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두화
이두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면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면 예산중 세출부분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면예산의 세출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면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면의 총예산은 93억5천8백만원으로 저희들 총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각면의 근무하고있는 357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1억1천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각면별로 죽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는 면장, 부면장의 업무추진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2천5백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면별로 똑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급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해서 11억3천3백만원을 각면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면 공무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봉금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해서 처후개선등해서 357명에 대한 급료 2십9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봉급에 대한 기말수당과 정근 수당을 14억3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각면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되겠습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솟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면근무수당, 민원 업무수당 해서 각면별로 8억2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각면의 인원에 따라가지고 3억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면의 문서 채송원 인부임이 61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소화기 분말액교체하고 청사청소용품 화장실용품해서 387만원을 면전체것을 계상했습니다. 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TV시청료와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료해가지고 730만원을 15개면에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과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해서 15개면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각면별로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장치유지비와 전화기 등에 대한 유지비로서 15개면에 4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각면에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단체가 되겠습니다. 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정액보조로서 연 120만원 면 새마을부녀회정액보조 120만원, 각면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고속도 및 철도변 자연정화하는데 아포면입니다. 그게 급식비가 100만원 봉산면의 고속도 및 철도변의 정화급식비 들어가는데가 100만원, 대항면의 직지사 자연활동 급식비가 200만원, 비지정관광지 자연정화활동급식비가 증산면에 32만원해가지고 급식비가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이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용지하고 복사용지 461페이지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민원안내표지판, 각종 게첨물 해가지고 각면별로 2,19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326만원 다음에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에 원형필경대하고 음료수대 보온물통을 각면별로 1개씩 계상해서 전체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면행정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앨범 필름 사진인화하는 방위협의회현황판 제작하는 거 이래서 수용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면별은 거의 같습니다. 농소면에만 방위협의회 현황판 제작이 50만원이 딴면에는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여비하고 관외여비해가지고 각면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4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장 수당하고 이장회의참석수당, 그 다음 반장수당, 연두순시때 주민들 급식비 해가지고 총 3억6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단체에 1개면에 170만원씩 해가지고 2천5백5십만원을 15개면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담배판매하는데 세수증대하는데 지도한 여비로 각면에 2명씩 해가지고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에 같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 월증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보비로되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이 15개면에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 또 인원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이것은 면업무차량비하고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자손보험료 자차보험료, 운전자 보험료, 이륜차 등 해가지고 유지비를 1,7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면별냉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륜차에 대한 1년의 기름대하고 수선비하고 해가지고 유지비를 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면에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면업무용 차량비 1대에 대한 각면에 1대에 대한 차량비가 8,7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가 있는 면에는 청소차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면별로 생략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하고 해가지고 2,1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면별로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와 유지비하고 숙직실에 유지비하고 해가지고 15개면에 2,9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개면에 면적에 의해가지고 1,2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전에 532페이지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령면의 면장실 이전하고 보수하는데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넓히고 이런데 450만원, 중대본부 조립식으로 15평 들어가는데 1,000만원, 어모면에는 회의실 연단설치 하는데 2000만원, 회의실 앰프 시설하는데 150만원, 감천면에는 중대본부 조립식으로 짓는 거 1,000만원, 조마면에 이륜차 보관소 신축하는데 150만원, 우물지하수설치하는데 30만원, 조마면의 숙직실 온수보일러 교체하는데 120만원, 중대본부신축하는데 1,000만원, 지례면에 중대본부 조립식으로 짓는데 1,000만원, 부항면의 비포장된 것 전정에 포장하기 위해서 200만원, 차고신축하는데 100만원, 대덕면에는 면청사 화단하고 경계선가는데 1,000만원, 증산면의 면청사 전정포장하는데 300만원 해가지고 6,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의 실시 설계비를 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소면의 52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령, 감천, 지례, 조마, 중대본부 시설하는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집기구입하는데 농소면의 선풍기, TV해가지고 112만원, 개령면의 사무실 직원 사무실 의자 구입하는데 84만원, 회의실에 의자구입하는데 100만원, 어모면의 회의실 의자하는데 100만원, 회의실 연단 커텐설치하는데 100만원, 봉사면 온풍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사무실의자 52만원, 사무실의자 조그마한 것 민원실에 할 게 50만원, 대항면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 만드는 데 30만원, 감천면의 전동타자기 한 대 60만원, 구성면의 사무실책상 조그마한 거 120만원, 이건 민원실 비치입니다. 