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4회 정기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도의회 개원이래 세 번째로 맞는 정기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아울러서 진정서처리의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제안설명은 업무담당 실 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권두현입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매년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든지 각종 자격시험을 4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제수당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4가지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그 사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험수당의 기준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제수당은 객관식과 주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객관식은 그 동안 2,200원이었던 것이 100원 인상된 2,300원이 되고 주관식은 4만원이었던 것이 4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점수당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10부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1,000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만 4,000원이 2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선정심의수당은 현행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과목당 5,0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험감시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험감시관 수당은 공휴일에 종사하는 경우에 현행 9,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이태섭입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은 1989년 3월 20일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개발사업소와 석산개발사업소를 통합 조정하여 당초에는 2 담당관 5과 80명의 한시 기구로 설치된 후 지난해 말 설치시한 연장시에 1과 20명이 감축되어 현재는 2 담당관 4과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820억원의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한강종합개발과 유료고속도로사업 등 공익사업 분야에 폭넓은 투자를 확대, 공영개발 행정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조례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조례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시한을 1993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조례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간연장에 따른 업무 등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함께 출석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설치경위와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1986년 4월 시화지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와 어업권 등 손실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1,486만 2,000건의 용지매수와 주민이주대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중재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계획물량의 88%를 추진하고 나머지 보상대상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주택지분양 등 총 206만 9,000건이 남아 있으며 이중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안산시 사동, 시흥시 정왕동 지역 등 1,040세대의 이주대책 수입시행과 소래포구 227척의 어업 어선보상 등의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나중에 송부해 드린 수정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설치시한은 조례에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잔여보상의 마무리와 현안사항의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간연장을 위해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 내무부에 사업소 기간연장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승인은 지연이 되고 의회의 조례개정안 제출기일은 도래됨으로써 부득이 내무부 승인을 전제로 우선 존치시한 연장에 대한 조례개정을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무부에서 존치시한 연장과 함께 소장의 직급이 하향조정 승인됨으로써 기 제안했던 조례개정안을 수정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시한을 1993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되 그동안 지원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점을 감안해서 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소장직급 조정과 함께 직원도 17명에서 9명이 감축되고 8명만 존치하는 것으로서 내려왔습니다만 이는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에서 다룰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의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사업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지소 존치여부 등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나 조례개정안 상정일정이 지정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 내용 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함께 이번 기회에 되지 못하고 그러한 내용이 전부 협의가 된 후에 내년 1월 중 임시회의 개최시 모두 반영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이 자리에는 시화지구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리기 위해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이 출석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우리 도에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의 목적은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88년 10월 1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96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의 부담이 일시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방침에 의해 1단계 조치로 '94년도에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른 과세감면율을 현행 40/100에서 30/100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검인계약서 사용실적은 총 14만 4,000건으로서 1,334억원을 감면하고 2,30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27억원, 등록세가 1,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연간 약 333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 징수목표액 7,763억원에 대해서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우리 도에서 이를 시행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제3조제1항에 의거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해서 5년 이내에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받은 고용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73회 임시회의시 승인을 득하여서 11월 30일 개정공포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고용자가 5년 이내에 임대용 주택을 다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양도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사원용 임대주택은 안산 등 8개 시 군에 527개 회사에서 운영하는 2,639세대가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총 2,639세대 중 전용면적이 40㎡ 이하가 39%인 1,031세대이고 전용면적 40~60㎡가 61%인 1,598세대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먼저 제72회때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추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일 5년 이내에 고용주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태경입니다. 먼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자 요율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 가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 관련조항인 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 나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정한 공용, 공공용 목적의 대부료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코자 조례제3조제5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등 기타 목적의 대부요율을 5/100에서 10/100으로 요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조례안 중간에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금년 9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영제95조제2항제24호가 제25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39조의2 조문중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맞추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지 확대를 위하여 임야를 매입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도유재산을 국유재산과 상호교환하는 한편, 가평읍 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하기 위해서 금년 8월 30일 제6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 8,000만원이 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 강천면 강천리 산 35-14번지에 33만 9,174㎡를 5억 8,000만원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교환대상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환으로 처분할 도유재산은 토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 98억 3,359만 9,000원과 건물이 1건으로서 재산가액 140억 1,116만 8,000원 등 2건에 재산가액 238억 4,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교환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1건으로 155만 4,811.6㎡에 재산가액 291억 6,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본청 및 사업소에 사용하는 국유지 46필지하고 앞으로 도에서 공공용으로 사용계획 중 토지 50필지 또 기타 재산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유지 195필지를 교환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환취득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청 사용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은 금년 10월에 기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완료되어 금년내에 교환 마무리해서 도유재산의 실질적인 증가를 도모코자 합니다. 2페이지의 다번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은 토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만 재산가액이 2,050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이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가평군에 있는 가평읍 배수펌프장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96년 8월까지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고 용인 이천 군포 부천소방서 및 3개 소방파출소 등 소방청사와 율무시험장관리사 및 온실을 신축하고 농민교육원 직원훈련실습장을 증축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고 도로편입부지를 환매하는 등 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도유재산을 유상대부 및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2건으로 재산가액은 9억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구리 토평소방파출소 또 안양의 범계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할 건물은 10건에 재산가액이 78억 6,0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용인소방서 신축, 이천소방서 신축, 군포소방서 이전신축, 부천소방서 이전신축, 소방파출소 3개동 신축, 의정부, 고양, 용인 관내입니다. 율무시험장관리사 신축, 율무시험장온실신축, 직업훈련실습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1건에 매각금액이 2,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 지방도 305호선이 인천-김포군 양촌면간 도로 확 포장 공사시에 우회도로 편입부지로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259-5번지에 1,070㎡를 '91년 12월에 협의 매수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고자 도로계획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 편입된 토지를 환매자에게 다시 감정평가 금액에 환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번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만 토지가 2건, 재산가액이 2억 3,409만 8,000원과 건물이 7건, 재산가액 5,794만 1,000원으로서 이 내용은 주로 우리 관내 종축장내 경작하는 농경지 등 토지와 도청 및 청사 내의 사무실 임대에 따른 대부기간을 '94년말까지 계속해서 대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내용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각 소관별로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및 시험문제 편집요원 등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수당지급기준단가를 준용하고 있는데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문제출제수당과 문제선정심의수당, 그리고 시험감시관수당 등이 4.1-16.5%정도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제2조에 의한 출제수당을 객관식은 문제당 2,200원에서 2,300원으로 그리고 주관식은 과목당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채점수당은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2만 4,000원을 2만 5,000원으로 하며 문제선정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그리고 감시수당 중 공휴일 감시수당은 현재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수원시 권선 1지구 및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12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부칙제1조 시행일을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에 의하면 동 지원사업소의 설치시한이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시화지구개발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수입시행 등 당면연 현안사항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설치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동 지원사업소의 소장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4조 및 부칙제2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서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에 개인간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서 토지과표의 공시지가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 1단계 조치로 '94년도의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과세감면율을 현재의 40/100에서 30/100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불균일과세제도의 목적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인간 또는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 간의 농지매매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현행 과세감면율인 40/100에서 30/100으로 조정할 경우에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맨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4조의 내용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제35조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6조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례제23조제5항에서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 즉, 목축이나 조림용 그리고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 목적을 위해서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이나 사용요율을 당해 임야의 가격에 10/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 내용은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율을 5/100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제3호 기타목적의 경우에는 10/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산림법시행령제65조제1항을 포괄적으로 준용토록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동 조례제39조의 2에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제3조제1항에 의거해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내에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자가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본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93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림 확대를 위해서 임야를 매입하고 경기지방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도유재산을 국유재산과 상호교환하는 한편 가평 배수펌프장 진입로부지를 무상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와 집단화를 위해서 당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소재 임야 1필지 23만 1,173㎡를 16억 8,100만원에 매입키로 했으나 토지개발공사의 매각예정가격과 경기도의 감정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돼 있는 조림임상태가 양호하고 조림보전지역으로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한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 35-14번지 임야 33만 9,174㎡를 5억 8,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경기도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 안산, 용인의 운전면허시험장토지 5만 2,200㎡와 건물 1만 1,819㎡ 그리고 경찰청 청사부지 2만 9,686㎡와 건물 1만 7,960㎡ 등 도유재산과 현재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도청청사부지 등 국유지 46필지 8만 6,588㎡와 소방학교 및 소방파출소 신축예정부지 등 앞으로 경기도가 사용할 국유지 50필지 6만 201㎡ 그리고 기타 대지, 농경지, 산림 등 모두 195필지에 140만 8,021㎡를 경기도 경찰청이 재무부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이들 국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처분재산가액인 238억 4,500만원이 교환취득재산가액인 291억 6,400만원의 8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규정에 의거해서 교환하고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13번지 토지 340㎡를 가평배수펌프장진입로부지로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끝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토평소방파출소와 안양시 범계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해서 구리시 수택동 산 2-27번지 761㎡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477-2번지 1,966㎡를 9억 9,450만원에 매입하고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산69-10 용인소방서 등 4개 소방서와 의정부시 호원소방파출소 등 3개 소방파출소 그리고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64-1번지 율무시험장관리사와 온실신축 그리고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번지의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실습장 증축 등 10건의 건물 총 1만 1,294㎡를 신 증축하며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259-5번지 도로편입부지 1,070㎡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 의거해서 인천시 북구 부평동 672-23번지에 거주하는 나종애씨에게 2,996만원에 환매하고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42-87번지 대지 27㎡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 27㎡ 등 7건의 건물과 그리고 광주군 실촌면 상리 430-1번지 밭 2만 8,542㎡ 등 2건의 토지를 계속 유상대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8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12시 35분입니다. 8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뭐요?

