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속) 2. 1994년수정예산안(계속) 가. 세출부문(일반회계)

389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지가조사 인부임이 군하고 읍면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가를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가 현지조사를 하고 4월에 집계를 해서 토지평가지가 현지 조사를 하고 4월에 집계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6월 초순에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인데 군에 여직원으로 해서 집계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두사람하고 각 읍면에 2명씩 해서 조사 기간에만 현재 직원으로서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마다 지가조사를 할 때 숫자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죠?

집계하는 거죠.

글쎄, 집계만 하는 사람들이죠.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공시지가 조사하는 인부임이에요?

네.

그럼 공시지가 조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조사자이고 이 사람들은 보조자, 집계를 놓는다든지 하는 보조자입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요. 굴삭기 유지비하고 392페이지에 하수도 굴착기 유지비는 뭐가 틀린거에요?

386페이지에 있는 굴삭기 유지비는 개발제한구역 관계 대문에 07짜리 포크레인 하나 유지하는 유지비이고 392페이지는 하수도 굴착기입니다. 굴착기가 아니고 하수도 준설기라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하수도 굴착기 유지비는 유지비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기가 있는데 인부를 작년에도 샀습니다만 5일정도 나와서 의정부에 가서 좀 배워와서 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안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거기 인부임 세운것도 금년도에도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부를 어떻게든지 채용해서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문제가 나와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 하수도 사업이 지금, 어제도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은 본 예산에 해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하도록 미리 기정에 세워서 장마철 전에 정비를 하시는게 지역주민들에게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용역을 하려면 연초부터 해도 금년같은 경우를 봐도 백석이 연초에 본 예산에 해가지고도 몇 번의 수정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늦게나마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장시간 걸리고 심의절차도 까다롭고 한데 이런거는 도시과장님이 열심히 기획실장님과 의논을 해서 본 예산에 해서 하는게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추경이다 뭐다 하다 보면 용역자체가 1년, 2년씩 걸리는 사태가 되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로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하면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는 없지만 수정 예산에 보시면 89페이지에 있는 국비가 1,200만원하고 군비가 500만원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는거고 그 외에 농촌하수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하수도 사업을 계상해서 우기전에 완전히 사업을 끝내야 타당한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수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읍면에서 우기철에 하수도가 제대로 통수가 안되는 곳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거의다가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1건인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해줬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걸 보면은 자기네들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데 금년도 겨울철에 나가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각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이 안된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우기전에 하수도가 통수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3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해서 4억7,600만원인데 이건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에요?

이것은 기위 동두천에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한거 하고 신천지역의 차집관로 시설비에 대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또한가지요. 부담금은 좋은데 저희가 볼때는 동두천 지역에는 아마 다 됐을 거에요. 그런데 양주지역에는 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상류지역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돼 있지 않은 원인하고 구태여 양주지역에 설치도 안하면서 부담금부터 주느냐, 우리 양주지역부터 설치한다면 좋지만 동두천 지역을 위해서 부담금을 주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동두천 지역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차집관로를 위에서부터 해오는게 아니라 종말처리장 있는데부터 해오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늦어지는데 저희 지역도 신천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 외에 신천 지천에 대한 것은 후년까지 전부 차집관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주지역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동두천에서 부담을 또 합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형 지세상으로 양주 지역에서 생기는 하수가 전부 동두천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천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두천에 만들어서 양주지역에 있는 것까지 차집관로를 끌어들여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하게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나 폐수도 처리하기 위해서 동두천 지역에 설치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설치한거를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다고 봐요. 모든 폐수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하류부터 해 놓으니까 상류에는 그 이상 가게 사실 폐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계하고 우리 경제까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협약관계에 의하면 하천내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땅 해결을 하러 다니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95년도까지는 차집관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재현 위원님.