사무실 의자 큰 것은 직원들 사용으로 52만원, 사무실의 의자 조그마한 거 75만원, 전화기 75만원, 지례면에는 사무실의자 50만원, 선풍기 25만원 5대, 대덕면의 회의실 온풍기 160만원, 그래서 사무실책상 70만원, 사무실 소의자 15만원, 면장실의 가스난로 40만원, 증산면의 민원인용 회전의자 50만원, 이래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본청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본청에서 묶어가지고 조달요청분은 조달요청해서 다만 예산을 절약하게 위해서 면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정예산에 본청으로 옮겨가지고 본청에서 일괄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면의 청소년야영장의 시설유지비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대덕면 청소년 야영장에 시설유지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서는 대덕면 청소년 야영장에 도색할 거 60만원, 청소년 야영장 관리실 보호망 설치하는데 72만원, 야영장 창고가 없어 물건 들여놓을 곳이 없어서 한동짓는데 150만원, 해가지고 282만원을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야영장의 샤워실에 옷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 2개 만드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이건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3사람, 아포3명, 대령3명, 감문, 어모, 봉산, 대항, 구성, 지례, 대덕11개면에 각 3명씩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억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청소도구가 되겠습니다. 11개면에 청소도구를 216만원 올렸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대항면의 오수처리장 공공요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오수처리장 관리사 연료비와 연료비를 79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청소구역이 아포, 대항, 지례 여기서는 경운기가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운기 유류대하고 청소구역 경운기 유지비 기름비대하고 해가지고 227만8천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일찍 나와가지고 수고하는데 급식비가 11개면에 1,6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면별로 가로등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등이 깨진다든지 이러면 갈기 위해서 2천1백1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하고 각종재해예방비상근무하는데 큰 면에는 4명, 작은 면에는 2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면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면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군의 큰 면이 아포, 감문, 어모, 구성, 이 4개면에 대해서는 면장 1인당 3만원씩 계상하고 여타면장은 2000만원씩 해서 총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면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농소, 아포, 감문, 대항, 지례, 대덕 증산면에 복지회관에 대한 전기 요금과 복지회관 상수도 요금을 총 168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면에 예취기가 있는데 예취기가 기름대하고 수리비하는데 유지비를 15개면에 1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소, 감문, 대덕에 대한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1,2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몇민복지회관의 개령면의 복지회관의 지붕이 지금 누수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전멸기 전기 요금을 전체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면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면이 큰 4개면, 아포, 감문, 어모, 구성면에는 2백만원을 하고 여타면에는 150만원씩해서 총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면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지금 금년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로 구성-도계간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 설계를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사업을 일찍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구성-대항간 확장 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1억3천8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내년도에 봉산-김천, 구성-대항, 지례-부항, 무풍-부항 이래가지고 4노선에 1억3천8백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이설계지를 부담해가지고 봉산-김천하고 구성-대항간 이것은 용역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지례하고 무풍은 자체설계해서 내년도에 빨리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이것은 각골저수에 보상금이 2,419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한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94년도에 1억을 확보해갖고 이거하고 합해가지고 내년초에 용지 보상하고 저수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위원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질의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561페이지 면민복지회관 지붕누수가 있는데 이게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거는 말입니다. 86년도에 제일교포가 지어가지고 동네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 기증받은 것을 놔둬서 되겠나 이래서 고치는 겁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개령면 이거보다도 딴데 청사가 두군데 예산서에 보니까 보수하는데 900만원씩.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지으면 20년, 30년, 가도 안 새는데 이거 관에서 지은 집은 슬라브 빵구난 집이 왜 이리 많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래서 안 그래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자기잡을 짓는데 그걸 왜 감독을 그렇게 못 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부군수님도 지금부터 철저히 하도록 지금.