네, 제1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시험종사자들 그러니까 시험위원이라든가 시험감독관, 편집요원 등 시험종사자들의 구성현황이 어떤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서 출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편집 등에 종사를 해 오셨는지 그 구성현황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이 그동안의 이 수당의 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답변은 공영개발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실적을 많이 쌓아 오신 걸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최초에 설립된 일자와 그간의 주요실적 그리고 앞으로 1년 연장을 했을 때 주요사업계획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경기도지방화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안설명서에 보며는 12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1년 연장해 갖고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지, 기왕이며는 사업의 완료까지 시한을 제대로 처음부터 내무부승인이 만약에 필요하다며는 내무부승인 기간연장을 처음부터 받았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난 후에 또 조례안 이거 신청제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 도와 다른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 능동적인 자세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도민에게 준 혜택 그런 모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셔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며는 12개 사업을 과연 1년 안에 추진이 끝날 수 있는지 하고 그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영개발단장께서 금년에 계속사업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장께서 동석을 하여 계십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이 많아 가지고 순서가 혼돈이 되는데 여기 의안관련 429번인가요, 지금?

제3항입니다, 3항. 3항에 경기도시화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29입니다. 의안번호 429.

맞죠, 429번. 여기 설치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수정제안하는 이유 중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며는 내무부에서 승인은 아직 안났는데 승인이 날 걸로 전제를 해서 도의회에서 먼저 이걸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었는데 나중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며는 그때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잠깐만요. 지금 조 위원님 말이에요. 조례를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경기도조례?

아니예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젠데…….

네, 곽만식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 위원님께 반문을 하시는 거죠?

네.

이해가 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정하는 바인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면 모를까 우리 조원근 위원께서 이것이 조례로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돼서 내무부의 승인이 안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제안이유서에 보며는, 그 제안이유를 한 번 읽어보세요.

이따 답변해 듣죠 뭐.

네, 곽만식 위원님 그것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한 사항에 있는데요, 그것은 곽 위원님께서 이따가 시화지구, 조원근 위원님이 지금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네, 제3항에 대해서 지금 제안이유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내무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나온 겁니다. 내무부승인이.

