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볼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산진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1994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총액 649억2,600만원의 1.4%인 8억6,003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7억1,890만2,000원 보다 1억4,14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이것은 사무국의 운영을 위주로 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중 봉급은 5,446만5,000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종전 직무수당으로 있던 금액이 봉급으로 제도 개선됨에 따라 4,400만원이 되었고 봉급 인상된 것이 약 1,000만원으로서 5,44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역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1,12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 시간당 1,719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3,540원이 되어 100%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 1,48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4,11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금년도 71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183만9,000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가 작년 수준인 3,2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544만1,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6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국, 전문위원실, 의장실은 연중 가동됩니다만 상임위원실하고 본회의장, 휴게실은 연중 가동 안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45만원을 책정했고 또 차량운행 경비로서 6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행비는 유류대, 수선비, 세차 등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회 방문객 기념품을 이번 금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념품은 저희들 의회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외를 시찰갈 때에도 기념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우리 직원들의 생계보조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작년 수준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사무국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고 이제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인 의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관련법규집 인쇄가 금년도에 없었던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의정활동비에 책정된 것이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약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회의록 인쇄비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총괄 회의록을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야 되는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록 인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내 여비는 역시 작년 수준이고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신설한 보상금은 의장님표창에 따른 부상으로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회의비는 다 아시겠지만 의회때 소요되는 회의적 경비로서 작년 수준이고 의정활동비는 의회운영 공적 경비이며 이것도 역시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역시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비 및 식비 보상이 작년 보다는 조금 증액시켜 6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회를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비는 역시 1인당 140만원해서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업무수행 기타 부대비 역시 작년 수준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원 해외비교견학이 작년에 3,8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3,700만원 증액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전체 금액이 4,8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의회사무국 예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44페이지 일용인부가 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도 한분 계시고 또 의장실에도 또 한분 안 있습니까?

의장실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정식 공무원입니다.