종재
이종재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건축관리하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3일한다. 예산도 3만원인가 뭐 있던데 돈도 뭐 잘못되었어요. 54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면별로 경운기가 있어가지고 유류대를 주는 모양인데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증산에 경운기가 있는가 없는가 압니까? 경운기가 있으면 기름넣어야지 물넣어 다닙니까? 증산에는 경운기가 있는데 기름이 안 들어 있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면에 있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인부도 인부임을.
종재
이종재위원
인부임도 없고 면에서 자체로 경운기 하나 있는데 군에서 줬을 거에요. 경운기도.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여기 지금은 3개면에 대해서는 인부가 경운기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인부인데 그것도 면에 있는 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면에서 실제 청소를 하고 그러면 인부를 사용 해야될 건데요.
종재
이종재위원
오물 수수료 받는데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싣고 쓰레기 자루 담아 놓은 거 다 옮기고 해도 그 사람들이 경운기 있어요. 면에. 군에서 예산줘서 경운기 산 거에요. 빠졌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물 넣어서 다녀도 되기는 되는 모양인데 그거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종재
이종재위원
지금 526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면별로 필요한 집기를 많이 살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회의실 의자 같은 거는 각 면별로 보니까 청사지었을 때 외지에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돈을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의자 다 사고도.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증산은 민원실 의자 설치할 겁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런데요. 지금 딴 면에 보니까 회의실 의자 구입해가지고 100개씩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 주던데.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것은 사실 특히 민원실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에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 지금 되어 있으면서 회의를 걸상이 없이 하는데는 재무과에서 각면에 출장을 가서 다 조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100개씩 해놓은데는 실제 없는 면이 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그 사람들 어디서 했습니까? 앉아서 안하고 서서 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 분들 나무걸상 이런 것으로 좋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접는 걸상 이거는 1년, 한2년도 채 못 갑니다. 산지가 또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망가지고 이런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부인사들 와서 앉을 수도 없고 이래서 갈아줄려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전체 파악한 것이 지금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5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510페이지 보니까 숙직실 연료비가 있는데 6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는 숙직실 연료비가 350만원이고 본청의 숙직실에도 350만원이고 면부의 숙직실에는 68만8천원인데 어떤 게 틀려도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510페이지보면 숙직실 각면별로 숙직실 연료비가 있습니다. 난로말고 숙직실 것인데 283×18시간 135일 1대 해서 68만8천원인데 이게 맞든지 아니면 지금 본청에 예산 숙직실 350만원이고 지도소의 숙직실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평수를 다 물어보니까 약 지도소같은데는 사무실 운영하고 한 20평된다 이랬는데 지금 가정에서 20평정도의 가구에 기름 10드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드럼 50,000원이면 5십만원밖에 안 드는데 어째 지도소에는 350만원 책정되고 본청의 숙직실에 350만원 책정됩니까? 그리고 면부에는 숙직실이 68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틀려도 틀렸지요. 하나가요. 5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면업무용 차량이 유지비가 246만5천원입니다. 그 면에 있는 짚차 그걸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유류값말고 유지비가 이만큼 드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수선하는 겁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직접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차 같으면 이렇게 안 드는데.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게 갑종, 을종, 검사수수료도되고 유지비가 수선도 하고 검사료도 되거.
종재
이종재위원
아, 검사하면 그렇게 들어갑니까? 됐고, 502페이지보니까?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지도소도 3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거는 면에 있는 겁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면에 이륜차 오토바이 타는 거 나는 못 봤는데......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 면에 보유대수는 되어 있는데 이용을 잘 안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자기 자가용을 많이 사고 이러니까 사용을 안하는가 본데 이건 봐가지고 저희들.
종재
이종재위원
이건 싹 없애도 됩니다. 면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기름가지고 저거 차 때는 것이지 아니 보험료 여기 또 나오잖아요. 491페이지 인데 이륜차 보험료 8천원, 오토바이 넘버 달 때 보험료내지 나중에 보험료 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넘버 달 때 보험료안내면 넘버를 안 내줘요. 그때 보험료내지 이거 보험료 내봐야 사고 났다고 보험료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이거 다 헛일이에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거는 위위원님 말씀대로 각면에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봐서 배정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예. 여기 486페이지 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정액보조 170만원. 제가 면부에 나가보니까 바르게살기회가 일 했는 것 사실 없고 170만원 주는데 그것 소화시키는데 애들 먹더라구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것도 사실은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이래서 이래 해드리는데.
