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완 의원 발언

보건행정계장 정경하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단업체를 대상으로 에이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두사람이 에이즈환자로 양성판정이 되어서 두분을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전염병은 없습니다.

예, 관리의사 한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전문의사입니다.

네, 최명완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분야를 삭감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심의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우선 1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921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처리 펌프장 보수 그래 가지고 2,500만원×1식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5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 가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예산계장이 같은 항목에서 같이 나가는 5개 항목을 처음에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1식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저희가 5개 항목을 옆에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보수라는 것은 하나 밖에 없고 거의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사항은 저희 총무위원님들께서는 매립장 현지를 시찰하였을 때에 거기 침출수 나오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그냥 매립장이 완결이 된 상태에서 웅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내년부터는 완전폐쇄를 시키는 입장에서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업을 저희가 5가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예산은 우리 안산시의 자금 출처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8개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치를 해 놓고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펌프장 진입동력선을 지금 교체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땅으로 막 내려져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두 번씩이 누전이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동력선을 교체해야 되고 또 펌프장 모터도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펌프장 내부에 청소용 모터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 펌프장내 모터 자동장치까지 해서 저희가 거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상에서 1식하니까 그게 반으로 잘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8개시군 부담금으로 완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적환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환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그런 운영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냥 '92년도의 단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억1,2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도급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비슷한 서울같은데 가서 조사한 사항이 있었고 특히 내년도에는 매립장이 완전히 폐쇄됨에 따라서 쓰레기 전량이 김포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의회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이 5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행정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별도 서면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운영비에 대한 비교표라고 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늘어난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정비기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중에 야간에만 운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차가 김포에 가서 계속 고장이 났을 때 거기서 견인을 하고 거기서 고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정비기사가 있어야 되겠고 서울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정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사 2명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2,2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송비에 있어서는 현재 차량부족 기타 쓰레기 과다로 해서 일부 매립장에 매립하는 쓰레기를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차 5대가 확보되고 또 쓰레기장이 폐쇄되므로서 전량이 김포로 가야 됩니다. 차가 지금 8대에서 13대로 내년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전사 인건비가 5명이 늘어났고 그게 약 9,100만원이 됩니다. 또 그 차를 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송 유류비의 5대에 대한 순수 증가가 7,100만원이 늘어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야간수당 같은 것을 합치니까 그게 7,300만원 또 야간수당이 1,7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1,200만원이 금년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늘어나야 됩니다. 아울러서 기타 비용으로서 법적 사항인 산재보험료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재보험료와 또 퇴직금충당금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난 번에 책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한 4,7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억8,200만원이 금년보다 순수하게 늘어나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표를 제가 지난 번에 자세히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다시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시설비중에 매립장시설 보강공사라고 해서 거기서 또 일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제가 1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매립장시설 보강공사 1식 해 가지고 2억4,800했는데 역시 이것도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시키는 사항에서 저희가 5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바로 소명자료 뒤에 붙여드린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저희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역시 예산계에서 같은 항목이니까 1식으로 하자 해서 1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예산은 8개 시군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안산시 예산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처리장 주변에 완전휀스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서는 설계과정 나열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또 처리장 보수 보강공사로서 석축공사를 거기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으로 잡혔고 또 매립장 외곽에 철조망이 현재 지금 1/4정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매립장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못한 사항이 역시 완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고 또 적환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은 자꾸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갈로 깔았던 건데 내년도에 그것을 포장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매립장법면 보호공사도 역시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만 이쪽 반대편에 농경지 있는데가 약간 보강이 덜 되어 가지고 환경처로부터 이것도 강력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5가지를 하다 보니까 2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예산서상에는 매립장시설보강공사 해 가지고 2억4,800만원×1식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은 내년도에 매립장을 완료하는 입장에서 8개 시군의 부담금으로 사업을 완료하면서 환경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전량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피치못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네 번째로 민간외위탁금 대행수수료인데 일단 단지 지역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많아진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저희가 받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저희가 '93년도 추경에서 그 당시 인건비 기타 이것으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실지로 금년보다 내년에 증액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삭감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4건에 대해서는 꼭 이게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기에 다시 이 위원회에서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꼭 시 입장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월피동에 있는게 노유자시설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입니다.

공공부지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홍장표위원님께서 그쪽 부지를 알아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지 번지수를 알아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부곡동으로 할려다가 그쪽에서 못하니까 이쪽으로 옮긴거죠. 나는 월피동에 노유자 시설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노유자 시설 부지를 찾으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개인 부지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오동에 이번에 어린이집 신축한 건물도 대지 4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20개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각 지역으로 전부 있는데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는 2년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까는데 바다 모래기 때문에 짠물이 나와 가지고 2년은 못하고 3년 전에 한 것을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 가지고 너무 땀을 흘린다고 주위에서나 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3년 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수목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신식이죠.

몇 페이지에요?

130만원에 216평입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봤는데 내년도에 입찰을 보면 내려갈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서울신문이 10여년 전부터 쭉 이렇게 왔습니다. 차츰 차츰 감소되어 왔는데....

네.

네, 1만4,30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베기를 같이 합니다.

4개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건 각 실에 그러니까 용도라든지 항온 항습을 해야 될 그 면적에 따라서 용량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시공은 일반 회사의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조달물품입니다마는 그건 업자가 와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전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계 설치는 거기서 와서 해 주지만 그 전기 배선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은게 있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온 항습기 전기배선비는 설치에 따라서 별도로 전기 배선비를 따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몇 개의 업체와 우리가 자문을 전부 다 구해 봤습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여비와 급양비를 등급을 매겼습니다. 야간이나 업무량이 많은 것을 참작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아마 배정이 이렇게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총무국이나 기획실이 좋은게 아니고 다른과에 비해서 과도 많지만 또 업무량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111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원이 1,0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참여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려고 하니까 각 국별로 의견수렴 되는 것을 보면 국 단위로 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과거에는 국별로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추진하라고 하셔서 등산대회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70% 참여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각 국별로 수렴해 본 결과 등산대회로 해야 그래도 많이 참여한다 해 가지고 한겁니다.

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규모상으로나 시설면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면에서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본 조성공사하는데 3억 또 시설정비하는데 4억 해서 7억 들었고 또 부대공사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 진입로하고 또 조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는데 해서 저희가 1억2,000을 내 놨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많이 투자하는 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민방위과장 허상희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위의 것은 소양강사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기교육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그게 틀립니다. 이건 맞습니다.

월 몇회가 아니라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있어 가지고 상반기 4시간하고 하반기 4시간 일반 교육이 있고, 화생방 교육은 1년에 8시간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우리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만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한 3개월, 하반기 한 2개월 이렇게 해서 연간 5개월 내지 6개월을 시켜야 됩니다.

예.

저희가 돈을 쓰면 정산해서 1% 이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