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임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광주직할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대부 및 사용허가가 예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총 12건에 면적은 14만 2,760㎡이고, 매각대상은 총 3건에 4,061㎡, 그리고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은 총 53건에 7만 8,889㎡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취득대상에 있어서 실내빙상장 건립과 소방학교 소방훈련탑 건립, 그리고 문화재 보존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과 산수, 금동, 무등로변 쉼터 및 문예공간조성 사유토지 매입 등 8건에 8만 9,381㎡이며, 특별회계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 학생회관이설사업에 따른 사유지 매입 1만 8,448㎡, 문흥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 2,500㎡,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편입부지 6,380㎡ 등 4건에 5만 3,379㎡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3건으로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와 공유지에 축조되어 있는 사유건물 297㎡, 그리고 동구 황금동 현 학생회관 건물 및 부지 3,704㎡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53건에 7만 8,889㎡로 시청 및 사업소의 구내식당과 매점 등이 허가기간 만료로 1년간 갱신 또는 신규로 유상 및 무상허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유재산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및 보존가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전원이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본 동의안은 95년 12월 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일반회계 매각대상 중 북구 화암동 384-1번지 외 20필지 무등로 주변 쉼터 조성 부지 매입 1만7,215㎡와 북구 매곡동 415번지 외 3필지 문예공간 조성 부지 매입 7,192㎡는 현재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취득하지 말고 향후 충분한 검토 후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요건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동의하시는지, 강영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조입니다. 1994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과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장이 1993년 11월 19일 제출한 1994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1993년 11월 16일 제출한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1993년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위원회에 상정 부시장,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제안설명의 요지로 예산안 규모는 93년 당초 예산보다 30.6%인 2,793억원이 감소된 6,15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8%인 341억원이 감소되어 4,030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52.7% 감소된 2,129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30억원은 지방세 2,102억원과 세외수입 205억원으로 자체수입이 57.2% 지방교부세 579억원, 지방양여금 395억원, 국고보조금 249억원 등 중앙지원사업이 30.4%이고 지방채는 5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내용을 보면,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가로망사업과 교통안전시설을 위하여 1,126억원,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107억원, 보건환경위생시설의 확충과 푸른도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105억원,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282억원, 전통적인 예향도시의 긍지를 살리고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사업비로 87억원, 민방위 소방시설 보강을 위하여 24억원, 재산조성과 청사확보를 위하여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책임 감리비 부담금 3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건립 시설비 등 10억원, 시책추진경비 9,800만원,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0억원,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책임 감리비 5억 9,600만원, 호남창의관 건립시설비 등 5억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62억 6,720만 9천원을 삭감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에 6,000만원, 일일근로자 대기소 확충 사업비에 2,330만원, 영세부자가정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생계비 지원에 900만원, 산수공원 부지매입비로 6억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 인근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 5억원, 해양도시가스 피해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7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11지구 환지예정지 설계용역비 2억 4,35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 조성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 관리비 등 1억 8,57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893억원으로써 세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685억원, 지방교육 양여금 711억원, 국고 지원금 4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27억원 등 의존수입이 90.8%인 2,627억원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222억원, 이월금 34억원, 기타수입 10억원으로 총 재원의 9.2%에 불과한 26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2,3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시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참된 인간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4억 4,0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19억 9,000만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35억 7,000만원, 학교보건·체육진흥을 위하여 32억 7,000만원, 교육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30억 7,000만원,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는데 89억 8,000만원,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전 학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실증축비에 1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대형승합차 구입비 4,600만원, 시책추진경비 5,415만 1천원, 학교별 교원수업연구회 운영 5,000만원, 하급기관 경상교육사업지원 3,000만원, 하급기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000만원 등 총 2억 6,618만원을 삭감하여 동·서부교육청의 국민학교 시설보수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직할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밖에는 농민들이 “어떻게 살거냐”하는 몸부림치는 절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우리 농민은 그야말로 선량입니다. 선량은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불과 1개월 전에 쌀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며칠이 지나서 쌀개방을 공식화한다는 사과의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시는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려는 의지의 예산편성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 앞에 지금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량입니다. 정부를 믿고 시장 이하 시청 관리 여러분을 믿고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고 보상적 차원에서 주택개량, 부엌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94년입니다. 94년도에 완성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그 예산의 6분의 1이 세워졌어요. 6분의 1 가지고 시작도 못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쌀개방을 가지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격이 됐고, 지방정부에서는 혐오시설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예산편성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도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불과 한달도 못된 감사시에도 94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했어요. 과연 신한국 정부가 이런 겁니까? 신한국 창조가 이거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로 착잡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새 정부 들어서서 소신껏 해 보겠다는 새 시장이 오셔서 믿고 그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10억 들어섰어요. 예산은 60억 이상 들어서야 되는데 10억 가지고는 시작을 못합니다. 동분서주,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집행부 관계관 몇 분과 의회 예결위 여러분들에게 사정도 해 봤습니다. 