종재
이종재위원
이거 그 사람들 돈 줘놓으니까 처치곤란이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전국적으로 정액 보조단체이고 이런데 각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안하는데도 있는 것 보면 내년도에 점검을 해서 용이하게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오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야로 예산관계로 노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더구나 면부에 대해서 저희면부에 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방금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재산을 매각해서 복지회관을 설립하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지방적으로 봐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유지비에 대해서 지방에서 전혀 세금은 없고 군예산으로 가지고 복지회관 유지비를 주는데 올해도 1,800만원 측정되었다고 보는데 전기세, 전화세 유지비에 대해서 지방적으로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면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복지회관을 설립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공사가 아주 새로 보수를 해야된다는 골치아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로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달리 방도를 취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우리군에 가로등 관계인데 가로등유지비에 대해서도 2,100천원인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을 설치해준다면 지방적으로 유지를 하든지 해야될 터인데 봄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해서 일부러 고장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유지비를 지원해 줘야되겠는가 지방적으로 실정을 파악해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오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관계, 가로등유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회관하면 선진국 정도 되어야지 복지회관도 필요한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만 국가시책에 의해서 복지회관은 국비로 짓는 것입니다. 저도 복지회관 지은데 면에 가보면 용이하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놓고 이판인데 저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촌이 복지농촌이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보고 실제 지어놓고 군에서 전기료, 인부임이나 상당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는 오위원님 보셔도 아직은 일찍은 감이 듭니다만 정부시책으로서 또 국비로서 지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유지비는 제가 유지비를 세우면서 이것을 그러지말고 본청에 세워서 가로등 하나 부서졌다고 증산까지 가서 고치고 하면 갈 사람도 없을 거라 단가 입찰을 처음에 보여가지고 몇 등이 되든지 한달에 한번씩 각면에 가로등 고장난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제안을 하고 이랬는데 관계과에서는 면에 이걸 해야지만 당장 갈아 넣을 수 있다 그게 더 편리하다 이래서 그렇다면 면에 계상 하겠다 해서 계상했는데 사실 농촌에 가로등이 켜지면 농작물에 지장도 있고 이래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대도 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가로등 등수에 대해서 가로등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등이라도 결 수 있도록 유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용하게 집행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핵심은 찌른 것 같은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8페이지 회의실 연단설치하는 것 어떻게 해서 2백만원 들어갑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회의실 앞에 나무로 쭉해서 회의실위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할때 설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갈 겁니다. 나무가 되어서 비쌉니다. 이게 설계를 해서 적게 들어가면 설계대로 집행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런데 이종재 위원께서 말씀올렸는데 숙직실 연료비말입니다. 이게 실제 면숙직실은 688천원, 지도소하고 보건소는 똑 같이 3,524천원이라요. 본청 숙직실은 이렇게 많이 주고 면부숙직실은 688천원하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어디 기준이 있겠지요. 면부하고 본청하고 기준이 다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다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기름값은 똑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상태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저는 똑같은데 기준이 지침에 면에 숙직실은 얼마 계산하라 본청 지도소는 얼마 해라 나와있기 때문에 모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면장업무추진비가 월에 20만원씩 측정되었지요. 업무추진비가 우리면 우리군내에 큰 면은 인구로보나 면적으로보나 배가 되고 삼배가 되고 이렇습니다. 면장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역에 기관장으로서는 중심인물이고 중심의자리이고 층층시하 최말단 기관장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적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저는 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공무원들에 여비가 월액여비 관외여비, 각종특수시책에 의한 여비수당도 여러 가지고 조목조목 심지어는 세무공무원 세수증대를 위한 여비가 측정되어있고 담배판매여비가 측정되어있습니다. 중복으로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수당을 주는데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으로 계산에 효율적인 편성이 안 되어있다. 낭비적이다. 또 어떻게 보면 얼마 안되는 액수지만 공무원 도덕향상을 위해서 짜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근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 담배판매 여비는 면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본청에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면별로 전부 할당을 하고 면에서 담배판매고 신장을 시키는데 면전체 여비보다도 본청예산이 많이 계산되어 있다 그러는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료수거료하는게 나옵니다. 