안 나온 게 아니구요, 내려오는 단계에 이 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중이기 때문에 문서는 도착되지 않았지마는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확정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드리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착만 안됐지 내무부에서 승인이 이미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됐구요. 그러며는요, 지금 그 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또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지금 축소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그 역할이 그 만큼 축소됐기 때문에 직급도 하향조정이 되고 인원도 축소조정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사업조치 기간을 연장을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총무처에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매스컴에서 본 일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5급이하의 직제변경이라든가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전결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2월 9일자라고 우리 지방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위임이 된 것입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올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4항에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U.R.타결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정책, 농지에 대한 관리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결국 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중앙농정하고 어떤 사후의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조례 개정의 취지가 검인계약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경감비율과 과세감면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제안이유와 좀 상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지금 즉시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농지만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았거든요.

다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것"이라고는 빼야죠. 전체에 해당되면, 그냥 검인제도 실시 뭐 및 이렇게 도세불균일과세…….

도세불균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한 조례에 묶었기 때문에 조례명에 개정중인 조례명을 제안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세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에는 세액을 전체에서 40%를 감해주던 것을 30%밖에 감해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10% 세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40%를 감해 주었는데 30%만 감해 준다고 하니까 세액을 10%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는 취득세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가가 높아지니까?

네, 많아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현행대로 경감을 40% 해 줘도 자동적으로 세수입이 많아지는데 거기서 40% 경감해 주던 것을 다시 30% 경감하면 이중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96년도에 가서 공시과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표를 공시지가로 운영을 하되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감면을 안해 주니까 지금서부터 감면을 해 주는 것을 줄여서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20~30% 이렇게요.

공시지가는 대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경감을 해 줘도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많아질텐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자동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마다 해마다 조정해서 현실화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40% 감면해 주던 것을 30% 감면해 주는 공시지가가 또 20% 올라간데다 여기서 또 감면을 적게 해 주면 또 올라가게 되면 농지, 농토를 사도……. 일괄답변할 때 해주세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가중되는데 거기서 감면을 100분의 40으로 해 주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축소조정하면 더욱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고용자가 양도받아 사용한 임대주택을 본래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5년 기한내에 양도양수가 사실은 서류상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전세를 놓는다든지 월세를 놓는다든지 편법으로 할 경우에는 얘기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유림이 공시지가의 10%의 임대료를 연중 내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시지가의 5%를 하고 있는데 10%를 똑같이 올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모든 공시지가 토지의 평가금액의 10분의 1을 갖다가 사용료로 낸 것은 빌려쓰는 사람에게 너무 과중한 프로테이지가 아니냐, 재산가액의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세를 내고 빌려쓰는 사람한테 그것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국유림은 지가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유림은 인상폭이 10%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시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취득해야 될 재산가액이 5억 8,000만원이고 교환대상으로 처분해야 될 재산은 약 230억원이…….

조원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6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것은 제7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먼저 나갔네요. 그럼.

한 발 먼저 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교환토지에 대해서 건물하고, 우리가 교환취득하는 것이 291억원이고, 교환대상재산을 238억원이면 약 53억원의 재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우리가 53억원을 여기에 보면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도 맡기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매입에 따른 취득대상재산입니다.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 35-14 공유림매입을 하신다는 건에 대해서 매입에 따른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것은 교환대상재산은 우리 경기도 국유재산중에서 경기도에서 사용가능한 것을 뽑아갖고서는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방경찰청하고 바꾸면서 거기에서 국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쓸모없는 것이고 뭐고 다 썩어서 우리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이 곽 위원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과 대충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보면 공유림확대를 위하여 임야를 매입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시험장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제안이유의 첫 번째가 아니고 공유림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첫째 이유로 들었는데, 결국 국유지와 도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평가와 향후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망을 내다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평 배수펌프장 진입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명분을 두어서 그냥 위니까, 상급기관이니까 끌려다니는 형식의, 어떤 타산도 없이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때문에 결국 이 내용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간의 토지교환을 할 적에는 정식으로 매매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매매 약서에 의한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을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공유지의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국가기관간의 교환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수택동에 있는 토평소방파출소 부지는 761㎡에 4억 5,100만원인데 비해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 소방파출소부지는 1,966㎡의 5억 4,3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구리시의 토지는 안양시에 있는 토지보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1,966㎡면 한 2,000되고 여기는 이것은 761㎡인데 3분의 1밖에 안되는 토지에다가 가격은 4억 5,100만원이나 5억 4,300만원인데 이것은 미리 여기를 구입을 하기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인지, 구입과정이 어떻게 돼서 구리시의 단가가 비싼 부지를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부천 소방서하고 다른 소방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 단가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용인이나 인천, 군포 이런 곳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1,984㎡에 13억 8,000만원 정도로 일괄적으로 됐는데 부천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만 평수도 약 1,000㎡가 더 많고 그럼 1,000㎡가 더 많으면 1/3, 약 33%정도 더 크게 짓는데 비해서 도는 약 9억원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건물이 크면 평당 단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1,984㎡에 비해서 13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2,976㎡에 2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관내 소방파출소 3개동 신축에 대해서 의정부, 고양, 용인 관내 각 1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정부하고 고양하고 용인이 각각 어디에 1개씩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좀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시 5분 전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시간에 정회를 하지 말고 제9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와 제10항 진정서처리를 답변시간안에 처리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서 처리건하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처리를 하고 속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곽만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동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하고 제10항 처리를 하시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깐요.

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은 분리를 할수가 있지만 회의절차상 8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진행과정에 다른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거기서 회의가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회의록이 연계가 안됩니다.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이야 그 진행상황별로 쓰니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맥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정회를 해 놓고 이 안건은 보고니까 끝나도 간단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대로 정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곽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답변준비할 시간에 저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강대웅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제1항부터 제8항을 완결지어 놓고 제9항과 제10항을 하시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곽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해도 되시겠습니까?