그게 겨우 오른 것이 5억입니다. 15억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을 서로 아귀다툼하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가지고, 나온 김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산출기초가 정확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봉동 주거환경 사업을 비롯해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대비한 주민 주거환경 사업,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예산이 완벽하게 서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10억만 세워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지금 세상이 시끄럽게 되고 있는 쌀개방 시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쌀개방을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으면 중앙정부와 아울러서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의지가 수정예산상에서도 보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그대로 우리는 넘어가야 할 것인가, 자문해 볼 때 도저히 나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25일 동안, 25일이 넘었습니다만, 감사를 했고 시정질문을 했고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했고 예결위에서 밤 3시까지도 또는 각 위원회에서 12시가 넘어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은 더 이상 어떻게 손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처리인가 생각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심사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장과 의원 여러분! 함께 어떻게 하면 광주가 발전되고 어떻게 하면 광주시민이 잘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의 의회활동을 해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국가가 번영하려면 예부터 백성, 국민의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따르도록 하고 국민이 믿도록 마음을 갖다 줘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6천년 전에 동양철학 최고봉이라는 주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장관, 시장, 도지사가 있지만 그 자리는 “장”자를 붙이고 위에 있지만 그 마음은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나라가 번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백성은 다스림을 받고 아래에 있지만 그 마음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갖다 줘야만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고 번영하는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뜻이 바로 지·천·태라는 괘로 6천년 전에 써졌다는 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앙정부가 국민을 믿게 합니까?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이나마 믿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경정에서 나중에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추가경정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이천칠팔백억이 지금 감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50%가 감소되어 있어요. 왜? 수입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가지고 추가경정에서 올린다는 거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민과 약속한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부터 해결하려는 예산편성이어야만 예산편성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확실히 통과되기 전에 다른 데에서 삭감한 일부를 작년에 약속했던, 재작년에 약속했던, 물론 현시장이 약속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효계 시장 그후 김 시장 계속해서 다 약속된 사항입니다. 시장의 자격으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94년에 해주겠다는 주택개량사업은 기필코 94년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특별 요청을 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주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은 의회를 믿을 것이고 시청을 믿을 것이고 정부를 믿을 것입니다. 신뢰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아울러서 지금 시청입구에서 농민들이 징, 꽹과리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저렇게 되기 전에 예방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쌀개방 문제만 해도 정부에서는 적어도 세계 경쟁에서 쌀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쌀시장을 개방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갖추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국무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합니다. 그리고 새 국무총리가 나오면 장관들은 갱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리나 장관 바꿔치기 한다 해서 농민이 잘살고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가 부득이 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여러 의원 앞에 퍽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한쪽으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5억씩이나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것도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믿고 시청 시정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시장은 요청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들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할말이 많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말까지, 금년 말입니다. 며칠 안 남아 있습니다. 15일 남았나요? 동문로 확장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깨졌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랑 주택개량이랑 왜 해야 되느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악취가 진동을 하지요. 비산, 먼지가 들끓죠. 쥐, 벌레 병균을 옮기는 각종 곤충들을 비롯한 파리떼들이, 모기떼들이 달라 들지요. 과거의 농촌주택을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더 성급합니까? 완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겨울이 가면 곧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데 여름철이 빠릅니다, 요즘은. 곤충은 막 들어가고 하는데 참아라, 내년에 하자, 농민들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 하나도 안 받아 들이려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29만평에서 29만평을 또 증설해야 받아줘, 쓰레기장 받아줘, 그런데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이 마음을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징치고, 꽹과리 치지 않으면 이것 해결이 안돼요. 그런데 나는 징치고 꽹과리 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서서 뛰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든지 그러기 전에 해 보려고, 앞에서 시장 이하 시청을 성토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에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사항도 이 앞에 와서 시청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징치고 꽹과리치고 성토하고 데모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쨌습니까? 한번도 여기 와서 데모를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받아주고 냄새 좀 맡고 모기 좀 뜯기고 벌레 우글우글해도 참아라, 안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몰려와서 이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리고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좀 크게 지르고 있어요. 시민들이 몰려오면 나보다 더 클 거예요, 소리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요청만 하면 이해하시고 받아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우리 의원들로 믿기 때문에 시장의 마음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의원들 그러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원님들에게 내가 의사 타진도 해 봤어요. 주민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한 분도 동의 안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 역사에 남습니다. 아주 나쁜 역사에 남아요.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역사가 남아요. 지방자치가 처음 이루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선례를 그렇게 남기면 안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사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동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기 시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먼저 1994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강영기 시장께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