이것도 신축했는데는 거의 정화조가 되어있어 가지고 제거식이 아니고 정화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거를 1년에 한번씩 인가하면 되도록 그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을 안하고 편성을 했고 고속철도하고 고속도로 철도변 봉산면, 아포면, 대항면만 있는게 아니고 남면도 있고 농소면도 있고 그런데 일부면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청소하는데 급식비라든가 또 469페이지에 보면 보온물통하는 게 나옵니다. 470페이지에 이것을 각면별로 쭉 해놓았는데 기배치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이런것도 파악하고 예산을 짰어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획일적으로 쭉 넣는 게 아니고 음료수대 하는 거 이런것도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데는 면장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마련한 곳도 있을 거라요. 획일적으로 했다 하는데 모든 면이 획일적이라는 말은 예산편성했는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정을 파악하고 짰어야 되는게 맞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보면 연두순시비용을 면당에 똑같이 해 놓았어요. 48만원씩 급식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요즈음 군수가 부임을 하고 경찰서장 부임을 해도 많은 사람을 부르지를 안합니다. 이장회의 등등해서 쭉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두순시한다고 48만원씩 계상해놓은거 이것은 예산을 중복으로 이래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문서 채송원들 매일 군청에 나왔다가 또 면으로 갔다가 문서를 수발하고 면에서 청소하고 이분들은 시내 들락거릴려고 하면 점심값이라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여비라든가 이런게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 질의한데 대해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김정기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였기 때문에 한달에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는 면직원들은 월액여비가 한달에 10만원씩 계상되었고 관외여비 해갖고 이분들이 관외를 떠날 때 쓸 수 있도록 관외 여비 조금씩 해 놓고 특히 세무 공무원들이 이중이 아니냐 그런 말씀같으신데 이것은 담배관계 여비를 좀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세무관계여비는 세무직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멀리도 갑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역시 물론 면에서 목표를 내랴 줘 가지고 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본청에도 재무과에서 담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외지로 지금 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외여비가 조금 본청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에 이것은 여직원 민원실 근무자는 피복을 1년에 1벌씩 해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이래서 민원복을 한 벌씩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수거료관계는 지금 제거식이 있는데만 분뇨수거료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수세식이 되었는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거식이 있는데만 분뇨 수거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도변 고속도변에 직원들이 애 먹고 이래서 구간이 넓은데만 지금 봉산하고 아포는 구간이 아주 넓어가지고 이것은 실제 애도 많이 먹고 이래서 해 놓았는데 농소, 남면은 구간이 짧다보니까 해 놓았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서 다음부터 내년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온물통 이것은 획일적으로 한 개 돈이야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사라도 해 가지고 잇는데는 하지말고 없는 데만 사는 것이 안 좋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옳게 파악을 못한 점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 보온물통이 한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더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더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두순시에 각면에 지금 48만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면밀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올 수도 없고 이래서 그날 모인 분들의 참석한 분들의 식사대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이건 뭐 모처럼 1년에 나가시고 하는데 연두순시때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면에 피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성느 군수특수활동비하고 옛날말로 하면 정보비 안 있습니까? 그런돈이 그런데 쓰라고 나간것이지 집에 갔다가 살림에 보태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쓰도록 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 여기 넣으면 또 이게 중복 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중복,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저도 항시 느끼고 있는데 저는 면에서 저도 전에 면에 근무할 때 채송원들 좋은 말씀 월액여비외에 김천을 매일 나오고 이틀만에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의 점심값이라도 별도로 관외여비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그렇다고 고용원 여비다 이래가지고는 예산서에 넣지는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전체에 예산(안)에 각면별로 이분들한테 여비 전체는 못해주지만 점심값 정도는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떤 비용에서 주로 뺍니까? 점심값은.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점심값은 그분들은 매일 출장을 관외이기 때문에 김천 나오실 때 출장을 달고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면 출장 여비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월액여비가 있고 한데 매일 나가는 것도 월액여비 주고 매일 나가는 걸 관외여비 줄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외여비 줄 수는 없지 싶습니다. 