418페이지 상단에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 지원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나가는건가 본데 전출금 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명년도에 읍면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덕계리에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64면이 설치돼 있는데 인근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내년에 50면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도비지원 요청을 했더니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특별회계 부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1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620만원이고 군비가 1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액이 6,210만원입니다. 그 6,210만원 부족액에 대해서 도시계획세에 10% 하고 일반회계에서 4,550만원을 특별회계로 지원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비 4,500이 됐으면 군비도 4,500을 부담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이런 돈을 전출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 관련 부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되기는 군비 50% 부담으로 도비 4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후에 일괄적으로 시단위는 20%, 군단위는 30% 이렇게 일률 책정을 해서 부담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그러면서 사업이 축소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0% 부담하면 우리도 30% 부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은선 위원님.

408페이지 상단에 방성리 보도블럭 교체 이것은 우리가 볼때는 몇 년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교체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도읍 개발 사업한 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도블럭한 상태가 양옆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는 농지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 하려면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도블럭 시공할 때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망가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을 좋은 걸 썼으면 재활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재활용도 합니다. 거기에서 보도블럭 재활용을 타지역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도블럭을 재활용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혜한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송추계곡 유원지 하천 개수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석현리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덮어놓고 장비를 넣어 놓고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추 계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송추 계곡은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내무부 자연공원과에서 6억이라는 돈을 금년도 하천 개수비로 예산 책정이 돼서 그 사업을 우리 양주군에서 해라 하고 내려 왔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그게 내려왔는데 9월말경에 국토청결 운동을 해서 유원지내에 있는 콘크리트 좌대를 전부 철거토록 해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철거비가 없어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고 숙의한 끝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6억중에서 철거비를 쓰겠다 해서 송추 계곡에 대한 거는 1,500만원을 거기서 쓰고 현재 잔여돈은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해놔서 20일날 입찰 계획이 되도록 돼 있고 6억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한 돈이 15억이기 때문에 도를 경우해서 내무부까지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문서상으로 받은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천정비 사업으로 4억은 계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5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다시 건의해서 내무부 현장에 자연공원과 예산 실무자가 현장까지 와서 보고 4억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5억도 교부세 같은 것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한다고 약속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석현리 골짜기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라든지 무슨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해라든지 하는 것이 우기전에 막아지도록 건설과하고 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되면은 당연히 사후계획까지 세웠어야 마땅한건데 예산계상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8,200만원을 지금 군수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가 되도록 기획실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혜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좋은데 처벌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만 못하다는... 오히려 지저분하게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청결인지 정말 나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지금 하여튼 좋습니다.

네, 또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

네.

네, 권선안 위원님.

네. 4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보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원 보조, 정액보조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된 바와같이 830만원씩 1개 문화원당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육성사업비 보조라고 돼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보조가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맨 아래쪽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지원 사업이라고 300만원씩 4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소놀이굿과 별산대놀이 그 두 개 단체에 300만원씩, 전승학교 유양국민학교와 조양중학교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보조나 보조금은 우리가 주면 끝나는 거에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입니다. 년간 사업계획을 받고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을 하면서 사업비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 또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의 경우는 거의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지마는 일반 육성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하고 어떻게 공보실 하고 사이가 별로 안좋은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공보실하고 문화원은 사실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단체인데 과거에는 다소 업무적으로 불편했던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그쪽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또 그쪽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므로서 금년도부터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공보실이 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도 자꾸 끌려가는데 앞으로는 끌려가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전에 잘못된 부분은 우물우물 해서 넘어갔지마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공보실장께서는 노력을 해줘야겠는데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자리가 자꾸 바뀌니까 말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실장님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문화원이 사업을 하도 크게 하다보니까 공보실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각오로 계십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커다랗게 사업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 군지발간 사업이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그 이외에 그 이후부터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쪽 단체의 의견은 일단 중시를 하되 커다랗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교정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또 그들이 낸 사업 계획이 저희들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군정에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됐을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그런 쪽에서 운영하고 금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보다 더 나은쪽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술제라든지 그런 행사들까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립합창단 육성 관계요. 이거 지휘자하고 반주자 이것만 줘가지고 육성이 되겠어요? 이 합창단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단원은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예요?

