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웅의원, 간사에 무소속 강완철의원을 선임하고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92년도 예산의 결산, '93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93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94년도 제주도 수정예산안 등 세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동규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요망하는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1993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관광호텔 경리책임자 동우회장 김우희로부터 관광진흥 기여금 모금 시행에 따른 문제점 건의, 한림읍 귀덕리 김선수외 32명으로부터 한림읍 귀덕리 국도확장사업과 관련한 진정, 제주시 도평동 성기표로부터 제주양로원 부조리와 관련한 진정 등 3건이 접수되어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효돈농업협동조합장 김정규로부터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청원이 권홍태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귀포시의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지침에 의하면 '94년도 과수유통 지원 대상자 신청기준은 신청대상자와 사업장이 같은 시.군에 있을 경우에만 사업대상자로 신청받고 있어서 효돈농업조합 관내 1,500여 농가는 서귀포시에 493ha와 남제주군에 450ha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관내 700여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과 사업장 시.군이 다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서 윤태현의원께서 '93년도 육상 양식업 세수현황 등 2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 12건, 권홍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본도 1차산업 생산물과 육지부의 1차 산업 생산물의 생산기관과 판매단위 등에 대한 비교 분석 등 4건, 김동규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부터 '93년 10월말까지 제주도가 발주한 각종 도급공사 설계 변경내역 등 2건 이상 22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에 반영할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12월 18일까지 제출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주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이어서 지난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원별로 내년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도정시책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상호 존중하면서 찬반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관련안을 마련하고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1%가 증가한 1,777억5,400만원이며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종류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2.7%가 감소된 49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564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206억7,600만원 지방교부세 497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102억6,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06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회의비가 22억9,500만원, 일반행정비 360억1,500만원 사회복지비 233억2,500만원, 산업경제비 510억200만원, 지역경제비 284억7,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17억2,900만원, 민방위 73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93억3,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험금 30억2,900만원, 제주도 장학금 관리 2억7,600만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218억9,1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비 50억1,5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106억 9,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지방양여금 주택사업, 도로 보수, 중기관리 새마을소득지원 등 4종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이 합리적 운영을 하여 '94년도 회계로부터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 소관상임 위원회 예비심사의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 또는 집행하기에 부적당한 이유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삭감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부분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도정시책 여론조사 등 경상적 경비 3건, 4,48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3건, 1억5,45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 의정동우회 보조금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새마을지도자 연말격려보상금, 전세 관사임차료 등 14건, 1억8,419 만원을 삭감하고 마을 안길 하수도 등 주민숙원 사업과 자연보호지도자협의회 지원 등 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 중에는 삭감한 부분이 없으며, 정신 질환자 수용 칠광야 급수시설 사업에는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국소관 세출안에서 품질향상 우수농가 및 작목반, 고성능 방제기 지원비 등 2건에 8천만원을 삭감하고 다목적 스프링쿨러시설에 4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산국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축사 사업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 4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단지 조성사업 종돈구입, 도시에 축산물 직판장 설치비 등 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세출예산안에 관광홍보개발 용역비 등 2건 6,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홍보 팜프렛제작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관리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야외사육장 조류구입비 등 5건 3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새로운 사업공사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관광종합안내 운영비 등 5건 2억7,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관.항별로 심사한 예산안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끼면서 짧은 시간동안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중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동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절차입니까?

예.

예, 그럼 발언하십시오.

권홍태의원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측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냥 넘길려니 뒤끝이 깨끗하지 못할것 같고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순서라든지 질서, 예의범절, 어떠한 절차 이러한것을 모두 지키면서 개인의 위신, 자질과 또 인격등을 존중하면서 거의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겨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청하면서 법도있게 처리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나는 분위기가 대단히 안좋다. 웬지 동료의원들이 각자 하고싶은 이야기가, 또 하고싶은 행동이 전부 꼭꼭 감춰져있다. 우리가 도민을 위한다고 해서 할 말은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이 정당한 길, 그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또 말라고 해서 안하고 그러한 도의원은 없다고 나는 믿지만 그런저런 느낌이, 이것만은 아주 안좋은 분위기가 이 의사당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말 이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면서 불가침력으로 지내왔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세가지 단계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거친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그 다음에 본회의 결의를 하면서 그나마 심도있게 우리가 다뤄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2억1,000만원 중에 1억500만원이 되살아나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심사에서 통과된 안을 특위에서 번복된 선례가 있는지 나는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삭감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예결특위에 가니까 마음이 변해버렸는지 삭감조치가 통과됐다고 방망이를 친 분도 역시 특위에 가 있는데 몽땅 마음이 변해버렸는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예비심사는 해서 뭐할거냐 이겁니다. 예비심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바지 저고리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중앙에서 내시 시달되는 예산이 늦어가지고 본예산과 수정예산이 뒤죽박죽 돼버려가지고 예산심의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는 와중에서 과연 이런식으로 예비심사를 무시해도 되는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특별위원회에서 주물러버리는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양심에 의해서 심의하고 찬동하고 반대하는 의원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상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속은 구렁이가 들어있는지 구더기가 들어있는지, 밖으로는 비둘기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떤 폭력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할 말을, 할 일을 못한다면 우스개깜밖에 안돼죠. 우리 도의회는 어떠한 특정인 한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흔들흔들해서도 안됩니다. 의원동지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상정되어 있는 '94 예산안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억1,0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부활된 것을 원안대로 삭감할 것, 그래서 그 삭감액은 집행부의 동의하에 UR을 대처하는 차원에서 1차산업 분야에 전용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 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의회규칙 제5절 46조 제2항 본 안건을 처리하는데 무기명 찬반투표로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 두가지 동의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참고발언해도 좋습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구두동의 발언신청시에는,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의 발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권홍태의원께서 구두로 한 것은 수정동의로 받아 들일 수가 없으니 양해 바라겠습니다.

