그렇습니까?
원규
손원규시설계장
이번에 망가진 것은 금년에 안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서 동파가 되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물이 계속 흐르는데 왜 동파가 됩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다이가 시멘트로 해서 타일 붙인 것이 금방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기록화 전시관에 조명보수 말이죠. 이것은 사실 공보실에서 예산해서 해야지, 없는 돈에 관리소에서 이것을 합니까? 문화재 전시관인데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문화재관리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제작해 놓은 건데, 사실 관리소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물론 근본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어떤 공문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그림그린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작가가 와서 한 번 항의를 해서 그런 거는 여기저기다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려고 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관리사무소가 예산도 없는데, 그렇다면 문화재 성곽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소에서 해야지.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근본적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현재는 그렇게 없는데, 지역관리 차원에서 물론 공식적으로 거론이 될텐데, 저희는 참모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남한산성도립공원,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도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광주군이 관리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성남의회 또는 시민들이 남문매표소가 성남지역 내에 건립돼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고있다 해서 왜 자기지역 내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돈은 자기내들 것까지 다 받고 그러느냐, 자기네 지역에는 하나도 투자도 안하고 오히려 거기 오는 도로도 자기네 돈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엊그제 건설과장이 와서 정식공문 의뢰해서 이전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전할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남문을 막기 전에는 남문 앞에 매표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체증이 돼서 남문 아래에 했는데, 남문 앞이나 남문 안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자기네 시민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해야지.
주희
강주희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도에서 터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해야겠습니다만 성남 관계가 자꾸 여론이 될 것 같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확충계획 개요를 말씀해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94년도 상수도사업확충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3억 6,500원에 대한 기채발행과 도비보조 5천만 원, 그리고 군비부담금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맑은물공급 사업으로서 실험장비 발암물질검사 장비입니다. 1대를 구입하는 데 7천만원 이 소요되겠고, 누수방지사업으로서 계량기교체 사업과 탐사사업에 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설확장사업으로서 배수관로증설 9㎞가 있습니다. 9㎞에 대한 증설계획이 장기투자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또 계획한 게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정수장에 회의실과 서고, 증축사업이 있고, 곤지암 배수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이 29명이 있어서, 시설경비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인경보망을 각 배수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수지 3개소에 무인경보망을 설치해서 경비인원을 줄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척판넬 배전판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상 자체사업이 있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광주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고있는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93년도 12월 30일 현재 저희가 기채발행 총액이 98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88년부터 기채발행을 했는데, 금년도까지 원금상환이 2억 7,562만5천 원을 상환했습니다. 기채총액 잔액은 95억 6,33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20억 7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부 투자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20억 7천8백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94년도에 기채상환 원금이 4억 5,337만3천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자가 6억 267만7천 원이 상환돼야 되기 때문에 기채상환액만 10억 5,600만 원이 상환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0억은 시설투자비입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그 외의 것은 군비부담금 시설투자비 7천3백만 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등 이런 시설투자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시설투자도 해야되겠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것만큼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일반예산에서 20억 이상씩 상수도특별회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이것은 중기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잠깐 어제 김학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가 21억 정도가 전출되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아울러 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렸는데 잉여금 8억여 원이 작년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억씩 전출을 해가면서 8억여 원이라는 돈을 쓰지않고 다시 이월을 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작년도에 9억 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오포상수도시설확장 사업에 35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 입찰볼 때 설계금액 대 낙찰가액의 차액이 15%정도 예산절약 효과가 있어서 주로 그런 데서 6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일반은 경상비라든지 인건비에서 예산편성했을 때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절약이 돼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약차원에서 이월된 것이지 예산금액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을 하나 함으로 해서 4억 5천만 원, 6억여 원이 절약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예상을 하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이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포상수도시설 공사를 하는데 35억이라는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잡았는데, 입찰과정에서 20억 이상에 대한 공사비는 최저낙찰가를 하기 때문에 제일 낮게 쓴 입찰자한테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절약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2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약 10억여 원이 불용처분이 됐고, 금년도에도 약 8억여 원이 불용처분이 됐다라고 하면 일정금액은 항상 넘어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금년도에는 불용처분이 8억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잉여금수입한 게 뭡니까? 예산서에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하고 계약과정 에서 순수하게 생기는 것이지, 저희가 목적했던 바에 대해서 시설을 못해서 사업비가 넘어가는 자체는 아닙니다. 잉여금자체가 순수하게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억 공사에서 약 6억 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4억 내지 5억 정도를 줄여서 설계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설계당시 금액자체는 35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체공사비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놓았다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85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 급수관 교체가 있고, 또 메타기 교체가 있고, 수리가 있고 한데 급수관교체는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거지만 메타기 같은 것은 일반가정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고치는 것입니다. 가정관 급수관을.