원래 이 합창단 설치 조례상으로 최대 인원은 6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등록이 돼있는 인원은 45명입니다. 그 단원들이 대개가 가정 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당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에 항시 참가하는 인원은 약 23명에서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합창단 육성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마땅한 공연장 하나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 발표회라든가 이런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합창단 운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하는 차제에 계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면 더욱 더 발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니 합창단을 육성할려면은 아주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럴려면 그만두던지 해야지 고선희 지휘자하고 반주자 돈 몇푼 주고 말려면 이거 무슨 소용 있어요. 할려면 확실하게 육성을 해주고...

원래 계획은 정기발표회를 2회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은 의정부 시민회관을 빌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작년도에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고 금년도에도 합창단에서는 정기 발표회를 하겠다고 다른 장소를 빌어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어차피 하지못할 바에는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 보다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는 못했고 매년 난파음악제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참여활동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지금 권선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주 문화원에다 문화원 육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기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을 상대로한 문화강좌를 문화 사랑방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문화강좌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순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산재돼 있고 각 읍면별로 국민학교도 돼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9월 21일날 첫 번째 한 것은 문화원의 문화 사랑방에서 했고 두 번째는 백석 국민학교 강당에서 국민학생들 250명, 문화원에서 할때는 가납 국민학교 학생들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했구요. 거기에 강사로는 한양대학교 강사로 계시는 김형기씨가 와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향토 유적지 순례라고 해서 또 역시 유양, 남면국민학교 학생들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 회암사지, 장흥국민관광 단지를 잇는 그 부분을 버스로 안내를 해서 유적지 순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청소년 교육쪽에다 신경을 썼는데 충효교육을 역시 문화 사랑방에서 조양중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26일날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역시 조양중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여성들을 주로 해서 여성교양 강좌를 한 것도 있고 각종 서예 실기, 한문 공부라든지, 서예 강습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해서 자잘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는 건 여러 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적 편중에 의해서 예산은 따가야 되겠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실 유적지 순례다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조양중학교이고 남문, 덕정 중학이고 국민학생들이고 사업 계획은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아놓고 충효 교실이고 강사 모셔다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게. 물론 양주 지방문화가 어떻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육성단계고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한테 산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알맹이 있는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그걸 육성 사업이라고... 좀더 뜻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이게 국비가 1,500 내려오면 군비도 1,500이라는 부담 지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보조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담지시가 된 내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될 수 없다고 보는거죠.