이 일용인부 직원은 전문위원실에,

예, 전문위원실에서 우선 장소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우리 사무국 전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관리 업무도 동시에 맡도록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실의 직원관계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시종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어떤 이 문제를 뒤늦게 예산심의과정에서 묻는다는 것은 조금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의 골격, 편성의 지침 즉 사무국 직원은 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되는 것으로 이해갑니다만 우리 의원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 기준을 해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지 그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 간단히 요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정활동비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드는 경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서 필요한 경비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예산편성지침에서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여기서 의원해외견학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해외연수경비라든가 이것은 그 자치구자체에서 어느 한도를 정해서 할 수 있고 그 외 의원들의 활동경비는 전국 기초의원에게 똑같은 활동비로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자면 동구의회나 부산진구의회나 같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의회의 어떤 진취적인 앞으로 발전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들의 지식을 도우는 어떤 함양을 위해서 도서실을 만든다든지 도서를 좀 구입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도서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47페이지 보시면 의사관리난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의원 수첩이라든지 회의록 인쇄 그 다음 교양지 구독 이런등등의 경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도서실이라든지 운영하기에 정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각할 때는 모든 좋은 서적은 해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서적을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때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도서실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도서를 구입하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것이고 또한 초대의원으로써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 혹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48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도서구입비 3만원×50권 해가지고 15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필요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요청하는 도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줄 압니다. 민원에 따르는 어떤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지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민원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우리 예산에서 반영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자면 민원이 발생 될 때 현장답사라든지 또 민원에게 가서 어떤 설명이 있다든지 그 분들과 대화의 과정이 있을 때 반드시 재정문제가 뒷따르는 소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의정활동비중에 50페이지 나옵니다. 의원 업무수행기타 부대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가령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해서 더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타 부대비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경비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방청객이 그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방청객이 와서 의정활동을 보고 자치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많은 방청을 요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청객이 왔을 때 아무런 따뜻한 물 한잔이라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방청객에게 다소나마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의회방문객 기념품해가지고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방문객 방청객에게도 이 부분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인부임을 집행부에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되었는데 의회만이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하게 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집행부에 일용인부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의 일용인부임과 재료비기타로서 일용인부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상시로 이 일용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수로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올렸는데 1년 내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묻겠습니다. 소위 업무추진비 과거에는 정보비라고 했던가요. 우리 청장님은 연간 상당한 금액은 물론 사무를 집행하고 청장님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본의회의 의장님의 소위 정보비라든지 의장님의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본위원으로써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중에 의정활동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 공적경비로서 월 150만원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이런 직책때문에 기타경비는 계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이라도 공색행사가 대단히 많은 줄 압니다. 의장이 활용할 수 있는 경비가 사실은 이런 예우가 조금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장님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제 힘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늘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아까 조시종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거의 비슷한데 48페이지 보면 의회지 발간해가지고 300부가 되어 있습니다. 300부는 어디에 다가 배부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각 기초의뢰라든지 광역의회에서 요청도 오는 경우가 있고 저쪽에서 자기네들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300부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부를 발간하기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의회지 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1년간 그간에 우리 의정활동을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기자들이 보는 시각 또는 일반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선진지 견학에서 청주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청주시의회같은 경우 의회지 비슷한 것을 발간해서 정말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과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가 볼 때는 이 의회지를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사항과 또 지역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치제가 되고 나서의 그런 등등의 문제를 주민의 수렴의 광장을 만들어서 그때 배포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더 확충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의장님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회의록 인쇄비있지요. 정기회 회의록 1,500만원 임시회 회의록 2,5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을 잡았을 때 우리 기히 회의하고 나면 각 위원들 앞으로 보내주고 안있습니까? 연말에 가서 1년치를 충분히 해서 이 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연간 총괄 회의록을 만들어가지고 편집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 금액만 있으면 1994년도에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한 묶음 총괄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서는 그래 될 것이라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정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회의록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동시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당초에 이렇게 책정을 할 때는 이 정도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런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문위원실에 온풍기 한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말고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산화되어 가지고 다른데는 전부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부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지금 전산화됨으로써 자료수집이라든가 안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활동 사항이라든가 자료를 보관하고 프린트기로 해서 검토보고사항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 사실 그간에 재료비기타로서 사람을 쓰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이래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치는 사람이 그래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비정규직보수로 1년 늘 쓸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컴퓨터를 만질수도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자산취득비소서 확보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컴퓨터나 레이저프린트기를 전문위원실에 하나 설치를 해줘야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큰 역할을 안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주로 심도 있게 봅니다만, 이것을 보면 이것을 어디서 해오는지 다른데서 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바쁠 때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프린트기에서 바로 인쇄가 되어 나오도록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지 일에 능률이 안 오르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청주시의회를 가보니까 상임위원장실에 여직원까지 두고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특별히 활동하는데 예산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원장님 실이 없어서 요즘 사실 상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일을 볼려 해도 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하에서는 제대로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얼마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실을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장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명분있게 계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재형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본의회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조사특위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히 특위를 가동해서 의회가 활발히 구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지난번 8월달에 조사특위 나갈 때 참 어려운 매실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면서 그냥 의원으로서는 맨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경비가 금액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출혈로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도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러한 것은 적어도 다소의 위원들이 뒷받침의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재형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199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 해도 예산지침상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다소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그 어려움과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비 의회운영 공적 경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를 위원장 의정활동비로서 여기 책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할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계상을 못 한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청주시는 기초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제가 청주시 예산편성 지침을 보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는 그 이상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위원수, 규모에 따라서 월 150만원 또는 180만원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추어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상임위원장실을 엄연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상임위원장신 본인이 부담하는 가요?