서면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는 본회의 개회시간 이전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참고발언해도 좋습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럼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무시를 해버리면 이의를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회의규칙에 엄연히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습니까?

이의가 있어서 이의제기를 했고 동의를 한 게 아닙니까?

권홍태의원께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발언신청을 허가한 것뿐이지, 발언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하고 묻는 것은......

다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외의 의견을.

본예산안을 그냥 통과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취지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냥 넘길려고 하는거 하고 거기에 반대를 하는거 하고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묻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겁니까?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권홍태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한 것 가운데에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예산안 중에서 제가 발언한 것 가운데 1억500만원에 대한 되살아난 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 갖고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결방법도 먼저 제시한 그대로 입니다. 의회규칙 제5절 46조 제2항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의안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까지 갈 성질이 못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정식의제가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의제가 정식으로 채택이 안된 문제로 표결의 가부를 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데 무기명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규정이 분명히 우리 제주도의회 규칙 제69조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정할 의사가 있으면 이것을,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본예산을 통과시킬 거냐 말거냐 그 표결을 하는데 비밀투표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비밀투표를 할려면 장내준비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보소.

앉으십시오. 아까 권홍태의원께서 얘기한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킬것이냐,

의사진행을 정당하게 합시다.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이렇다저렇다 의장이 할 수 있어요?