국가에서 국비로 1,500을 줬을때는 너희가 1,500 해가지고 어떤 알찬 전통 지방교육을 시키라고 하는건데 보면 그거 몇사람 모아다 놓고 하고 예산 쓰기 위해, 낭비하려고 하는거지 실상 학생들한테 저거 하는 것 학생들 갔다오는 것 봤습니다. 관광버스 한 서너대씩 해서 다니면서 유적지 다니면서 하는데 기념품 몇백원짜리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고 하는데 그게 지방문화 육성 사업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유능한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보실 좀 제대로 틀좀 잡아놓고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 다음에 우수전통 민족보존회 해서 4개단체에 1,200만원을 이것도 또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유양국민학교 별산대놀이나 소놀이굿이나 참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되고 하는건데 사실 유양국민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에다가 300만원씩 줘가지고 거기서 별산대 뭘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조양중학교에 소놀이굿 전수자가 가서 몇 명 모아놓고 전수한다고 해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것 전수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보면은 425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에 양주 소놀이굿, 별산대놀이 공연에 또 200만원을 해 주는게 있어요. 공연 비용으로 보조를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거. 숫제 이 돈을... 전수생도... 별산대는 소놀이굿 같은 경우는 전수생이 별로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별산대는 우리 양주사람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걸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차게 보존을 해야 하는 전통 민속인데 뭐 학교에다가 300만원씩 주고 하는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개발 사업과 같이 사업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잘되고 있는건지 안되고 있는건지 조차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큼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소놀이굿, 저희가 무형문화재 2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탈춤 부분은 춤사위만 해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를 해도 되겠는데 이 소놀이굿 같은 경우는 8, 90%가 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에 대한 선천적인 소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조양중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놀이굿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단위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좀 보내고 그래서 국악학교라든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에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하는데 1개 단체가 나가는데 어떻게 아마 우리 소놀이굿이 나가는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별산대놀이가 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양주문화제 행사 이게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별도로 양주문화제 행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때 같이 하는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해가지고 500만원씩 한다는게 지금 우리 양주지역에 이런 연극단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올라왔는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 비용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경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연 그러니까 시범공연만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저희 민속을 하나 발굴을 해서 대회에 출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종목은 뭐가 될지 아직은... 일단은 양주 농악쪽을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문화재는 이것은 역시 여태까지 우리 양주군이 문화 유산이 많다 어쩌고 하지마는 인근 시군에서는 계속 문화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문화제 행사를 가져보자 해서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10월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후 행사로 특별한 어떤 예산을 별도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존의 각 부서별로 문화 행사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시기를 그 시기로 조정을 하고 기간은 아직 설정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문화제 행사를 시도해 볼 그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소인극 경연대회인데 이 소인극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극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 연극인이 아닌 연극배우가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아마추어 연극을 소인극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연극인들의 저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경기도 특색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세 번째 됐고 내년에 인제 4회째인데 저희도 저희가 발굴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급 종교단체라든가 학교, 기업체에 연극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활성화 해서 연극 저변확대를 해 보자는 뜻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을 출전을 시켰는데 입상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계획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각급 단체의 연극 동호인 단체를 수소문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계획은 좋으신데 좌우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선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예요. 양주 인간문화재 그 사람들이 몇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원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람들 대우를 해준다는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쇠를 친다든지, 호적을 분다든지 인간문화재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들하고 그 기능을 전수받는 분들은 국가에서 별도의 비용을 줍니다. 최고 50만원까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 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구요. 문화원에서는 또 역시 사업비로 그 2개단체가 공연을 할 때 보조비용으로 문화원에서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수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전수자 지금 그 기능을 전수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용 저기 안돼서 사실은 공연을 한꺼번에 할려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반대 급부적인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은 우선 연금 비슷한 보수를 매월 받고 있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저걸하고 있구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군 공보실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 갖고 주는 겁니까? 그럼.

네,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네.

권선안 위원님이....

그러면 3년전에 기본설계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200억이 나오고 그랬을 때는 그게 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받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때 기본설계 안 했어요?