희수
강희수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예. 왜냐하면 수도계량기가 고장나게 되면 동작을 안하고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4년마다 ㎞용량마다 교체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몇가구가 물을 먹습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2,145가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한전메타기 같은 것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당초에 신청비는 내고 급수공사 신청할 때는 맨처음에는 비용을 받습니다. 교체비용이나 수리비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급수관 교체는 어디 것 1식을 겁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급수관 교체비 1식은 지금 위치나 물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돌발사태에 쓰겠지만, 가정에서 동파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급수관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6페이지에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수장 원수가 일일 2만 톤인데, 이것을 다 정수해서 급수하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실제 사용한 양에 비해 상당히 증가된 양으로 수치가 나타났는데, 과연 그런지, 또 세출예산서 46페이지에는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지출자금 상수도 사업해서 127페이지에 원정수 및 취수비, 여기에 액수로 나온 것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여기보면 여유가 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여유가 있는 것까진 좋은데 127페이지 원정수 및 취수비라는 게 금년도 예정액에서 나온 게 뭡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127페이지 원정수 및 취수비는 원수대금뿐만 아니라 취수장에 일체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따진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까지 다 포 함이 된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아침에 칠사산을 가다보면 송정리 태능갈비있는 데, 그 하수도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떠한 물을 거르다가 상수도에서 뭘빼서 그러는지 아침마다 보는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밀목방향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폐기물보다도 정수하고 침전과정에서 슬러치가 발생이 됩니다. 슬러치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하루에 1톤 정도가 되겠고,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물하고 섞여서 있는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과하는 과정에서 역세척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침전지 내에 찌꺼기가 쌓여있는 부분을 퇴수를 시켜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물자체가 팔당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원수비 자체도 톤당 7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냥 돈을 들인 물이 아깝게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93년도 예산을 12억 7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회수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좋은물 자체는 다시 펌핑을 해서 원수로 사용하고 극히 나쁜 물자체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는 해야되는데, 지금 땅주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경주이씨 종중하고 유씨하고 두 분이 있는데, 거의 기공승낙 완료단계에 있는데, 아직 승낙을 받지못해서 토목공사는 못하고 있고 지금 구거부지에 pc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침에 원수할 때 물이 나오는 수가 있다 이거죠?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그것을 하게 되면 물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게되고 주변에 송정리 밀목에서부터 내려오는 데까지 하수처리장차집관로 역할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한가지 설치를 해놓고 나서 정수장하고 하수도까지 설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원수료가 많은데, 원수를 2만 톤씩이나, 매일 유입해서 한쪽으로 방류하고 다먹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또 해놨다가 아침이면 안볼 때 흘려보내고 또 받고 이러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2만 톤의 원수를 끌어올려서 정수해서 가정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정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몇 톤 정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한달 평균 지금 현재 11월달이 71.2%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가 아니라, 2만 톤을 정수해서 가정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물의 양이 몇 톤입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저희가 예상은 1일 2만 톤을 했습니다만 정수해서 배수지탱크에 채워놨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수요를 감안해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만톤을 다 정수하는 것은 아니죠. 광주읍의 주민들이 먹는 양에 따라서 정수를 하니까, 하루평균 약 1만 톤 정도 정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루에 만 톤?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지금 그 용량이 생활용수 자체만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2만4천 톤입니다.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양이 한 1만여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요가 증가될 때는 1일 1만2천 톤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각종시설이 증가되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2만4천 톤을 소모한다고 봐서 시설확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규모가 2만 톤 규모라고 했을 때는 매일 2만 톤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배수지에 탱크가 있는데, 그날그날 쓸 수 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생산한 물을 미리 해놓습니다. 미리 해서 그것도 정수장에서 주간전기를 쓰게되면 전력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취수라든지, 정수자체를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수를 끌어올리는데, 하루에 그 규모는 2만4천 톤이라고 하지만 안쓰게 되면 1만 톤을 끌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예. 보편적으로 봐서 하루에 나가는 게 1만여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만4천 톤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 12월 17일 하루를 휴회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하루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