바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을, 아까 권홍태의원께서 비밀투표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앞서 권홍태의원으로 부터 제출된 1억500만원 삭감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권홍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예결위라는 말 그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곳이 예결위라는 것은 각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지난번 이영길의원님이 본회의에서 반대안을 제출한 것과는 사정이 틀린 겁니다.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은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최대한 우리가 존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결위에서 조정된 내용은 아까 권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종합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1억5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삭감하여 총 1억7,58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제주도 관광산업인 경우는 제주도 감귤사업과 함께 제주지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UR이 타결된 지금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주도 관광산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 50만 도민 중 취업인구가 25만명이고 25만명 중에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8만5,000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제주지역 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감귤 산업못지않게 생명산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지역경제에 막대한 산업인 관광산업에 있어서 국제공항인 제주국제공항 관광안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열악한 여행사들이 부담하고 있어 관광안내소의 제기능을 다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센터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기에 할 수 없이 수정하게 된 것이지 각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거나 또한 우리의 예결위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며 당위원회에서도 무심한 고심을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예결위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결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결위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없애자는 동의안도 내고싶은 마음입니다. 권홍태의원의 반대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서 얘기하였지만 지금 제주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제주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권홍태의원님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결위에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의원의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유감을 갖기도 매우 어려운 입장이고 방금 발의했던 권홍태의원의 퇴장은 본인의 발로 했지만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지못함으로 인해서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도민의 의지가 그만큼 덜 반영된다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김길웅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들이 예결위원이 마치 산건위에 하급의원인양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영준의원이 발언한 그대로 산건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잘 가꾸어졌는지 안가꾸어졌는지 하는 것을 심사하는게 예결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협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협회장을 17년을 겪었고 제주도 관광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통감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협회 실정을 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아는 입장에서 이러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주공항은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 관문입니다. 거기서 지금 각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해도 효능을 못보는데가 공항, 부두입니다. 제가 협회장 당시에 그 빈약한 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면서 그나마 관광을 되살려 보겠다고 억지를 쓰고 사정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귤도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관광마저 그러한 실정으로 들어간다면 제주도의 경제는 과연 무엇으로 부추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반대하는 동료의원의 그 발언에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 관광업자만이 꼭 이것을 책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관광업자만이 제주도 관광객들이 와서 주머니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온도민이, 전부가 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홍태의원께서 이러한 발언을 제기하는 것은 하나의 산건위 입장만 생각을 했지 제주도 온도민의 경제가 어떤지는 나몰라라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이 안갑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산건위의 그러한 문제를 뒤엎어서 협회보조금을 도로 살렸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혹시 제가 미워서 그런 반대이론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동료여러분, 지금 제주도 관광도 사양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저희들이 조그마한 힘을 쏟아주지 않는다면 제주도 관광이 허덕이고 말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데로 고개를 돌리는 이런 관광객들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을, 정말 투자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어 올 수 있는 힘을 보태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태여 꼭 투표로 하시겠다면 저의 소견은 무기명, 좋습니다. 그러나 남아답게 정정당당하게 기립으로서 결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실.국.원장을 상대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이번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02억8,6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6,300 만원이 증가한 1,579억5,5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3억3,100만원이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이 감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감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예산액 변동,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7억300만원, 지방교부세 9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이 1억8,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사업인 애향운동장.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서귀포 예래동 진입로 확장에 1억 5,000만원, 화순 간이하수처리 시설 1억5,000만원, 월정 - 한동간 도로확포장에 1억3천만원 등 사업과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사업, 기타 자체 필수경비에 지출하려고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어업지도선 건조기간이 장기소요로 '93회계년도내 사업완공이 불가능하여 17억6,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699만3,000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93년도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산록도로 개설공사 기간이 장기소요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비 1억187만6,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용하려고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관련된 예산, 금년내에 꼭 지출해야 될 필수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1994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93년도 추경예산안과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이 모두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법정시한내에 처리를 위해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무난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집행부측의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셨기 때문이라 1994년도 제주도 예산액 2,276억6,100만원과 제주도 교육청 예산액 1,577억2천만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합해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우근민 도지사와 강정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의안과 1994년도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의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상징하는 신한국 창조의 원년을 알차게 마무리 짓게 된 의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은 숫자로 형상화된 제주도정의 설계도입니다. 이 도정설계도 속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하여 전해주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역발전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도정은 예산집행 예고제를 통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정책결정의 의지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감으로써 도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의정과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방의 태풍속에 서있습니다.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경제전쟁의 냉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 변화를 뼈속까지 저리도록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도 국제화 개방화에 의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감귤은 '97년 7월 개방이 예고됐었고, 이에 대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의 준비와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UR협상이 타결된 이 시점에서 불안해 하는 우리 농민들의 시름어린 마음을 생각할 때 도정의 책임을 맡은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순간 미래를 예측하여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좋은 여건과 환경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할 시기에 지난 3, 4년간을 지나간 과거사에 너무 오래 얽매여 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새로운 대비를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뼈아프고 값진 역사의 교훈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분석학자 웨인다윈은 과거사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할 때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듯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이 말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힘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합시다. 우선 공무원들부터 온갖 창의와 지혜를 모아 21세기 미래 제주의 발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꼭 필요한 일에 알뜰한 살림을 꾸미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UR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도단위에서 모든 지혜를 합쳐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시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한해동안 활기찬 의정을 펴오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제주도민이 바라는 의정활동과 의원여러분이 건승하신 가운데 의원여러분이 뜻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정기회는 그어느때 보다도 의원여러분께서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한 정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원여러분께서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교육행정 질문 및 질의를 통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교육현안 문제들, 지방교육박물관의 충실한 운영, 그리고 사회 학교화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육성, 교원들의 효율적인 해외연수, 그리고 건전한 학생생활 지도문제 등에 대해서는 밀도 높은 연구와 깊은 검토를 거쳐서 교육현장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는 사회 모든 분야가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거듭 태어나려는 몸부림속에서 저희 교육 가족들은 의식개혁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주최자로서의 책임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해였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가족들은 하나의 교육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 교육계획을 알차게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94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데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근검속에 성취를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삼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서 의원여러분들께 그리고 도민여러분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유년도 어느덧 서서히 자취를 남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도타운 우의와 따뜻한 협조에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부디 건강이 의원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고 새해에는 행운이 의원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와 더불어서 경의를 표하는 한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4. 영농자금상환연기를요망하는건의안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요망하는 건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영농자금상환연기를 요망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인구가 30%를 점하여 전국 12.8%보다 월등히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영세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름철 영농자금을 1993년도 연초에 422억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단위농협에 배정되어 26,148가구에 1가구당 평균 160만원 정도가 공급되었고 소액이나마 이를 필요한 영농에 긴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상환하여야 할 이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우리 도내 기상상태를 살펴볼 때 6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예년보다 훨씬 오랜기간 장마가 계속되었고 집중 호우 역시 8월에만 7회나 쏟아졌던 것입니다. 결국 농작물의 중점 성장기인 6월부터 9월상순까지 평균 기온은 1.5도나 낮아졌고, 강우량은 193mm나 많아졌으며 일조시간 역시 258시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의 감소, 품질저하현상, 농가소득을 절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고충이 다대함으로 여름철 영농자금을 1년동안 상환을 연기시켜야 한다는데 제안의원 모두 공감하여 당의회 차원에서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수산부장관과 농업협동중앙회장에게 건의키로 하여 이에 따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요망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