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1994년도 예산안과 함께 동일 의안으로 심사를 하시고, 그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명석입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액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3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예산액은 654억1,8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8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뒤에 2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법정 교부세가 당초에 204억8,4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보다 11.7%가 증가된 23억9,700만원이 증됐습니다. 도내로 보면 충청남도가 6%가 증가됐는데 서산군이 제일 많이 증가됐고, 본군은 11.7%로 두 번째로 많이 증액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7개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종합 개발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이 되는데 1억4,901만7천원을 감하고, 지방양여금 비목적 사업은 지역개발비로서 6억3,516만3천원이 더 증됐습니다. 그 밑에 수도 항공방제 임차료는 국비가 9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경돼서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지역개발비에 나옵니다. 그뒤 중간은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인데 국비가 추가변경 내시돼서 국비로 2,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변경 내시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오지종합 개발, 수도 항공방제 임차료는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2,112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마을안길 포장 1개소는 아까 1억원 줄었던 것으로 일반행정비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 1억원, 이것은 궁평리에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47억3,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억8,000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이 1억2,95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인데 일반수용비로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사무기기 소모품 확보하는 입장에서 1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업무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부족여비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 의정보고회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100만원씩 확보하는 기준으로 해서 부족액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자동공급 급지카세트 5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의원님들 지방지 신문 보시는 것을 5천원 곱하기 5부씩 13분 12월로 해서 390만원 구독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비로 5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1,000만원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씩만 했는데 이것은 예산형편이 되면.....

여기에서 보면 논산 700만원, 부여 700만원, 그 나머지는 전부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예산군만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상금은 얼마든지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세워야 소용이 없다고 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보상금으로는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특수활동비는요?

그것이 문제이지 보상금은 얼마든지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세울 것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업무추진비가 천안시가 1,000만원, 논산군이 700만원, 서천군이 500만원, 보상금에서 500만원, 청양군이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000만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은 세워야 집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수정 발의해서 2,000만원씩 거의 계상되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림없이 맞아요.

다른 군을 파악하셔서 수준이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십시오.

그다음 31페이지 풀업무 추진비를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7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군정홍보 업무 추진비 50만원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지적 전산 회선 사용료가 당초에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시면 도-군간 인쇄 전산 기반 송전신 단국 장치하는 것인데, 노후 장비 교체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사 전송기라고 해서 민원 온라인 업무용인데 읍·면과 본청에 14대하는 것으로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12대와 민원실에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본예산에 서있죠?

본예산에 5,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원을 가지고 읍·면 평균 800만원 내지 900만원씩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주민등록 전산기기 보안장비 리더기입니다. 읍·면 것인데 675만원, 또 주민등록 전산실 전압 조정기 이것이 전기가 고르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기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신양 하천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980만원, 대술 이티리 마을안길 포장은 농어촌 도로로서 새마을사업이 지난해서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해서 여기는 삭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이 중간에 있는데 경찰 것으로 120만원, 반공 계도요원 교육보상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는 것인데 이 내역은 빠진 것입니다.

그럼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4,602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다달이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기록 전산 보조인부임이 800만8천원으로 지적과 전산실 인부임인데 미확보분을 확보했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부동산 관리 단말기 구입 1대 노후 장비교체로 150만원, 즉결 민원 발급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 350만원인데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으로 가정복지과 적인데 덜 계상돼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가 4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미확보분 1,920만원이 이번에 정액보조 단체로 돼서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어느 것이 다시 추가됐습니까?

이것만 추가됐습니다. 무공자수훈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됐습니다.

상이군경회도 안들어 갔었나요?

예, 안들어 갔었습니다. 그냥 풀보조로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도에느 이 예산이 있지 않았어요?

풀 보조해서 지원해줬어요. 정액보조로 안되고......

국내여비로 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나 봐주실래요?