네. 실지 이 사업 설계가 아니고 그것은 약 1,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국토이용변경을 받기 위한 기본 계획이지 실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해야 될게 파주는 민자유치를 공보실에서 굉장히 나서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자유치가 막연히 재원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파주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보실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인근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파주의 경우는 임 공공투자 부문을 사전에 해서 기반조성을 해 놓은 경우는 양상이 그쪽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위 상당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겠느냐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어렵고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면서 관광지 기능에 맞는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지 기능에 맞도록 개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파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참 사실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사업들은 민자유치를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레포츠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외의 일반 위생업소라든지 이런것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더 유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걸로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위탁 수수료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2,300만원 예산을 했다가 1회 추경때 3,000만원으로 저거를 했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4,000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지금 저희가 주차료 징수한 것이 4,000만원에서 3만6,000원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전에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성수기에 저희 본청 직원들도 절반씩 지원 근무를 시키고 주차료 징수하는 것을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면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부, 청원경찰, 일반 관리인력 모두가 다 주차료 받는데만 하다보니까 성수기때 일반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안에 천막을 치고 와서 노는 사람들, 쓰레기를 함부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관리를 우리 직원들 혹시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고생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좀 덜되는 구석이 있더라! 내년도에는 차라리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고 우리는 본연의 관리 업무쪽에 치중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일단 한번 계획을 해 봤구요. 이 요율은 민간인이 받는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는 근무시간 때문에 야간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숙직원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만약에 한다면 야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봐서 5,0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누가하더라도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저쪽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받는 것만큼 주고 나머지는 저희 세입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여기에 1/2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잠정 숫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근의 위탁하는 예를봐서 30%가 될지 40%가 될지 그 적정요율은 정하겠지마는 우선은 한번 위탁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현지에 나가있는 직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청소부가 3명이고, 청원경찰이 2명, 나머지는 일반 관리직인데요. 성수기때 청소를 매일해도 쓰레기가 쌓일 형편인데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쓰레기가 쌓였느니 어쨌느니 신문방송에도 두드려 맞고 하는데 온 사람들도 사실 기분 언짢구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저희 관광지 특성상 어떤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가서 뭘 하는지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쪽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차료 문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덧붙여서 가령 앞으로 입장료를 받더라도 이런 스타일로 해서 더 이상의 인력을 우리가 늘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크게 갖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해주는 것도 좋을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네.

네. 권선안 위원님.

앞에 보면 회암사지 같은데 예산이 서 갖고 있고 인부임 같은 것도 제초하는 인부임도 다 서있고... 주내 유양리에 있는 어사비나 뭐 향교 같은데도 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군의 권율장군 묘가 거기 있죠? 그게 도지정 기념물로 돼 있죠?

도 기념물입니다.

그걸 성역화 하기 위해 문화재로 만들어... 상급기관에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도 기념물로만 여태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저도 사실 와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도 의회쪽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주변의 묘역들을 답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일단 진단을 했습니다.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담장을 쌓고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냈고 일단 지금 현재는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된지가 한 20여년 된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 그 쪽에 가보면,.... 사실상 권율장군이 더 웃길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되니까 10억 아니라 100억이고 투자를 해 갖고 좀 성역화 될 수 있도록끔 이번에 실장님이 노력을 한번 해 줘야 되겠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마 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권율장군 하면 우선 묘보다는 행주산성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쪽이 조금 소외된 그런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도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수시로 의회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비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7페이지에 상단 가족생활체육 캠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인데 그 5개소는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생활체육 캠프는 금년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한 맥입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건전 여가생활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박2일 동안 수련장에 집합시켜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이러한 캠프 생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주내면 어둔리에 소재한 한마음 수련장에서 덕정국민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아주 천진스럽고 지금 성장 과정에서 철모르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취미도 살리는 그 기본기를 익히는 이러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테니스 교실, 배구 교실, 축구 교실, 에어로빅 교실 등 이런 종목을 일컬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강사 수당이라든가, 회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체육용구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생활체육 말예요. 지역내 학생과 가족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하절기에 해야지 동절기에 하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아요.