전체 면공무원들의 여비중에서 이분을 조금씩 점심값이라도 보조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합니다만 몇 개면은 그래하고 있고 또 이걸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해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걸 좀 각면에 그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보안을 해야될 것이고 또 면장 특수활동비 부분은 사실상 이게 20만원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직접 민원을 상담을 해야되고 또 옛날 같으면 조작행정 일부면에는 인사 활동도 안하고 앉아서 발령서만 지키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몇사람 있는 걸로 압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다하더라도 면이나 국도변 고속도로변등에 있는 면장들은 대우가 조금 달라져야된다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넓은 면이라든지 지역에 인구라든지 이래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있는 것은 큰 면 적은 면 해서 고려를 하고 예를 들면 면장들 포괄사업비라든지 조정은 내년도 부터는 조금 했습니다. 면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체육단체 지원과목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5개면에 대해서 큰 면에는 2백만원 나머지 11개 면에는 15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큰 면 작은 면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상반된 견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면에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갑입니다만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를 큰 면 4개면에 대해서는 200만원 물론 차이가 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면이 크고 규모가 크고 이렇가 손 치더라도 출정경비까지 차이를 둬야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느 종목이든지 출전선수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가 큰 면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주민들의 찬조를 자유적으로 하더라도 더 많은 액수가 나와가지고 쉽게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체육대회를 치르고나서 큰 면에서는 몇 백만원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작은 면에는 오히려 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면에는 같은 선수를 참여를 시켜야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체육대회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94년도 예산에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면장 포괄사업비는 큰 면엔 1천만원 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출전경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정시 위원께서 체육대회 출전경비 예산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큰 면에 200만원, 적은 면에는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수로 봐서야 큰 면이라고 출전선수가 더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반면에 면민들이 응원하고 이런데 아무래도 큰 면에서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50만원을 더 측정하고 이랬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볼 때는 선수 위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래 했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기획실장님 응원단이 많이 나오면 더 수월한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응원단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안 해야 되겠지만 아마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이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면에 행정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시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관계되는 과장하고 수의를 해서 공평하게 200만원 선다든지 다시 수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실장님 임대료 면사무소에는 땅이 자기께 아니라서 임대료 같은 것은 면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임대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임대료 서 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임대료 면예산에 안 되어 있고 다른 데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증산면 재무과에 해놓았습니다. 년년이 임대료는 드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그 만큼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실장님 442페이지 한번봐요. 일용인부임입니다. 문서채송원인데요. 남면에 한분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남면에 한분이 더있게 되었으며 면도 큰 면도 아니고 다 같은 사환이 있고 한데 채송원 한분 더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각면에 옛날 일용직으로하다가 고용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그 당시에 고용직으로 안 되고 늦게 들어온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면만 한분 채송원을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환이 있고 한 분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없애야 합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정식 직원이 되었다면요. 모자라는 장소에다가 배치해서 안 해야 되지 이분이 문서채송원이 한 분 더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사환이 하는데 여기는 한 분 더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행정계에.
두화
이두화위원장
내가 이야기 틀렸는가 몰라도 문서채송원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실장님이 알아 보시고 이것은 사환이 없도록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지 똑같은 면인데 만약에 한 명 더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구요. 그리고 개발위원 안 있습니까? 면 개발위원 작년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조가 없었는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작년 전체.
