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15건과 '93년 12월 8일과 15일자로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 19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므로서 총 19건이 접수되어 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휴회중으로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영백위원님 간사에 이수성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시 의원님, 간사에 최인환의원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지병운 의원님, 간사에 박종태 의원님으로 선임하여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호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19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2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시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 그동안 세입세출의 변경으로 수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확정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 보조내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입니다. 다음 편성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의 추가계상 지방교부세의 감액조정, 지방양여금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당초예비비로 존치한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 미화원 인건비등 법정경비의 계상과 군정수행 업무추진 경상비의 추가계상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자체투자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새해예산규모는 563억8,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63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12.7%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3억3,800만원으로서 93억4,800만원이 증가한 27.5%가 신장되었는데 크게 신장된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 흡수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30억4,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9억9,600만원이 감액되어 18.7%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금년도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흡수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6.5%로서 금년도 당초 39.6%보다는 3.1%가 낮아졌으나 도내 군부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총세입은 433억3,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377억8,700만원을 기계상하였으며 추가세입은 55억5,1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2억5,700만원이며 이중 주요세입은 이월금으로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금년도 대비 105%인 161억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으나 159억원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대비 3.6%신장에 그쳐 2억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0억8,300만원으로서 특기할 사항은 지역개발비 10억7,800만원이 목적세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데 대한 재원 보전비입니다. 보조금은 4억2,300만원으로서 국비 7억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로 재원이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써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55억5,100만원으로서 항목별로는 환경미화원 48명에 대한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는 수질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외 6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까지 풀보조단체로 운영되어 오던 보훈 4단체가 '94년도 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추진 경상비는 9,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4건으로서 7억8,500만원이며 양여금사업은 42억9,4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군도정비사업 4건에 37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건에 4억8,0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건에 9,5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2건에 77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28억5,40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에 4억3,400만원으로서 기의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으로서 전액 읍면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왜관 낙산리 노인회관신축에 4,500만원 군유림 매입비에 1억5,000만원, 학상공단 세부개발 계획수립 용역비에 8,000만원 금년도로 내용연수가 끝나는 청소차 2대 구입에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는 북삼면 숭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1,000만원, 금년도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이 끝난 문화아파트에서 왜관9이간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비로 2억5,000만원 왜관킹사진관에서 신현철씨댁 구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7억1,000만원으로서 총1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하 3리 감실교가설은 금년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회 추경시 전액삭감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 3건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동안지하도는 우리군 부담분 23억중 재원부족으로 우선 4억6,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기정예산전용은 당초예산편성시 예비비로 존치한 금액중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 내용은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요내용이 없고 일부 세입·세출내용을 조정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서 94년도로 명시이월될 사업내용은 총7건에 4억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건, 특별회계가 1건이며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리추경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리에 따른 증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조정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변경분의 조정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필수경상비 부족분의 계상 국·도비보조분의 증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500억2,900만원보다 77억7,500만원이 증가한 578억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7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2회추경 당시보다 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지방세가 3억5,300만원, 세외수입이 1억1,800만원, 보조금이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24건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중요사업으로는 학상공단 진입로 확장에 2억으로서 도비가 1억원이며 군비부담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왜관 삼청리에서 왜관9이간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원 군비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이 두건 사업은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94년도로 명시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천면의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 보건소 월액여비부족분 340만원, 난방연료비 200만원, 업무추진경상비는 의정관련 도서구입외 11건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전용 4억6,9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분으로서 전액감액조치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4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여 세출예산편성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조정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조치하여 예비비로 존치하였으며 예비비는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여 세출예산편성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정리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편성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93년도 정리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보조사업변경분의 조정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및 필수경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기제출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3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 및 '93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