네. 물론 하절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시기적절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체육교실 운영을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기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 한마음 수련장에서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 추위같은 것을 모르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거의 다 이렇게 보면은 체육비가 너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양주군의 9만 인구라고 쳐서 농민반 도시형태에 사시는 분들이 한반해서 생활체육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나열식의 쭉 예산편성을 해서 이걸 양주군민의 날 한 2,000만원 쓴게 있죠? 그게 있고 또 지금 전야제를 한다든가 조금전에 공보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읍면별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보면 각종 전국체전서부터 도체전 우리 진흥과장님 도 체전때 가셔서 경비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고초 선수관리 하시는데 애로점도 많고 그러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군의 명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양주군의 대다수 군민의 반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가 깍자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물론 효과를 저거하고 잘 지도관리 감독도 하시겠지마는 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면 여기 특수 활동비... 이게 다 판공비성 이렇게 해서 체전 활성화 해서 700만원, 생활사회 체육 진흥 500만원, 여기 전국체전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격려금 200만원 참 이렇게 저거하고 우리 양주군 체육회에 사실상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체육회 회원되시는 분들이 이사되시는 분들이 많은 협찬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군 재정형편상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흔쾌하게 말씀드릴 여지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에 세정 각종 체육 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 따른 경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군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억씩 해서 5년간 약 5억을 기금을 마련을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전국체전 지원이라든가 도체전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여타 생활체육 각종 체육에 아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윗분한테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보조사업도 제대로 충당을 못하는 이 차제에 1억씩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집행부의 사정을 인지하고 또, 실무 집행부에서는 우선 내년도 1억은 좀 곤란하니 다음 기회를 엿보자 이런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5억은 조성이 돼야만 앞으로 양주군에 체육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금년에 1억을 요청하셨는데 1억이 안됐다 하는데 여기 체육비가 나온것만 봐도 9,700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군민의 날 행사 2,000만원하고... 어쨌든 이게 다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들어가는건데 근 1억5,000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형평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농민들이 체육행사 자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체육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분들이 이게 집단도시 형태를 띤 곳의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논밭이나 갈고 하는 분들은 생활체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게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고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배려 좀 해주십시오. 지금 노인네들 게이트볼도 열심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체육비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김재현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의정부시나 용인군 같은 2,000억의 예산을 가진데도 선수 나가는데 몇백만원 떠들고 우리네 같이 빈약한 4,500 예산을 가지고 1년 쓰는 사람도 똑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 나가는데 나도 나가야 된다. 참 이거 어디다 손을 덜 쓰느냐, 지역개발 하는 것은 덜해도 되니까 이것은 똑같이 하려고 듭니다. 어떤게 좋은 풍조인지 나쁜 풍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김재현 위원의 질의의 주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비심사의건

450페이지요.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비 이거 정말 필요한 거에요?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4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작동 상태가 되는게 4,00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1,000개 만이라도 있는 것을 우선 사용가능한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재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갔는데요. 일부 부실한테도 있습니다만 밧데리 교환이 안돼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밧데리 선로만 손만 봐주면 재사용이 가능한데가 많습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방공동 시설세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이용 공동시설세가 소방행정이 광역화 되면서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자료를 안 뽑으셨군요? 한 3억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방관련 처음으로 5억4,00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전액 5억4,300만원이라는게 전부 도비입니까?

네. 전부 도비입니다.

여기 소방 차고하고 소방차 구입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금년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소방관련 세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데다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풍족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하고 작년도에 보면 빈약하게 도에서 예산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아마 큰 2억8,000이라는 돈 때문에 5억4,000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양주군 같은 취약 지역, 수도권에 인접해서 공장도 많고 각종 법규제 때문에 공장들 가보면 화재위험 이런 것이 많은데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소방행정과에 들러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소방본부도 소방 광역 체제는 소방이용 공동 시설세는 목적세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 단위로 광역화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소방본부가 설치 돼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따는 자체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가니까 특장차 하나에 6,000만원에서 1억씩 되는데 36개 시군에 차 하나씩만 교체를 해도 금방 36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행정에 있는 현대화 계획에 예산 소요는 많고 자체 세입재원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역에 예산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 시설세가 도로 이관될 당시만 하더라도 1억6,000만원에서 2억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소방 관련 예산 세울 때 보면 보통 3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소방관련 업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미약하더라구요.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시나 해서 그랬는데 도의원들이 아마 많이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명과 재산이 직결돼 있는 업무를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익 위원님.