제가 그 절차를 가능하면 하자는 거죠. 가능하지 않으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또 강대웅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3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은 위원실에 가서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절충안을 조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절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시험 종사자의 구성현황과 시험종사자에 대한 시험수당의 만족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시험문제 선정위원, 시험감시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조교수 이상이 되겠고, 9급 공무원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사가 출제위원이 되겠습니다. 채점위원은 각 기능별에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이 채점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험문제 선정도 관련분야를 전공한 5급 이상 공무원이 문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감시관은 5급부터 9급까지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수당에 대한 시험종사자의 만족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수당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당에 대한 금액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무슨 뜻이냐 하면 과연 시험출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문제선정이라든가 그 분들이 심도있게 일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하다 보면 중요한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든가 각종 자격심사시험에서 시험자체가 부실한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노출됐던 적은 없었어요?

네,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구요. 지금 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비록 수당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출제 의뢰를 할 경우에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대학교의 교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들, 출제위원들을 매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출제된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A B C D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출제라든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제2항은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께서는 최초 설립된 일자는 언제이며,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중요실적과 주요사업계획을 말씀해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1989년 4월 1일에 '77년도에 미사지구개발사업소와 '79년도에 설립된 석산개발사업소, 그리고 '86년도의 한강개발사업소, 위 3개소를 통합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님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의 간단한 범위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2조에 의해서 본 사업은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석산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 밖에 공공용 공영개발로 선정된 기타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내역을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택지개발 14만 9,000평으로서 사업기간은 '89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6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고, 779억원을 투자하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택지개발 약 18만 9,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도말까지의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 소요액은 1,286억 4,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리 교문2지구 국민 서민주택입니다. 건설 또는 임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은 5동으로 608세대로서 부대복리시설 814평과 사업기간은 '89년도에 실시해서 임대가 완료되는 년도가 '98년 8월입니다. 사업비는 208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양주공업용지인데 이것은 주체가 양주군수입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지 1만 7,896평을 조성해서 사업비는 23억 4,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광명아파트형공장을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건설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내역입니다. 토지 6,214평에 공장부지 5,215평, 부대시설 999평을 해서 '89년도에 시행해서 작년도에 약 211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분할 납부는 '98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5,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 5동 1만 2,634평을 건립해서 철거공장 등 과거 무허가 영세한 기업체 112개 업체를 입주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도시계획과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한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한 영세기업체의 자금난을 고려해서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분양 잔대금은 7년동안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7년 분할상환 가동이 아주 원만하게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안양석산개발사업으로서 총 17만 2,000평입니다. 이것은 '79년도에 허가가 돼서 약 15년 동안 해왔는데 '93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합니다. 다만, 복구계획은 현재 개발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또한 앞으로의 도의회의 의견, 기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인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더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활용대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계인 워커힐로부터 팔당대교 한강유역 장장 18㎞에 이르는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가 4.3, 도로개설이 8.3㎞, 저수호안정비를 위한 사업이 20.8㎞,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수부지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63만평, 사업기간은 '86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완결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353억 2,4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한강에서 나오는 골재대금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팔당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935m로써 램프교가 양쪽에 500m, 인터체인지가 남북으로 2개소, 사업기간은 '86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95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인 저희 예산보다는 일반회계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 22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실적은 팔당대교가 2년 반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한 이 지역사회의 대형사고로 인해서 관심거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사고에 이은 현재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램프교는 100% 완료했고, I C남북관계는 약 60%, 본 교량 하부의 교각공사는 60% 정도 되었고, 금년말까지는 「스틸박스(Steel Box)」라고 해가지고 상판교의 물량을 현재 울산 동국철강에서 제작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아홉 번째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건설된 사업을 작년도에 저희가 건설국으로부터 인수해 가지고 약 1년동안 유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장 10.85㎞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터체인지가 2개소, 교량이 14개소, 터널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199억 6,700만원에서 현재 서울과 수원간의 원활한 교통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의 강북도로를 현재는 입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양평에서 바로 강북도로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고 구리가 현재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강북도로의 입체교차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U턴시설, 남북동서로 마음대로 U턴 할 수 있는 시설이 약 821m, 폭 6.5m -9m 간격으로 지하차도 박스 및 배수갑문 2개소를 금년말까지는 대강 완료하기 위해서 16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가 되겠습니다만 팔당대교와 맞부딪치는 창우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525m, 접속교량 260m ,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말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이 팔당 창우IC가 되면 수원, 판교, 양평, 구리, 남양주, 미금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약 2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사업의 마지막인 열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신규사업의 개발검토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정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 권선 제1지구택지사업에 이어서 제3지구 약 19만평을 현재 입지조사를 완료하고 수원시와 협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지역주민의 의사도 반영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전에 건설부에 사업승인 신청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일 통과되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이 예정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개요를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원유철 위원님께서 1년 연장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경기도의 특성에 의해서 공공이익과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개념에서 앞으로 발전되어질 과제로 보는데 1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유철 위원님께 동감의 뜻을 표해 드리면서 저희가 최소한도 이 사업을 마치려면 4년이라는 기간을 우선 가져야 마치는 걸로 생각해서 지난 9월에 최소한도 4년을 연장을 해 달라는 것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내무부장관에게 정식공문으로 4년을 신청했습니다. 승인권은 내무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어제 그동안에 쭉 검토해 내려온 결과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4년 요구를 했는데 내려온 것은 현재 1년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연초부터 공영개발사업의 타당성과 발전과 그리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걸 다시 한 번 안을 해서, 저희 힘이 부족하면 위원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라도 내무부에 계속 건의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 계신 정언양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정언양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인원도 8명으로 감축 조정되었는데 굳이 사업소의 기간연장이 필요한지와 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업무담당은 공사적인 성격의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저희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계약에 의해서 시화지구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 영업보상, 지장물제거, 어업보상, 이주대책, 분묘이장의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그 동안 1,486만 2,000건의 용지매수와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시행해서 현재 보상실적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사업소 기간연장을 승인하면서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인원을 감축 조정한 것은 이러한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한 내용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상대상은 전체 보상대상의 약 12%가 남아있습니다. 주로 이주대상으로 있는 것이 1,040세대, 소래포구어선 227척에 대한 보상, 기타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등 총 206만 9,000건 정도가 아직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간연장되는 1년동안에는 이와같은 잔존보상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면서 수자원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언양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허남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남입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U R. 농업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의 수입 등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이 조례를 변경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또 중앙시책과는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U R. 타결에 따른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농어민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부흥세 신설이라든가 농지세 제도폐지, 자격목적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의 면제관계, 또 농촌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취득시에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관계, 그리고 농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각종 물권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문제, 자경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가 자기 건축물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세 면제관계를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개정조례안은 농지뿐만이 아니라 개인간에 거래되는 모든 토지라든가 건축물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책과는 크게 상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상 농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감면된 세액에서 또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세부담은 크게 부담이 안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보충설명을 잠깐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저에게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검인계약 문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라든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당초 취득자는 그 가격에 의해서 전 세액을 물고 비싸게 아파트나 토지를 분양받는데 이 검인계약서 제도에 따라서 매매가 되는 것은 개인간이기 때문에 주로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한 20%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매가 되느냐 하면 자기네가 감면해 주는 40%면 40%, 30%면 30%를 제외하고 과표금액과 거의 같도록 계약이 되고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취득세는 이 비율이 높으나, 낮으나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곽만식 위원님께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균일과세조례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경감률을 현행 40/100에서 30/100으로 축소하고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면 세부담이 자연히 증가되는데 경감률을 40%에서 30%로 축소하면 이중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소 그런 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과표자체도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금년에 지금 과표가 공시지가의 25%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20%에서 한 50%정도 올라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 자체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과표 현실화가 되니까 올라가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올라가는 율이 극히 높은 율이 아니고, 또한 종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과하는 세액이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표를 중심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당시에 과표하고 적정선을 맞춰서 검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승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율이 올라가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느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한 사항이니까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검인계약서가 처음 생긴 건 '88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때 생겨가지고 계약금액대로 했을 때, 당초 생긴 원인은 사실 금액으로 계약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생겼는데, '88년 7월 1일 생겨가지고 바로 시행하게 되니까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에 과표세액의 70%를 감액해 줬습니다. 70/100을 감액해 주고 30%로 운영하다가 '91년부터 현재까지 30%를 축소해서 40/100을 받아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돼 가게 되면 '96년에 가서 과표현실화 문제하고 혹시 세액이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한 10%씩 줄여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젓번 제72회임시회때 저희가 건축주가 지은 아파트를 고용자에게 임대용으로 5년 이내 매각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해서 조례개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자가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용 아파트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면세해 준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5년 이내에 관내의 기업체에서 임대용 아파트를 매매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매를 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허남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과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먼저 5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최근에도 한 번 다루어진 적이 있었죠?

