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오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서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따른 각 구청별로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예산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3번까지 해당된다 하면 3번까지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반영시키지 못 합니다.

왜 빠졌는가의 주된 원인은 예산부족밖에 없죠.

내무부 지침에 의한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별도 작업을 해야 나오겠고요, 거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구청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추가내용을 보고받고 싶어 하시는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당초예산서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되풀이하지 않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511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예산규모입니다. 7p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8p로 넘어가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린다면 총 일반회계가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2,1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총괄적으로 297억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나 통합공과금은 제외된 내역 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365억으로 해서 금년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p 일반회계 세입총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298억이 증가된 2,146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9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에서 13억 9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다음 l4p,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지원을 이번에 할 때 상부로부터 11월 중에 내려온 것이 49억 2천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3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유로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총괄은 생략하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p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46억의 예산이 되했는데 기정예산보다 13억 9천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주된 원인 중에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49억이 되겠습니다. 49억의 주된 내용이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7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해서 6억 9천, 시의 국도정비사업, 경인우회도로입니다. 경인우회도로에서 30억 3,800만원, 시의 시로 정비사업, 범박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10억, 이렇게 지방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다음 28p,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23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8억이 내려왔는데 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자금 둥 영세민지원 관계,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지원 관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육시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로 사회복지부분에 전체적으로 3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로 해서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등 갖가지 정부시책에 맞는 보조금이 1억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보조금, 33p가 되겠습니다. 도의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이 196억이 내려왔습니다. 196억이 내려왔는데 그 중 34p, 사회복지분야도 국도비와 마찬가지로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자금 지원 등 사회복지비가 26억이 내려왔고 39P, 산업경제비 이것이 2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재 등 갖가지 명목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국비에 맞춰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42p 지역개발보조비라고 해서 특기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99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보조로 해서 60억이 되겠는데 특히 특기할 사항은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30억이 내려온 것하고,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을 도에서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의 제출사유와 국·도비지원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연일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마침 제안 설명에 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계가 각 본청, 구청에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신청내역이 산만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정측면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 컴퓨터시설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만이 전문기구가 증설이 됩니다. 전문기구가 수원에는 전산담당관실이 생겨났고 안양과 성남에는 전산담당계가 증설이 됐는데 우리 부천은 아직 주 컴퓨터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기구증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구증설을 하기 위한 주 컴퓨터시설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또 지적사항으로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 전산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행정전산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전산 업무는 전산실에서 통합관리 개발일원화하고 전산운영과 관련된 기자재 및 유지, 보수비는 유동적 시장시세를 면밀히 파악해서 최저가격에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그래서 총무상임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정판비는 정보비, 판공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이름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금까지 수원, 성남, 안양은 한자리 숫자 이내에서 과감히 재단이 됐었는데 너무나 부천시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사업비 분야에서는 품셈표에 의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금액을 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와는 다르게 몇% 삭감이다, 몇%삭감이다 하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신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 말씀이 지당하신데 원래의 목적, 방침, 그 목적, 방침에 의한 세부적인 지침이, 세부적인 시행, 기획이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이나 방침이나 역점사업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중점 사업별로 목적 10개 사항이면 10개 사항에 대한 예산을 묶어내라 한다면 그건 작업을 다시 해야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그걸 뺀다는 것은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 하나 만드는데 두 달 석 달이 걸려요.

도저히,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뺀다고 하면 다시 예산계 직원이 전부 붙어야 돼요.

지금 현재 양 위원님 지침, 방침보고 내용 세항, 세세항 보시면 판단이 바로 되는데 작업을 하려고 들면,

양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9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3,479억 8,479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 액은 92억 6,340만 1천원으로 2.6%가 삭감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총괄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경상적 경비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0%정도 선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타 용역비, 실제사업비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4%선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전액 삭감한 금액은 49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중 작동, 고척동 간 도로개설부담금 6억 5,400만원 부천시 부담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이 공사구간이 서울시 소관으로서 서울시에서 용지보상비룰 부담하는 것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으로 된 것이 l0p 셋째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10억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10%삭감이 됐습니다. 10% 삭감 시에 원만한 용역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측면에서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런 경상적 경비 절감은 10%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0p 맨 하단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비 5,800만원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작년에도 항공촬영을 했고 매년 항공촬영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 시의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5,9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으로서는, 네, 48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기구 비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전자복사기 사용 내구연수는 3년이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는 5년이 경과된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종으로, 복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신종으로 구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는 내구연수가 됐더라도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의 삭감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세부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 확대된 예산 등의 삭감에 중점을 둬서 심의하였으며, 그 예비심사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 472억 6,517만 5천원 중 54억 94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요구액의 90.3%인503억 1,927만 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대행 수수료가 27억, 김포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가 15억원, 도축장시설 및 일반운영비가 7억1,200만원 신도시 무료주차장 설치가 1억 2천 만 원으로 주요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