사회복지로 당초 예산에 100만원, 이번 수정발의때 50만원해서 15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 발의때 여비를 총 5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의회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비로 50만원, 사회복지비로 100만원, 산업경제비 산업과로 3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발의때 여비가 총 계상된 것이 560만원입니다. 처음에 100만원 섰던 것은 50만원씩 더 세워주고 양정계 같이 하나도 안섰던 데는 100만원 해주고 산업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발의때 여비계상된 것이 의회에도 60만원을 더해주고 해서 5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가정복지회관 연료비가 미계상됐었습니다. 90일분, 3개월간 때는 것으로 해서 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 및 노인복지 묘지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공통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을 1,625만원 확보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각 읍·면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이 양여금 사업이 내시 변경으로 양여금이 12만4천원이 감되고 군비는 75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건지소 수도요금을 12월달 11개소 92만4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지소 전기요금을 11개소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공공요금에 미계상됐던 것입니다. 밑에 보건지소 연료비도 미확보분 8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오토바이 8대를,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3개소만 100만원씩 3대를 확보했습니다. 활용도가 높으면 전 진료소에 확보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확충, 이번에 도비가 2,500만원 옴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야 할 것이 늘었습니다. 6,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3개소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별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몇㏄짜리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50㏄짜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1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1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니까 88만원과 취득세 내고 등록하려면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나환자 진료인데 필요사업으로 추가예산이 95만8천원 정도 더 된다고 해서 계상해 주었습니다.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라면박스같은 것을 수집해 오는데 비맞아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보관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지어서 보관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수집은 되는데.......

어디에다요?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군에 나환자가 전체 얼마나 돼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는 3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8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전화를 해서 별도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가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차폐시설이 1,000만원밖에 안섰는데 부족액이 사실상 1,000만원 더 필요합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오가면과 연락이 돼서 1,000만원만 더 확보를 했습니다. 산업경제비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특산품 판매 및 농지전용 시·군 교체단속, 이것이 100만원밖에 여비가 안섰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는 산출내역이 변경돼서 감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바꾸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는 U.R대비해서 농어민 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사무실 운영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한 달에 2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여비도 50만원 유통 업무 추진에 더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비추가 내시분인데 농산물 집하장 설치로 도비가 2,112만원이 4동으로 해서 와서 7,200만원을 계상했고,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육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양면 수세미 때문에 말썽된 곳인데 하천리 주민소득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세척 시범사업으로 5대를 더 계상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5대를 지원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더 좀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닦으면 표가 나요?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산업과에서 4동을 선정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4동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상의가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항공 방제 임차료는 국·도비 삭감으로 사업이 취소돼서 1,9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농업기계화육성지침외 3종 인쇄하는 것인데 수용비입니다. 100만원이고, 응봉 정주생활권 개발기본조사 설계비가 양여금으로 3,150만원, 도비가 675만원이 와서 군비를 보태서 4,500만원이면 기본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신양·고덕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는 양여금이 감됐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양여금과 도비가 감됐습니다. 그리고 대술·봉산 오지종합 개발사업 14만원은 사업비 계수 조정으로 14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이것이 지도소 소관인데 지도소 가축진단실 설치는 완료됐는데 활용키 위해서 수의사 위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6달만 우선 위촉해서 수의사 수당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무논 골뿌림 시범재배에 파종기 U.R대응키 위한 새로운 벼농사법을 보급키 위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 계획인데 토지형질 변경 지도단속 촬영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이 도비가 2억8,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보태서 4억원이고 또 불량 화장실 개량도 370동 도비가 1억2,95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도 선정하는 것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400동과 불량 화장실 370동은 읍·면으로 기준에 맞춰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있었는데요?

앞에는 없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에서요?