네, 제72회 임시회 때 다루었습니다.

그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개정골자가.

그 때 개정골자는 건축주가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용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기업을 하는, 그러니까 고용자에게 5년 이내에 팔 때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그렇게 그 내용으로 개정하기 전에는 면제를 안 해줬었습니까?

그 때는 면제를 안 해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 중에는 고용자도 건축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네 회사가 건축주가 돼 가지고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해줬지만 일반 건축업자를 지은 걸 살 때는 그건 안 해줬습니다. 그러던 것을 주거환경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사원들에 대한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지은 것을 5년 이내에 팔더라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산 사람이 5년이내에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 그런 단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게 좀 애매하게 느꼈던 것은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이 개정조례안을 다룰 적에 오늘 여기서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은 그 내용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혼동이 돼가지고, 제5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4항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아마 지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특히 국세에 관해서는 국세청장이 취급을 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세정과장이 말하자면 지휘관인데 그 납세자들의 부담이라든가 고통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감사시에 드렸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개정조례안에 보며는 문안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안이유가 지금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는데 첫째, 둘째 문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셋째 문안은 위에 두 문항하고 그 요지가 상치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마는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했을 적에 그 과세표준액이 급상승을 하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한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현행세율을 그대로 거기다 적용을 했을 적에 과연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세감면율을 "40%에서 30%로 축소로 조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같아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지금도 잘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 사항은 종토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세율을 "지금 조세연구소에서 조절, 세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비록 공시지가가 '96년에 가 가지고 과표가 공시지가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의 부담에 대한 것은 지금보다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해 올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 종토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하고 업무적인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등기취득세, 이건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는 행위적인 이런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율구조를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시지가로 현실화 됐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현실화될 때 얼마로 감면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4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네, 40% 감면을, 이건 개인간에 공인계약을 했을 때…….

검인계약서를…….

검인계약을 했을 때 40%를 해 주는데 세액이 1만원이다라고 하며는 4,000원은 깎어주는 거죠. 6,000원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30%로 했을 때는 세액이 1만원이다 하며는 3,000원은 면제를 해 주고 7,000원만 받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 세부담은 조금씩 늘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그 위에 두 개 문항은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라고 두 번째 항까지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문안을 쓰셨는데, 세 번째에서는 오히려 경감해 주는 폭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보고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실상 거래금액에 의해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 군에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과표가 평당 1만원이라고 하며는 40%를 깎아서 1만 100원이나 200원에 맞추어서 대체적으로 8, 90% 이상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론상에는 그게 틀림없이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율이 올라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40%를 해도 과표금액에 비슷하게 맞추어지고 한다고 하면 30%로 1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과표에 맞추어서 거의 신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세액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36개 시 군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사실대로 1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시 군에서 반려를 해 버립니다. 연필로 거기다 금액을 암만 암만으로 해서 다시 신청해 주시오 라고 반려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아세요?