지금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늘여서 거기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46페이지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국장 10만원 그래서 12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바로 업무추진비 4급 국장 20만원에서 24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 4급 20만원이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합계 50만원인데 여기는 조목별로 10만원, 20만원, 20만원 왜 이렇게 구분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예, 특수활동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이라든가 기타 4급 국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잡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 운영과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 선물 기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후생복리비 이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사실 생계보조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 부분과 또 5급 15만원 이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까지 붙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무국에서 활용되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 이것 두개는 국이나 직책에 소요되는 잡비로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삭감부분으로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의전용 차량 무선전화 사용료 118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연료비 온풍난방기 연료구입비 544만1,000원중 113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보상금 3,432만원중 572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풀예산 6,500만원중 구청에서 제출한 199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중 시우회 4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500만원, 민주통일부산진구협의회 300만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1,000만원을 삭감 총 2,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예산운영 시·군·구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추경예산서 유인대금 9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급양비 예산편성 등 급양비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임차료 예산편성 관련 사무실 임차료 16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피복비 1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상황 예정액 착오분 7,004만6,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직원 농악대 구성장비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국민운동 지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지원금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사보조 새마을문고 구지부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알뜰교환시장 운영 문고 구지부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2,500만원 전액삭감하고,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제작대금 3,564만원중 1,782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체육시설확충 체육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840만원중 구비 42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시설비 민방위 및 방범 비상벨 설치 대금 7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방확대 2,500만원 전액삭감하고, 다음 동예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무인경보기 운영비 2,970만원중 기히 설치 4개동을 제외한 2,25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수당 동정자문위원수당 8,340만원중 2,78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영성관리 시설비 무인경보기 설치비 875만원 전액삭감하고,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비 보상금 출생기념통장 발급대금 714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사회복지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손수레지원 910만원중 483만원을 삭감하고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음식찌꺼기 발효원료 9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음식물퇴비화용기구입 지원 5,220만원중 3,480만원을 삭감하고, 아파트 퇴비화용기구입 1,805만7,000원중 1,203만8,000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시설비 쓰레기 소각장부지 조성비 1억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5,382만4,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는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방문객 기념품 구입 대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트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상금 유공자 시상 및 상품구입비 152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 경로위안행사 7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포괄사업운영 시설비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9,844만4,000원을 증액하여, 동예산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전산운영비 전산관리장비 및 자료관리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등 4,116만원을 증액하고, 총 3억5,362만4,000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전체 돌렸습니까?

예.

한 2억원정도는 명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든 건설사업에 돌려주시고 그 여타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주시면 유효하게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최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2억원을 지금 현재 특정지역에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토지보상비 1억원 그 다음 시설비 1억원을 이렇게 정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의 생각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돌려놨다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5억원 정도 올려놓으면 각 지역에 골고루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보류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장호태위원입니다. 최겸일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가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거수표결까지 했습니다. 표결하고 거수하고 앞에 논란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회의진행상 예의가 아닙니다. 그때 잘 들으셨다가 그때 거수를 할때 거수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다 좋다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이의를 달아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회의를 밤새도록 해도 결국 끝을 못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결된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결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가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의사표시 안한분도 계시고 정식으로 회의가 가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홉분중에서 다섯분이 네분이 가결하고 좋다하고 세분은 안좋다한 그런 가결아닙니까? 과반수가 안되지요. 정말 정식으로 회의한다면 이 시간부터 가결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최겸일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한 것도 정식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다시 회의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전번에 해내려온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안가신다면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특정지역에 꼽아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자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에 다 놔놓고 다루어보지 않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면 나중에 원망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꼭 대답하기는 뭣합니다만, 이것을 역시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가 집행부에 지금 가부를 묻는 것인데 전위원님한테 이것을 다 물을 수는 없는것이지요. 다 물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저는 장호태위원님 말씀을 지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셋이 해도 표결은 표결입니다. 과반수만되면 표결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표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꾸 밤새도록 하자면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발언 주시겠습니까?

예.

동료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다소의 필요성이 적다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3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삭감을 해서 다소 이번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새롭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루어져서 그 부분하고 남은 2억9,500만원을 가지고 청장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자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청장님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2억원을 투자사업으로 하고 9,500만원을 청장 포괄사업비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에게 청장의 들어온 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 묻는 과정에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시 표결을 붙혀 본 결과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그 문제를 공식화 회의를 붙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표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제안했던 것을 우리는 받아드리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 또 의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그냥 청장 포괄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그냥 하겠다 이러면 또 저쪽에서 받아드리지 않으면 의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의결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이루어져 나갈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소 우리 한세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서로 한번 더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새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어떤 결정을 봐 주셔야만이 이것이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의결을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제의한 의결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결에 까지 가야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을 대신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특정지역사업이외라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돌려준다면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38명의 동료위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다 급한 사업이 없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하자는데 이의가 있지 저가 정말 급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저가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정말 낫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주고 낫겠다고 생각하면 철회하겠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요청했을 때 이 동의안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청장님을 대신한 실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반되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반된 의결을 표결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표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시간에 표결처리를 안해야지요.

박수용위원님 주장도 맞습니다. 맞는데, 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기권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제의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는 심사는 모두 마치고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2일 오전 11시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