국·도비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대술 이티리 마을안길 포장은 아까 줄였던 것을 농어촌 도로로 다시 이쪽으로 살려 놨습니다. 밑에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도정비 사업 실시설계비가 양여금으로 4,830만원이 왔습니다. 1.46% 6,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개노선이 되겟습니다. 그다음에 군도정비 사업 시설비로 14억781만9천원, 이것이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미부담했던 것을 부담했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4개노선 시설비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데 감액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온천지구 확대지정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이 가야장 주변 온천지구 보호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의 무분별한 굴착사용 금지와 지하수의 보존 및 체계적인 이용개발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용역을 세우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 이것은 감됐습니다. 그다음 문화 및 체육비인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청소 소독료는 1종규모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으로 소독료를 소요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6만원을 120원 곱하기 2,169㎡으로 12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문예회관 공연장 2층 객석 난간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해야지 쓸데없이 지금 난간이 높아서 안보인다 해서 그것을 낮추었다가 거기에서 불상사가 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설계의 전문가인데 설사 여기에서 용역을 주는 그 자체에서 암만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손치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절대 안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주최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설계합니까? 그렇게 하면 설계전문가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난간자체가 높다느니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토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문화재 보수로 도비가 2억원이 왔는데 군비 2억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됐는데 형편상 1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백련당 고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도립공원이다 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군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직접적인 수입은 없는데 실제 관광객이 와서......

도비 하나도 주지 않고 군비만 다 보태라고 합니까?

아니예요. 도비가 2억원 왔습니다. 2억원 왔는데 군비도 2억원을 보태라고 해서 2억원을 다 보태야 되는데 2억원을 다 못보태고 1억원만 우선 보탰습니다.

백련당은 어디쯤 있습니까?

백련당은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까?

짓는 것은 청련당이고 백련당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인데 수덕사에서는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요구해서 2억원을 따왔는데 군비 2억원 부담지시가 됐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쨌든 내지역에 있으니까 문화재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덕사측과 예산군측이 모든 보조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덕사관계개발이 왜 늦어집니까? 거기에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이익을 주장하고 군에서는 맨날 투자만 하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군에 방침을 좀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줘야 되는데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네는 욕심을 챙기고 군에서는 보조는 해주어야 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더라도 뭔가 해서 해주어야지 그냥 도비 내려왔으니까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은 떠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임대 사용료가 259만9천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89년부터 ’93년까지 5년간 무단 사용한 사용료 배상금액을 정확히 따져보니까 1,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라는 것이 거기에 개인 소유땅이 지금 아직도 해결 안된 것이 있습니까?

해결 안됐습니다.

해결 안됐는데 이것을 어느 연도까지 그냥 군비를 부담해서......

그런데 군비 부담을 왜 해야되느냐면 그 사람들한테 팔라고 하면 평당 약 50만원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요구액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팔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 돼서 그 사람들은 진입로가 없습니다. 결국 예산군에다가 3년이 지나든지 4년이 지나든지 지금은 뭐라고 하지만 사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945평입니까?

그렇습니다.

945평인데 1년 임대료가 얼마나 갑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59만9천원이 나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군유지, 국유지 따지는 식으로 해서.....

그럼 평당 사용가격을 얼마꼴로 주는 것입니까?

11만원으로 봤습니다. 11만원 곱하기 945평 곱하기 1,000분에 25 이것이 재무과에서 따지는 임대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만 따졌는데 이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소용도 없습니다.

법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주어야지요. 주고서 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시철망을 쳐야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6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테이스장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한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에서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 잘못 만든고하니 체육대회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주차시설할 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서 지금 체육관부지한다는 곳에다가 다시 체육관부지 할 곳을 정확히 해서 그 옆면에 테니스장을 다시 설치해야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시설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테니스장을 다시 옮겨서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테니스장 설치할 때는 군민 전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과 시설한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정도 됐는데요.

4년 정도 됐는데 벌써 결함이 나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옮긴다? 그럼 지금 다시 선정되는 장소는 아주 영구히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짓고난 후에 계상하자고요. 체육관을 진 후에 부지가 남으면 거기에 하더라도 현재는 그냥 거기에 두자고요.

거기를 부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추세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부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상은 하지 말고 체육관을 진 후에 부지가 남으면 그 옆에다 정식으로 테니스장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주차장할 곳이 없어서 테니스장을 옮긴다고 하는데.....