네, 공시지가선으로 아마 그것은 과표가 아니고 공시지가선으로 거래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나 토지과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실질적으로 거래당사자끼리 매매에 합의한 금액이 가장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대로 신청을 해도 반려, 오히려 시 군에서 의도하는 그런 액수를 제시를 해서 그렇게 그 금액으로 신청을 하시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94년부터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과표화되고 현실화되며는 그런 저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과장님 설명이 미진해서 그런지 영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토지거래 신고는 물론 시 군에 가면 도시과의 토지관리계에서 받고 있는데, 토지거래 신고가격하고 검인계약서에 그 중개소에서 쓰는 거래가격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건, 지금 공시지가의 토지과표가 20%선 내지 25%선에 머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인계약서에 금액이 게재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시 군에 다니면서 확인하며는 그 공시지가의 1/5밖에 안되는 과표금액에 약간 상회하도록 40%를 공제하고, 왜냐하면 그 과표보다도 싸면 그건 담당공무원이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표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이론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과표도 올라가고 하니까 세금이 이중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 비율이 줄건 늘건 크게 문제가 안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검인계약서 제도 자체를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대내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인계약서를 할 것이냐, 어느 계약서를 사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금액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한다며는 또 과세자료도 공시지가로 일원화시키고 그러며는 계약서 서식이라든가 명칭은 어느 것이 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본인은 보는데요.

네,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며는 실질적으로 조세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로 거래한 금액대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는다고 하며는 그 금액은 지금 받는 금액의 3, 4배이상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과표금액 상한을 별도로 해주는 것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일종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 경감해 주는 차원도 그 속에는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세정과장께서도 설명해 주시기가 거북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40/100에서 30/100으로 축소한다는 이 수치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계산해 낸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지침은 내려와서 한 것이고 우리 도의 수치는 우리가 통계를 잡아서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만든 사안입니다.

30/100으로 축소한다는 거요?

아닙니다. 30/100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40/100하던 걸 30/100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한 다른 숫자는 없잖아요?

저희는 세액, 이 속에 만일 이것이 10% 줄어들 때 얼마만큼의 세입액이 될 거다 하는 사항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율 자체는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세액 판단은, 실질적인 판단은 도에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40/100이었을 때보다 30/100으로 되었을 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1년에 333억원, 전체 취득세, 등록세 예산의 4% 정도가 더 징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중요사업이지마는 반대로 세정문제가 양면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통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중에 제가 공시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대로 우리가 검인계약서에 인정 못하고 과표대로 한다는 것은 아까 세 정관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증여라든가 기부, 이렇게 무상취득하는 사항은 공시지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주민의 세도 경감도 해주고, 이런 문제도 공시지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제문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 스스로 도 자체에서 어떤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징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일 예를 들어 우리 도는 40/100이다, 또 어느 도는 30/100이다 이렇게 형평이 달라지게 되며는 행정처리에 도 계약간의 어떤 안 맞는 그런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무부 지침이 15개 시 도에 일률적으로 이 숫자가 적용되는 건지, 아니며는 시 도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신축성 있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입니까?

네, 일률적입니다.

획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 사실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우선 다른 도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정과장께서 깊이 연구도 해 주시고, 이 개정조례안 신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도 좀 더 심도있게 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그때 그때 세정과장하고 의견교감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거다." 좋습니다. 문제가 없으며는 좋겠죠.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때 두고 봐야 알 일이고 일단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조원근 위원께서 계속 이해가 안 가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도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모두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와 검인계약서와 과표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10%의 차이, 도내 작년 수준으로 본다며는 10%의 차이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옵니까?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감액을 40%에서 30%로 축소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333억원, 아까 보고드린…….

333억원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표로 기준을 해서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검인계약서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검인계약서를 계약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거래 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표가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전환을 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온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를 경감을 한다고 그러며는 더 많은 차이가, 이건 공시지가가 아닌 과표에다 놓았을 때 330억원이고 공시지가에다 기준을 한다고 그러며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96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때 가서 갭이 많이 생겨서 어떤 큰일이 생기려나 모르니까 저항을 미리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자, 그런 취지아래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치 해 나가서 큰 충격을 조금씩 해소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조례개정이 지금 안이 들어왔는데 조례개정이 지금 과세감면율이 현재 40/100에서 30/100으로 되는 게 주요골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안됐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당연히 40/100으로 해야죠.

40/100으로 하셔야죠?

네.

그러면 이것을 30/100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는 걸로 세수입을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4년도의 세수입을, 그러니까 감면율을 40% 계산해서 잡으셨습니까, 30% 해서 계산했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내년도 '94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30%로 계산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며는 먼젓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신도시개발에 의해서 분양되는 건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법인에게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된 금액만큼 바로 들어오는 거고, 땅을 주공에서 산다든가 토개공에서 사는 것도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건 세액이 전액 다 잡히는 거니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개인간의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30/100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40/100으로 해 가지고 대략 그 수치를 예측한 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 말씀에 330억원이라고 했나요?

333억원이요.

네, 333억원인데 그럼 이것이 거래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고 이것이 10% 감면했을 때 333억원이 세수입이 더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디에 근거해서…….

저희 도세는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개발이라든가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동안 쭉 해오던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예측해 내는 것이지 확실히 딱 손에 잡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신도시개발할 때 6만 3,000세대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든가 또는 자동차가 30만대가 매년 쭉 계속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로 봐서…….

네, 이해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요 현재 토지과표가 작년보다 내무부 토지과표, 현재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무부 토지과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며는 이 과표는 금년에 몇% 올렸습니까?

금년도 과표에서 올린 건 한 20%정도 올렸습니다.

그럼 내무부 과표가 20%가 올랐으면 작년에 경기도내에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총 얼마가 세수입이 됐습니까?

과표의 오름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는 매매가, 과표는 그냥 전체 있는 땅이 그냥 오른 건데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과표 오른 것에 따른 수치가 나올텐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따져서 과표가 20% 올랐으면 결국은 등록세 및 취득세가 20%가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사고 팔 때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사고 팔 때 20%가 돼 있는데, 20%가 올라가 있는데다가 또 과세감면율 40%의 적용을 30%로 한다면 결국은 이것이 한 30%이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20%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내의 300만 필지는 300만 필지의 전체적인 수치, 그러니까 낮았던 거는 좀 많이 올라갔고 높은 건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했는데, 전체로 현실화한 과표…….