두화
이두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작년에 쇄신한다구 작년 재작년 예산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작년에 보조를 주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영 없앤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없앤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그말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배부해드린 `94년도 수정예산(안)하고 소책자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안)에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당초예산서를 `93년 미스프린트입니다. `93년 11월 2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 후로 국보비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지역개발비 양여금 변경되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직지사 주차장사용료 내년도에 당초에는 19,88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다 안 될 것이다 해서 722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 되겠습니다. 당초에 12억을 수입액 잉여금으로 봤는데 군도양여금사업 부담을 할려고 하니 4억은 더해야 되겠습니다. 4억을 넣어 16억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세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약 10% 더 올 것이다. 보고 계상했는데 8.7%왔습니다. 그래서 125백만원이 가내시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군도 도로포장 이 당초에는 3842 만원 계상했는데 292, 602천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에서 4,134,60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36,61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1,524천원 감되어 11,17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비는 1,839,221천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해서 사실 내년도 미부담 된 것을 충당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해서 포도개별시설하는데 511,750천원 보조금으로 왔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에 건강한 국토사업 5천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 13백만원, 국유재산관리경배 34,596천원이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반행정비는 655,024천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보조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하는데 3,750천원, 음식잔재물퇴비화용기보금 1백만원, 노인회관건립비 38백만원 42,750천원 더 왔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하는데 153,525천원화훼생산지원하는데 27백만원. 다음장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군 개발사업 1,531천원 오지개발사업은 19,203천원 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액은 162백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1천만원, 화장실 개량 122백5십만원, 해서 332백5십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에 사무보조인부임 300일로 108로 올리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4,147천원 삭감하고 일용인부 300일로 하는데 6,7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상금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특판비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특판비에 기준이 있고 이래서 보상금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군의회 협의회 개최경비 150만원 도내의장단회의 개최경비 200만원 35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풀보조에 기준에 11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4개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협회 4개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수준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각 40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1.200만원을 올해주는 수준을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덕천마을회관건립하는 것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조마 신안 하수구복개 2천만원은 지금 직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물이 나오고 이래서 직차장이 좁해서 하수구 복개를 하면 상당히 넓고 해서 용이하고 쓸 수 있도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항 대룡 진입로 포장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갔다라고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래서 돈내 안된데가 거기고 이래서 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위에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보조란으로 옮겼습니다. 보조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비에 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관에서 자재를 사준다든지 이래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49페이지 공동마당 설치관계는 예산에 다 있습니다만 13백만원 도비가 더 와서 더해서 사업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예산을 풀로 묶어놓았던 것을 사업을 명시로 한 것입니다. 다음장 5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자력사업) 먼저 당초예산에 129,300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여기도 자력사업에 대한 사업 명시가 없었는데 나열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군으뜸 사업)입니다. 감문 태촌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하는데 49,500천원 버스승강장설치 10개소 하는데 5천만원 다음 아포, 송천 하수구정비 마을안길포장 15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대덕 관기 제방보수정비 15백만원 증되었습니다. 대항 대룡 간이운동시설설치(500평)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도게지역 환경정비사업(8개소)사업명을 붙여서 나열시킨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아포 송천 소공원 전자짚으로 이어 놓은 것을 기와로 교체하는데 2,500천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앞서 시설비 12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회관을 짓는데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옮긴 것입니다. 앞에 50페이지 129백3십만원 삭감된 것이 자본보조로 보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안정 보상금 군부대 및 전경대위문비 2백만원, 2회 부대체육대회위문비 60만원해서 2,600천원입니다. 시설비 315전투경찰중대 지하수개발비 군에서 1천만원, 시에서 1천만원 시, 군에서 2천만원해서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통보하고 당초에 8백만원했었는데 2백만원 추가해서 1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적과에 수용비로서 도비가 아니 재무과로 와서 전액도비 18,228천원은 국육재산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신문공고료 등기부등본및열람수수료해서 18,228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이것도 전액도비로소 세무조사지도여비, 수송업무수행비, 국유재산소송업무수행, 각종회의및업무연찬, 국유재산실태조사여비, 관리지도여비해서국비가 6,420천원 다음 60페이지 시설비 되겠습니다. 투시형담장(어모)정주권사업하면서 보상금이 세입이 된 것입니다. 15백만원을 투시형담장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청사수선비 4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각면에 감천, 구성, 계상했습니다만 청서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풀로 45백만원 계상했다가 즉시 청사를 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어모 투시형담장하는데 부대비 162천원 되겠습니다. 아까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예산에 편성된 각종 집기 본청으로 옮겨서 삭감했습니다. 본청으로 옮겨서 조달요청할 것은 하고 입찰할 것은 하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 보조단체 12백만원 삭감한 것 4백만원씩 해서 1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구료비 경로당 난방연료비입니다. 