5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회천 상수도 가정용이니 영업1종, 2종, 목욕탕 등 상수도 사용료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상이 돼서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만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데 현실화를 시켜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방안이니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엄청난 적자사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임의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요금을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서 경제기획원에다 통보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11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 10일부터 인상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보류하려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업은 다 해놓고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도 다른 공공요금 인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대폭 인상이 될거다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적자를 메꿔 나가면서 수도물 한방울 먹지 못하는 분들도 자꾸 이런 것을 메꿔줘야 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모든 실생활에 연결된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06페이지에 광.백석 상수도 하고 회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말이에요. 이거 지선 확장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금년도에도 광.백석 상수도도 통수를 해서 배수관을 묻었습니다만 지역이 집단부락들이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급수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단부락 있는데 거기까지는 배수관을 확장해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선 확장 공사입니다. 회천읍도 마찬가지로 배수관이 안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데 지선을 확장해서 급수구역을 넓히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같습니다마는 광.백석 상수도를 준공을 하고 막상 통수를 하다보니까 백석에 세아아파트가 안들어 갔으면 과연 통수를 해서 어떻게 했었겠느냐, 그 기공 당시에 상수도 보급 지역을 그거할 때 뭐 우리 지역까지 넣어달라, 몇가구 분밖에 안되니까 안된다,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군에서는 확장을 안할려고 했고 주민들은 더 해달라고 했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게 아마 1만3,000가구분 처음에 계획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300전 정도가 통수가 되고 있다니 한심한 상황인데 세아 아파트 270전 빼고 나면 광.백석에서 엊그제 물어보니까 열댓집이나 될까 말까 하는... 참 이게 어디다 탓을 해야 될는지. 수십억 들어서 해 놓은 공사를, 여론을 들어보니까 너무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절이 되고 아직까지 나름대로 광.백석 지역은 수질이 악화된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이 상수도를 먹으니까 또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평균 보면 100여만원 정도를 가져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이것을 군에서 어떻게, 배수관 시설 확장공사도 해주고 합니다만 어쨌든 하루라도 그냥 물을 흘려 보낼 필요는 없는거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과거에 60년대 후반기 70년대 초에 농어촌 전기 가설할 당시 융자를 해서 요금에 부과를 시켜서 회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면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막연하게 300전만 가지고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만여세대 이상이 먹어야 될 물을 10%도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만 탓해도 안되고 과장님이 집행부측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상수도사업 계획할때는 1만3,500여명 해가지고 1일 4,500t을 공급하려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아 아파트 268세대를 빼놓으면 광.백석 상수도가 현재 300여전인데 30여전 정도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아 아파트가 없었으면 한 30여전 갖고 1일 4,500t 통수를 한다는 것도 우습지요. 세아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래도 300여전이 되는데 저희도 급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한 65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10mm로 했을 때 13만원이 시설 분담금으로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돈을 혜택을 본다고 해서 급수전 하나 늘리는데 13mm로 뽑아가는데 10만원씩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열달로 분할해서 해준다고,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분할 납부한다는 건 그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공사하는 것은 1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은 시라든지 집단으로 몰려 있는데도 사업하는데 적자가 나는데 저희군에는 3개 지역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시계 같은데보다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이런데다 현행법령상 그런 규정은 없지만 다른 자금을 융자를 얻어다가 급수공사 하는데가 혜택을 주고서 나중에 사용료 받을 때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분할 납부토록 하면 어떠냐, 방안을 갖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그렇게 했을땐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적자가 계속 누적될거고 다음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이 97년에 회천하고 주내하고 장흥면 지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올 시기에는 회천 지역의 상수도와 광.백석 지역의 상수도를 주내 검문소까지 끌어다가 합해서 이쪽 현재 동두천에서 정수를 사오고 다음에 광역 5단계 사업도 정수를 사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광.백석 상수도를 생산했을 때 물의 단가가 싸면은 그 물을 통수해서 저쪽 물을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 물을 사용하려고 그런 실무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해서라도 급수 공사를 해준다는건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이게 일종의 수용가가 저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채를 얻으려고 해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연구를 더 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아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개인은 30여전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 확장을 10㎞ 했을 경우는 몇전이나 더 들어가고.... 일단은 상수도를 놓겠다는 사람한테 일단은 의견을 받아서 지선공사를 해주는게 낫지 않아요?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급수 구역을 만들어 놓고 현행법령상 급수 구역만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에서 배수관만 묻어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부락도 2, 3개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백석 지역에 급수공사 들어오는 것을 약 150전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배수관 지선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은선 위원님.