제 얘기는요. 20%가 과표가 올라가서 하여튼 사고팔 때 등록세 및 취득세가 20%를 세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40/100을 감면해 주던 것을 30/100으로 해 준다는 것은 여기 제안설명에서 보며는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럼 미리 올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서 갑자기 오를 거를 그 충격을 미리 올려 가지고 완화시키자는 말씀 아닙니까?

네,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완화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에 갑자기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등록세, 취득세가 몇 분의 몇 입니까?

취득세는 보통 2/100입니다.

2/100인데 그럼 그때 갑자기 많아서 국민의 조세저항이 예상됨으로써 미리 올린다는 것은 여기에 세부담을 조세저항을 미리 사전에 올려가지고 줄이겠다는 발상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인가요?

네, 토초세.

토초세 저항이 있어서 정부에서 수정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100면 토지과표가 얕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전환했을 때 많으면 그 세율을 낮춰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미리 그 때 많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지금도 한 30% 올리고 감면을 적게 준다는 것은 이 조례개정안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의 욕구는 날로 많아지고 또 재정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재정이 매년 줄어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공시지가로 현실화 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지금 금액의 과표의 1/100을 받던 것을 그때 가서 공시지가의 1/100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조세마찰 때문에 그때 가서 세율이 조정될 게 아니냐,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조정되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내년에 받아야 될 취득세나 등록세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의 요구라든가 재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지방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천상 받아들이는 것이 세금 밖에는 없는데…….

제가 집행부 질문 때도 세원개발을 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고 일언반구 없이 세수입을 갑자기 늘리면 주민욕구 충족은 한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세부담에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무부가 일률적으로 지역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 땅값이 싼 지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별개 아닌데 경기도는 그 사람들 땅값의 10배, 20배, 50배, 100배가 되기 때문에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용인 같은데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안 통과를 안 시키면 또 주민들이 내는 혈세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욕구사항 사업이 많지만 주민이 내는 세금도 우리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 세금 많이 걷는데 그냥 조례안 통과가 된다면 경기도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혈세 내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은 재산상의 거래상에 30% 요인이 있다는 것은 1년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그때 감면 40% 시행을 하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의 세무서장이나 마찬가지이신데, 지방세 세무장이나 마찬가지이신데…….

의회에서 지금 조례승인이 나야 우리는 감면을 해 주건 더 받건 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40/100으로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인계약서 관계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폐지냐, 존치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는 조례감면조례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될 감면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축소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정된 목적은 U.R.이다. 농촌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과표가 등록세나 취득세가 올라 갈 때는 앞으로 모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팔고, 살 때는 사는 사람은 취득세나 등록세가 다 땅의 원가가 됩니다. 그럼 팔았을 때 너무 올라가면 땅의 부동산 거래가 자꾸 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50평짜리 샀을 때 분양가가 2억원이다 해서 취득세를 낸 뒤에 내가 그 집을 제3자에게 개인간의 거래로 넘어 갔을 경우 그때는 이런 감면 검인계약서에 의한 감면관계를 하게 되며는 두 번째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싸게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토개공에서 땅을 샀다든가 하는 것을 사가지고 제3자에게 팔 때는 개인간의 검인계약서에서 넘어가 과표 정도로 상회한다고 그러며는 예를 들어 처음 원시 취득한 저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냈지만 그 다음에는 똑같은 용도로 똑같이 사는 것에 대한 가격의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지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는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허남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태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부료율을 5%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5% 그대로 존치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대부료는 일반적으로 당해 재산가격의 50/1,000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유임야에 있어서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4페이지는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인데요?

현행하고 개정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몇 항입니까?

제6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까?

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일 먼저 곽 위원님이 그걸 물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이 있습니다. 제23조제5항에 보면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23조를 제외하라는 말은 골프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로 올리는 것은 골프장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10%를, 그러니까 100/1,000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대부료를 국유임야와 똑같이 100/1,000으로 정하는 것이 되려 도의 개선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농지라든가 목축은 아니고 다만 골프장으로 쓰기 위해서 대부를 받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과 같이 10/1,000을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개정에 골프장을 넣어야지 일반들이 쓸 때도 그렇게 되면 50/1,000에서, 그러니까 10/100을 받겠다는 것은 개정이 되면 공유림에 대해서 전체 사용허가의 경우에 전부 10/100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10/100으로 하는 것은 여기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합니다. 제외하니까 농지라든가 목축 이런 것은 빼고 골프장만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찰청 사용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과정에서 취득가액이 291억원 처분가격이 238억원으로 재산가액 차액이 53억원이나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감정평가와 매매 실례가격을 조사한 후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와 매매 실례가격을 조사하면 도유재산의 재산가액은 상승하고 국유재산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등가교환이 되도록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 차액이 크게 발생하면 처분 도유재산 범위내에서 재산가액에 맞추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차액이 적게 발생할 때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현금으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소재 임야의 매입에 따른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림의 비율을 현재의 7%에서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35-14번지 33.9ha의 임야 매입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임야로서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여주읍에서 30분 거리이고 강천면 강천1리 마을로부터 서쪽 1km지점에 위치돼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 15년 내지 20년생의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조림 돼 있고 조림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향후 조림 및 육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그걸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매입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이면 제 얘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림보전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가를 안 내 주면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으로서 리기다송이나 그런 것이 보전이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매입을 안 해도 그것은 산으로 전부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을 못 하게 보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전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가 없고 도로도 없는데 놔 둬도 그 산이고 매입을 해도 그 산인데,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번지수를 지정해서 사느냐 이거죠.