당초에 152개소에 대한 12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이 209개소 있습니다. 57개소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하다보니까 7,125천원 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경로당운영비 57개소 대한 운영비 계상 13,68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 설명하기 전에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면 경로당보수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30개소 했는데 더 될지 내년에 조사를 해서 도색하고 수선하기 위해서 4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운곡경로당보수 21,100천원, 봉산면태화리 노인회관건립 72,410천원 보조가 38백만원 도비.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다음봉산광천 돈목 경로당신축 33백만원 합해서 171.51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밑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역시 시설비 시설하는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686천원입니다. 68페이지 민간위탁금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4개소 베다니, 개령, 아포, 지례유아원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 3,048천원 양여금사업입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간이급수시설수 신규사업 18개소에 대한 풀로 했는데 사업명을 명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소간이상수도 관매설배관이 파열되어가지고 식수하는데 어려워서 내년도에 빨리 고쳐야 되겠다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관매설하는데 216천원입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 18,750천원, 음식잔재물퇴비화용기구입 2,500천원 보조금하고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21,250천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소형소각로전기료(봉산 광천매립장)입니다. 240만원, 시설비 봉산 광천 매립장 33,040천원해서 소각로를 시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관리비 매립장복토비 10개소 5백만원, 우수배제시설및침출수방지시설 3개소 3백만원해서 41,940천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포도개별시설하는데 1,023,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511,750천원, 도비가 153,525천원 다음 화훼종묘비에서 67,500천원 도비가 27백만원입니다. 도합 1,091백만원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배수암거설치 농소 입석 5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수해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설명드리기 건에 79페이지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농어촌정주권일반사업 4개소에 대한 풀로되어있었는데 한곳에 묶어 놓았었는데 내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성면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5개소) 풀이었는데 사업을 전체 명시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는 방금시설비 보고드린 부대비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오지개발사업 분할 측량수수료 3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오지개발사업 3개변 11개소 풀로 되어있던 것을 명시를 시켰습니다. 앞에 시서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대한 삭감 2,500천원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공수의수당 국비 3사람, 도비 1명, 군비 1명, 4명있는데 공수의 군비분은 먼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36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만부지소 삭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전화료 2,94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연료비 1,36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국보조로 왜서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농민상담소활동비 `93년도에서는 여비를 지원해줬는데 여비가 한도액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내년도에 1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담소장입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운기다목적적재장치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재료비 삭감하고 경운기 다목적 적재장치 3백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종자탈망기공급 전액감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이중된 것 건답직파시범포세조파기공급 산업과하고 이중이 되어서 대조를 해 본 결과 5,650천원 감했습니다. 86페이지 고랭지비가림시설비 이것도 산업과하고 지중되어서 6,150천원 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보조 축산폐수정화시설 5,040천원 증액했습니다. 임도개설 하는데 9,300천원 증액시킨 것은 군유림에 군유림에 임도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결국은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9,300천원 부담했습니다. 군유림사업입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식부엌 및 목탕개량 300가구 3억입니다. 21천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변소개량 350동 175백만원 도비 122,500천원입니다. 92페이지 긴급도로보수비 당초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보족할 것 같아서 3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당초에 군비부담을 15억 했는데 그 내역에는 양여금사업이 군도포장사업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8억이 왔기 때문에 부담을 다했습니다. 봉산-김천 난, 수륜-남면간, 구성-대항간, 지례-부항간, 무풍-부항간 여기에 당초에 예산서 제출할때는 부담을 조금씩 했는데 129천 7백만원을 부담을 다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지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전액감 시키고 이것은 뒤에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보면 금송도로확포장, 문무도로, 인도로, 가례도로 4개 도로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 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400천원 감 시켰습니다. 95페이지 강공2리에 제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마오기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예비군의 날 행사 급식 15개면에 대한 1개면에 100만원씩해서 1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상금은 의용소방대출동경비를 계상해 달라는 지사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도비로서 8회는 계상되었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3회는 계상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소방대들이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 출동이 되면 그대 위해서 3회 정도 계상해서 7,49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당초예산올릴 때 예비비가 520,410천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이나 각종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2,729천원 남는 것을 전액 예비비로 올려서 확보 523,138천원 예비비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면예산 자산취득비 16,200천원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용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안 될 것이 다해서 234천원을 감했습니다. 149페이지 세출부분 새소득개발하는데 융자금 25천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는 부정축적 환수금으로서 사업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소득금고운영과목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밑에서 감하고 위로 올렸습니다. 아까 융자금사업 243천원 세입 들 본 것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수해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예비를 삭감해서 수해복구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천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개개인의 사정상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사전협의 한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