상수도 말이에요. 시설 기채 공사로다 남면 상수도는 매월 분할 상환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이 변경됐는지 몰라도 광.백석 상수도는 정말 공사비도 많이 들고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급수를 제대고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말에 의하면 10% 밖에 급수를 못하고 있다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남면식으로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그건 뭐 매월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고 3년거치 5년 상환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지요?

남면 상수도에 대해서 기채를 해가지고 와서 5년 분할 상환이든지 3년 분할상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그게 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 할 때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니구요. 본선 교체 하잖아요. 그거 처음에 시설할적에 있다가 시설비를 매월 분할상환 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하고 또 자기 부담금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정리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설비를 기채 얻어다가 각 수용가한테 그 시설비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분할해서 징수를 해갖고 상환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게 없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638페이지요. 견인지역 안내판 제작인데 어디다 갖다 놓을데도 마땅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하면 견인을 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덕계천 복개 공영 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은 공영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취락지역에 도시망 도로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인데 보상비 물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확충 하는데 이렇게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해주는게 좋은데 이런거는 적극 검토를 해야지 이게 조금하다 말고 조금하다 말고 하니까는 문제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덕계천 복개 공영주차장 공사는 기위 91년도에 사업비 1억4,000을 들여서 길이 50m, 폭 15.1m, 높이 3.8m의 63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3면 가지고는 주변에 주차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억5,400만원을 들여서 50m를 더 연장해서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좀더 일관성 있게 100m고 200m고 해야 바람직한거 아니냐, 하시는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저희한테 도비 4억을 교부해 줄테니 군비 50% 4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이 삭감이 돼서 일부 시군은 아주 다지원 자체도 없애고 그래도 저희는 도비 30% 지원으로 사업비가 하도록끔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m만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 30% 자체를 부담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30% 나마 더, 받아서 하려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실정이고 해서 그대로 하는거로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안내판 관계는 현재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입구 표지판하고 경고판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유료화 하게 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세하게 안내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금 금지구역에 금지 표지판을 붙였는데 일부 교체도 해야 되겠고 내년에 또 회천읍 사무소 진입 부분에 보강도 해야 되겠고 해서 20개를 더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민이 보기 쉽게 거기다 주차하면 안된다는 것을 계몽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도시과장님, 취락지역 도로망 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걸 보상비 물어주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락지역내 도로망 계획에 어떤거 들어가 있다구요?

도로계획선에서 이게 다 잡혀 있는건데 복개공사 하는거, 그러니까 예를들어 50m 하는데 1억5,000이 든다. 그럼 땅 들어가는거 보상비가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비가 안나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도 조금 들고 도로도 넓히는데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체제로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이 뜻이에요.

덕계천 복개한 자리는 종전에 했던거 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죠?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는 자리는 현재 취락지역내 가로망 계획에 그 옆이 도로죠. 지금 복개하는 자리는 도로로 계획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환경 분야에서 보면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도 산소가 공급돼야만 썩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번에 덕계천에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또 뭐 큰 도로변에서 가깝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여기도 면이 좀 적으니까 연결을 하려고 완전히 복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나 본데요. 우리 가로망 계획하고 여기 주차장 낼려고 하는 장소하고는 붙어는 있습니다만 가로망 계획이 있는데는 주차장을 못내죠.

못내는데 도로로 넓혀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복개해 놓은데를 추후에...

양쪽에 일부가 걸리더라구요.

일부 걸리는 것 정도는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시과에서도 챙겨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에서 개발승인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94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심사의견 협의와 아울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한 본 특위의 예산수정안 의결을 위한 4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