강대웅 위원님 질의하던 사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4차 공유수면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공유림 매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청 사용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가평읍 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보상 사용허가가 있는데 거기의 일환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기이 관리계획에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에 있는 6만 9,930평을 당초 매입을 하도록 돼있던 건데 이게 토지개발공사와 감정가액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좋은 지역을, 이건 저희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공유림특별회계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대체 조림을 확보하기로 계획이 돼 가지고 여주군 강천면에 그 위치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이 적지다 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전국에 산이 많은데 이 산이 무슨 목적이 있고 향후 여기서 무슨 지역의 개발이 돼 가지고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확보를 해야겠다든가 국민관광지로 개발을 해야겠다든가 이럼으로써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못 하게끔 공유림으로 해서 분명히 돈을 주고 땅을 살 때는 무조건 아무 산이나 도유림을 7%-10%늘리는 목적에서 평수만 사느니 이것이 앞으로 정말 경기도가 공공지로서 도로에 접해 있고 해서 필요했을 때 쓰게끔 사용목적과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취지를 말씀 드리면 '80년도에 대통령께서 산림청의 정책방향 보고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이게 그 사항인데 거기에 다른 임야를 팔면 대신 골프장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개인한테 팔았다든가 할 적에 그 돈을 다시 특별회계에 예치해 뒀다가 이것을…….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지금은 아까 그냥 제가 물어 본 것에 대해서 답변만 계속해 주세요.

곽만식 위원님이 국 공유재산 교환시 교환으로 취득하는 국유재산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교환 취득하는 국유재산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원종장 종생생산포지 도 본청 및 사업소 등에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수원파출소 부지라든가 도로개설 예정지, 또는 도 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취득계획이 돼 있는 국유재산을 선정하고 그리고 모자랄 때는 우리가 좋은 산림, 또는 농지분야에 관련한 농경지, 이런 활용가치가 있는 국유재산을 선정해서 아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재무부 관리회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토평파출소 부지가 안양 범계파출소 부지보다 적은데, 그 금액이 1/3 정도가 적은데도 어떻게 해서 비싸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평파출소는 공원부지내에 가건물로 지붕은 보온덮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파출소를 이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사유지로서 한수이북 서울인접지역 도시의 토지가격이 대부분 타 지역보다 높고 인접토지 거래가격도 평당 180만원 내지 195만원으로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방법은 감정원에 의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다만 안양 범계파출소 부지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액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부천소방서 신축비 단가가 높은 이유와 이천 용인 등 타소방서보다 건물면적을 30%나 크게 건축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소방서는 수원 성남 안양 등과 함께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소방서 건물만 700내지 800평 규모를 건축하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900평으로 건축하는 것은 훈련탑을 포함한 건축으로서 소방서 본 건물이 780평, 훈련탑이 120평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단가가 평당 250만원으로 타 소방서보다 높은 사유는 신축부지내 측면과 후면에 축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예산이 더 필요하고 훈련탑 시설내에 교육훈련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가부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타 소방서보다 건축단가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파출소 건물 중 용인 고양 의정부는 어느 곳을 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수지면 풍덕천리에 수지파출소 이전으로써 현재 면사무소내에 파출소를 '93년 9월 매입한 택지개발 부지로 이전 건축하는 것이고 고양지역은 일산 신도시내 백마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의정부는 효원동 택지개발지역에 효원파출소를 신축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교환시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기준은 재산가액이 75%이상인 3/4 이상이어야 하고, 한 쪽이 그렇습니다.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 매매실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재산가격 산정 후 상호간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교환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저희 회계과 소관은 설명자료까지 별도로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요점만 보고드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납득하시도록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고올리겠습니다. 공유림 매입과 재산교환 및 가평배수펌프장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는 아까 중간에 조금 말씀올렸습니다만 첫번째 공유림 매입, 두번째 경찰청 사용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 세 번째 가평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 무상사용허가 등 3안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충분히 설명 못드렸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림 매입은 지금 아까도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85번지에 있는 6만 9,930평을 '93년도에 기이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이 돼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감정가액하고 저희가 감정한 가액에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는 감정이 16억 8,100만원이고 저희는 14억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가격대로 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래서 불성립이 되는 바람에 다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주군 강천면 산35-14번지 10만 2,600평이죠, 더 많습니다만 거기에다 다시 선정을 해서 이번에 공유림 매입별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경찰청 사용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 1일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경찰청에 설치운영됨에 따라서 국가점유공유재산과 교환정리하는 그런 지침에 의거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처분할 재산은 경찰청에서 사용 중인 도유재산으로서 토지가 8만 1,887.05㎡ 건물이 2만 9,780.47㎡에 재산가액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38억 4,476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 안산, 용인면허시험장의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청사 기이 감사때 지적된 관사, 또 수원경찰서, 화성경찰서 마도지서, 강화경찰서 화도지서 등의 부지토지와 건물을 교환처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취득할 것은 국유재산 토지 291필지, 아까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재산가액이 291억 6,424만원이 되고 그래서 그 내역은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46필지, 또 도에서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인 토지 50필지, 기타 재산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 195필지를 저희가 교환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만 경기지방경찰청 청사는 금년 3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가액은 공사비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연내에 감정을 해가지고 실지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차이가 안나도록 또 기왕 저희가 교환해서 취득하는 재산은 이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국유재산을 다른 곳에 임대해 주고 있는 이런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리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가평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 무상사용허가는 가평읍 개곡리에 설치 중인 가평배수펌프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가 도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수에게 '96년 8월까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해 주셨죠?

네, 다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기왕에 이게 재산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장님이 산림과장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도유림이 제대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거냐 현재 있는 것도 인도를 못내가지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판국에 지금 공유림 확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땅을 사들이고 우리 재산, 지금 광주 무슨 시험장이 있지요?

광주에 종축장이 있습니다.

종축장인가, 그런데 같은 경우는 아주 노른자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재산 도유재산은 헐값으로 넘기고 그리고 필요없는 산이나 가서 도 재산으로 맡아놓고 그러면 결국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지당 전부 나와 있는데 그 보고내용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청이나 등등 이런 건 어차피 교환을 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교환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환은 해야 되지마는 우리 도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야지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시간도 없고 어쨌든 대충 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