지금 아리랑 고개에 있는 곳의 테니스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10년은 못내다보고 모든 설계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온단 말입니다. 맨날 군재정 빈약하다고만 하고 이게 헛된 낭비 아니냐고요. 10년도 못내다보고 하니 말이예요. 그런 식의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65페이지 중간에 군 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6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는 변경이 없고 군비 추가부담 지시가 2억7,156만8천원입니다.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국비로 2억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억1,500만원을 받았는데 군에서는 얼마 계상되어 있지요?

군비 2억1,500만원 포함하여 4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니, 본예산에서요?

가운데가 본예산입니다. 4억1,090만8천원이....... 6억7,041만8천원 빼기 4억1,090만8천원 그 밑에가 군비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태면 6억7,000여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이라고 했죠?

읍단위에 도서관 하나씩 설립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은 군립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읍단위인 삽교가 없는 것으로해서 다시 국비보조가 2억1,5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차원에서 교육시설을 갖추어진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지방재정이 약한데다가 해주려면 도·국비 전부 보태서 해주든지 해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내려보내고 군비를 2억1,500만원씩이나 보태서 하라고 하면 거기도 또 읍단위라고 해서 하면......

아니, 군비는 2억1,500만원이죠?

아니예요. 추가부담지시되어 총 군비가 4억8,656만8천원입니다.

추가부담이예요?

예, 4억원 정도 부담합니다.

더군다나 읍에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하게 되면 국비 2억1,500만원은 반납해야죠.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2억1,500만원이라는 국비를 보조받는 것만 생각할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도 생각해 주세요. 사실 예산군에서 인재가 많이 나오면 예산군 인재육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도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만큼 먼 장래를 보면 좋은 일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여기에서 얘기는 국비 2억1,5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는데도 그것을 소화를 못시킨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위원님 이런 것은 생각을 해주세요. 왜그런고하니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해 가면서도 사업을 자꾸 안하면 나중에 실제로 큰 것 줄 때는 거기에서 안줍니다. 너희들 먼저 도서관을 주니까 않고 너희들 필요한 것만 어째서 달라고 하느냐, 그런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로 해서 장려하는 것은 지원해줄 때 안받아도 나중에 그쪽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다음 69페이지 소방아전 100일 대책에 따른 소방대원 특별근무자 급식비인데 이것이 소방대원들이 야간소방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2개소 4,000원 곱하지 2명 곱하기 100일 그래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의용소방 대원입니까?

의용소방 대원입니다.

의용소방 대원이 2명씩?

예, ’94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12개소면 어디어디를 놓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 본대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이면 도단위에서 관장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빼고 지대 있는 곳까지...

지대를 포함한 12개소요?

예.

그러니까 각 12개 읍·면은 아니지요?

예, 예산읍 같은 곳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예산읍이라든지 오가, 신암......

하여튼 소방 파출소 관장하는 곳은 안주고 소방 파출소 관장하지 않고 순수한 읍·면장 내지 군수가 관리하는 곳만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는 글자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도 좋지만, 이것 사실 뭐 받고 하는 곳은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는 안줍니다.

그럼 이것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신암 빠지고 오가 빠지고 예산 빠지면 9개소인데 고덕만 해도 지대가 서너군데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소방담당 내지 민방위과장이 12개소만 주면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대까지 다 따지면 12개소가 넘을텐데요?

하여튼 주무과에서 이것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도 안깎은 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대로 다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에 민방위과장님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또 다음 말씀하십시오.

예, 69페이지 제일 끝에 광시면 소방대 사이렌 수선인데 이것이 노후돼서 소리가 안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취득비인데 이것은 민방위 장비확충 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 장비확충액입니다. 메가폰 사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읍·면에 나누어줄 것입니다.

이 광시면 소방대 사이렌이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하는 것입니까? 수선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소리나는 그것만 갈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사도 이 가격이면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렌 올라가는 그 탑도 조금 높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지원제비인데 이것은 이번에 기타국내 차입금 지방채 상환할 것이 하수도관 정비 상환금이 2,750만원 원금이 있고, 이자가 2,103만6천원이 이번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예산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를 1% 더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3,908만9천원을 예비비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는 읍·면분입니다.

읍·면분은 생략하세요.

예,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이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